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심규승
- 담당부서화학산업팀
- 연락처044-203-4936
- 등록일2024-04-09
- 조회수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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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입법예고 공고_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4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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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 및 신구조문대비표_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27.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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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_오존층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48.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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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321호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