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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2020-08-18

4.4→(5월)△62.1→(6월)△30.7→(7월)△39.6/ (토요타)△21.8, (렉서스)△26.1, (닛산)△100(재고없음), (인피니티) 111.8(재고정리) * 독일계 브랜드는 신차효과(A6, Q7, Q8, 티구안 등) 및 아우디의 기저효과(‘19.7월 2대 판매, 신차출시를 위한 일시적 판매모델 공백)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1.7% 증가 □ (수출)코로나19 영향 지속 등으로 11.7% 감소한 181,362대 수출되었으나, 북미 판매의 증가세 전환및 유럽시장의 회복세 등으로 급감세 완화 ※ ’20.7월 지역별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2,049, 20.1%), EU(693,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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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2020년 7월 자동차산업 동향.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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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0년 7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 친환경차 내수판매 6개월 연속 증가 - - 수출감소폭 2개월 연속 경감, 회복세 시현 - - 전기차 수출 105.1% 증가, 코로나 이후 시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 - □ (총괄) ’20년 7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동월 대비 생산 △3.8%, 수출 △11.7% 감소, 내수는 +8.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 ㅇ (생산)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가세 유지와 수출 감소세 완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8% 감소한 345,711대 생산 * 생산감소 : (4월)△8.2만대(△22.2%)→(5월)△13.5만대(△36.9%)→(6월)△3.6만대(△10.7%)→(7월)△1.4만대(△3.8%) ㅇ (내수) 신차 및 인기차종 판매호조세 지속으로 8.9% 증가한 164,539대 판매, 특히 국산차 판매호조로 5개월 연속 증가세* 견인 * 내수증가율 : (3월) +10.1% → (4월) +8.0% → (5월) +9.7% → (6월) +42.0% → (7월) +8.9% - (국산차) 최근 다양한 신차출시에 따른 판매호조*, 업계별 특별할인 및 할부혜택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0.5% 증가한 143,038대 판매 * 주요신차 판매대수(7월) : 아반떼(11,037), 쏘렌토(9,488), G80(6,504) - (수입차) 독일계 브랜드는 판매 증가했으나, 일본계 브랜드가 크게 부진(△39.6%)하여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한 21,501대 판매 * 일본계(전년동월, %) : (‘20.1월)△64.8→(2월)△52.5→(3월)△67.8→(4월)△64.4→(5월)△62.1→(6월) △30.7→(7월)△39.6 / (토요타)△21.8, (렉서스)△26.1, (닛산) △100(재고없음), (인피니티) 111.8(재고정리) * 독일계 브랜드는 신차효과(A6, Q7, Q8, 티구안 등) 및 아우디의 기저효과(‘19.7월 2대 판매, 신차출시를 위한 일시적 판매모델 공백)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1.7% 증가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0년 8월 1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 17.(월요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8. 17.(월) 담당부서 자동차항공과 담당과장 이민우 과장(044-203-4320) 담 당 자 윤성준 주무관(044-203-4323) - 2 - □ (수출)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으로 11.7% 감소한 181,362대 수출되었으나, 북미 판매의 증가세 전환 및 유럽시장의 회복세 등으로 급감세 완화 ※ ’20.7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2,049, 20.1%), EU(693, △6.3%), 동유럽(231, △20.1%), 중동(184, △50.8%), 중남미(49, △71.8%), 아프리카(44, △49.2%), 오세아니아(238, △12.3%), 아시아(170, △3.5%) ㅇ 고부가가치 차량인 친환경차ㆍ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출비중 증가로 수출금액(36.6억불)은 수출대수(△11.7%) 보다 적게 감소(△4.2%) * 수출비중: [친환경차] (’19.7월) 11.9% → (’20.7월) 15.1%(3.2%p↑) [SUV] (’19.7월) 59.4% → (’20.7월) 76.8%(17.4%p↑) ㅇ 수출대수과 금액 모두 감소폭이 2개월 연속 경감되는 회복세 시현 수출대수 (대, %) 수출금액 (억불, %) * 수출대수(전년동월) : (‘20.4월)△9.9만대(△44.6%) → (‘20.7월)△2.4만대(△11.7%) * 수출금액(전년동월) : (‘20.4월)△13.6억불(△36.3%) → (‘20.7월)△1.6억불(△4.2%)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39.3% 증가한 17,360대, 수출은 12.5% 증가한 27,468대 판매 ㅇ (내수) 하이브리드(+62.1%), 플러그인하이브리드(+79.3%), 수소차(+98.9%) 판매호조 등으로 전체로는 전년동월 대비 39.3% 증가한 17,360대 판매 - 친환경차 내수판매는 6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전체 내수판매 대비 친환경차 판매비중*도 함께 매월 증가세 시현 * 친환경차 판매비중 : (’19.7월) 9.5% → (’20.7월) 12.0%(2.5%p↑) - 3 - 친환경차 내수판매 (대, %) 친환경차 내수판매 비중 (%) - 친환경차 내수판매 중 하이브리드(HEV)가 78%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쏘렌토HEV 신차효과, 그랜저HEV 판매호조 등 국산 HEV 판매급증(72.0%↑)이 친환경차 판매증가를 견인 * 국산HEV(판매대수) : (‘19.7월) 6,328대 → (’20.7월) 10,881대 (+72.0%↑) 친환경차 유형별 판매 친환경차 모델별 판매 TOP5 ㅇ (수출) 전기차(105.1%↑)와 수소차(23.9%↑)의 판매호조 등으로 친환경차 전체로는 전년동월 대비 12.5% 증가한 27,468대 수출 - 특히 전기차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 코나EV, 니로EV 판매호조 등 으로 전년동월 대비 연속 36개월 증가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 시현 * 전기차 : (‘18.7) 2,489대 → (’19.7) 6,100대(145.1%↑) → (‘20.7) 12,511대(105.1%↑) * 코나EV(99.8%↑), 쏘울EV(61.1%↑), 니로EV(304.4%↑) - 4 - □ ‘20. 7월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재고소진을 위한 현지 완성차사의 생산량 조정 및 신흥시장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7.7% 감소한 14.8억불 기록하였으나, 차부품의 수출 감소세*도 회복 중 * 수출감소(전년동월) : (‘20.4월)△10.1억불(△49.6%)→(’20.5월)△13.0억불(△66.7%)→(‘20.6월) △7.7억불(△45.1%)→(‘20.7월)△5.7억불(△27.7%) * ‘20.7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583, △26.0%), EU(240, △37.2%), 동유럽(192, 8.4%), 중동(62, △38.1%), 중남미(39, △63.3%), 아프리카(13, △32.6%), 오세아니아(7, △38.7%), 아시아(345, △27.1%) < ’20.7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 구 분 ’20.7월 전월비 (%) 전년동월비 (%) ’20.1-7월 전년동기비 (%) 생 산(대) 345,711 16.4 △3.8 1,973,354 △17.4 내 수(대) 164,539 △20.1 8.9 1,095,112 7.5 국산차(대) 143,038 △18.3 10.5 936,860 6.5 수입차(대) 21,501 △29.9 △0.7 158,252 13.5 수 출(대) 181,362 43.2 △11.7 1,002,235 △30.7 (금액/억불) 36.6 47.0 △4.2 194.2 △23.8 부품수출 (금액/억불) 14.8 56.9 △27.7 95.8 △28.3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붙 임】1~4. 5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친환경차 동향 5~6. 5월 업체별 자동차 및 승용차 판매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윤성준 주무관(044-203-4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5 - 참고 1 7월 자동차 생산 동향 □ 글로벌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가세 유지와 수출 감소세 완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8% 감소한 345,711대 생산 ㅇ (현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수요위축에도 신차(G80, GV80, 아반떼 등) 들의 본격생산 등으로 전년동월 수준 유지 ㅇ (기아) 쏘렌토, K5 등 신차종 판매 호조세에도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전년동월 대비 7.6% 감소 ㅇ (한국지엠) 신차 트레일블레이저의 국내외 판매 증가, 특히 북미 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9.5% 증가 ㅇ (쌍용) 국내와 주력시장인 유럽 판매감소세 지속으로 전년동월 대비 29.8% 감소 ㅇ (르노삼성) XM3, QM6 등 주력차종 판매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17.7% 감소 < ’20. 7월 업체별 생산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7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7월 전년동기비 점유율 합 계 345,711 100.0 16.4 △3.8 1,973,354 △17.4 현 대 163,585 47.3 22.3 △0.1 905,960 △14.4 기 아 123,795 35.8 7.1 △7.6 732,075 △16.8 한국지엠 36,363 10.5 56.5 9.5 195,789 △25.9 쌍 용 7,837 2.3 △20.8 △29.8 55,995 △32.2 르노삼성 13,856 4.0 △2.4 △17.7 80,270 △18.8 대우버스 0 0.0 △100.0 △100.0 794 △28.5 타타대우 275 0.1 △18.9 △47.5 2,471 △19.6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6 - 참고 2 7월 자동차 내수 판매 동향 □ 수입차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신차 및 인기차종 판매호조세 지속 등으로 8.9% 증가한 164,539대 판매 * 내수증가율 : (3월) +10.1% → (4월) +8.0% → (5월) +9.7% → (6월) +42.0% → (7월) +8.9% ㅇ (현대) 아반떼, 그랜져, G80, 싼타페, 팰리세이드 등 신차 및 인기 차종의 판매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28.4% 증가 ㅇ (기아) 쏘렌토, K5, 봉고3 등이 내수를 견인하며 전년동월 수준 유지 ㅇ (한국지엠) 신차 트레이블레이저 등 판매호조 등으로 3.5% 증가 ㅇ (쌍용) 개별소비세 인하폭 축소 및 전반적인 수요 감소세 등으로 23.0% 감소 ㅇ (르노삼성) XM3, QM6 등 주력차종인 중소형 SUV 판매감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4.2% 감소 ㅇ (수입차) 독일계 브랜드는 판매 증가했으나, 일본계 브랜드가 크게 부진(△39.6%)하여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한 21,501대 판매 * 일본계(전년동월, %) : (‘20.1월)△64.8→(2월)△52.5→(3월)△67.8→(4월)△64.4→(5월)△62.1→(6월) △30.7→(7월)△39.6 / (토요타)△21.8, (렉서스)△26.1, (닛산) △100(재고없음), (인피니티) 111.8(재고정리) * 독일계 브랜드는 신차효과(A6, Q7, Q8, 티구안 등) 및 아우디의 기저효과(‘19.7월 2대 판매, 신차출시를 위한 일시적 판매모델 공백)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1.7% 증가 < ’20. 7월 내수판매 현황 (단위 : 대, %) >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한국지엠ㆍ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수치 포함. 구 분 ’20. 7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 1-7월 전년동기비 내수판매 164,539 △20.1 8.9 1,095,112 7.5 현 대 77,381 △7.5 28.4 461,994 4.0 기 아 47,050 △21.6 △0.1 325,337 12.2 한국지엠* 6,988 △25.3 3.5 48,080 13.5 쌍 용 6,702 △31.2 △23.0 47,558 △26.4 르노삼성* 6,301 △53.9 △24.2 61,543 37.3 대우버스 0 △100.0 △100.0 837 △27.8 타타대우 275 △14.6 △8.3 1,986 △16.3 수 입 차 21,501 △29.9 △0.7 158,252 13.5 - 7 - 참고 3 7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으로 11.7% 감소한 181,362대 수출되었으나, 북미 내수판매의 증가세 전환 및 유럽시장의 회복세 등으로 급감세 완화 * 수출대수(전년동월) : (‘20.4월)△9.9만대(△44.6%) → (5월)△12.9만대(△57.5%) → (6월)△8.5만대(△40.1%)→(7월)△2.4만대(△11.7%) ㅇ (현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수요위축 지속, 재고물량 未소진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5.5% 감소 ㅇ (기아) 전기차 니로, 셀토스 등은 1만대 이상 수출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7.8% 감소 ㅇ (한국지엠) 트레이블레이져, 트랙스 등 SUV 수출확대로 10.8% 증가 ㅇ (쌍용) 주요시장인 유럽의 수요위축,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57.7% 감소 ㅇ (르노삼성) 4월부터 로그(닛산OEM) 미국 수출중단 등으로 65.3% 감소 했으나, QM6 수출확대 및 XM3 수출개시 등으로 전월대비 343.7% 증가 < ’20. 7월 업체별 수출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 7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 1-7월 전년동기비 점유율 합 계 181,362 100.0 43.2 △11.7 1,002,235 △30.7 현 대 79,738 44.0 41.9 △15.5 446,115 △25.0 기 아 70,300 38.8 33.2 △7.8 378,314 △32.3 한국지엠 27,919 15.4 68.0 10.8 152,849 △30.8 쌍 용 757 0.4 74.0 △57.7 9,289 △33.8 르노삼성 2,622 1.4 343.7 △65.3 15,045 △73.6 대우버스 0 0.0 - △100.0 10 △80.0 타타대우 26 0.0 △56.7 △73.5 613 △39.8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8 - 참고 4 7월 친환경 자동차 동향 (내수/수출) □ (내수) 하이브리드(+62.1%), 플러그인하이브리드(+79.3%), 수소차(+98.9%) 등 판매호조로 전체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39.3% 증가한 17,360대 판매 ㅇ 특히, 국산 하이브리드 판매는 쏘렌토HEV 신차효과, 그랜저HEV 판매호조 등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72.0%↑) < ’20. 7월 친환경차 차종별 내수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 7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 1-7월 전년동기비 합 계 17,360 △20.6 39.3 110,330 32.9 하이브리드(HEV) 13,610 △15.1 62.1 78,349 37.0 전기차(EV) 2,401 △49.5 △28.4 25,121 18.6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649 △13.6 79.3 3,548 28.4 수소차(FCEV) 700 120.8 98.9 3,312 74.5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수출) 전기차(105.1%↑)와 수소차(23.9%↑)의 판매호조 등으로 친환경차 전체로는 전년동월 대비 12.5% 증가한 27,468대 수출 ㅇ 특히 전기차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 코나EV, 니로EV 판매호조 등 으로 전년동월 대비 연속 36개월 증가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 시현 * 전기차 : (‘18.7) 2,489대 → (’19.7) 6,100대(145.1%↑) → (‘20.7) 12,511대(105.1%↑) * 코나EV(99.8%↑), 쏘울EV(61.1%↑), 니로EV(304.4%↑) < ’20. 7월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현황(단위 : 대, %) > 구 분 ’20. 7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 1-7월 전년동기비 합 계 27,468 9.6 12.5 155,094 13.7 하이브리드(HEV) 12,539 38.7 △14.8 68,817 △17.8 전기차(EV) 12,511 △7.4 105.1 68,047 85.8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2,330 2.5 △34.2 17,461 12.4 수소차(FCEV) 88 △62.1 23.9 769 61.2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9 - 참고 5 7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 ’20. 7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단위 : 대, %) > * 출 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국산차 :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 대우버스, 타타대우(7개사) 구 분 ’20.7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비중 ‘20.1-7월 전년동기비 합 계 164,539 -20.5 8.9 100.0 1,102,383 8.2 현 대 77,381 -7.5 28.4 47.0 461,994 4.0 기 아 47,050 -21.6 -0.1 28.6 325,337 12.2 한국지엠 6,988 -25.3 3.5 4.2 48,080 13.5 쌍 용 6,702 -31.2 -23.0 4.1 47,558 -26.4 르노삼성 6,301 -53.9 -24.2 3.8 61,543 37.3 대우버스 - -100.0 -100.0 0.0 728 -37.2 타타대우 275 -14.6 -8.3 0.2 1,986 -16.3 Mercedes-Benz 5,215 -32.0 -29.0 3.2 41,583 2.8 BMW 3,816 -6.2 1.6 2.3 29,246 34.6 Audi 2,350 -30.9 117,400.0 1.4 12,421 384.8 Volkswagen 1,118 -14.5 105.5 0.7 8,523 267.5 Chevrolet 1,106 -14.4 0.7 8,486 Volvo 1,069 -3.7 23.4 0.6 7,593 24.6 Porsche 914 -2.8 153.9 0.6 5,287 82.3 Lexus 749 -26.1 -23.7 0.5 4,346 -53.5 MINI 629 -51.7 -30.6 0.4 6,107 15.0 Toyota 520 -21.8 -39.9 0.3 3,324 -53.7 Ford 483 -31.1 -36.6 0.3 4,084 -25.7 Jeep 410 -70.4 -41.9 0.2 4,619 -15.6 Land Rover 311 0.6 -41.0 0.2 2,682 -43.3 Infiniti 216 111.8 64.9 0.1 540 -57.5 Lincoln 189 -39.8 0.1 1,539 Peugeot 159 -55.0 -56.8 0.1 1,416 -29.9 Cadillac 134 -5.0 -33.7 0.1 797 -24.1 Honda 129 -0.8 -72.4 0.1 1,582 -74.3 Citroen 75 -34.2 -50.3 0.0 647 32.6 Maserati 65 3.2 -36.9 0.0 464 -28.1 Jaguar 45 4.7 -69.8 0.0 435 -61.1 Bentley 40 -34.4 0.0 179 145.2 Lamborghini 24 14.3 41.2 0.0 160 213.7 Rolls-Royce 12 -33.3 -25.0 0.0 89 -9.2 Nissan - -100.0 -100.0 0.0 1,865 -15.0 Tesla 64 -97.7 120.7 0.0 7,143 1,483.8 국산차 143,038 -18.3 10.5 86.9 936,751 6.5 수입차 21,501 -32.8 -0.7 13.1 165,632 18.8 - 10 - 참고 6 7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 ’20. 