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미국의 무역구조를 통해 본 우리의 대미 무역전략과 시사점

미국의 무역구조를 통해 본 우리의 대미 무역전략과 시사점

미국의 상품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에는 21.5%까지

증가하였고 對中 무역적자가 미국의 전체 무역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0%에 육박하고 있다.

아울러 멕시코, 일본, 우리나라 및 아시아 신흥국들이 미국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승하면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對韓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고 對韓 무역적자 폭도 확대되고 있어

미국 측이 이를 한·미 FTA 재협상 요구의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품목별로 미국의 무역수지 현황을

살펴보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對세계 무역적자 규모가 가장 크며, 전기전자제품, 섬유·의복류,

생활용품 등이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對美 흑자 규모가 크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견제 또한 이들 산업에 집중될 전망이어서

향후 수입규제 증가 등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면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014년 세계산업연관표(WIOT)를 활용하여 각국의 투입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한·미·일·중·독 5개국 중

미국의 국내 부가가치 비중이 56.1%로 가장 높고 일본, 독일도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비중은 3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수출의 부가가치율을 비교하면

미국(87.2%), 중국(82.6%), 일본(78.9%) 등이 높게 나타난 반면 우리나라는 원자재 및 중간재의

해외조달 비중이 높아 부가가치율이 63.3%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산업별로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수출로 발생한 부가가치의 비중을 비교하면 서비스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 주력산업의 비중은 감소하여 제조업에 내재된 서비스가

부가가치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 비중은 미국의 57.1%에 비해 크게 낮은 34.7%에 불과하여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합, 규제 철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

글로벌 분업구조가 심화, 확장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제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무역에 대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수출지원, 고환율 등 양적 수출확대를 위한

단편적인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개별 투입요소들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①소비재 수출 비중의 확대,

②소재·부품 등 중간재의 경쟁력 제고, ③서비스와 제품의 융·복합 및 규제 철폐 등을 통해

수출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출처 : [KI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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