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부서불공정무역조사과
- 등록일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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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정예고문(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공고).hwpx [61.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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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별지 서식.hwp [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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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hwpx [26.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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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5-603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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