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500억원이상의대규모 예산사업, 주요법령 제· 개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경과 및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개요(사업내역서)를, 사업완료시에는 추진경과 및 담당자 이력(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
전체 27건
| 등록번호 | 정책명 | 정책요지 | 담당부서 | 담당자 |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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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7 | 국내·외 다양한 인증제도 운용에 따른 국내 기업의 인증·표준 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인증표준콜센터 필요 | 파견 | 임광훈 | 진행 | |
| 2016-06 | 생활제품의 안전한 시장관리를 통해 위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차단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생활환경 조성 | 휴직 | 양정식 | 진행 | |
| 2016-05 | 시험인증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14.1.15.) | 무역진흥과 | 송영진 | 진행 | |
| 2016-04 | 기후변화 위기 심각성에 따라, 선진국 중심의 교토의정서 체제는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新기후체제’로 전환되었으며,그 결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신산업 중요성이 대두 | 파견 | 김홍찬 | 진행 | |
| 2016-03 | 제4차 장기전력수급계획(‘98)에 반영이 되면서 건설 추진 | 정책기획팀 | 김도헌 | 진행 | |
| 2016-02 | 소재·부품 기술의 글로벌 선도(First Mover)를 위해, 미래 트렌드 및 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기술개발 추진 | 무역정책과 | 김민정 | 진행 | |
| 2016-0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 정부 차원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 마련 | 투자정책과 | 김성준 |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