7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판매 현황 (단위 : 대, %) > * 출 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국산차 :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5개사)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윤성준 주무관(044-203-4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20.7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비중 ‘20.1-7월 전년동기비 합 계 140,896 -24.1 10.2 100.0 963,082 11.5 현 대 61,513 -11.1 37.7 43.7 368,534 9.4 기 아 40,514 -25.2 -0.5 28.8 287,096 14.3 한국지엠 6,457 -26.3 4.1 4.6 44,545 16.4 쌍 용 6,702 -31.2 -23.0 4.8 47,558 -26.4 르노삼성 5,868 -56.7 -27.3 4.2 60,192 37.7 Mercedes-Benz 5,215 -32.0 -29.0 3.7 41,583 2.8 BMW 3,816 -6.2 1.6 2.7 29,246 34.6 Audi 2,350 -30.9 117,400.0 1.7 12,421 384.8 Volkswagen 1,118 -14.5 105.5 0.8 8,523 267.5 Chevrolet 1,106 -14.4 0.8 8,486 Volvo 1,069 -3.7 23.4 0.8 7,593 24.6 Porsche 914 -2.8 153.9 0.6 5,287 82.3 Lexus 749 -26.1 -23.7 0.5 4,346 -53.5 MINI 629 -51.7 -30.6 0.4 6,107 15.0 Toyota 520 -21.8 -39.9 0.4 3,324 -53.7 Ford 483 -31.1 -36.6 0.3 4,084 -25.7 Jeep 410 -70.4 -41.9 0.3 4,619 -15.6 Land Rover 311 0.6 -41.0 0.2 2,682 -43.3 Infiniti 216 111.8 64.9 0.2 540 -57.5 Lincoln 189 -39.8 0.1 1,539 Peugeot 159 -55.0 -56.8 0.1 1,416 -29.9 Cadillac 134 -5.0 -33.7 0.1 797 -24.1 Honda 129 -0.8 -72.4 0.1 1,582 -74.3 Citroen 75 -34.2 -50.3 0.1 647 32.6 Maserati 65 3.2 -36.9 0.0 464 -28.1 Jaguar 45 4.7 -69.8 0.0 435 -61.1 Bentley 40 -34.4 0.0 179 145.2 Lamborghini 24 14.3 41.2 0.0 160 213.7 Rolls-Royce 12 -33.3 -25.0 0.0 89 -9.2 Nissan 0 -100.0 -100.0 0.0 1,865 -15.0 Tesla 64 -97.7 120.7 0.0 7,143 1,483.8 국산차 119,828 -22.0 12.6 85.0 798,801 10.1 수입차 21,068 -33.9 -1.7 15.0 164,281 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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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2020년 7월 자동차산업 동향.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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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0년 8월 18일(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 17.(월요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8. 17.(월) 담당부서 자동차항공과 담당과장 이민우 과장(044-203-4320) 담 당 자 윤성준 주무관(044-203-4323) 2020년 7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친환경차 내수판매 6개월 연속 증가 - 수출감소폭 2개월 연속 경감, 회복세 시현 - 전기차 수출 105.1% 증가, 코로나 이후 시대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부상 - □ (총괄) ’20년 7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동월 대비 생산 △3.8%, 수출 △11.7% 감소, 내수는 +8.9%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 ㅇ (생산)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가세 유지와 수출 감소세 완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8% 감소한 345,711대 생산 * 생산감소 : (4월)△8.2만대(△22.2%)→(5월)△13.5만대(△36.9%)→(6월)△3.6만대(△10.7%)→(7월)△1.4만대(△3.8%) ㅇ (내수) 신차 및 인기차종 판매호조세 지속으로 8.9% 증가한 164,539대 판매, 특히 국산차 판매호조로 5개월 연속 증가세* 견인 * 내수증가율 : (3월) +10.1% → (4월) +8.0% → (5월) +9.7% → (6월) +42.0% → (7월) +8.9% - (국산차) 최근 다양한 신차출시에 따른 판매호조*, 업계별 특별할인 및 할부혜택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0.5% 증가한 143,038대 판매 * 주요신차 판매대수(7월) : 아반떼(11,037), 쏘렌토(9,488), G80(6,504) - (수입차) 독일계 브랜드는 판매 증가했으나, 일본계 브랜드가 크게 부진(△39.6%)하여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한 21,501대 판매 * 일본계(전년동월, %) : (‘20.1월)△64.8→(2월)△52.5→(3월)△67.8→(4월)△64.4→(5월)△62.1→(6월)△30.7→(7월)△39.6 / (토요타)△21.8, (렉서스)△26.1, (닛산) △100(재고없음), (인피니티) 111.8(재고정리) * 독일계 브랜드는 신차효과(A6, Q7, Q8, 티구안 등) 및 아우디의 기저효과(‘19.7월 2대 판매, 신차출시를 위한 일시적 판매모델 공백)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1.7% 증가 □ (수출)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으로 11.7% 감소한 181,362대 수출되었으나, 북미 판매의 증가세 전환 및 유럽시장의 회복세 등으로 급감세 완화 ※ ’20.7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2,049, 20.1%), EU(693, △6.3%), 동유럽(231, △20.1%), 중동(184, △50.8%), 중남미(49, △71.8%), 아프리카(44, △49.2%), 오세아니아(238, △12.3%), 아시아(170, △3.5%) ㅇ 고부가가치 차량인 친환경차ㆍ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수출비중 증가로 수출금액(36.6억불)은 수출대수(△11.7%) 보다 적게 감소(△4.2%) * 수출비중: [친환경차] (’19.7월) 11.9% → (’20.7월) 15.1%(3.2%p↑) [SUV] (’19.7월) 59.4% → (’20.7월) 76.8%(17.4%p↑) ㅇ 수출대수과 금액 모두 감소폭이 2개월 연속 경감되는 회복세 시현 수출대수 (대, %) 수출금액 (억불, %) * 수출대수(전년동월) : (‘20.4월)△9.9만대(△44.6%) → (‘20.7월)△2.4만대(△11.7%) * 수출금액(전년동월) : (‘20.4월)△13.6억불(△36.3%) → (‘20.7월)△1.6억불(△4.2%)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39.3% 증가한 17,360대, 수출은 12.5% 증가한 27,468대 판매 ㅇ (내수) 하이브리드(+62.1%), 플러그인하이브리드(+79.3%), 수소차(+98.9%) 판매호조 등으로 전체로는 전년동월 대비 39.3% 증가한 17,360대 판매 - 친환경차 내수판매는 6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전체 내수판매 대비 친환경차 판매비중*도 함께 매월 증가세 시현 * 친환경차 판매비중 : (’19.7월) 9.5% → (’20.7월) 12.0%(2.5%p↑) 친환경차 내수판매 (대, %) 친환경차 내수판매 비중 (%) - 친환경차 내수판매 중 하이브리드(HEV)가 78%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쏘렌토HEV 신차효과, 그랜저HEV 판매호조 등 국산 HEV 판매급증(72.0%↑)이 친환경차 판매증가를 견인 * 국산HEV(판매대수) : (‘19.7월) 6,328대 → (’20.7월) 10,881대 (+72.0%↑) 친환경차 유형별 판매 친환경차 모델별 판매 TOP5 ㅇ (수출) 전기차(105.1%↑)와 수소차(23.9%↑)의 판매호조 등으로 친환경차 전체로는 전년동월 대비 12.5% 증가한 27,468대 수출 - 특히 전기차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 코나EV, 니로EV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연속 36개월 증가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 시현 * 전기차 : (‘18.7) 2,489대 → (’19.7) 6,100대(145.1%↑) → (‘20.7) 12,511대(105.1%↑) * 코나EV(99.8%↑), 쏘울EV(61.1%↑), 니로EV(304.4%↑) □ ‘20. 7월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재고소진을 위한 현지 완성차사의 생산량 조정 및 신흥시장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7.7% 감소한 14.8억불 기록하였으나, 차부품의 수출 감소세*도 회복 중 * 수출감소(전년동월) : (‘20.4월)△10.1억불(△49.6%)→(’20.5월)△13.0억불(△66.7%)→(‘20.6월)△7.7억불(△45.1%)→(‘20.7월)△5.7억불(△27.7%) * ‘20.7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583, △26.0%), EU(240, △37.2%), 동유럽(192, 8.4%), 중동(62, △38.1%), 중남미(39, △63.3%), 아프리카(13, △32.6%), 오세아니아(7, △38.7%), 아시아(345, △27.1%) < ’20.7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 구 분 ’20.7월 전월비 (%) 전년동월비 (%) ’20.1-7월 전년동기비 (%) 생 산(대) 345,711 16.4 △3.8 1,973,354 △17.4 내 수(대) 164,539 △20.1 8.9 1,095,112 7.5 국산차(대) 143,038 △18.3 10.5 936,860 6.5 수입차(대) 21,501 △29.9 △0.7 158,252 13.5 수 출(대) 181,362 43.2 △11.7 1,002,235 △30.7 (금액/억불) 36.6 47.0 △4.2 194.2 △23.8 부품수출 (금액/억불) 14.8 56.9 △27.7 95.8 △28.3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붙 임】1~4. 5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친환경차 동향 5~6. 5월 업체별 자동차 및 승용차 판매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윤성준 주무관(044-203-4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7월 자동차 생산 동향 □ 글로벌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내수 증가세 유지와 수출 감소세 완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8% 감소한 345,711대 생산 ㅇ (현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수요위축에도 신차(G80, GV80, 아반떼 등)들의 본격생산 등으로 전년동월 수준 유지 ㅇ (기아) 쏘렌토, K5 등 신차종 판매 호조세에도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전년동월 대비 7.6% 감소 ㅇ (한국지엠) 신차 트레일블레이저의 국내외 판매 증가, 특히 북미수출 확대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9.5% 증가 ㅇ (쌍용) 국내와 주력시장인 유럽 판매감소세 지속으로 전년동월 대비 29.8% 감소 ㅇ (르노삼성) XM3, QM6 등 주력차종 판매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17.7% 감소 < ’20.7월 업체별 생산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7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7월 전년동기비 점유율 합 계 345,711 100.0 16.4 △3.8 1,973,354 △17.4 현 대 163,585 47.3 22.3 △0.1 905,960 △14.4 기 아 123,795 35.8 7.1 △7.6 732,075 △16.8 한국지엠 36,363 10.5 56.5 9.5 195,789 △25.9 쌍 용 7,837 2.3 △20.8 △29.8 55,995 △32.2 르노삼성 13,856 4.0 △2.4 △17.7 80,270 △18.8 대우버스 0 0.0 △100.0 △100.0 794 △28.5 타타대우 275 0.1 △18.9 △47.5 2,471 △19.6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참고 2 7월 자동차 내수 판매 동향 □ 수입차 판매는 감소하였으나, 신차 및 인기차종 판매호조세 지속 등으로 8.9% 증가한 164,539대 판매 * 내수증가율 : (3월) +10.1% → (4월) +8.0% → (5월) +9.7% → (6월) +42.0% → (7월) +8.9% ㅇ (현대) 아반떼, 그랜져, G80, 싼타페, 팰리세이드 등 신차 및 인기차종의 판매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28.4% 증가 ㅇ (기아) 쏘렌토, K5, 봉고3 등이 내수를 견인하며 전년동월 수준 유지 ㅇ (한국지엠) 신차 트레이블레이저 등 판매호조 등으로 3.5% 증가 ㅇ (쌍용) 개별소비세 인하폭 축소 및 전반적인 수요 감소세 등으로 23.0% 감소 ㅇ (르노삼성) XM3, QM6 등 주력차종인 중소형 SUV 판매감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4.2% 감소 ㅇ (수입차) 독일계 브랜드는 판매 증가했으나, 일본계 브랜드가 크게 부진(△39.6%)하여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한 21,501대 판매 * 일본계(전년동월, %) : (‘20.1월)△64.8→(2월)△52.5→(3월)△67.8→(4월)△64.4→(5월)△62.1→(6월)△30.7→(7월)△39.6 / (토요타)△21.8, (렉서스)△26.1, (닛산) △100(재고없음), (인피니티) 111.8(재고정리) * 독일계 브랜드는 신차효과(A6, Q7, Q8, 티구안 등) 및 아우디의 기저효과(‘19.7월 2대 판매, 신차출시를 위한 일시적 판매모델 공백)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1.7% 증가 < ’20.7월 내수판매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7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7월 전년동기비 내수판매 164,539 △20.1 8.9 1,095,112 7.5 현 대 77,381 △7.5 28.4 461,994 4.0 기 아 47,050 △21.6 △0.1 325,337 12.2 한국지엠* 6,988 △25.3 3.5 48,080 13.5 쌍 용 6,702 △31.2 △23.0 47,558 △26.4 르노삼성* 6,301 △53.9 △24.2 61,543 37.3 대우버스 0 △100.0 △100.0 837 △27.8 타타대우 275 △14.6 △8.3 1,986 △16.3 수 입 차 21,501 △29.9 △0.7 158,252 13.5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한국지엠ㆍ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수치 포함. 참고 3 7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으로 11.7% 감소한 181,362대 수출되었으나, 북미 내수판매의 증가세 전환 및 유럽시장의 회복세 등으로 급감세 완화 * 수출대수(전년동월) : (‘20.4월)△9.9만대(△44.6%) → (5월)△12.9만대(△57.5%) → (6월)△8.5만대(△40.1%)→(7월)△2.4만대(△11.7%) ㅇ (현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수요위축 지속, 재고물량 未소진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5.5% 감소 ㅇ (기아) 전기차 니로, 셀토스 등은 1만대 이상 수출하는 등 호조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부진으로 7.8% 감소 ㅇ (한국지엠) 트레이블레이져, 트랙스 등 SUV 수출확대로 10.8% 증가 ㅇ (쌍용) 주요시장인 유럽의 수요위축,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57.7% 감소 ㅇ (르노삼성) 4월부터 로그(닛산OEM) 미국 수출중단 등으로 65.3% 감소했으나, QM6 수출확대 및 XM3 수출개시 등으로 전월대비 343.7% 증가 < ’20.7월 업체별 수출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7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7월 전년동기비 점유율 합 계 181,362 100.0 43.2 △11.7 1,002,235 △30.7 현 대 79,738 44.0 41.9 △15.5 446,115 △25.0 기 아 70,300 38.8 33.2 △7.8 378,314 △32.3 한국지엠 27,919 15.4 68.0 10.8 152,849 △30.8 쌍 용 757 0.4 74.0 △57.7 9,289 △33.8 르노삼성 2,622 1.4 343.7 △65.3 15,045 △73.6 대우버스 0 0.0 - △100.0 10 △80.0 타타대우 26 0.0 △56.7 △73.5 613 △39.8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참고 4 7월 친환경 자동차 동향 (내수/수출) □ (내수) 하이브리드(+62.1%), 플러그인하이브리드(+79.3%), 수소차(+98.9%) 등 판매호조로 전체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39.3% 증가한 17,360대 판매 ㅇ 특히, 국산 하이브리드 판매는 쏘렌토HEV 신차효과, 그랜저HEV 판매호조 등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72.0%↑) < ’20.7월 친환경차 차종별 내수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7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7월 전년동기비 합 계 17,360 △20.6 39.3 110,330 32.9 하이브리드(HEV) 13,610 △15.1 62.1 78,349 37.0 전기차(EV) 2,401 △49.5 △28.4 25,121 18.6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649 △13.6 79.3 3,548 28.4 수소차(FCEV) 700 120.8 98.9 3,312 74.5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수출) 전기차(105.1%↑)와 수소차(23.9%↑)의 판매호조 등으로 친환경차 전체로는 전년동월 대비 12.5% 증가한 27,468대 수출 ㅇ 특히 전기차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 코나EV, 니로EV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연속 36개월 증가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 시현 * 전기차 : (‘18.7) 2,489대 → (’19.7) 6,100대(145.1%↑) → (‘20.7) 12,511대(105.1%↑) * 코나EV(99.8%↑), 쏘울EV(61.1%↑), 니로EV(304.4%↑) < ’20.7월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현황(단위 : 대, %) > 구 분 ’20.7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7월 전년동기비 합 계 27,468 9.6 12.5 155,094 13.7 하이브리드(HEV) 12,539 38.7 △14.8 68,817 △17.8 전기차(EV) 12,511 △7.4 105.1 68,047 85.8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2,330 2.5 △34.2 17,461 12.4 수소차(FCEV) 88 △62.1 23.9 769 61.2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참고 5 7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 ’20.7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단위 : 대, %) > * 출 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국산차 :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 대우버스, 타타대우(7개사) 참고 6 7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 ’20.7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판매 현황 (단위:대, %) > * 출 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국산차 :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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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및 6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2020-07-14

