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 집행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정현안, 500억원이상의대규모 예산사업, 주요법령 제· 개정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경과 및 담당자 실명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사업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사업개요(사업내역서)를, 사업완료시에는 추진경과 및 담당자 이력(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
전체 23건
등록번호 | 정책명 | 정책요지 | 담당부서 | 담당자 | 추진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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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 |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 전환하고자 가격예시제 시행 등 에너지이용 합리화 시책추진 | 에너지수요관리정책과 | 김정기 | 완료 | |
2013-01 | 민개발규제 혁신, 외투기업 경영여건 개선 등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성장거점으로 육성 | 정책기획팀 | 김범수 | 완료 | |
2013-11 | 에너지분야 최상위 전략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중장기 바람직한 에너지 믹스와 수급방안 등 반영 | 에너지자원정책과 | 박일철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