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열린 ‘제17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반도체 국가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 초격차 기술 확보

지능형메모리(PIM) 설계기술과 첨단 소재‧부품‧장비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2022~2028년 총 4000억원),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사업(2020~2029년 총 1조 96억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합니다.

전력반도체, 차량반도체, 첨단패키징 등 유망 반도체 기술의 선제적 확보를 위해 1조 4000억원 규모의 예타를 추진합니다.

▶ 매력적 투자환경 조성

투자 세액 공제율 상향(8%→15%), 인허가 타임아웃제, 용적률 완화 특례 등을 도입한 데 이어 기업들의 투자 자금 확보 지원을 위해 올해 50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조 8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합니다.

올 하반기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투자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전용펀드를 출범합니다. 아울러 용인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 민간 투자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 공급, 인허가 신속 처리 등을 적극 지원합니다.

▶ 산업 생태계 조성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소자기업과 소부장 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내 파운드리 기업과 협의, 팹리스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신기술 테스트베드이자 우수 인재 양성의 전초기지인 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를 민관 합동으로 구축합니다.

▶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한미 양국이 설립을 추진 중인 반도체 기술센터의 협력을 구체화합니다. 또 기업과 정부가 10년간 공동 투자(총 2228억원 규모)하는 현장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도 확대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반도체과 차세운 서기관(044-203-4271)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