7.8→(4월)△64.4→(5월)△62.1→(6월)△30.7 (토요타)△52.0, (혼다)△83.8, (렉서스)△22.1 (인피니티)△41.7, (닛산)+190.1(재고정리) * 독일계 브랜드는 신차효과(A6, Q7, Q8, 티구안 등) 및 아우디의 기저효과(‘19.6월 1대 판매, 신차출시를 위한 일시적 판매모델 공백)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1.8% 증가 □ (수출) 주요국 딜러매장의 순차적 영업재개에도 불구, 주요시장의 현지 재고물량 未소진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7.4% 감소한 132,514대 판매 ※ ’20.6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1,316, △25.3%), EU(645,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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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0년 7월 1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 14.(화요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7. 14.(화) 담당부서 자동차항공과 담당과장 이민우 과장(044-203-4320) 담 당 자 윤성준 주무관(044-203-4323) 2020년 상반기 및 6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6월 전기차 수출 35개월 연속 증가, 역대 최고 수출기록 3개월 연속 갱신 - 상반기 전기차 수출 +82%, 수소차 수출 +68% 증가 - 6월 자동차 판매 4개월 연속 증가로、20년 상반기 내수(7.2%) 증가 - 한국 글로벌 생산순위, 7위(‵19) → 4위(‵20.1~5월)로 상승 - 【2020년 6월 실적】 □ (총괄) ’20년 6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전년동월 대비 생산 △10.8%, 수출 △37.4% 감소, 내수는 +41.9%↑ 크게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 ㅇ 친환경차 내수판매 역대 최대 실적(21,861대) 기록 ㅇ 코로나 19에도 불구, 전기차 수출 175% 증가, 수소차 수출 330% 증가,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성장 가능성을 시현 □ (생산) 내수 증가에도 불구, 해외수요 위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0.8% 감소한 297,019대가 생산되었으나, 생산 감소폭*은 완화세 * 생산감소폭(전년동월) : (‘20.4월)△8.2만대(△22.2%)→(’20.5월)△13.5만대(△36.9%)→(‘20.6월)△3.6만대(△10.8%) □ (내수) 개소세 70% 인하(3~6월), 노후차 교체지원(1~6월) 등 일부 세제혜택의 일몰효과 등으로 6월에 수요가 집중되어 41.9% 증가한 205,709대가 판매되는 역대 최고 실적치 기록(4개월 연속 증가*) * 내수판매(전년동월) : (3월) +10.1% → (4월) +8.0% → (5월) +9.7% → (6월) +41.9% ㅇ (국산차) 최근 다양한 신차출시에 따른 판매호조*, 업계별 특별할인 및 할부혜택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1.6% 증가한 175,023대 판매 * 주요신차 판매대수(6월) : 쏘렌토(11,596), 아반떼(10,875), G80(7,905), XM3(5,330) ㅇ (수입차) 일본계 브랜드는 부진(△30.7%)했으나, 독일계 브랜드(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3.9% 증가한 30,686대 판매 * 일본계(전년비, %) : (‘20.1월)△64.8→(‘20.2월)△52.5→(3월)△67.8→(4월)△64.4→(5월)△62.1→(6월)△30.7 (토요타)△52.0, (혼다)△83.8, (렉서스)△22.1 (인피니티)△41.7, (닛산)+190.1(재고정리) * 독일계 브랜드는 신차효과(A6, Q7, Q8, 티구안 등) 및 아우디의 기저효과(‘19.6월 1대 판매, 신차출시를 위한 일시적 판매모델 공백)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1.8% 증가 □ (수출) 주요국 딜러매장의 순차적 영업재개에도 불구, 주요시장의 현지 재고물량 未소진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7.4% 감소한 132,514대 판매 ※ ’20.6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1,316, △25.3%), EU(645, △13.3%), 유럽기타(121, △56.3%), 아시아(115, △42.0%), 중동(135, △54.8%), 중남미(32, △82.4%), 아프리카(35, △58.8%), 오세아니아(92, △52.0%) ㅇ 수출대수와 금액의 감소폭은 모두 회복세 시현 * 수출대수(전년동월) : (‘20.4월)△9.9만대(△44.6%)→(’20.5월)△12.9만대(△57.5%)→(‘20.6월)△7.9만대(△37.4%) * 수출금액(전년동월) : (‘20.4월)△13.6억불(△36.3%)→(’20.5월)△21.3억불(△54.2%)→(‘20.6월)△12.4억불(△33.2%) ㅇ 고부가가치 차량인 친환경차ㆍSUV 수출비중 증가*로 수출금액(24.9억불)은 수출대수 보다 적게 감소(△33.2%) - 특히, 친환경차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18.9% 차지, 전년동월 대비 약 2배 증가 * 수출비중: [친환경차] (’19.6월) 8.7% → (’20.6월) 18.9%(10.2%p↑, 전년동월 대비 약2배) [SUV] (’19.6월) 62.7% → (’20.6월) 69.8%(7.1%p↑)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59.3% 증가한 21,861대,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36.2% 증가한 25,064대 판매 ㅇ (내수) 하이브리드(+71.9%), 전기차(+40.3%), 플러그인하이브리드(+42.0%) 등 판매호조로 전체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59.3% 증가하여, 친환경차 내수판매 역대 최대실적(21,861대)을 기록 * 친환경차 내수판매 순위 : (1위 : ‘20.6월) 21,861대, (2위 : ’20.3월) 19,072대, (3위 : ‘20.4월) 17,883대 * 친환경차 판매비중 : (’19.6월) 9.5% → (’20.6월) 10.6%(1.1%p↑) - 특히, 국산 하이브리드 판매가 쏘렌토HEV 신차효과, 그랜저HEV 판매호조 등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86.7%↑)하여, 역대 최대 내수판매 실적(12,726대)을 연달아 갱신 * 국산HEV(판매대수) : (‘19.6월) 6,815대 → (’20.6월) 12,726대(86.7%↑) ㅇ (수출) 전기차(+174.8%), 수소차(+329.6%)의 판매호조 등으로 친환경차 전체로는 전년동월 대비 36.2% 증가한 25,064대 수출 - 특히 전기차(EV)는 전년동월 대비 연속 35개월 증가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 시현과 동시에, 全모델 수출증가*를 달성하며 역대 수출 최대치 기록을 3개월 연속 갱신(13,515대) * 아이오닉EV(33.2%↑), 코나EV(98.1%↑), 쏘울EV(128.4%↑), 니로EV(495.4%↑) □ ‘20. 6월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현지 완성차社 가동중단 연장 등 정상화 지연으로 전년동월 대비 44.7% 감소한 9.5억불 기록하였으나, 차부품의 수출 감소세*도 회복 중 * 수출감소(전년동월) : (‘20.4월)△10.1억불(△49.6%)→(’20.5월)△13.0억불(△66.7%)→(‘20.6월)△7.7억불(△45.0%) * ‘20.6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 : 북미(321, △49.6%), EU(125, △60.8%), 중동(54, △33.8%), 중남미(28, △67.8%), 아시아(236, △42.2%), 유럽기타(160, 0.3%), 아프리카(14, △25.6%), 오세아니아(7, △25.2%) 【2020년 상반기 실적】 □ (총괄)’20년 상반기(1~6월)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은 19.8% 감소, 수출은 33.4% 감소한 반면 내수는 7.2% 증가 ㅇ 코로나 19로 따른 글로벌 자동차수요 감소에도 불구, 전기차 수출 82%, 수소차 수출 68% 증가 ㅇ ‘20.1~5월 한국의 글로벌 생산순위는 7위(’19년)에서 4위로 상승 □ (생산) 코로나19 영향으로 부품 재고부족에 따른 일부 공장의 가동중단(2월), 해외 판매수요 위축에 따른 생산량 조정(3~6월)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9.8% 감소한 1,627,534대 생산 ㅇ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20.1~5월 생산이 크게 감소(최대 △53.1%)하였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21.5%) * (‘20.1~5월 생산) 주요국 증감률(%) : (인도)△53.1, (브라질)△49.2, (독일)△47.7, (멕시코)△42.8, (미국)△41.9, (중국)△24.1, (일본)△24.0, (한국)△21.5 ㅇ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을 신속히 극복하여 글로벌 생산순위가 작년 7위에서 4위(’20.1~5월)로 상승 * ‘19년 : (1위)중국, (2위)미국), (3위)일본), (4위)독일), (5위)인도, (6위)멕시코, (7위)한국 ⇒ ’20.1~5월 : (1위)중국, (2위)일본, (3위)미국, (4위)한국, (5위)독일, (6위)인도, (7위)멕시코 □ (내수)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도 불구, 개소세 인하 확대 시행(3~6월), 신차효과, 특별할인 프로모션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7.2% 증가한 930,464대 판매 ㅇ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락다운 시행 및 영업제한 등으로 ‘20.1~5월 판매수요가 급감하였으나, 한국은 증가세 시현(+0.3%) * (‘20.1~5월 판매) 주요국 증감률(%) : (인도)△54.2, (영국)△51.1, (이탈리아)△49.7, (프랑스)46.6, (브라질)△37.7, (캐나다)△37.0, (독일)△34.3, (미국)△23.2, (중국)△22.7, (일본)△19.2, (한국)+0.3 ㅇ 이는 ①개소세 감면 등 내수진작 정책에 따른 판매증가 견인, ②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 등으로 생산차질을 신속하게 조기 극복한 것에 기인 □ (수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주요국 락다운(Lock-down)과 해외판매 급감에 따른 현지판매점 재고물량 영향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3.4% 감소한 826,710대 수출 ※ ’20.상반기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7,801, △15.1%), EU(3,406 △23.5%), 유럽기타(801, △49.8%), 아시아(821, △42.4%), 중동(1,676, △24.0%), 중남미(381, △70.9%), 아프리카(182, △30.4%), 오세아니아(695, △42.4%)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31.8% 증가한 92,970대, 수출은 14.0% 증가한 127,626대 판매되어 코로나19 사태에도 동반 성장세 두각 ㅇ (내수)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정책(보조금, 세제 및 기타 혜택 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속 확충 등으로 全차종 판매 증가 * ‘20.1~6월 차종별 판매(전년동기) : (전기차) 22,720대(+27.4%), (수소차) 2,612(+69.0%), 하이브리드(64,739대, +32.7%),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899대(+20.7%) ㅇ (수출) 글로벌 수요위축에도 불구, 글로벌 CO2 규제 강화(美ㆍ유럽 등), 전기차 출시 확대(‘20~) 등에 따른 전기차 수출 급성장(+81.9%) 등으로 전체 친환경차 수출 증가(+14%)를 견인 * ‘20.1~6월 차종별 수출(전년동기) : (전기차) 55,536대(+81.9%), (수소차) 681(+67.7%), 하이브리드(56,278대, △18.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5,131대(+26.2%) ㅇ (그린뉴딜) 정부는 미래차 세계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차 113만대(누적), 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추진 - 또한, 전기ㆍ수소차 세계 최고 수준 성능 유지ㆍ확보를 위해 ‘20~’25년 3,856억원의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 국내 자동차 업계는 ‘25년까지 총23종 이상의 전기ㆍ수소차를 출시할 계획인바, 정부는 전기ㆍ수소차 성능향상 및 보급,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등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전기ㆍ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주력 수출산업으로 집중 육성할 계획 □ ’20. 상반기 자동차부품 수출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해외 주요 완성차 공장들의 가동중단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8.4% 감소한 81억불 기록 * ‘20.상반기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 : 북미(2,897, △9.9%), EU(1,417, △34.0%), 중동(365, △19.4%), 중남미(335, △76.7%), 아시아(2,273, △27.2%), 유럽기타(724, 12.5%), 아프리카(33, △11.7%), 오세아니아(45, △31.1%) < ’20.6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 (단위 : 대, 억불, %) 구 분 ’20.6월 전월비 (%) 전년동월비 (%) ’20.1-6월 전년동기비 (%) 생 산(대) 297,019 28.5 △10.8 1,627,534 △19.8 내 수(대) 205,709 21.9 41.9 930,464 7.2 국산차(대) 175,023 20.9 41.6 793,713 5.8 수입차(대) 30,686 27.5 43.9 136,751 16.1 수 출(대) 132,514 38.3 △37.4 826,710 △33.4 (금액/억불) 24.9 38.0 △33.2 157.6 △27.3 부품수출 (금액/억불) 9.5 46.6 △44.7 81.0 △28.4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붙 임】1~4. 6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친환경차 동향 5~6. 6월 업체별 자동차 및 승용차 판매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윤성준 주무관(044-203-4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6월 자동차 생산 동향 □ 해외 판매수요 위축에 따른 생산량 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0.8% 감소한 297,019대 생산 ㅇ (현대) G80, GV80, 아반떼 등 신차들은 본격 생산에 돌입하였으나, 해외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2.9% 감소 ㅇ (기아) 글로벌 판매수요 위축에도 쏘렌토, K5 등 신차종 호조세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2% 소폭 감소 ㅇ (한국지엠)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의 판매수요 감소 및 EU지역 수출 중단(‘19.7)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7.7% 감소 ㅇ (쌍용) 내수증가에도 수출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4% 감소 ㅇ (르노삼성) XM3 및 QM6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8%증가 < ’20.6월 업체별 생산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6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6월 전년동기비 점유율 합 계 297,019 100.0 28.5 △10.8 1,627,534 △19.8 현 대 133,714 45.0 27.2 △12.9 742,375 △17.0 기 아 115,622 38.9 29.9 △5.2 608,280 △18.5 한국지엠 23,239 7.8 △0.5 △27.7 159,426 △30.9 쌍 용 9,891 3.3 49.4 △6.4 48,158 △32.6 르노삼성 14,197 4.8 115.9 2.8 66,414 △19.0 대우버스 17 0.0 △76.1 △93.1 685 △33.4 타타대우 339 0.1 △15.3 △40.7 2,196 △13.9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참고 2 6월 자동차 내수 판매 동향 □ 개소세 70% 인하(3~6월), 노후차 교체지원(1~6월) 등 일부 세제혜택의 일몰효과 등으로 6월에 수요가 집중되어 41.9% 증가한 205,709대가 판매되는 역대 최고 실적치 기록(4개월 연속 증가*) * 내수판매(전년동월) : (3월) +10.1% → (4월) +8.0% → (5월) +9.7% → (6월) +41.9% ㅇ (현대) 아반떼, GV80, G80 등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신차효과와 팰리세이드 등 인기차종의 판매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37.2% 증가 ㅇ (기아) 금년 3월 출시된 신형 쏘렌토(SUV 내수 1위)의 신차효과 및 신형 K5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1.5% 증가(4개월 연속 증가) ㅇ (한국지엠) 신차 트레이블레이저 등 판매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61.5% 증가하여, ‘20년 최고 실적 달성 ㅇ (쌍용) 전차종 올해 월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년동월 대비 18.6% 증가 ㅇ (르노삼성) XM3 신차효과, 중형 QM6의 판매 호조 등으로 80.7% 증가(4개월 연속 내수판매 1만대 이상 기록) ㅇ (수입차) 일본계 브랜드는 부진(△30.7%)했으나, 독일계 브랜드(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3.9% 증가 < ’20.6월 내수판매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6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6월 전년동기비 내수판매 205,709 21.9 41.9 930,464 7.2 현 대 83,700 18.2 37.2 384,613 0.1 기 아 60,005 17.2 41.5 278,287 14.6 한국지엠* 9,349 56.0 61.5 41,092 15.4 쌍 용 9,746 28.7 18.6 40,856 △27.0 르노삼성* 13,668 29.3 80.7 55,242 51.3 대우버스 34 △49.3 △80.2 728 △23.8 타타대우 322 7.3 3.9 1,711 △17.5 수 입 차 30,686 27.5 43.9 136,751 16.1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한국지엠ㆍ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수치 포함. 참고 3 6월 자동차 수출 동향 □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지역 수요위축 지속으로 전년동월 대비 37.4% 감소한 132,514대 판매되었으나, 감소폭은 회복세 * 수출대수(전년동월) : (‘20.4월)△9.9만대(△44.6%)→(’20.5월)△12.9만대(△57.5%)→(‘20.6월)△7.9만대(△37.4%) ㅇ (현대) 베뉴, 팰리세이드 등은 증가하였으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ㆍ북미의 현지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9.9% 감소 ㅇ (기아) 셀토스, 니로 등은 호조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현지 판매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2.6% 감소 ㅇ (한국지엠) 경차 수출 부진, EU지역 수출 중단(‵19.7월)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3.2% 감소 ㅇ (쌍용) 코란도 C300 신차효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시장인 유럽수요 위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77.6% 감소 ㅇ (르노삼성) 닛산로그의 미국 수출 중단(‘20.4월~)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94.7% 감소 < ’20.6월 업체별 수출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6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6월 전년동기비 점유율 합 계 132,514 100.0 38.3 △37.4 826,710 △33.4 현 대 55,811 42.1 49.7 △39.9 365,984 △26.9 기 아 59,000 44.5 55.7 △22.6 314,244 △34.9 한국지엠 16,617 12.5 △10.3 △43.2 124,930 △36.1 쌍 용 435 0.3 △35.9 △77.6 8,532 △30.3 르노삼성 591 0.4 △56.5 △94.7 12,423 △74.8 대우버스 0 0.0 - △100.0 10 △75.0 타타대우 60 0.0 22.4 △52.8 587 △36.2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참고 4 6월 친환경 자동차 동향 (내수/수출) □ (내수) 하이브리드(+71.9%), 전기차(+40.3%), 플러그인하이브리드(+42.0%) 등 판매호조로 전체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59.3% 증가한 21,861대 판매 ㅇ 특히, 국산 하이브리드 판매가 쏘렌토HEV 신차효과, 그랜저HEV 판매호조 등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86.7%↑)하여, 역대 최대 내수판매 실적(12,726대)을 연달아 갱신 < ’20.6월 친환경차 차종별 내수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6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6월 전년동기비 합 계 21,861 26.8 59.3 92,970 31.8 하이브리드(HEV) 16,034 15.4 71.9 64,739 32.7 전기차(EV) 4,759 85.0 40.3 22,720 27.4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751 47.5 42.0 2,899 20.7 수소차(FCEV) 317 17.4 △33.7 2,612 69.0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수출) 전기차(+174.8%), 수소차(+329.6%)의 판매호조 등으로 친환경차 전체로는 전년동월 대비 36.2% 증가한 25,064대 수출 ㅇ 특히 전기차(EV)는 전년동월 대비 연속 35개월 증가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 시현과 동시에, 全모델 수출증가*를 달성하며 역대 수출 최대치 기록을 3개월 연속 갱신(13,515대) * 아이오닉EV(33.2%↑), 코나EV(98.1%↑), 쏘울EV(128.4%↑), 니로EV(495.4%↑) < ’20.6월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현황(단위 : 대, %) > 구 분 ’20.6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6월 전년동기비 합 계 25,064 17.0 36.2 127,626 14.0 하이브리드(HEV) 9,043 34.5 △18.1 56,278 △18.5 전기차(EV) 13,515 17.6 174.8 55,536 81.9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2,274 △27.4 △4.7 15,131 26.2 수소차(FCEV) 232 222.2 329.6 681 67.7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참고 5 6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 ’20.6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단위 : 대, %) > * 출 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국산차 :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 대우버스, 타타대우(7개사) 참고 6 6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 ’20.6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판매 현황 (단위:대, %) > * 출 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국산차 :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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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상반기 및 6월 자동차산업 동향 보도자료_최종_0714.