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25-530
- 담당자유용상
- 담당부서전력계통혁신과
- 연락처044-203-3931
- 등록일2025-07-29
- 조회수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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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 제정안 행정예고(공고 제2025-530호).hwpx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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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hwpx [4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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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가기간 전력망 송전설비주변법 지원금 가산액의 결정기준.hwpx [2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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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5 - 530호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근접 및 밀집지역에 대한 지원금 가산액 결정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