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 아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공급망정책과 김현섭 사무관(044-203-4913)에게 문의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해 6월 지정한 경제안보품목과 경제안보서비스를 개편,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 공급망 전 주기를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으로 금융 지원합니다.

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안정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뉴스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안보품목의 경우 인공지능(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과 우리 산업 전반에 필수인 ▲핵심광물 ▲우주항공 ▲방위산업 ▲민생 관련 품목을 신규로 지정합니다. 특히 고위험 1등급 경제안보품목에 대해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우대 지원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정책 효과를 제고합니다.

경제안보서비스는 해운‧항공 등 운송업에 한정하지 않고 물류 전반으로 지정 업종을 확대합니다.

아울러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는 공급망의 특성을 감안해 공급망 전 주기를 자원확보-유통-생산 3단계로 구분, 그 특성에 맞춰 맞춤형 금융을 지원합니다.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우선 올해 내로 ‘조기경보시스템 1단계 고도화’를 마무리해 시범 운영합니다. 또 부처별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을 점검‧완비하고 범부처 합동 도상 훈련도 실시해 실제 위기 상황에 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