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내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앞두고 19일 한미 양국이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동위원회에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미 USTR 대표의 한국 방문은 10년 만이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경제통상 분야 각료의 한국 방문은 처음입니다.

타이 대표는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통상장관으로 미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을 끌고 나가는 주요 인사입니다. 트럼프 정부 때에는 미 의회 차원에서 한미 FTA 폐기 방지에 기여했습니다.

이번 공동위원회에서는 ▲신통상 이슈 관련 한미 통상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미 철강 232조 관련 제도 개선 요구 및 협상 개시 촉구 ▲한미 FTA 10주년 평가 및 이행 이슈 논의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통상장관 공동성명을 도출했습니다. 아래는 공동선언문입니다.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한미 통상장관 공동성명

2021년 11월 19일

1. 여한구 대한민국 통상교섭본부장과 캐서린 타이 미합중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미 양국 간 굳건한 경제·통상 동반자 관계의 중요성과 함께, 한미 양국 관계를 강화하는 기반으로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중추적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미 통상·무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협의하고, 2022년 3월 15일로 예정된 한미 10주년을 기념하기로 하였다.

2.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미 공조를 위한 협력 강화와 함께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통상현안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통상 관련 공급망, 신 기술, 디지털 생태계 및 무역 활성화 등 주요 신통상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화된 협의 채널을 통해 새롭게 접근하기로 합의하였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국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동 및 환경 이슈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노동 및 환경 분야의 협력 진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노무협의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환경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3.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공동번영 달성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회복력있으며, 포괄적이고, 경쟁력있는 통상정책의 수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4.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과 관련된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이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5.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2022년 3월로 예정된 한미 자유무역협정 10주년을 공동으로 기념하고, 양국간 통상·무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상호호혜적인 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 민한빛 사무관(044-203-5943)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