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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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0년 상반기 및 6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 6월 전기차 수출 35개월 연속 증가, 역대 최고 수출기록 3개월 연속 갱신 - - 상반기 전기차 수출 +82%, 수소차 수출 +68% 증가 - - 6월 자동차 판매 4개월 연속 증가로、20년 상반기 내수(7.2%) 증가 - - 한국 글로벌 생산순위, 7위(‵19) → 4위(‵20.1~5월)로 상승 - 【2020년 6월 실적】 □ (총괄) ’20년 6월국내자동차산업은전년동월대비생산△10.8%,수출 △37.4% 감소,내수는 +41.9%↑ 크게 증가한것으로잠정집계 ㅇ친환경차 내수판매 역대 최대 실적(21,861대) 기록 ㅇ코로나 19에도불구,전기차수출 175%증가,수소차수출 330%증가, 그린뉴딜을 통한 새로운 수출동력으로성장가능성을시현 □ (생산)내수증가에도불구,해외수요위축등으로전년동월대비 10.8% 감소한 297,019대가 생산되었으나, 생산 감소폭*은 완화세 * 생산감소폭(전년동월) : (‘20.4월)△8.2만대(△22.2%)→(’20.5월)△13.5만대(△36.9%)→(‘20.6월)△3.6만대(△10.8%) □ (내수)개소세 70%인하(3~6월),노후차교체지원(1~6월)등일부세제혜택의 일몰효과등으로 6월에수요가집중되어 41.9%증가한 205,709대가판매 되는역대 최고 실적치 기록(4개월 연속 증가*) * 내수판매(전년동월) : (3월) +10.1% → (4월) +8.0% → (5월) +9.7% → (6월) +41.9%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0년 7월 15일(수)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 14.(화요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7. 14.(화) 담당부서 자동차항공과 담당과장 이민우 과장(044-203-4320) 담 당 자 윤성준 주무관(044-203-4323) - 2 - ㅇ (국산차)최근다양한 신차출시에 따른 판매호조*, 업계별특별할인 및할부혜택 등으로전년동월대비 41.6% 증가한 175,023대 판매 * 주요신차 판매대수(6월) : 쏘렌토(11,596), 아반떼(10,875), G80(7,905), XM3(5,330) ㅇ (수입차)일본계브랜드는부진(△30.7%)했으나,독일계브랜드(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등)증가등으로전년동월대비 43.9%증가한 30,686대판매 * 일본계(전년비, %) : (‘20.1월)△64.8→(‘20.2월)△52.5→(3월)△67.8→(4월)△64.4→(5월)△62.1→(6월)△30.7 (토요타)△52.0, (혼다)△83.8, (렉서스)△22.1 (인피니티)△41.7, (닛산)+190.1(재고정리) * 독일계 브랜드는 신차효과(A6, Q7, Q8, 티구안 등) 및 아우디의 기저효과(‘19.6월 1대 판매, 신차출시를 위한 일시적 판매모델 공백)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1.8% 증가 □ (수출)주요국딜러매장의순차적영업재개에도불구,주요시장의현지재고 물량 未소진등으로전년동월대비 37.4%감소한 132,514대판매 ※ ’20.6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1,316, △25.3%), EU(645, △13.3%), 유럽기타(121, △56.3%), 아시아(115, △42.0%), 중동(135, △54.8%), 중남미(32, △82.4%), 아프리카(35, △58.8%), 오세아니아(92, △52.0%) ㅇ수출대수와금액의감소폭은모두 회복세 시현 * 수출대수(전년동월) : (‘20.4월)△9.9만대(△44.6%)→(’20.5월)△12.9만대(△57.5%)→(‘20.6월)△7.9만대(△37.4%) * 수출금액(전년동월) : (‘20.4월)△13.6억불(△36.3%)→(’20.5월)△21.3억불(△54.2%)→(‘20.6월)△12.4억불(△33.2%) ㅇ 고부가가치 차량인 친환경차ㆍSUV 수출비중 증가*로 수출금액 (24.9억불)은 수출대수보다적게 감소(△33.2%) -특히,친환경차수출비중이전체수출의 18.9%차지,전년동월대비약 2배증가 * 수출비중: [친환경차] (’19.6월) 8.7% → (’20.6월) 18.9%(10.2%p↑, 전년동월 대비 약2배) [SUV] (’19.6월) 62.7% → (’20.6월) 69.8%(7.1%p↑)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59.3% 증가한 21,861대,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36.2% 증가한 25,064대 판매 ㅇ (내수) 하이브리드(+71.9%), 전기차(+40.3%), 플러그인하이브리드(+42.0%) 등판매호조로전체판매는전년동월대비 59.3% 증가하여, 친환경차 내수판매 역대 최대실적(21,861대)을기록 - 3 - * 친환경차 내수판매 순위 : (1위 : ‘20.6월) 21,861대, (2위 : ’20.3월) 19,072대, (3위 : ‘20.4월) 17,883대 * 친환경차 판매비중 : (’19.6월) 9.5% → (’20.6월) 10.6%(1.1%p↑) -특히, 국산 하이브리드 판매가 쏘렌토HEV신차효과, 그랜저HEV 판매호조 등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86.7%↑)하여, 역대 최대 내수판매 실적(12,726대)을 연달아 갱신 * 국산HEV(판매대수) : (‘19.6월) 6,815대 → (’20.6월) 12,726대(86.7%↑) ㅇ (수출)전기차(+174.8%),수소차(+329.6%)의판매호조 등으로친환경차 전체로는전년동월대비 36.2% 증가한 25,064대 수출 -특히전기차(EV)는 전년동월대비연속 35개월 증가하여지속적인 수출성장세시현과동시에, 全모델수출증가*를달성하며역대수출 최대치 기록을 3개월 연속 갱신(13,515대) * 아이오닉EV(33.2%↑), 코나EV(98.1%↑), 쏘울EV(128.4%↑), 니로EV(495.4%↑) □ ‘20. 6월자동차부품의수출은코로나19영향지속에따른현지완성차社 가동중단연장등정상화지연으로전년동월대비 44.7%감소한 9.5억불 기록하였으나,차부품의 수출 감소세*도 회복 중 * 수출감소(전년동월) : (‘20.4월)△10.1억불(△49.6%)→(’20.5월)△13.0억불(△66.7%)→(‘20.6월)△7.7억불(△45.0%) * ‘20.6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 : 북미(321, △49.6%), EU(125, △60.8%), 중동(54, △33.8%), 중남미(28, △67.8%), 아시아(236, △42.2%), 유럽기타(160, 0.3%), 아프리카(14, △25.6%), 오세아니아(7, △25.2%) 【2020년 상반기 실적】 □ (총괄)’20년상반기(1~6월)국내자동차산업의생산은 19.8%감소,수출은 33.4% 감소한반면내수는 7.2% 증가 ㅇ 코로나 19로 따른 글로벌 자동차수요 감소에도 불구, 전기차 수출 82%,수소차수출 68%증가 ㅇ ‘20.1~5월한국의글로벌생산순위는 7위(’19년)에서 4위로상승 - 4 - □ (생산)코로나19영향으로부품재고부족에따른일부공장의가동중단 (2월),해외판매수요위축에따른생산량조정(3~6월)등으로전년동기 대비 19.8% 감소한 1,627,534대 생산 ㅇ주요자동차생산국들은코로나19영향등으로 ‘20.1~5월생산이크게 감소(최대 △53.1%)하였으나,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21.5%) * (‘20.1~5월 생산) 주요국 증감률(%) : (인도)△53.1, (브라질)△49.2, (독일)△47.7, (멕시코)△42.8, (미국)△41.9, (중국)△24.1, (일본)△24.0, (한국)△21.5 ㅇ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생산차질을 신속히 극복하여 글로벌 생산 순위가 작년 7위에서 4위(’20.1~5월)로 상승 * ‘19년 : (1위)중국, (2위)미국), (3위)일본), (4위)독일), (5위)인도, (6위)멕시코, (7위)한국 ⇒ ’20.1~5월 : (1위)중국, (2위)일본, (3위)미국, (4위)한국, (5위)독일, (6위)인도, (7위)멕시코 □ (내수)코로나 19에따른소비심리위축에도불구, 개소세인하확대 시행(3~6월), 신차효과, 특별할인프로모션 등으로전년동기대비 7.2% 증가한 930,464대 판매 ㅇ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락다운 시행 및 영업제한 등으로 ‘20.1~5월 판매수요가 급감하였으나,한국은증가세 시현(+0.3%) * (‘20.1~5월 판매) 주요국 증감률(%) : (인도)△54.2, (영국)△51.1, (이탈리아)△49.7, (프랑스)46.6, (브라질)△37.7, (캐나다)△37.0, (독일)△34.3, (미국)△23.2, (중국)△22.7, (일본)△19.2, (한국)+0.3 ㅇ이는①개소세감면등내수진작정책에따른판매증가견인,②코로나19에 대한철저한방역조치등으로생산차질을신속하게조기극복한것에기인 □ (수출)코로나19팬데믹으로주요국락다운(Lock-down)과해외판매 급감에따른현지판매점재고물량영향 등으로전년동기대비 33.4% 감소한 826,710대 수출 ※ ’20.상반기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7,801, △15.1%), EU(3,406 △23.5%), 유럽기타(801, △49.8%), 아시아(821, △42.4%), 중동(1,676, △24.0%), 중남미 (381, △70.9%), 아프리카(182, △30.4%), 오세아니아(695, △42.4%) - 5 -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기 대비 31.8% 증가한 92,970대, 수출은 14.0%증가한 127,626대판매되어코로나19사태에도동반성장세두각 ㅇ (내수)정부의친환경차보급정책(보조금, 세제및기타혜택등), 전기차 충전 인프라 지속확충등으로 全차종 판매 증가 * ‘20.1~6월 차종별 판매(전년동기) : (전기차) 22,720대(+27.4%), (수소차) 2,612(+69.0%), 하이브리드(64,739대, +32.7%),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899대(+20.7%) ㅇ (수출)글로벌수요위축에도불구,글로벌 CO 2 규제강화(美ㆍ유럽등), 전기차 출시 확대(‘20~) 등에 따른 전기차 수출 급성장(+81.9%) 등 으로전체 친환경차 수출 증가(+14%)를견인 * ‘20.1~6월 차종별 수출(전년동기) : (전기차) 55,536대(+81.9%), (수소차) 681(+67.7%), 하이브리드(56,278대, △18.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15,131대(+26.2%) ㅇ (그린뉴딜)정부는미래차 세계 시장 선점을위해전기차 113만대 (누적),수소차 20만대(누적) 보급 추진 - 또한, 전기ㆍ수소차 세계 최고 수준 성능 유지ㆍ확보를 위해 ‘20~’25년 3,856억원의 기술개발 사업을추진 - 국내 자동차 업계는 ‘25년까지 총23종 이상의 전기ㆍ수소차를 출시할계획인바,정부는전기ㆍ수소차성능향상및보급,부품기업의 미래차전환등그린뉴딜추진을통해전기ㆍ수소차등친환경차를 주력 수출산업으로집중 육성할계획 □ ’20.상반기자동차부품수출은코로나19영향에따른해외주요완성차 공장들의가동중단등으로전년동기대비 28.4%감소한 81억불기록 * ‘20.상반기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대비) : 북미(2,897, △9.9%), EU(1,417, △34.0%), 중동(365, △19.4%), 중남미(335, △76.7%), 아시아(2,273, △27.2%), 유럽기타(724, 12.5%), 아프리카(33, △11.7%), 오세아니아(45, △31.1%) - 6 - < ’20.6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 (단위 : 대, 억불, %) 구 분 ’20.6월 전월비 (%) 전년동월비 (%) ’20.1-6월 전년동기비 (%) 생 산(대) 297,019 28.5 △10.8 1,627,534 △19.8 내 수(대) 205,709 21.9 41.9 930,464 7.2 국산차(대) 175,023 20.9 41.6 793,713 5.8 수입차(대) 30,686 27.5 43.9 136,751 16.1 수 출(대) 132,514 38.3 △37.4 826,710 △33.4 (금액/억불) 24.9 38.0 △33.2 157.6 △27.3 부품수출 (금액/억불) 9.5 46.6 △44.7 81.0 △28.4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붙임】1~4. 6월자동차생산,내수,수출,친환경차동향 5~6. 6월업체별자동차및승용차판매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윤성준 주무관(044-203-4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7 - 참고 1 6월 자동차 생산 동향 □ 해외 판매수요 위축에 따른 생산량 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0.8% 감소한 297,019대 생산 ㅇ (현대) G80, GV80, 아반떼등 신차들은본격생산에 돌입하였으나, 해외수요감소등으로전년동월대비 12.9% 감소 ㅇ (기아) 글로벌 판매수요 위축에도 쏘렌토, K5 등 신차종 호조세 등으로전년동월대비 5.2% 소폭 감소 ㅇ (한국지엠) 주요수출시장인미국의판매수요감소및 EU지역수출 중단(‘19.7)에따른기저효과등으로전년동월대비 27.7% 감소 ㅇ (쌍용) 내수증가에도 수출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조정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6.4% 감소 ㅇ (르노삼성) XM3 및 QM6 판매호조등으로전년동월대비 2.8%증가 < ’20. 6월 업체별 생산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6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6월 전년동기비 점유율 합 계 297,019 100.0 28.5 △10.8 1,627,534 △19.8 현 대 133,714 45.0 27.2 △12.9 742,375 △17.0 기 아 115,622 38.9 29.9 △5.2 608,280 △18.5 한국지엠 23,239 7.8 △0.5 △27.7 159,426 △30.9 쌍 용 9,891 3.3 49.4 △6.4 48,158 △32.6 르노삼성 14,197 4.8 115.9 2.8 66,414 △19.0 대우버스 17 0.0 △76.1 △93.1 685 △33.4 타타대우 339 0.1 △15.3 △40.7 2,196 △13.9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8 - 참고 2 6월 자동차 내수 판매 동향 □ 개소세 70% 인하(3~6월), 노후차 교체지원(1~6월) 등 일부 세제혜택의 일몰효과 등으로 6월에 수요가 집중되어 41.9% 증가한 205,709대가 판매되는역대 최고 실적치 기록(4개월 연속 증가*) * 내수판매(전년동월) : (3월) +10.1% → (4월) +8.0% → (5월) +9.7% → (6월) +41.9% ㅇ (현대) 아반떼, GV80, G80 등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신차효과와 팰리세이드등인기차종의판매호조로전년동월대비 37.2% 증가 ㅇ (기아)금년 3월출시된신형쏘렌토(SUV내수 1위)의신차효과및신형 K5판매호조등으로전년동월대비 41.5%증가(4개월연속증가) ㅇ (한국지엠) 신차 트레이블레이저 등 판매호조로 전년동월 대비 61.5% 증가하여, ‘20년최고실적달성 ㅇ (쌍용)전차종올해월최대치를기록하며전년동월대비 18.6%증가 ㅇ (르노삼성) XM3 신차효과, 중형 QM6의 판매 호조 등으로 80.7% 증가(4개월연속내수판매 1만대이상기록) ㅇ (수입차) 일본계브랜드는부진(△30.7%)했으나,독일계브랜드(벤츠, BMW, 아우디,폭스바겐등)증가등으로전년동월대비 43.9%증가 < ’20. 6월 내수판매 현황 (단위 : 대, %) >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한국지엠ㆍ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수치 포함. 구 분 ’20. 6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 1-6월 전년동기비 내수판매 205,709 21.9 41.9 930,464 7.2 현 대 83,700 18.2 37.2 384,613 0.1 기 아 60,005 17.2 41.5 278,287 14.6 한국지엠* 9,349 56.0 61.5 41,092 15.4 쌍 용 9,746 28.7 18.6 40,856 △27.0 르노삼성* 13,668 29.3 80.7 55,242 51.3 대우버스 34 △49.3 △80.2 728 △23.8 타타대우 322 7.3 3.9 1,711 △17.5 수 입 차 30,686 27.5 43.9 136,751 16.1 - 9 - 참고 3 6월 자동차 수출 동향 □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지역 수요위축 지속으로 전년동월 대비 37.4% 감소한 132,514대 판매되었으나,감소폭은 회복세 * 수출대수(전년동월) : (‘20.4월)△9.9만대(△44.6%)→(’20.5월)△12.9만대(△57.5%)→(‘20.6월)△7.9만대(△37.4%) ㅇ (현대)베뉴,팰리세이드등은증가하였으나,주요수출시장인유럽ㆍ 북미의현지수요감소등으로전년동월대비 39.9% 감소 ㅇ (기아) 셀토스, 니로 등은 호조세를 보였으나, 전반적인 현지 판매 수요감소등으로전년동월대비 22.6% 감소 ㅇ (한국지엠)경차수출부진, EU지역 수출중단(‵19.7월)에따른기저효 과등으로전년동월대비 43.2%감소 ㅇ (쌍용)코란도 C300 신차효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시장인유럽수요위축등으로전년동월대비 77.6% 감소 ㅇ (르노삼성) 닛산로그의 미국 수출 중단(‘20.4월~)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전년동월대비 94.7% 감소 < ’20. 6월 업체별 수출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 6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 1-6월 전년동기비 점유율 합 계 132,514 100.0 38.3 △37.4 826,710 △33.4 현 대 55,811 42.1 49.7 △39.9 365,984 △26.9 기 아 59,000 44.5 55.7 △22.6 314,244 △34.9 한국지엠 16,617 12.5 △10.3 △43.2 124,930 △36.1 쌍 용 435 0.3 △35.9 △77.6 8,532 △30.3 르노삼성 591 0.4 △56.5 △94.7 12,423 △74.8 대우버스 0 0.0 - △100.0 10 △75.0 타타대우 60 0.0 22.4 △52.8 587 △36.2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10 - 참고 4 6월 친환경 자동차 동향 (내수/수출) □ (내수) 하이브리드(+71.9%),전기차(+40.3%),플러그인하이브리드(+42.0%) 등 판매호조로전체판매는전년동월대비 59.3% 증가한 21,861대판매 ㅇ 특히, 국산 하이브리드 판매가 쏘렌토HEV 신차효과, 그랜저HEV 판매호조 등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86.7%↑)하여, 역대 최대 내수판매 실적(12,726대)을 연달아 갱신 < ’20. 6월 친환경차 차종별 내수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 6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 1-6월 전년동기비 합 계 21,861 26.8 59.3 92,970 31.8 하이브리드(HEV) 16,034 15.4 71.9 64,739 32.7 전기차(EV) 4,759 85.0 40.3 22,720 27.4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751 47.5 42.0 2,899 20.7 수소차(FCEV) 317 17.4 △33.7 2,612 69.0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수출) 전기차(+174.8%), 수소차(+329.6%)의 판매호조 등으로 친환경차 전체로는전년동월대비 36.2% 증가한 25,064대 수출 ㅇ 특히전기차(EV)는 전년동월대비 연속 35개월 증가하여지속적인 수출 성장세시현과동시에, 全모델수출증가*를달성하며역대수출 최대치 기록을 3개월 연속 갱신(13,515대) * 아이오닉EV(33.2%↑), 코나EV(98.1%↑), 쏘울EV(128.4%↑), 니로EV(495.4%↑) < ’20. 