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수도권과 지방이 더불어 발전하는 '상생의 마스터플랜'이 이번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핵심이다.
이 계획은 낙후된 지역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수도권은 동북아 중심도시로 키우는 21세기 균형발전 전략이다. 지방의 경우 기술과 인재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혁신주도형 지역발전 모델'을, 수도권의 경우 삶의 질과 경쟁력 증진을 통한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모델'을 통해 국토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네트워크형 국가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 중심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오는 2008년까지 추진되는 1차 5개년 계획에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해 혁신클러스터 육성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 등 혁신 기반을 구축하고 동시에 지역의 특성화 발전기반을 조성하게 된다.
17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확정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추진 전략을 분야별로 종합 정리했다.
-기획 목차-
1. 수도권과 지방 상생발전이 핵심
2. 지역별 혁신전략; 기존-신산업균형, 인접지역과 시너지 역점
3. 재원조달·운용·평가; 재원유치 다각화...성과 따라 탄력적 지원
◆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지역혁신을 위한 대표적 국책시범사업인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추진을 위해 지방대학의 인력 양성과 활용을 위해 5년간 1조3700억원이 투자되며, 올해는 2200억원이 투입된다.
먼저 정보와 기술이 체계화된 인적자본을 배출하는 지방대학과 과학기술이 지역혁신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추진으로 지방대학의 취업률을 제고한다.
정부 R&D 예산의 지방지원 비율을 지난해 27%에서 2007년에는 40%로 크게 올리며, 지방산업 수요를 반영한 '패키지 프로젝트'를 적극 개발하고 우수연구원의 지방 정착을 유도한다.
e-사이언스 비전 아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력 장비·연구결과 등 다양한 R&D 정보의 종합 DB화와 지역의 과학기술정보 인프라를 지원한다.
산· 학· 연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산· 학 협력 중심대학'을 육성해 주문식 맞춤형 교육 등 산· 학 일체형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을 추진하고 산업집적지의 기업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지역의 우수 이공계대학을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해 산업시설과 우수연구인력의 지방유입을 꾀하고, 대학 기업 연구소간 긴밀한 지식교류를 제공하는 '이노-카페(혁신방)'를 올해 24개소에서 2008년까지 150개소로 확대한다.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해 대덕연구단지에 R&D기능을 확충해 상업화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창원· 구미· 울산 · 반월시화· 원주 등 6개 산업단지의 시범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하며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미래형 혁신도시로 건설한다.
이같은 지역혁신의 틀 속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3개 지역의 전략산업을 진흥을 통해 지역의 혁신클러스터 형성 가속화와 함께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한다.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이제까지 개발에서 낙후된 농촌·산촌·어촌·도서 지역 등의 자립적 재정능력을 현재의 2배수준으로 높힌다.
이를 위해 이들 지역 가운데 인구감소율, 지역소득, 재정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전체 기초지자체의 30% 내외를 낙후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자체 재정여건과 낙후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또 시군단위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장기적으로 도서·오지 개발촉진지구, 접경지구 등 낙후지역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RIS) 구축을 위해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산어촌에 체류하면서 영농·관광·문화·휴양 등 새로운 생활패턴인 '5도 2촌 사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장성 아카데미 등 주민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보성녹차 혁신클러스터, 안성브랜드사업단 등 지방농업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이밖에 지역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시책 개발을 위해 특성화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울주의 옹기마을, 속초의 우리콩테마단지, 담양의 죽공예단지 등의 향토자원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양평의 녹색농촌체험마을, 금산의 인삼축제, 함평의 나비축제 등 향토성 짙은 이벤트 사업을 활성화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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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질적발전 제고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수도권집중 현상의 폐해를 막기 위해 기능분산를 추진하는 한편 수도권의 이점을 최대한 살린 기능제고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과다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이를 위해 먼저 오는 2011년까지 충청권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완료해 2012년부터 이전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한 지방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와 결합시킨 첨단 미래형 혁신도시를 전국 각지에 개발한다. 특히 19개 특화기능군으로 분류해 배치하되 50만평, 2만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수도권 지연성(地緣性), 민관기관 성격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소재한 모든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저렴한 주택제공, 탁아서비스 제공, 최고의 교육환경 등 다양한 지원대책이 종합적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한다. 요소비용 상승 등으로 중국 등 제3국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지방이전유치를 지원하며, 이전 적지에 첨단 고부가가치 창업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역여건에 부합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공장입지, 대학신증설,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수도권의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린 지식정보·금융·물류 산업의 중심 거점화가 추진될 계획이다.
지역별로 서울의 경우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로 동북아 허브,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인천은 동북아 교통물류중심지와 경제자유구역을 육성된다. 경기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 산업클러스터로, 접경지역은 남북협력의 전진기지로 개발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변과의 '일극중심형' 공간구조에서 '다핵분산형' 구조로 전환되는 등 공간 경쟁력이 강화된다.
즉 서울-인천-경기 일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우리나라 산업 및 경제반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되며, 기존의 경부·경인축외에 수인축 등 새로운 성장축을 구축한다. 서울지향적 교통축을 다핵격자, 순환형, 광역교통망 체계로 개편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간 연계를 강화한다.
◆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전국 어디서나 2시간내 신행정수도 접근이 가능한 통합형 도로망이 확충된다.
그동안 수도권·경부축 등 대도시권 위주의 도로망 개발로 수도권외의 지역은 자립기반을 갖추지 못했으나 동서축의 집중 개발로 전국토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ㅁ자형 국토순환도로망'을 조기 구축한다.
이에 따라 동·서·남해 3개 '연안축'과 '북부축'을 조기에 연결하고 동·서 횡축의 간선도로망을 완성한다. 태백권 등 낙후된 동해안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내륙의 동서축 간선도로망 건설을 추진하는데, 특히 함양-울산 고속도로, 제천-태백간 38호 국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외개방의 거점확보를 위해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토대로 국내외 혁신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부산, 인천,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을 개방거점으로 육성해 TCR·TSR·TMG·TMGS과의 연결을 추진하는 등 유라시아 진출 기반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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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산업자원부 김재홍 균형발전정책담당관(jkim1573@mocie.go.kr) 02-2110-5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