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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대응 수출기업 체감형 10대 지원 프로그램
  • 담당자김은서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연락처044-203-4569
  • 등록일2025-09-03
  • 조회수/추천451
관세 대응 수출기업 체감형 10대 지원정책 美 관세로 인한 수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단기경영지원 ➊ 재무악화 기업에 대출 특례 지원 S社 “관세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고 재무 상황이 악화돼 대출이 힘들어졌어요” → ‘특례심사’를 통해 대출 보증 요건 완화·한도 확대(무보) ➋ 중소·중견 협력사 제작자금 대출 지원 C협회 “협력사들의 경우 납품이 줄고 납품단가도 떨어져 유동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 수출 대기업과 은행의 특별출연을 토대로 협력사 제작자금 저리 대출, 대출보증 한도 확대(무보) ➌ 美 현지 진출 우리기업 대상 운영자금 지원 Y社 “미국 반도체 공장 납품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세우려 하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합니다” → 시설자금 뿐만아니라, 현지법인 운영자금 대출도 보증(무보)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특화지원 ➍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중심 긴급 저리 융자자금 공급 H社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에 50% 품목관세가 적용되면서 영업이익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 피해기업(회원사) 대상 최저 1.5% 금리로 대출(무역협회, 9~12월 200억원) ➎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가치 컨설팅·판정 지원 J社 “철강·알루미늄 함량가치에 따라 관세액이 달라지는데, 함량을 산출하고 증빙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특화·심화 컨설팅 지원(대한상의, KOTRA), 기계 업종 함량가치 계산 사례집 제공(기진회)
기업부담경감 ➏관세대응 119를 통해 美 세관 사전심사 신청 대행 M협회 “관세적용 품목 HS Code, 관세율, 원산지 등의 공식적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 품목분류, 관세율, 원산지 판정 등의 사전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美 세관 사전심사 신청 대행까지 지원(KOTRA) ➐물류비 지원 2배 확대 N社 “원산지 확인 등으로 미국 세관 통과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료 등 물류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요” → 관세대응 바우처 물류비 지원 한도 3,000만원 → 6,000만원으로 확대(KOTRA) ➑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 상향·발급 기간 대폭 축소 T社 “수출 여력이 더 되는 기업에는 수출바우처 한도를 늘려주면 좋겠습니다” → 관세대응 바우처 한도 1.2억원 → 1.5억원으로 확대(KOTRA), 3일만에 발급하는 ‘패스트트랙’ 도입 (기존 45일 소요)
대체시장 개척 지원 ➒ 新시장 개척시 특별 보증 지원 U社 “신규 판로를 개척하고 싶은데, 자금 확보가 어렵고 리스크 부담이 큽니다” → 수출실적 부족한 초보기업이 新시장 진출시, 계약서만으로 최대 1억원 특별 대출보증 제공, 수출채권 담보 대출 보증 한도 2배 확대(무보) ➓ 인증취득 실패시 비용 보전 한도 상향·高비용 인증 사전 컨설팅 A협회 “기업들이 시장 다변화를 하려고 해도 신규 인증 취득에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인증 취득 실패시 비용 보전한도 최대 50% → 70%로 상향 (KOTRA) 高비용 인증에 대한 사전 컨설팅 서비스 신설 관세 대응 수출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대응 119(☎1600-7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기업의 수출 애로를 끝까지 해결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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