6월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현황(단위 : 대, %) > 구 분 ’20. 6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 1-6월 전년동기비 합 계 25,064 17.0 36.2 127,626 14.0 하이브리드(HEV) 9,043 34.5 △18.1 56,278 △18.5 전기차(EV) 13,515 17.6 174.8 55,536 81.9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2,274 △27.4 △4.7 15,131 26.2 수소차(FCEV) 232 222.2 329.6 681 67.7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11 - 참고 5 6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 ’20. 6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단위 : 대, %) > * 출 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국산차 :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 대우버스, 타타대우(7개사) 구 분 ’20.6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비중 ‘20.1-6월 전년동기비 합 계 205,709 21.9 41.9 100.0 930,464 7.2 현 대 83,700 18.2 37.2 40.7 384,613 0.1 기 아 60,005 17.2 41.5 29.2 278,287 14.6 한국지엠 9,349 56.0 61.5 4.5 41,092 15.4 쌍 용 9,746 28.7 18.6 4.7 40,856 -27.0 르노삼성 13,668 29.3 80.7 6.6 55,242 51.3 대우버스 34 -49.3 -80.2 0.0 728 -23.8 타타대우 322 7.3 3.9 0.2 1,711 -17.5 Mercedes-Benz 7,672 17.1 15.7 3.7 36,368 9.8 BMW 4,069 -17.1 23.6 2.0 25,430 41.5 Audi 3,401 56.2 340,000.0 1.7 10,071 293.4 Jeep 1,384 73.9 47.4 0.7 4,209 -11.7 Volkswagen 1,308 7.5 108.3 0.6 7,405 317.2 MINI 1,301 29.6 116.1 0.6 5,478 24.3 Volvo 1,110 1.3 27.4 0.5 6,524 24.8 Lexus 1,014 39.5 -22.1 0.5 3,597 -57.0 Porsche 940 -9.4 387.0 0.5 4,373 72.2 Nissan 824 261.4 190.1 0.4 1,865 -5.2 Ford 701 35.1 -15.8 0.3 3,601 -23.9 Toyota 665 37.1 -52.0 0.3 2,804 -55.6 Peugeot 353 73.0 31.7 0.2 1,257 -23.9 Lincoln 314 11.7 0.2 1,350 Land Rover 309 7.7 -49.8 0.2 2,371 -43.6 Cadillac 141 33.0 -10.8 0.1 663 -21.8 Honda 130 -23.1 -83.8 0.1 1,453 -74.4 Citroen 114 52.0 18.8 0.1 572 69.7 Infiniti 102 61.9 -41.7 0.0 324 -71.6 Maserati 63 3.3 -19.2 0.0 399 -26.4 Bentley 61 306.7 0.0 139 90.4 Jaguar 43 -41.1 -80.1 0.0 390 -59.8 Lamborghini 21 -32.3 250.0 0.0 136 300.0 Rolls-Royce 18 5.9 63.6 0.0 77 -6.1 Tesla 2,827 1,497.2 2,236.4 1.4 7,079 1,577.5 국산차 175,023 20.9 41.6 85.1 793,713 5.8 수입차 30,686 27.5 43.9 14.9 136,751 16.1 - 12 - 참고 6 6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 ’20. 6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판매 현황 (단위 : 대, %) > * 출 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국산차 :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5개사)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윤성준 주무관(044-203-4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20.6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비중 ‘20.1-6월 전년동기비 합 계 205,709 21.9 41.9 100.0 930,464 7.2 현 대 83,700 18.2 37.2 40.7 384,613 0.1 기 아 60,005 17.2 41.5 29.2 278,287 14.6 한국지엠 9,349 56.0 61.5 4.5 41,092 15.4 쌍 용 9,746 28.7 18.6 4.7 40,856 -27.0 르노삼성 13,668 29.3 80.7 6.6 55,242 51.3 대우버스 34 -49.3 -80.2 0.0 728 -23.8 타타대우 322 7.3 3.9 0.2 1,711 -17.5 Mercedes-Benz 7,672 17.1 15.7 3.7 36,368 9.8 BMW 4,069 -17.1 23.6 2.0 25,430 41.5 Audi 3,401 56.2 340,000.0 1.7 10,071 293.4 Jeep 1,384 73.9 47.4 0.7 4,209 -11.7 Volkswagen 1,308 7.5 108.3 0.6 7,405 317.2 MINI 1,301 29.6 116.1 0.6 5,478 24.3 Volvo 1,110 1.3 27.4 0.5 6,524 24.8 Lexus 1,014 39.5 -22.1 0.5 3,597 -57.0 Porsche 940 -9.4 387.0 0.5 4,373 72.2 Nissan 824 261.4 190.1 0.4 1,865 -5.2 Ford 701 35.1 -15.8 0.3 3,601 -23.9 Toyota 665 37.1 -52.0 0.3 2,804 -55.6 Peugeot 353 73.0 31.7 0.2 1,257 -23.9 Lincoln 314 11.7 0.2 1,350 Land Rover 309 7.7 -49.8 0.2 2,371 -43.6 Cadillac 141 33.0 -10.8 0.1 663 -21.8 Honda 130 -23.1 -83.8 0.1 1,453 -74.4 Citroen 114 52.0 18.8 0.1 572 69.7 Infiniti 102 61.9 -41.7 0.0 324 -71.6 Maserati 63 3.3 -19.2 0.0 399 -26.4 Bentley 61 306.7 0.0 139 90.4 Jaguar 43 -41.1 -80.1 0.0 390 -59.8 Lamborghini 21 -32.3 250.0 0.0 136 300.0 Rolls-Royce 18 5.9 63.6 0.0 77 -6.1 Tesla 2,827 1,497.2 2,236.4 1.4 7,079 1,577.5 국산차 175,023 20.9 41.6 85.1 793,713 5.8 수입차 30,686 27.5 43.9 14.9 136,751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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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2020-06-11

0.2월)△52.5→(3월)△67.8→(4월)△64.4→(5월)△62.1 (토요타)△61.8, (닛산)△23.7, (혼다)△86.0, (렉서스)△49.2 (인피니티)△69.4 * 독일계 브랜드는 신차효과(A6, Q7, Q8, 티구안 등) 및 아우디ㆍ폭스바겐의 기저효과(‘19.5월, 신차출시를 위한 일시적인 판매모델 공백) 및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3.4% 증가했으나, 전월보다는 판매 감소(△384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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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0 (12일조간) 자동차항공과, '20년 05월 자동차산업 동향.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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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0년 6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 11.(목요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6. 11.(목) 담당부서 자동차항공과 담당과장 이민우 과장(044-203-4320) 담 당 자 윤성준 주무관(044-203-4323) 2020년 5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 자동차 내수 진작 정책으로 3개월 연속 내수 증가 - - 전기차 수출 연속 34개월 증가, 역대 1위 수출 기록 갱신(11,496대) - □ (총괄) ’20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생산(△36.9%)과 수출(△57.6%)은 전년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자동차 내수 진작 정책 등으로 내수는 증가(9.7%)한 것으로 잠정 집계 ㅇ (생산) 해외 판매수요 위축에 따른 생산량 조정, 조업일수 감소*(△3일), 일부 업체의 부품 재고부족**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전년동월비 △36.9% 감소한 231,099대 생산(일평균 생산은 △26.4% 감소) * 5 .4 일 휴 업 (징 검 다 리 휴 업 ), 전 년 5 월 대 비 주 말 (토 ・일 요 일 ) 2 일 추 가 * 와 이 어 링 하 네 스 수 급 불 안 정 으 로 트 레 일 블 레 이 저 생 산 차 질 (약 9 천 대 추 산 ) ㅇ (내수)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3~6월), 신차효과, 업계별 프로모션 및 마케팅 강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9.7% 증가한 168,778대 판매 - (국산차) 최근 다양한 신차출시에 따른 판매호조*, 업계별 특별할인 및 할부혜택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9.4% 증가한 144,704대 판매 * 주 요 신 차 판 매 대 수 (5월 ) : 쏘 렌 토 (9,298), 아 반 떼 (8,969), G 80(7,516), X M 3(5,008), G V 80(4,164) - (수입차) 일본계 브랜드는 부진(△62.1%)했으나, 독일계 브랜드(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1.5% 증가한 24,074대 판매 * 일 본 계 판 매 (전 년 비 , % ) : (‘20.1월 )△ 64.8→ (‘20.2월 )△ 52.5→ (3월 )△ 67.8→ (4월 )△ 64.4→ (5월 )△ 62.1 (토요타)△61.8, (닛산)△23.7, (혼다)△86.0, (렉서스)△49.2 (인피니티)△69.4 * 독 일 계 브 랜 드 는 신 차 효 과 (A6, Q7, Q8, 티 구 안 등 ) 및 아 우 디 ㆍ 폭 스 바 겐 의 기 저 효 과 (‘19.5월 , 신 차 출 시 를 위 한 일시적 인 판매모 델 공백) 및 등 으 로 전 년 동 월 대 비 53.4% 증 가 했 으 나 , 전 월 보 다 는 판 매 감 소 (△384대 ) - 2 - ㅇ (수출) 주요국 자동차 딜러매장의 순차적 영업 재개에도 불구하고 4월 현지수요 급감에 따른 재고물량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7.6% 감소한 95,400대 판매 - 고부가가치 차량인 친환경차ㆍSUV 수출비중 확대로 수출금액은 수출 대수보다적게 감소(△54.1%), 친환경차 수출비중(22.5%)은역대 최고치 기록 * 수출비중: [친환경차] (’19.5월) 8.2% → (’20.5월) 22.5%(14.3%p↑, 전년동월 대비 약3배) [SUV] (’19.5월) 61.4% → (’20.5월) 66.6%(5.2%p↑) -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중동 등 모든 권역에서의 수출이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EU에서 적게 감소(△30.3%) ※ ’20.5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854, △54.0%), EU(510, △30.3%), 동유럽(51, △84.1%), 중동(193, △34.8%), 중남미(25, △87.4%), 아프리카(34, △69.3%), 오세아니아(54, △73.0%), 아시아(82, △65.0%) □ (주요 자동차 생산국 동향) 주요자동차생산국은코로나19 영향으로 ‘20.1~4월 생산 감소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 (△17.3%) * (1~4월 생산) 주요국 증감률(%) : (중국)△33.5, (미국)△33.3, (프랑스)△51.5, (독일)△43.3, (한국)△17.3, (일본)△16.6 * (4월 생산) 주요국 증감률(%) : (중국)2.4, (미국)△98.5, (프랑스)△87.1, (독일)△97.4, (한국 )△ 22.2, (일본)△46.4 ㅇ 특히, 이는 ①개소세 감면 등 내수진작 정책에 따른 내수판매 소폭 감소와, ②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 등으로 생산차질을 신속하게 조기 극복한 것에 기인 * (1~4월 판매) 주요국 증감률(%) : (중국)△31.3, (미국)△21.0, (프랑스)△46.5, (독일)△30.1, (한국)△3.0, (일본)△13.9 * (4월 판매) 주요국 증감률(%) : (중국)4.5, (미국)△46.4, (프랑스)△87.2, (독일)△59.7, (한국)+8.0, (일본)△28.6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23.8% 증가한 17,240대, 수출은 15.3% 증가한 21,426대로 동반 확대되어, 코로나19 사태에도 성장세 두각 ㅇ (내수) 하이브리드(HEV) 차량 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60.3%로 크게 증가 (13,889대)하여 친환경차 전체 내수판매 증가를 견인 - 특히 국산 하이브리드 판매는 쏘렌토HEV 등 신차효과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82.3%↑)하여, 역대 최대 내수판매 실적(10,950대)을 기록 * 국산HEV(판매대수) : (‘19.5월) 6,006대 → (’20.5월) 10,950대(82.3%↑) * 친환경차 판매비중 : (’19.5월) 9.0% → (’20.5월) 10.2%(1.2%p↑) - 3 - ㅇ (수출) 글로벌 자동차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기차(151.2%↑)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16.0%↑)의 강세로 친환경차의 수출 증가를 견인 - 특히 전기차(EV)는 전년동월 대비 연속 34개월 증가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 시현과 동시에, 全모델 수출증가*를 달성하며 역대 수출 최대치를 갱신(11,496대) * 아이오닉EV(45.7%↑), 코나EV(85.6%↑), 쏘울EV(169.6%↑), 니로EV(409.8%↑) ㅇ (글로벌 판매동향) ‘20.1~4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감소세*(△20.8%) 이나, 우리 전기차 수출은 증가**(+45.1%) * 글로벌 전기차(EV) 판매대수(Marklines) : (‘19.1~4월) 45.2만대 → (’20.1~4월) 35.8만대(△20.8%) ** 전기차 수출대수 : (‘19.1~4월) 21,035대 → (’20.1~4월) 30,525만대(+45.1%) - 특히, 한국 자동차업계(현대ㆍ기아차)의 ▲전기차 판매 ‘18년 4만대 → ’19년 7.5만대 88% 증가 → ‘20.1~4월 10.4%(글로벌 5위)*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점유율 ‘18년 3.1% → ’19년 5.0% → ‘20.1~4월 7.5%로 향상 * (1~4월) 현대ㆍ기아차 전기차 판매 증감 : (‘19.1~4월) 24,238대 → (’20.1~4월) 26,770대(10.4%↑) □ ‘20. 5월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해외 주요 완성차 공장들의 가동중단 연장 등 정상화 지연으로 전년동월 대비 66.7% 감소한 6.5억불 기록 * ‘20.5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146, △78.2%), EU(105, △73.4%), 동유럽(95, △48.9%), 중동(41, △56.1%), 중남미(22, △77.8%), 아프리카(9, △59.9%), 오세아니아(5, △54.9%), 아시아(225, △52.8%) < ’20.5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 구 분 ’20.5월 전월비 (%) 전년동월비 (%) ’20.1-5월 전년동기비 (%) 생 산(대) 231,099 △20.2 △36.9 1,330,515 △21.5 내 수(대) 168,778 0.8 9.7 724,731 0.3 국산차(대) 144,704 0.3 9.4 618,666 △1.2 수입차(대) 24,074 4.0 11.5 106,065 9.9 수 출(대) 95,400 △22.6 △57.6 693,805 △32.6 (금액/억불) 18.1 △24.5 △54.1 132.7 △26.1 부품수출 (금액/억불) 6.5 △36.6 △66.7 71.5 △25.4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4 - 【붙 임】1~4. 5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친환경차 동향 5~6. 5월 업체별 자동차 및 승용차 판매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윤성준 주무관(044-203-4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5 - 참고 1 5월 자동차 생산 동향 □ 해외 판매수요 위축에 따른 생산량 조정, 조업일수 감소(△3일), 일부 업체의 부품 재고부족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전년동월비 36.9% 감소한 231,099대 생산(일평균 생산은 26.4% 감소) ㅇ (현대) G80, GV80, 아반떼 등 신차들은 본격 생산에 돌입하였으나, 해외수요 감소에 따른 일부 모델(투싼 등)의 생산량 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6.9% 감소 ㅇ (기아) 글로벌 판매수요 위축에 따른 일부공장(소하리, 광주) 휴무, 경차 생산량 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2.7% 감소 ㅇ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부품 재고부족에 따른 생산차질 및 EU 지역 수출 중단(‘19.7)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1.0% 감소 ㅇ (쌍용) 주력 모델의 내수경쟁 심화와 수출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7.4% 감소 ㅇ (르노삼성) 신차 XM3는 본격 생산에 들어갔으나, 닛산로그 위탁생산 중단(3.31)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5.4% 감소 < ’20. 5월 업체별 생산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5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5월 전년동기비 점유율 합 계 231,099 100.0 △20.2 △36.9 1,330,515 △21.5 현 대 105,080 45.5 △23.9 △36.9 608,661 △17.8 기 아 89,007 38.5 △12.0 △32.7 492,658 △21.1 한국지엠 23,345 10.1 △21.8 △41.0 136,187 △31.5 쌍 용 6,619 2.9 △6.1 △47.4 38,267 △37.1 르노삼성 6,577 2.8 △49.2 △55.4 52,217 △23.4 대우버스 71 0.0 △44.5 △55.1 668 △14.5 타타대우 400 0.2 13.6 0.0 1,857 △6.2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6 - 구 분 ’20. 5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 1-5월 전년동기비 내수판매 168,778 0.8 9.7 724,731 0.3 현 대 70,786 △0.4 4.5 300,889 △6.9 기 아 51,182 1.6 19.0 218,282 8.9 한국지엠* 5,993 △10.6 △10.9 31,743 6.5 쌍 용 7,575 25.9 △25.0 31,110 △34.8 르노삼성* 10,571 △4.0 72.4 41,574 43.6 대우버스 67 △52.5 △52.8 694 △11.5 타타대우 300 8.7 △27.0 1,389 △21.2 수 입 차 24,074 4.0 11.5 106,065 9.9 참고 2 5월 자동차 내수 판매 동향 □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3~6월), 신차효과, 업계별 프로모션 및 마케팅 강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9.7% 증가한 168,778대 판매 ㅇ (현대) 아반떼, GV80, G80 등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신차효과 등 으로 전년동월 대비 4.5% 증가 ㅇ (기아) 금년 3월 출시된 신형 쏘렌토(SUV 내수 1위)의 신차효과 및 신형 K5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9.0% 증가 ㅇ (한국지엠) 신차 트레이블레이저를 포함한 RV모델의 호조에도 불구 하고 경차 판매부진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0.9% 감소 ㅇ (쌍용) 소형 SUV 및 픽업 시장의 내수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5.0% 감소 ㅇ (르노삼성) 신차 XM3(소형SUV), 중형 QM6의 판매 호조, 캡쳐(QM3 후속) 출시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72.4% 증가 ㅇ (수입차) 일본계 브랜드는 부진(△62.1%)했으나, 독일계 브랜드(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1.5% 증가 * 일본브랜드 판매 : (‘19.5월) 4,415대→(’20.5월) 1,672대 (62.1%↓) < ’20. 