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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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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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환경성·공익성이 우수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2021년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내용, 신청자격, 선정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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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3. 1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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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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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공유수면의 계획적 개발 및 해상풍력 최적입지의 선제적 검증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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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자체 주도의 지역수용성ㆍ환경성 사전 확보 및 개발이익의 공유 활성화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적기 추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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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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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부사업명 : ’21년도 해상풍력 단지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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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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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규모 : 총 사업비 90억 이상*, 국비 최대 45억(15억/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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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사업비의 50% 이상 지방비(민간부담금 포함)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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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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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모방식 : 수행기관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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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내용 : 지자체 주도 대규모(G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환경성ㆍ수용성ㆍ사업성 등 사전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예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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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지구 사전 타당성 검토 : ①예정지구 풍황자원, 해역환경 조사, ②인허가 저촉여부 조사, ③지역 수용성 조사·확보, ④발전단지 설계, ⑤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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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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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규모(GW급)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계획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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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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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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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을 참여기관으로 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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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컨소시엄에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참여기관으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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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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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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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공고에 명시된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②제출기한 內 기초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기초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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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ㆍ협약 후에도 허위 및 거짓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협약해지 가능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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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참여신청 및 자료 제출방법 : 공모기간 內 기초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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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우편 제출	2021.3.10.(수) ~ 4.9(금) 18:00까지
	제출기한 內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
인편 제출	2021.3.10.(수) ~ 4.9(금) 18:00까지
	제출기한 內 신청기관장 또는 대리인 방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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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편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자격은 신청 지자체 소속 직원에 한함. 이 경우 지정된 대리인은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신분증, 재직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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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서류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의 공식 요청이 없는 한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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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 출 처 : (44538) 울산시 중구 종가로 323(우정동),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 해상풍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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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풍력사업실 해상풍력팀 ☎ 052-920-0747,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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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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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 목록

- 기초계획서 15부(도장날인 원본 1부 포함)

- (별지서식 1) 공모 참여 신청서 및 첨부서류 원본 각 1부

- (별지서식 2) 지방비 지원 확약서 원본 1부

- (별지서식 3) 서약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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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공지 참조

□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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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산업부	<!--[if !supportEmptyParas]--> <!--[endif]-->	’21년 3월 10일
⇩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공모 참여 신청서 접수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자체 ⇒ 전담기관	<!--[if !supportEmptyParas]--> <!--[endif]-->	’21년 3월 10일 ~ 4월 9일
⇩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자체 기초계획 평가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전담기관	<!--[if !supportEmptyParas]--> <!--[endif]-->	’21년 4월
⇩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지자체 선정 승인	<!--[if !supportEmptyParas]--> <!--[endif]-->	산업부	<!--[if !supportEmptyParas]--> <!--[endif]-->	’21년 4~5월
⇩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if !supportEmptyParas]--> <!--[endif]-->
협약ㆍ예산 집행	<!--[if !supportEmptyParas]--> <!--[endif]-->	전담기관 ⇔ 지자체	<!--[if !supportEmptyParas]--> <!--[endif]-->	’21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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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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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항목) 대규모(GW급) 해상풍력 단지개발 기초계획 평가(총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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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 추진방안(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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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목적, 필요성, 자원현황 등)의 적정성(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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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역할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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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지 및 전력계통 확보 계획(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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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이용 및 단지개발 인허가 취득계획의 적정성(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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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계통 용량확보 및 계통연계 계획의 적정성(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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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 수용성 및 환경성 확보 계획(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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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수용성 조정능력 및 확보계획의 적절성⋅실현성(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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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성의 사전 검증 및 관리계획의 적절성(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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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해상풍력 단지개발 이익공유 계획의 적정성⋅실현성(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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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지역⋅산업에 대한 이익공유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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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주도형 사업 인센티브 재활용⋅재투자 계획의 적절성(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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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기준) 종합평점 70점 이상시 “지원대상”, 70점 미만시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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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풍력 발전단지 기초계획을 평가하며, 공모 용량 및 예산을 감안하여 종합평점 70점 이상 고득점 기관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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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평가점수로 하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 각 하나만 제외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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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기초계획서 평가시, 기초계획서 내용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프리젠테이션 발표(15분)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15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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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및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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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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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제11조 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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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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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사업은 대규모 GW급 해상풍력 단지개발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비용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개발 규모 등에 따른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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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이 완료된 경우일지라도 중간평가 등을 통해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을 경우,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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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평가결과 등 관련사항은 신청기관 대표자 또는 수행책임자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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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기관은 참여 신청 및 자료제출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며, 선정기관은 회계법인을 통한 정산의 실시와 정산결과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정산관련 비용의 일체는 선정기관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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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본 공모 관련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