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266건
| 번호 | 구분 | 제목 | 담당부서 | 법구분 |
|---|---|---|---|---|
| 196 | 특허청 | 변리사법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 |
| 195 | 일반 | 변리사법 시행규칙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시행규칙 |
| 194 | 특허청 | 변리사법 시행령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시행령 |
| 193 | 소관법령 |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 장관실 | 시행규칙 |
| 192 | 무역/투자 | 보험법 | 수출입과 | 법 |
| 191 | 무역/투자 | 보험법 시행규칙 | 수출입과 | 시행규칙 |
| 190 | 무역/투자 | 보험법 시행령 | 수출입과 | 시행령 |
| 189 | 특허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법 |
| 188 | 특허청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시행령 |
| 187 | 산업/기술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재부품정책과 |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