5월 내수판매 현황 (단위 : 대, %) >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한국지엠․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수치 포함. - 7 - 참고 3 5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주요국 자동차 딜러매장들의 순차적 영업 재개에도 불구하고 4월 현지수요 급감에 따른 재고물량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7.6% 감소한 95,400대 수출 ㅇ (현대) 베뉴, 팰리세이드 등은 증가하였으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 북미시장의 현지판매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8.5% 감소 ㅇ (기아) 셀토스, 니로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해외판매점들의 판매부진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8.0% 감소 ㅇ (한국지엠) 신차 트레일블레이저가 본격 수출되고 있으나, EU지역 수출 중단(‵19.7월)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8.1% 감소 ㅇ (쌍용) 코란도 C300 신차효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시장인 유럽수요 위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6.3% 감소 ㅇ (르노삼성) 4월부터 닛산로그의 미국 수출 중단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83.2% 감소 < ’20. 5월 업체별 수출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 5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 1-5월 전년동기비 점유율 합 계 95,400 100.0 △22.6 △57.6 693,805 △32.6 현 대 37,284 39.1 △32.7 △58.5 310,173 △23.9 기 아 37,500 39.3 △11.8 △58.0 254,853 △37.3 한국지엠 18,526 19.4 △17.0 △48.1 108,313 △34.9 쌍 용 679 0.7 △14.7 △66.3 8,097 △21.4 르노삼성 1,358 1.4 △34.5 △83.2 11,832 △69.0 대우버스 4 0.0 - △55.6 10 △73.7 타타대우 49 0.1 △44.3 △60.8 527 △33.5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8 - 참고 4 5월 친환경 자동차 동향(내수/수출) □ (내수) 하이브리드(HEV) 차량 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60.3%로 크게 증가(13,889대)하여 내수 전체적으로는 23.8% 증가한 17,240대 판매 ㅇ 특히 국산 하이브리드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82.3%↑)하여, 전체 친환경차 판매비중 63.5%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대 내수판매 실적(10,950대)을 기록 * 국산HEV(판매대수) : (‘19.5월) 6,006대 → (’20.5월) 10,950대(82.3%↑) - 친환경차 내수 실적은 전체 내수 판매의 10.2% 차지 < ’20. 5월 친환경차 차종별 내수 현황(단위 : 대, %) > 구 분 ’20. 5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 1-5월 전년동기비 합 계 17,240 △3.6 23.8 71,109 25.1 하이브리드(HEV) 13,889 7.9 60.3 48,705 23.4 전기차(EV) 2,572 △29.2 △38.0 17,961 24.4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509 △13.0 △21.6 2,148 14.7 수소차(FCEV) 270 △66.0 △41.4 2,295 114.9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수출) 글로벌 자동차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기차(151.2%↑)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16.0%↑)의 강세로 친환경차의 수출 증가를 견인 ㅇ 특히 전기차(EV)는 전년동월 대비 연속 34개월 증가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 시현과 동시에 역대 수출 최대치 갱신(11,496대) - 친환경차 수출 실적은 전체 수출량의 22.5% 차지 < ’20. 5월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현황(단위 : 대, %) > 구 분 ’20. 5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 1-5월 전년동기비 합 계 21,426 △5.8 15.3 102,562 9.6 하이브리드(HEV) 6,725 △31.4 △40.1 47,235 △18.6 전기차(EV) 11,496 11.1 151.2 42,021 64.1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3,133 27.9 16.0 12,857 33.8 수소차(FCEV) 72 △41.0 △7.7 449 27.6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9 - 구 분 ’20.5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비중 ‘20.1-5월 전년동기비 합 계 168,778 0.8 9.7 100.0 724,731 0.3 현 대 70,786 -0.4 4.5 41.9 300,889 -6.9 기 아 51,182 1.6 19.0 30.3 218,282 8.9 한국지엠 5,993 -10.6 -10.9 3.6 31,743 6.5 쌍 용 7,575 25.9 -25.0 4.5 31,110 -34.8 르노삼성 10,571 -4.0 72.4 6.3 41,574 43.6 대우버스 67 -52.5 -52.8 0.0 694 -11.5 타타대우 300 8.7 -27.0 0.2 1,389 -21.2 Mercedes-Benz 6,551 -2.9 7.5 3.9 28,696 8.4 BMW 4,907 -4.2 45.0 2.9 21,361 45.6 Audi 2,178 6.6 1.3 6,670 160.6 Volkswagen 1,217 -9.5 80.8 0.7 6,097 431.6 Volvo 1,096 -2.8 17.6 0.6 5,414 24.2 Porsche 1,037 1.9 393.8 0.6 3,433 46.3 MINI 1,004 10.6 -0.4 0.6 4,177 9.8 Jeep 796 42.1 3.4 0.5 2,825 -26.2 Lexus 727 57.7 -49.2 0.4 2,583 -63.5 Ford 519 -17.7 -42.2 0.3 2,900 -25.6 Toyota 485 57.0 -61.8 0.3 2,139 -56.7 Land Rover 287 2.1 -35.2 0.2 2,062 -42.5 Lincoln 281 35.7 - 0.2 1,036 - Nissan 228 12.9 -23.7 0.1 1,041 -38.1 Peugeot 204 12.1 -23.6 0.1 904 -34.7 Honda 169 -26.8 -86.0 0.1 1,323 -72.9 Cadillac 106 -23.2 -20.9 0.1 522 -24.3 Citroen 75 19.0 50.0 0.0 458 90.0 Jaguar 73 49.0 -53.2 0.0 347 -53.9 Infiniti 63 12.5 -69.4 0.0 222 -77.0 Maserati 61 -22.8 -34.4 0.0 336 -27.6 Lamborghini 31 19.2 520.0 0.0 115 310.7 Rolls-Royce 17 70.0 41.7 0.0 59 -16.9 Bentley 15 -11.8 114.3 0.0 78 6.8 Tesla 177 3,440.0 172.3 0.1 4,252 1,312.6 국산차 144,704 0.3 9.4 85.7 618,666 -1.2 수입차 24,074 4.0 11.5 14.3 106,065 9.9 참고 5 5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 ’20. 5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단위 : 대, %) > * 출 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국산차 :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 대우버스, 타타대우(7개사) - 10 - 구 분 ’20.5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비중 ‘20.1-5월 전년동기비 합 계 149,604 1.4 13.9 100.0 630,543 3.0 현 대 58,843 1.8 12.9 39.3 237,821 -3.3 기 아 45,126 0.6 20.8 30.2 192,455 10.9 한국지엠 5,424 -13.1 -11.0 3.6 29,328 9.9 쌍 용 7,575 25.9 -25.0 5.1 31,110 -34.8 르노삼성 10,332 -4.3 72.1 6.9 40,779 43.9 Mercedes-Benz 6,551 -2.9 7.5 4.4 28,696 8.4 BMW 4,907 -4.2 45.0 3.3 21,361 45.6 Audi 2,178 6.6 1.5 6,670 160.6 Volkswagen 1,217 -9.5 80.8 0.8 6,097 431.6 Volvo 1,096 -2.8 17.6 0.7 5,414 24.2 Porsche 1,037 1.9 393.8 0.7 3,433 46.3 MINI 1,004 10.6 -0.4 0.7 4,177 9.8 Jeep 796 42.1 3.4 0.5 2,825 -26.2 Lexus 727 57.7 -49.2 0.5 2,583 -63.5 Ford 519 -17.7 -42.2 0.3 2,900 -25.6 Toyota 485 57.0 -61.8 0.3 2,139 -56.7 Land Rover 287 2.1 -35.2 0.2 2,062 -42.5 Lincoln 281 35.7 - 0.2 1,036 - Nissan 228 12.9 -23.7 0.2 1,041 -38.1 Peugeot 204 12.1 -23.6 0.1 904 -34.7 Honda 169 -26.8 -86.0 0.1 1,323 -72.9 Cadillac 106 -23.2 -20.9 0.1 522 -24.3 Citroen 75 19.0 50.0 0.1 458 90.0 Jaguar 73 49.0 -53.2 0.0 347 -53.9 Infiniti 63 12.5 -69.4 0.0 222 -77.0 Maserati 61 -22.8 -34.4 0.0 336 -27.6 Lamborghini 31 19.2 520.0 0.0 115 310.7 Rolls-Royce 17 70.0 41.7 0.0 59 -16.9 Bentley 15 -11.8 114.3 0.0 78 6.8 Tesla 177 3,440.0 172.3 0.1 4,252 1,312.6 국산차 125,769 1.0 14.5 84.1 525,273 1.7 수입차 23,835 4.0 11.0 15.9 105,270 9.8 참고 6 5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 ’20. 5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판매 현황 (단위 : 대, %) > * 출 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국산차 :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5개사)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윤성준 주무관(044-203-4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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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10 (12일조간) 자동차항공과, '20년 05월 자동차산업 동향.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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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http://www.motie.go.kr 2020년 6월 12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6. 11.(목요일)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6. 11.(목) 담당부서 자동차항공과 담당과장 이민우 과장(044-203-4320) 담 당 자 윤성준 주무관(044-203-4323) 2020년 5월 자동차산업 월간 동향 자동차 내수 진작 정책으로 3개월 연속 내수 증가 - 전기차 수출 연속 34개월 증가, 역대 1위 수출 기록 갱신(11,496대) - □ (총괄) ’20년 5월 국내 자동차산업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으로 생산(△36.9%)과 수출(△57.6%)은 전년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자동차 내수 진작 정책 등으로 내수는 증가(9.7%)한 것으로 잠정 집계 ㅇ (생산) 해외 판매수요 위축에 따른 생산량 조정, 조업일수 감소*(△3일), 일부 업체의 부품 재고부족**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전년동월비 △36.9% 감소한 231,099대 생산(일평균 생산은 △26.4% 감소) * 5.4일 휴업(징검다리 휴업), 전년 5월 대비 주말(토・일요일) 2일 추가 * 와이어링하네스 수급 불안정으로 트레일블레이저 생산 차질(약 9천대 추산) ㅇ (내수)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3~6월), 신차효과, 업계별 프로모션 및 마케팅 강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9.7% 증가한 168,778대 판매 - (국산차) 최근 다양한 신차출시에 따른 판매호조*, 업계별 특별할인 및 할부혜택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9.4% 증가한 144,704대 판매 * 주요신차 판매대수(5월) : 쏘렌토(9,298), 아반떼(8,969), G80(7,516), XM3(5,008), GV80(4,164) - (수입차) 일본계 브랜드는 부진(△62.1%)했으나, 독일계 브랜드(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1.5% 증가한 24,074대 판매 * 일본계 판매(전년비, %) : (‘20.1월)△64.8→(‘20.2월)△52.5→(3월)△67.8→(4월)△64.4→(5월)△62.1 (토요타)△61.8, (닛산)△23.7, (혼다)△86.0, (렉서스)△49.2 (인피니티)△69.4 * 독일계 브랜드는 신차효과(A6, Q7, Q8, 티구안 등) 및 아우디ㆍ폭스바겐의 기저효과(‘19.5월, 신차출시를 위한 일시적인 판매모델 공백) 및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3.4% 증가했으나, 전월보다는 판매 감소(△384대) ㅇ (수출) 주요국 자동차 딜러매장의 순차적 영업 재개에도 불구하고 4월 현지수요 급감에 따른 재고물량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7.6% 감소한 95,400대 판매 - 고부가가치 차량인 친환경차ㆍSUV 수출비중 확대로 수출금액은 수출대수 보다 적게 감소(△54.1%), 친환경차 수출비중(22.5%)은 역대 최고치 기록 * 수출비중: [친환경차] (’19.5월) 8.2% → (’20.5월) 22.5%(14.3%p↑, 전년동월 대비 약3배) [SUV] (’19.5월) 61.4% → (’20.5월) 66.6%(5.2%p↑) -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중동 등 모든 권역에서의 수출이 감소했으나, 상대적으로 EU에서 적게 감소(△30.3%) ※ ’20.5월 지역별 잠정 수출실적(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854, △54.0%), EU(510, △30.3%), 동유럽(51, △84.1%), 중동(193, △34.8%), 중남미(25, △87.4%), 아프리카(34, △69.3%), 오세아니아(54, △73.0%), 아시아(82, △65.0%) □ (주요 자동차 생산국 동향) 주요 자동차 생산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20.1~4월 생산 감소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나, 한국은 상대적으로 선방(△17.3%) * (1~4월 생산) 주요국 증감률(%) : (중국)△33.5, (미국)△33.3, (프랑스)△51.5, (독일)△43.3, (한국)△17.3, (일본)△16.6 * (4월 생산) 주요국 증감률(%) : (중국)2.4, (미국)△98.5, (프랑스)△87.1, (독일)△97.4, (한국)△22.2, (일본)△46.4 ㅇ 특히, 이는 ①개소세 감면 등 내수진작 정책에 따른 내수판매 소폭 감소와, ②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조치 등으로 생산차질을 신속하게 조기 극복한 것에 기인 * (1~4월 판매) 주요국 증감률(%) : (중국)△31.3, (미국)△21.0, (프랑스)△46.5, (독일)△30.1, (한국)△3.0, (일본)△13.9 * (4월 판매) 주요국 증감률(%) : (중국)4.5, (미국)△46.4, (프랑스)△87.2, (독일)△59.7, (한국)+8.0, (일본)△28.6 □ (친환경차) 내수는 전년동월 대비 23.8% 증가한 17,240대, 수출은 15.3% 증가한 21,426대로 동반 확대되어, 코로나19 사태에도 성장세 두각 ㅇ (내수) 하이브리드(HEV) 차량 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60.3%로 크게 증가(13,889대)하여 친환경차 전체 내수판매 증가를 견인 - 특히 국산 하이브리드 판매는 쏘렌토HEV 등 신차효과에 따라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82.3%↑)하여, 역대 최대 내수판매 실적(10,950대)을 기록 * 국산HEV(판매대수) : (‘19.5월) 6,006대 → (’20.5월) 10,950대(82.3%↑) * 친환경차 판매비중 : (’19.5월) 9.0% → (’20.5월) 10.2%(1.2%p↑) ㅇ (수출) 글로벌 자동차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기차(151.2%↑)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16.0%↑)의 강세로 친환경차의 수출 증가를 견인 - 특히 전기차(EV)는 전년동월 대비 연속 34개월 증가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 시현과 동시에, 全모델 수출증가*를 달성하며 역대 수출 최대치를 갱신(11,496대) * 아이오닉EV(45.7%↑), 코나EV(85.6%↑), 쏘울EV(169.6%↑), 니로EV(409.8%↑) ㅇ (글로벌 판매동향) ‘20.1~4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는 감소세*(△20.8%)이나, 우리 전기차 수출은 증가**(+45.1%) * 글로벌 전기차(EV) 판매대수(Marklines) : (‘19.1~4월) 45.2만대 → (’20.1~4월) 35.8만대(△20.8%) ** 전기차 수출대수 : (‘19.1~4월) 21,035대 → (’20.1~4월) 30,525만대(+45.1%) - 특히, 한국 자동차업계(현대ㆍ기아차)의 ▲전기차 판매 ‘18년 4만대 → ’19년 7.5만대 88% 증가 → ‘20.1~4월 10.4%(글로벌 5위)* 증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점유율 ‘18년 3.1% → ’19년 5.0% → ‘20.1~4월 7.5%로 향상 * (1~4월) 현대ㆍ기아차 전기차 판매 증감 : (‘19.1~4월) 24,238대 → (’20.1~4월) 26,770대(10.4%↑) □ ‘20. 5월 자동차부품의 수출은 코로나19 영향 지속에 따른 해외 주요 완성차 공장들의 가동중단 연장 등 정상화 지연으로 전년동월 대비 66.7% 감소한 6.5억불 기록 * ‘20.5월 자동차부품 잠정 수출(백만달러, 전년동월) : 북미(146, △78.2%), EU(105, △73.4%), 동유럽(95, △48.9%), 중동(41, △56.1%), 중남미(22, △77.8%), 아프리카(9, △59.9%), 오세아니아(5, △54.9%), 아시아(225, △52.8%) < ’20.5월 국내 자동차산업 총괄표 > 구 분 ’20.5월 전월비 (%) 전년동월비 (%) ’20.1-5월 전년동기비 (%) 생 산(대) 231,099 △20.2 △36.9 1,330,515 △21.5 내 수(대) 168,778 0.8 9.7 724,731 0.3 국산차(대) 144,704 0.3 9.4 618,666 △1.2 수입차(대) 24,074 4.0 11.5 106,065 9.9 수 출(대) 95,400 △22.6 △57.6 693,805 △32.6 (금액/억불) 18.1 △24.5 △54.1 132.7 △26.1 부품수출 (금액/억불) 6.5 △36.6 △66.7 71.5 △25.4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붙 임】1~4. 5월 자동차 생산, 내수, 수출, 친환경차 동향 5~6. 