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500억원이상의대규모 예산사업, 주요법령 제· 개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경과 및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개요(사업내역서)를, 사업완료시에는 추진경과 및 담당자 이력(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
전체 27건
| 등록번호 | 정책명 | 정책요지 | 담당부서 | 담당자 | 추진현황 |
|---|---|---|---|---|---|
| 2016-27 | 시험인증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시험인증 전문 인력 양성 및 청년 일자리 창출 | 시험인증정책과 | 김태형 | 진행 | |
| 2016-26 |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 승인 인증 등에 부합하지 않아 제품판매에 애로를 겪는 융합 신제품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 인증 기준 마련 및 시험 검사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 | 인증산업진흥과 | 김상연 | 진행 | |
| 2016-25 | 생활제품의 안전성조사를 통해 결함제품을 유통차단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예방하여 국민의 생활안전확보 | 제품시장관리과 | 신상훈 | 진행 | |
| 2016-24 | 참조표준은 측정데이터 및 정보 등을 분석 평가 공인함으로써 모든 분야에 지속 사용되는 상수, 물성값 및 과학기술적 통계 등임 | 제품안전정책과 | 박종섭 | 진행 | |
| 2016-22 |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15.4)을 반영하고, 조광료 세입귀속 근거 마련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보완 | 자원개발전략과 | 최영수 | 진행 | |
| 2016-21 | 고법의 이해도 제고와 법령체계 낙후성 개선 및 신에너지원에 대한 대응을 위해 체계정비 사항을 반영 | 에너지안전과 | 류창환 | 진행 | |
| 2016-23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 설치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에너지 복지 향상 | 가스산업과 | 정해붕 | 진행 | |
| 2016-20 | 공론화 권고안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30년 이상의 정책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전한 고준위 관리 추진 | 원전환경과 | 윤청현 | 진행 | |
| 2016-19 |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된 광해(鑛害)의 적정한 관리를 통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 | 석탄산업과 | 정재욱 | 진행 | |
| 2016-18 | 신기후체제(Post-2020) 유가변동 등 급변하는 에너지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 등 정부 핵심과제 추진 | 에너지신산업정책과 | 오태준 |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