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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구분, 제목, 담당부서, 법구분이 확인됩니다.
번호 구분 제목 담당부서 법구분
216 산업/기술 디자인등록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시행령
215 산업/기술 디자인등록령 시행규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시행규칙
214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생활산업과
213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디자인생활산업과 시행규칙
212 특허청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디자인생활산업과 시행령
211 무역/투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무역정책과
210 무역/투자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무역정책과 시행령
209 산업/기술 무역법 시행령 기계로봇과 시행령
208 무역/투자 무역법 시행세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시행규칙
207 산업/기술 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 기계로봇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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