5월 업체별 자동차 및 승용차 판매현황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윤성준 주무관(044-203-43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5월 자동차 생산 동향 □ 해외 판매수요 위축에 따른 생산량 조정, 조업일수 감소(△3일), 일부업체의 부품 재고부족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전년동월비 36.9% 감소한 231,099대 생산(일평균 생산은 26.4% 감소) ㅇ (현대) G80, GV80, 아반떼 등 신차들은 본격 생산에 돌입하였으나, 해외수요 감소에 따른 일부 모델(투싼 등)의 생산량 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6.9% 감소 ㅇ (기아) 글로벌 판매수요 위축에 따른 일부공장(소하리, 광주) 휴무, 경차 생산량 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32.7% 감소 ㅇ (한국지엠) 트레일블레이저 부품 재고부족에 따른 생산차질 및 EU지역 수출 중단(‘19.7)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1.0% 감소 ㅇ (쌍용) 주력 모델의 내수경쟁 심화와 수출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량 조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7.4% 감소 ㅇ (르노삼성) 신차 XM3는 본격 생산에 들어갔으나, 닛산로그 위탁생산 중단(3.31)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5.4% 감소 < ’20.5월 업체별 생산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5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5월 전년동기비 점유율 합 계 231,099 100.0 △20.2 △36.9 1,330,515 △21.5 현 대 105,080 45.5 △23.9 △36.9 608,661 △17.8 기 아 89,007 38.5 △12.0 △32.7 492,658 △21.1 한국지엠 23,345 10.1 △21.8 △41.0 136,187 △31.5 쌍 용 6,619 2.9 △6.1 △47.4 38,267 △37.1 르노삼성 6,577 2.8 △49.2 △55.4 52,217 △23.4 대우버스 71 0.0 △44.5 △55.1 668 △14.5 타타대우 400 0.2 13.6 0.0 1,857 △6.2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참고 2 5월 자동차 내수 판매 동향 □ 개별소비세 인하 확대 시행(3~6월), 신차효과, 업계별 프로모션 및 마케팅 강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9.7% 증가한 168,778대 판매 ㅇ (현대) 아반떼, GV80, G80 등 올해 상반기에 출시된 신차효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5% 증가 ㅇ (기아) 금년 3월 출시된 신형 쏘렌토(SUV 내수 1위)의 신차효과 및 신형 K5 판매호조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9.0% 증가 ㅇ (한국지엠) 신차 트레이블레이저를 포함한 RV모델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경차 판매부진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0.9% 감소 ㅇ (쌍용) 소형 SUV 및 픽업 시장의 내수경쟁 심화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25.0% 감소 ㅇ (르노삼성) 신차 XM3(소형SUV), 중형 QM6의 판매 호조, 캡쳐(QM3 후속) 출시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72.4% 증가 ㅇ (수입차) 일본계 브랜드는 부진(△62.1%)했으나, 독일계 브랜드(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1.5% 증가 * 일본브랜드 판매 : (‘19.5월) 4,415대→(’20.5월) 1,672대 (62.1%↓) < ’20.5월 내수판매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5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5월 전년동기비 내수판매 168,778 0.8 9.7 724,731 0.3 현 대 70,786 △0.4 4.5 300,889 △6.9 기 아 51,182 1.6 19.0 218,282 8.9 한국지엠* 5,993 △10.6 △10.9 31,743 6.5 쌍 용 7,575 25.9 △25.0 31,110 △34.8 르노삼성* 10,571 △4.0 72.4 41,574 43.6 대우버스 67 △52.5 △52.8 694 △11.5 타타대우 300 8.7 △27.0 1,389 △21.2 수 입 차 24,074 4.0 11.5 106,065 9.9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한국지엠․르노삼성은 수입 판매차 수치 포함. 참고 3 5월 자동차 수출 동향 □ 주요국 자동차 딜러매장들의 순차적 영업 재개에도 불구하고 4월 현지수요 급감에 따른 재고물량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7.6% 감소한 95,400대 수출 ㅇ (현대) 베뉴, 팰리세이드 등은 증가하였으나, 주요 수출시장인 유럽․북미시장의 현지판매 수요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8.5% 감소 ㅇ (기아) 셀토스, 니로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반적인 해외판매점들의 판매부진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8.0% 감소 ㅇ (한국지엠) 신차 트레일블레이저가 본격 수출되고 있으나, EU지역 수출 중단(‵19.7월)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8.1% 감소 ㅇ (쌍용) 코란도 C300 신차효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주요 시장인 유럽수요 위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66.3% 감소 ㅇ (르노삼성) 4월부터 닛산로그의 미국 수출 중단에 따른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83.2% 감소 < ’20.5월 업체별 수출 현황 (단위 : 대, %) > 구 분 ’20.5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5월 전년동기비 점유율 합 계 95,400 100.0 △22.6 △57.6 693,805 △32.6 현 대 37,284 39.1 △32.7 △58.5 310,173 △23.9 기 아 37,500 39.3 △11.8 △58.0 254,853 △37.3 한국지엠 18,526 19.4 △17.0 △48.1 108,313 △34.9 쌍 용 679 0.7 △14.7 △66.3 8,097 △21.4 르노삼성 1,358 1.4 △34.5 △83.2 11,832 △69.0 대우버스 4 0.0 - △55.6 10 △73.7 타타대우 49 0.1 △44.3 △60.8 527 △33.5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참고 4 5월 친환경 자동차 동향(내수/수출) □ (내수) 하이브리드(HEV) 차량 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60.3%로 크게 증가(13,889대)하여 내수 전체적으로는 23.8% 증가한 17,240대 판매 ㅇ 특히 국산 하이브리드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대폭 증가(82.3%↑)하여, 전체 친환경차 판매비중 63.5%를 달성하는 등 역대 최대 내수판매 실적(10,950대)을 기록 * 국산HEV(판매대수) : (‘19.5월) 6,006대 → (’20.5월) 10,950대(82.3%↑) - 친환경차 내수 실적은 전체 내수 판매의 10.2% 차지 < ’20.5월 친환경차 차종별 내수 현황(단위 : 대, %) > 구 분 ’20.5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5월 전년동기비 합 계 17,240 △3.6 23.8 71,109 25.1 하이브리드(HEV) 13,889 7.9 60.3 48,705 23.4 전기차(EV) 2,572 △29.2 △38.0 17,961 24.4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509 △13.0 △21.6 2,148 14.7 수소차(FCEV) 270 △66.0 △41.4 2,295 114.9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수출) 글로벌 자동차수요 위축에도 불구하고, 전기차(151.2%↑)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16.0%↑)의 강세로 친환경차의 수출 증가를 견인 ㅇ 특히 전기차(EV)는 전년동월 대비 연속 34개월 증가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장세 시현과 동시에 역대 수출 최대치 갱신(11,496대) - 친환경차 수출 실적은 전체 수출량의 22.5% 차지 < ’20.5월 친환경차 차종별 수출 현황(단위 : 대, %) > 구 분 ’20.5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20.1-5월 전년동기비 합 계 21,426 △5.8 15.3 102,562 9.6 하이브리드(HEV) 6,725 △31.4 △40.1 47,235 △18.6 전기차(EV) 11,496 11.1 151.2 42,021 64.1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3,133 27.9 16.0 12,857 33.8 수소차(FCEV) 72 △41.0 △7.7 449 27.6 *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참고 5 5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 ’20.5월 업체별 자동차 국내 판매 현황 (단위 : 대, %) > * 출 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국산차 :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 대우버스, 타타대우(7개사) 참고 6 5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 판매 현황 < ’20.5월 업체별 승용차 국내판매 현황 (단위:대, %) > * 출 처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 * 국산차 : 현대, 기아, 한국지엠, 쌍용, 르노삼성(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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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28 건)

2024년 제2차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공고 2024-08-2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45호 2024년 제2차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공고 「2024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제2차 지원 대상 프로젝트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정보>정책게시판>산업·기술
- (붙임3) 2024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_개정본(24.6.24.).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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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예비검토 사전협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목차기존변경참고 페이지 사전협의03 9dC17 2 > C8# H$#4#7 黍' =X4 G 70>L= 9dC1 9` > C8# H$#4# 9`9(G @E> > 7 黍' =X4 G 70>L= 9dC1 9` > C8# H$#4# 9`9(G @E> > 7 2 70>L= 9dC17 > C8# H$#4#7 2 70 /P) C,4 I>.+u. T 黍> C8# H$#4#7 '8 H9JTK # H$ < 9a >#y 黍> C8# H$#4#7 '8 H9JTK # H$ < 9a >#y 2 H9JTK # H$ <p4 C8F009(I< D " T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04 H9JTK )7E#00 黍?;@D> C8#y#y +u$ )7E zz b ' </P. H9JTK #HM 80A 黍@D> C8#y#y +u$ H9JTK > C8z I)l 2 H9JTK >> > => 80A T 黍H9JTK #HM =L "@D 黍H9JTK #HM =L "@D T 黍H9JTK << 70= "@D 黍H9JTK << 70= "@D T 黍B#d+u$ =K >3x9`9(G H9? A JTK #HM 7 >D < 9a 黍H9JTK #HM =L 2 << 70= 3D#A 70K 2<KD < 9a 8> T 7#D> )7E#00 黍H9KJT$,) JT$. H9JTK #HM = >D K +u$ >3x9`9(G= b ' ='8 JT$. 7#D> >< 黍H9KJT$,) 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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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 2. 2 #00<T #K $`><T +. = #d9`<T )K= $?=. 0h '= *) 9`>0h '@|= =X >$@D0 0TK)h0L)h $| GD)}7= # H$KD0 K<p< K)h 부 칙 >L " = #d9`) 2.K '$4 G 9`L K)h)h0P>>>K>L< #.K 70K= ' =X >4 G 9`L K)h 예비검토 02.예비검토35 1.목적 @DD >> B'*H >3xL70<I= $M <7480A )l#H<T7 70<I#HM <T )K =70zz?3y +u= # H$K<p<74 M,=7= >#dK#d> K 2.예비검토 대상 @DD >> >> >4 7##00 @DDL >;>4 #d9` >L<T +. ?;L >$# 2 #<q @D2> D )lC89`*H #=C1= K8 )7E$#=0$C @D2> D)lC8) K= <T +. <4# H$0 9dC1K z 8 > = 3.예비검토 절차 (1)신청기관은 다음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계획 관련 자료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를 () 행정안전부에 제출 ?;L >$#= =X >$@D#<q9`*H 2 9`*H #=C1= =X >$@D >D z @D))>3xL$3|3 >>@D))>3x70M 9hL #HM = 80A<T +. <4# H$L ;4 ?#< @D))>3x 70M 9hL #HM # H$#$>H94 ?#0 K*] 9h9` >D 7/<T 70==-> +u 70<I= >=- 3 =#L $))8 = 4=- +u JpK >D 7/ 2 < 9a= @D))>3x70M 9hL #HM > 7@DD?; =X> D)lC89`*H#=C1 =X#A= H9K ;'8 @D2> D)lC8= #A=4 <749p= >><T +. $K =MH >D = K= K #A=4L ;4 <T 70> H93x (2)협의기관행정안전부은 사업 계획의 유사중복 여부 등 예비검토 실시()· (3)협의기관은 검토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기획재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부서 , 등 관계기관에 제출 (4)신청기관은 예비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발주 일 전까지 사전협의를 신청30 70<I#HM 7< > C8# H$#4#7 +u<T <4# H$ #4#0 2<K#d<4# H$ #4# 2< '8<q= C,4 KD 4.관련 근거 @D))>3xL $3|3 >>@D))>3x70M 9hL #HM = 80A@D))>3xL $3|3 9`L .>> @D))>3x70M 9hL #HM = 80A +u>> >4 7##00 @DDL >;>4 #d9` >L>> 36' >> >4 7##00 <I10h(<@ 관련 법령 및 지침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7() ?;L >$#= >)# @D2> D)lC8= >)= ? K#HM <T +. 0h' @D))>3x70M 9hL #HM =K 9hL #HM =. K)h= 80A9`L K<p< K)h z ' ?;L >$#= >)# @D2> D)lC8= >)= >'*H 9hL #HM = D @H 9h># )h= K= 9hL #HM = #K$8>3xH99d4 >)## L >;>4 >)#<T# >D K<p< K)h= #A=4 L >;>4 >)#= @D2> D)lC8= >'*H 9hL #HM = D @H 9h># )h= K= 9hL #HM = ? KK3xH99d4 >)#<T# >D K<p< K)h ?;L >$#= >)# @D2> D)lC8= >)= >K<T +. >D * )h= K= 9hL #HM ? )H9..=. >K) ?= K 70K= 3D#AK) #A=4<T) $| '8=-= #K$8>3xH99d4 >)## L >;>4 >)#<T# >D K<p< K)h #K$8>3xH99d4 >)## L >;>4 >)#= #y*]=. >K<T +. >D * D @H 9h> 2 9hL #HM # >K<T +. >D * 9hL #HM = ># 4 7K#d#K$8>3xH99d4 >)#= L > ' ;>4 >)#= ># 4 7 #4#0 ? KK0>4 >)#<T# >9`K<p< K)h ' $M >0>4 >)#= 9hL #HM <T K= K <74= J<7K +<T) >K<T +/ =#0= B> K<p< K)h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3() ?;L >$#= >)# @D2> D)lC8= >)= 3 >>>K<T +/ @D))>3x70M 9hL #HM =K 9hL #HM =. K)h= 80AK +<T) )h= " L= #4 <T +/ ?;L >$#= >)# L=K< K0? K#HM # <t#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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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9K 2?K) 70<I= #A=4L)MH =@D#00 )l#H<T7 >3x9`9(G=8<= =K <74= = #K $#= 7E= ?;L >$# ,) @D2> D)lC8 >3xL70<IC# 4 7= >)<T# 70>L= 9dC1= =/4K<p< K >3x> =T#009`9(G<T7 =8<$?7E=$#=. 1 1 1.3사전협의 절차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 제출(1) " $#= D @H2?<>= 70>L= )7E70<I= $#3H >3xL70L= D @H#HM <T JpKKD ?;L >$# 2 @D2> D)lC8= >3xL <I10 D <t=GE2= #y#y$##y$3xL70<I*H JpKKD zz 40' >> >4 7##00 <I10h(<@ 사전협의 신청(2) >3xL70<I= 2?K#d> K) $#= 70>L= )7E70<I<T )K 70<I2? > =><T L=$#?;#<q#=C1= L >;>4 $C) #<q9`*H<T 70>L= 9dC1 z {( 70<I= #A=4 70>L= 9dC1 @ 9` 70>$`#-#y"" "))K03| 2? > 70>$`#-#y" -74 $" '8<T # H$ #4# 2< ")) 사전협의 검토(3) L=$#L >;>4 #<q9`*H= =70?3y<t#HH9K +u 4 <3H 70K= # H$K MH # H$ 參參 #4#0 > 7 )h=<T K)}K) 70<I= 9dC1$#= >D K 70>L= > C8# H$70 =>K9` ?;70<I=L# 7E#<J= "24" <9=T =7E= 70<I? >C870<I4" <9=T 2|0P= $> 9`9(G<T )K 7; "770 ='8= #A=4 ><T # H$ #4#0 9dC1$#<T H93x -74 9dC1$#= I=3HK 70>= <J) K 70>L= # H$#4#0 70<I'8=-<T 2<K#d 2<#4#0 L=$#<T >D # H$#4# 3x<MHL=0 H93x2= 70<I= >9`* >"= =L K#d L=$#= >)=.4 G =L <p4 0 2? ><T ># 2;< K 사업 추진(5) 9dC1$#= 70>L= # H$ #4#0 2<K3x<K '8=-=. 70<I2? +u >3xL703x> =T#009`9(G<T >'8<T -61 2<#4# +u. 이행결과 등록(6) 9dC1$#= >3xL70 ) 70>L= # H$#4#0 H93x2=0 2<#HM =70<I= ? /P*0 =L ># > /P# H$=#0 2<#HM <T )K =L #4#70<I74D 1 +u0 >3x> =T#009`9(G <T +u. -61 70<I</PK 70<I# H$=#0<T )K 2< <p4 2 =L ># > /P2<* #4#0 L=K 8 > ) 70<I#4#1 ,) 2|2<K GD)}K 70= 2 #. @!4+u. 이행실태 확인점검(7) L=$#= =L 9hG`0 ># K#d >*H 2|?8 70<I<T )K7) K)} $# "709h +u<T H93x L=$#= =L 9hG` ># = 7E9`>=. @HL *@D ;#d<t M I=>$"<T 8L *0># >># )7E= ># > 3H*H #y@DK 03.사전협의41 신청기관협의기관 역할 < /> 구분 신청기관중앙행정기관등 및 ( 지방자치단체등) 협의기관행정안전부광역시도(, ·) 사전협의 추진계획 黍70>L= )7E 9a3H 2 7> 黍L=$#<T 70>L= )7E H93x 黍70>L= )7E 70<I= ? K #00 사전협의 신청 黍70>L= > C8# H$ 黍70>L= 9dC1 >3x> =T#009`9(G<T +u. -61 ' =X =X b '=X>$@D) #y1 8%4 2 >3x> =T #009`9(G+u.= 3UL K< K0 -61 #y1 >8 87). # H$ #. >> >4 7##00 @DD L >;> 4 #d9` >L 4 D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 黍70>L= )7E <p4 L= 黍> C8# H$ '8=- ># 2 ? K# H$ =#0 > 7 2 #y1 H93x 이의신청() 黍# H$=#0<T )K ==" > ) #A=4 K)} =#0<T )K7 ==>$ 9dC1 黍==>$ 9dC1<T )K >0# H$ #4# H93x K= <T +. ==>$9p===TM #7=8<z 검토 결과 반영 추진, 보완추진 黍# H$#4# 2<#HM +u. 2 703x> =T#009`9(G<T +u. -61 #y128% 4 K= 黍?3y=#0<T )K 2<#HM ># #4#" 1,* =>= #A=4 70# 2 => <p4 #y1 H93x 추진보류 黍# H$#4# 2<#HM +u. 2 703x> =T#009`9(G<T +u. -61 #y128% 4 K= 이행점검 및 성과분석 黍703x> =T#009`? 9(G70<I#00>3xL70<I<T7 -61 ""A >3xL703xL703x> =T#009`9(G 70<I#0070>L=70>L=9d -61 """ C1 2 LL<T7 70<I#4# 2 =L 9hG` A ># > /P +u. 70>L= # H$=#0 2<K #4#0 @!4 > /P. +u. 黍=L ># #HM ># )7E 2 >> +u80A 2 ;'8 黍>D * =L 9hG` ># > /P => <p4 ># 2 #4# H93x 이행점검 결과반영 黍=L ># #4#0 9dC1$# "709h"70 =T +u<T H93x 42' >> >4 7##00 <I10h(<@ 1.4사전협의 절차사전협의 제도 미준수 시 불이익 처분 (1)감사기관 통보@DD >> 70>L= 9dC1 (. 2@D0 =K >3xL70<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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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70<I&46 -74 -74 -714 +u= #4#<T +/ #D 70<I-74 9d$` LJ =@D1,2> ; #D = JpK* 70<Iz 70<I=L# 7E#<J= "24" <9=T =7E= 70<I7; F.=4+` >L 70C8 $`1,= J7I< 2|0P= >3x9`9(G =@D#00 B=8< 70)4 #C8 70 )7D 70<Izzz $))= D "K@D ;) M 7 @!7D " +u= H99d $2 #D 70<Iz $))= D "K@D ;) EGD >> 70<I<T )K K @L# @! 70<I$))= D "K@D ;) #D (& (& 70<I70<I"00 70> >4 =}70=I< K @L#00 @DD,) >);=#d.> +u= >3x >$ 2 ==- J<= @!@H= =K z #d9`<T +/ >> >4 749(= LL7 L3x>);=#d.> +u= >$7 L)7E +u =}70=I< K @L8? z >#d0 =K 8 KI<=l<8= 3x<"2 703x3xL 2 >3x9`9(G 3x; "L0 =K 70$ +u ?;L >$# ,) @D2> D)lC8.4 G =>2= 8> ;= 70=-K@D ;) #y#y$# >3xL70 C8 =.= L=-K "2K) 70 = 749(0 > ) L=-K) #A=4 =+<I1C 00=- 8 KI<=l<8<T )K "2 ,) #0h4=-= JpK*@D ;= #A=4 L >$#+u= >)= GD L >$#+u<T 3x$K 1->=. "2K J?L >>3x9`9(G= #0h7D 70<Iz <##2H9>;3x +u #"70=3 ;> #. 703x>)<T #.* 70<Izzz >3xH99d$$= 3x$2#L.= =K > 3|> @D=T +u 2"<T )K >3xL @D=T 703x#-B K8 #>L. 70L= )7E# 4)7E #<I= K%\ D @H*) 70<I= )7E 70<I<T K)}* <9`#H8 703x9`9(G #D 70<I= #<I= JpK*<8 > = #A=4 70L= )7E> 44' >> >4 7##00 <I10h(<@ Q & A Q.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총 사업금액은 억원 이상이지만 시스템 구축비는10 억원 미만일 경우 사전협의 대상인가요10? % C 70<I$;= <9=T =7E= #H8 70<I= 9`9(G #D 4< 7E#<J= 70>L= )7E> Q.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사업금액은 억원 이상이지만10 개발비가 총 사업금액의 미만일 경우 사전협의 대상인가요7% ? % C 70<I$;= <9=T =7E= ?;L >$#= >3x9`9(G =@D#00 70<I= "24" C 70<I$;= =7E= 70<I0P 70>L= )7E> Q.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사업금액이 억원 미만인 10 경우에는 사전협의의 대상이 아닌가요? % C 70<I$;= <9=T 2|0P= ?;L >$#= >3x9`9(G =@D#00 70<I= "24" <9=T =7E= 70<I0P 70>L= )7E> Q.정책연구과제사업도 사전협의 대상인가요()? % >B<t##>70<I=).*H >3x9`9(G 7#H#D 2 "2= JpK* #A=4<T) 70>L= )7E> 사전협의 대상인 정책연구사업 사례 < > 세부 내역사업내용 사전협의제도 발전방향 연구 黍#'8< 70. 4 7= H9K >*H 2>2L) 0L. 黍4)=G L=-= =K 4 7 1,) 9`3 "2 2 >3xL D @H>.9 80A 黍)hB=T4 7= =K H9#H 749( 7#H 2 9`3 #D Q.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작년에 사전협의 검토를 받았는데올해도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 하나요? % <K D @HK 70<I'8=-$@D JpKKL=0 K<#d70<I'8=-<T 3D#A= <J=0 4)7E> )l70>L= )}9`< 70<I'8=-= )p.@H #A=4<T) 70>L= )7E> Q.사전협의 검토를 받은 사업의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협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7L.=8 #<I= D " +u 3D#A= 27aK #A=4 )h9` 70>L=0 2;< K )l7E=- ' *H> #K<T +/ )7E70<K)h)h0P >L4 G >L<T K)}K) 70<I=.7 )}K<t*H<T 9d$`. >3xL0 D @HK) 70<I= $|.pK@D ;)LK)h ?;L >$#+u= 70<I$;= <9=T 2|0P= #H8 70L4 G >L<T K)}K).*H ;. = 70<I= 9d$` 70<I<T K)}*#d70>L= % )7E> >3x9`9(G #D = 1->=. K) 70 ; #D = JpK* 70L708B# #y1 黍70>L=9dC17>;= C17 +u 9dC17/0 C,4 K3x> =T#009`9(G= H9K7*H 70> -61 L= 9dC1 8L 70>L= 9dC17 2 > C8# H$ #4#7) 3H*H= #y1=. >D K '8=-= *]>K# 9`9(G<T > . 70<I#HM 7>;= C17>>70<I$" 74>7) C,4 I>. +u. 黍#y9a >8B# >3x> =T#009`9(G -61 黍>3x> =T#009`9(G= H9K7 70>L= 9dC1 -61 8L #y1 >8 4 K= 70>L= 9dC17> C8# H$ #4#770<I#HM 7 >;= C17>>70<I$"74>7) C,4 I>. +u. 년 월 일까지 신청 방법 [’24630] @DD >>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 신청기관의 사업 담당(1) () 사전협의 신청기관 >> >4 @D=T70<I# "= 703x9`9(G =8<$#= )h/ #A=4 <T) ?#$#>3x9`9(G =8<$#= 7E= ?;L >$# ,) @D2> D)lC8 >3xL70)<T# 70>L= 9dC1= =/4K<p< K <p.p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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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K) 70<I= #A=4K)} 70<I= >B= #>)K) ?;L >$# ,) @D2> D)lC8 >3xL70B= 80AC#K) 4 7<T 9dC1= =/4z 자체검토 결과 등록 및 자체검토 결과 승인(3) >3xL70B= 80AC#K) 4 7 ,) 9dC1$# 70 " K)} 70<I<T )K z > C8# H$0 9h9`K MH > C8# H$ #4#0 >3x> =T#009`9(G<T +u. -61 >3xL70B= 80AC#K) 4 7<T7) >3x> =T#009`9(G<T +u.* > C8z -61 # H$#4#0 # H$9==z $#3H > C8# H$ 8L 23 = >3x> =T#009`9(G= 70>L=C# $ K= "@H )x)}> " 70<I#00 [[[ MVQ KS OV 70>L=7>0(= > C8# H$ 8L 23 Gq<T7 7> ")) 협의기관에 공문으로 신청 사전협의 담당부서(4) () 70<I= 2?K$ C8 > =><T L=$#?; 2 #<q9`*H) L ;4 $C@D> C8) z #<q9`*H<T 9dC1z )l) 70>L= 9dC1# *]9`<T 70>$`#-#y" ")) -74 9dC17 2 >D 7/) 9dC1 7/B> " 03.사전협의47 참고원활한 사전협의 접수 및 결과통보를 위해 정보화사업 명칭 부여 기준을 참고하여 () ※ 사전협의 신청 및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바랍니다(IRM). 정보화사업 명칭 부여 기준 <742?70<I)7E9`9(G= <t8 7 > # 7##00K$ =K9`K)L)hB#dK3x9`9(G J? 1 D749(1 > <I1 +u 70<I=L =@D#00=8<#D #d*HL$))"7"00El7I +u D "70K >)$#H< = K)} <t*H 2 )h'*H 70<I= #A=4 B8 1 9` <9`' B7) <' .9`9(G #D B70<I= 70>L= 9dC1K #A=4 70>L= 9dC1' B7) <' .9`9(G #D B 예시 < > 구분추진년도①사업대상②사업유형③추가사항④ 기존 ' <' .9`9(G=@D#00 ' <' .9`9(G=@D#00 b ' <' .9`9(G=8< 2 =@D#00 ' <' .9`9(G#d*HL ' <' .9`9(G$))"7B 신규 ' B7) <' .9`9(G#D B ' B7) <' .9`9(G#D &46 -74 ' <' .9`9(G F.=4+` >L#D 7#H 48' >> >4 7##00 <I10h(<@ 2.3신청 서류 @DD >> >3x> =T#009`9(G [[[ MVQ KS OV B<p8 H9 > /P9h<T7 9dC17/ 2 > 7 <9`0 L=K 8 > 99)L)h " 사전협의 신청서(1) 사업계획서(2) 70<I#HM 7<T) 70<I= D @H2#A1-J70<I4 74D $"7E7 70<I'8=-D @H>> +u= JpK *<8< K0>;= C17 ,) #<I@D9`7<T) 70<I'8=-<T )K 7E7 $))= # 70K +u= 2+`9` JpK*<8< K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3) 7E7 70<I'8=- 자체검토결과서(4) <4# H$ 2<'8<q JpK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5) El7I>3x>.9#HM 80A<I1>07#H+u=8<=@D#00K+`=l<8 ,) 7E=- -74 &64 z 8 KI<=l<8 *H> Eh9(G0L=@Y= JpKK)h9`9(G=8<L#A#D 708. *4 74>K 8 <J) 70<I= >< 70>L= 9dC1 9` 3| 7/0 2|>D K) #A=4<T) =70?3y=#0= >9`*@D ;= #A=4<T KK =02+`9` 2?=><T >>70<I$" 74>= K#d >3x> =T#009`9(G<T +u.K<p< K9` -61 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통폐합 자체검토서(6) 03.사전협의49 3.사전협의 검토 3.1검토 항목 >;= C17<T @DD"=+` +u= $`>= 1 D#d9`3 L +u= 2+`9` LL LK0K # 검토항목중점 검토사항 ,①②유사중복·, 연계통합· p.53 黍>3x> =T#009`9(G= G(=P+` # 7M $))= L=-K3xL -61 703xL70<I#= )=G 2 $))= =70?3y#z <t#HH9K= # H$K<) "z# 黍3 >4 749(>4 #29d1#dJ?9`9(G#y#y)=GJpG +u< )=G 2 $))= =70z?3y# <t#HzH9K= # H$K<) "# 黍#H8 70'*H 70<I# #3x9`9(G<T )K#y #00 9h10h(<@#y#y$#= ?3y=70 749( $@D$2=. z 2"749( ?3y "))7= # H$K<) "# 黍;9(H$<8<T7 749( ?= =70K 2" ;= >#y ?=@D L=K<) "# 黍8 KI<=l<8 @HM3 >><T $"K 8 KI<=l<8 <L)JM"0 9h9`K<) " # ⑤웹사이트 p.77 黍=} >$7 2 LL7 #. @DD?80 1 9`K#d > ) " # >> >4 =}70=I< K @L#00 @DDK#L =} EGD >$7 @DD >);=#d.> +u= z >3x >$ 2 ==- J<= @!@H= =K #d9` 黍=}70=I< 9d7 9` =}70=I< C.M>0 #d.K<) "# 黍2"749(0 =}70=I<<T7 $|). >#yK) #A=4 2"749( L=-= H9K >> > 裂 )2749( >#y +u<T #K $`>> ><T +. 70 2"749( 3y8 <t#H 說 +u ?8 70K= 1 9`K<) "# ⑥모바일 p.80 黍1,2> 749( #D 9` 1,2> >> >4 749( #00 @DD?80 1 9`K<) "# 黍)#2 1,2> ; "2@DD >> >K<T +. 1,2> ; "2 K= 7= # H$K<) "# 黍1,2> ; "2$))>8 $2=. "240 74>K#d =70 1,2> ; "2 70<I# 4#K>K@D # H$K<) "# 黍1,2> ; >0"2$> 1,2> ;= 7#D> #4#" JT$ )7E<T K)}*@D ;;) " # 黍2"749(0 =}70=I<<T7 $|). >=-K#yK) #A=4 2"749( L=-= H9K 裂 >> > )2749( >#y +u<T #K $`>> ><T +. 70 2"749( 3y8 說 <t#H +u ?8 70K= 1 9`K<) "# ⑦디지털 서비스 개방 p.82 黍2"749( L=-= H9K >> > )2749( >#y +u<T #K $`><T +. <.= )2749(" JpK* >3x9`9(G 704 ,) >4 0 2";= H9K >#yK$ =K +@DG749( "2 <p4 0 # H$K<) "# 2"; <9` 2"JpG'=3 +u"J<#4>J =H99d70;$=;KGFH$9( +u@D*H; +u \\ z $`><T +. $#= #D ,) =8<?= )2749(<T )K 2";<T "2 ")) <p4 <T )K # H$0 K<) "# 2" "2= D @HK #A=4$`><T +. "2 >B 2 J? ?8 <p4 +u<T )K # H$0 K<) "# 50' >> >4 7##00 <I10h(<@ 검토항목중점 검토사항 정보자원 통합 ⑧ 클라우드 전환 p.86 黍>3x> =T= H9K )7E<T K)}K) "# 黍H9K )7E<T K)}K) #A=4 >3x> =T= H9K#D #00K$ =K 2;= 0L.K<) "z# 黍>3xL>.9#HM 80A70<I= #A=4 >3x9`9(G 7#H 9` >3x> =T= H9K#D #00 2;= z # H$K*H. 70<I#HM 7 +u<T 1 9` K<) "# 黍>3x9`9(G= 9d$`. #D K"' =8<#00K) >3x9`9(G= #C8K) #A=4 F.=4+`z ExKlI749( ==-= =47 # H$K<) "# 黍F.=4+`ExKlI749( ==-L >$# 2 #y#y$#= F.=4+`ExKlI749( ==- $? 2 ;>7 L3x +u<T #K #d9`L >;>4 #d9` >L0 ?8#d.# H$K<) "zz# ⑨DB p.89 黍)=G3$=9( 7#H#D 2 K @L#000 =K @DD ?80 1 9`K<) "z# 黍)=G "2 #<I= > ) #A=4 #y#y)=G #00@DD?80 1 9`K#d "2)=G0 #y#y)=GJpG<T +u.#00K) "z# 黍#D 9` $#0GD)=G#009`9(G# <t#HK3x LL L0 1 9`K<) "(& # 요구사항 ⑩ 상세화 p.90 黍#<I= '8=-# 3 =0 1 LK# > 7K<) "# 黍= #70K= 7E7K# > 7K<) "# 黍8 KI<=l<870 7K<) " # ⑪적정 사업기간 산정 p.92 黍70> 70<I$"= 74>K<) "# 黍#<I9p===TM H9K >> 70<I$"= 74>K#d 8 KI<=l<8 "270<I= >> 70<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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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Dl3x >#y 黍3 9(L1Ga9`C$*HK#y #. =88<I#H M 70= Dl3x >#y +u 60' >> >4 7##00 <I10h(<@ 참고 1공공기관 대상 민간과의 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표 · 항목세부 내용 상위기관명4 운영기관명#y70 서비스명칭 서비스 설명;=} 71 활용 공공데이터 749( "2>#y<T L=-K#d > ) #y#y)=G1 #y#y$#= 7a7 ,) Dl+aK ) > /P>3x1 활용도다운로드 수(); (> )h=8.+` 8+u.*<8 > ) >C8 ;9(H$<8 K#H=} =XJM$d >8 > 8 등록 앱 스토어 웹 사이트 주소() #$K.=;K;9(H$<8=T9(H$<8<.0LE=K.p9(9(H$<8$GD +u >4 $>0 =}= =}70=I< ?8 최초 서비스 개시일<t=X> 최근 서비스 갱신일<t=X> 소요 예산 구축 비용20P =T>0#D 9` >0#D 4=- 운영유지 비용20P=T 민간과 중복유사 기능 · 제공 유무 ?3y=70 2"749( =1 z < 대체가능한 민간서비스 현황 749( 1 )h=8.+` 8C$ "9d>0P>*H1,* $>0 정비요구 민간언론국회 등(, , ) >4= # =1 < >4= # >>0 9` >4= # $#= #>> ?= = #'8=- 공공성 검토 749( >#y<T )K 3 > $"3 >>0 =1 < >>0 9` 3 >>K9`9(G#D =8< 333 SSS #";3x +u 2"= >#yK 8 <J) #A=4 K)}<p4 < 자체 정비 계획 )C8"))K 2"= 749( >>0 9` > C8 >4 #HM > C8 >4#HM =1 < >470= >4>> >4=L >D70= 03.사전협의61 참고 2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체크리스트 · 단계 검토대상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1: 痢 =K @L1<T <" " =7E= #A=4>4)7E<T7 ><K?3y=7072"749( )C8"))7 I)l 4 K= =)7 z 검토항목예(YES)아니오(NO) 黍>2#2 ,) $<I= )7E=. K) )#2749(" ;)P L > '84 I=>0a #d=749(=)h 黍749(" #y#y4 1<T7 7a74K"' 8@UK #y#y)=G0 L=-K 749(" ;)L)h 黍#";3x<##2#2;>>0' # #.* # =. 2"= >#yK 8 <J) 749(=)h 黍749( >#y= 1->=. >3x9`9(G #D =8<<T )K 1 LK 3 > $"" >>0K)hz 黍>4 = >B8 ">B #4> 2 8 H98)l +u 2=T8 H9L >@D=T +u= =K #y#y L >749(=)h 단계 중복유사성 판단 체크리스트2: ·痢 ❶민간서비스 확인비교· =K @L1<T 1,* <= #A=4 . =*]K3x> =T#009`9(G<T #y#y ; 749(. +u.*<8 > "' >4 <T7 -61 K)} 1,2> ;= 8 "< $))= L=K<99)L)h 黍2"= ; 0LE= # 7MK4= # <p4 0 L=K<99)L)h 黍749( >4 =L3H 70.<T7 $> >470.< =70K # = >>0K) @D L=K<99)L)h ❷중복유사성 종합 판단 기준· 검토항목case1case2case3case4case5case6case7 黍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서비스가 존재합니까? 0h=4 ?3y=70K" =7Ez ?3y=70 >>0"z ?3y=70 <J="z 黍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가 우려되는 기능을 · 포함하고 있습니까? 黍민간의 정비요구가 있습니까? 62' >> >4 7##00 <I10h(<@ 검토항목case1case2case3case4case5case6case7 黍기존 정비사례와 서비스 내용의 유사성이 높습니까? 중복유사성 판단· ?3y=70z 700# H$ ! ○△○○△ >4 ?3y=70z ?3y== ! ○ ?3y=70 <J=z○ JM"> = ? K > I)l=. 700# H$?3y==?<T7 7GaK 8 > = 단계 민간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3: 痢 ❶민간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여부 확인 =K @L1<T 1,* <= #A=4 . =*]KK"' =707= ( = ' =7E =@D#00<I)=I<*#d z > ) 2"749(" >>0K) @D L=L 99)L)h 黍@D8 > ,) 9h9`" 7a74*0GD )=G< <t#H ,) =K*) +u 3 =-7= ( =@D L=L 99)L)h<L#A$7E4 *]74)?#H9 +u z 黍K)} 749(" JT@D*) #A=4K8$))= $#= )h/ =} 749(. =>K"' H9K "))K@D # H$L 99)L)h ❷민간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종합 판단 기준 검토항목case1case2case3case4case5case6case7 黍민간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D-4 " =7E ○○○○ 3xH9" ○○○ 黍활용데이터의 범용성이 높습니까?○○○ 黍정비 시 이용자 불편해소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까? 예 폐지안내사전예고 등(: ·) ○○○○ 黍대체가능성 판단 D-4 749(>4 ○△○△△△ 4 D-4 749(=@D ○ JM"> = ? K> I)l=. D-4 4 D-4 ?<T7 7GaK 8 > = 03.사전협의63 자주하는 질문(FAQ)痢 Q1.국가안보외교국방국민안전재난과 관련한 서비스로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이다, /, (). 黍)7E 749(" #";3x<##2#2;>>0' # #.* 749(. 2"= >#yK 8 <J) #A=4) 2" ?3y=70 749( >4 # H$)7E= ;)\z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Q2. ·. 黍)7E 749( >#y 1->=. K)} 9`9(G=};= #D =8<<T )K 1 LK#d #C8>= 3 > $"" >>0K) z #A=42" ?3y=70 749( >4 # H$)7E= ;)\ z <9` #d=-74>03xL\@Y83 >>=9d#d ,) 9dC1= >3xH99d0a#d=-74>0>3xH99d0a= ==- ' 정부의 정책소개정책 결정 및 소통수단 등 민원소통행정지원 등을 위한 공공 행정서비스이다Q3. , , , . 黍)7E 749(" =<T <<$* >B #4>2=T +u #y#y L >749(<T K)}*) #A=42" ?3y=70 749( z >4 # H$)7E= ;)\ )l@D<I1= J<=0 =K >2>= 9`9(G #D =8< $`>= 749( >#y<T )K 1 LK $". 3 8 z <J= 대상 서비스가 공공부문에서 생산하거나 수집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아니다Q4. .‧ 黍#y#y)=G0 L=-K 749(" ;)P #A=4#y#y)=G3 <T =K ?3y=70 749( >4 # H$)7E= ;)\ z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아닌 경우 黍2"= <<I7E<00 1->=. Dl+aK )=G"=M =T= @E> +u. ,) 8@U>#yK )=G>L3 Lz z ?8 +u0 H$). =} ,) ; 749(0 "2>#yK) #A=4.>L I 1EMP z 8 7/ 8IPIGSQ MHMHM =T= +u.K )=G0 "@D#d 9(IB)l?8 3D#A +u= 749(0 >#yK) #A=4 /8 (& 黍2"4 1<T7 7a74* )=G =H9= =K K./J 7#-=. >#y*) 749( 黍)=G "2 <p4 < ##H<J= #y#y)=G0 JpKK) #A=4 #y#y)=G0 L=-K 749(<T K)}* "3H #y#y$#= >7E> <I18L = H9K 7a7 ,) 8@UDl+aK )h< K LG`G9(I<8D=2|@D*]<7Ez <+< +u= 1,+d > /P ,) >3x" #y#y)=G<T K)} )=G0 @E> 7a74>#yK 1->=. 749(9`9(G0 "2>#yK) #A=4<T*H #y#y)=G0 L=-K 749(> z z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제공목적이 일반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Q5. 아닌 행정 내부특정망고유 서비스이다() . 黍)7E 749(= 1->= L > '84 = #d= 749(<T K)}K) #A=42" ?3y=70 749( # H$)7E= ;)\ z 黍749( =L= )#2 749(LL >'84 749(L=. #4 749( )7E= >2 #2= JpKK) #A=4 )#2 749(L=. =9a 749( )7E= >2 #2= JpKK@D ;#d I=>0aL ><t##2 +u= ==-K"' '84 0a=. =8<K) zz #A=4 L >'84 749(L=. =9a 64' >> >4 7##00 <I10h(<@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경우예시() 黍<t#4 #00 1,)LG0E 9`9(G #D #K$8>3xH99d4 黍9`*H9`## L >>3x9`9(G =8<L >;>4 黍9d$` 749( #D ,) 749( #D = =K 70<I= #A=4<T*H C? 1-J 9`9(G= $?=. I)l-74 해당 기관에서 직접 데이터를 생산구축하여 서비스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대표 웹 서비스가 Q6. ()() 있습니까? 黍K)} $#<T7 )=G0 7a74#D K#yK$ =K =>K =}749() #y#y)=G= L=- 1->3x)h #y#y )=G= 7a74"2= =K 749(. # H$ "))K01,2>;= K)}*@D ;=z #y#y)=G= 7a74"2= =K 749( =@D" =00K #A=4 749( =@Dz 활용데이터가 동일하거나 검색결과의 유사성이 높은 민간서비스가 존재합니까Q7. ? 黍#y#y)=G0 L=-K #y#y4 1= 749(=}70=I<1,2>;" 2"<T7 >#yK#d > ) 749(= L=- #y#y) =G< *]>K"' # 7M#4#" =70K #A=4?3y=70K 2"749(" > ) # =. I)lK z 2"749( L= 23 黍2"749( ?= 2" JpG 2 ;9(H$<80 L=-K; #$ K.=9(H$<8;K ;9(H$<8=T9(H$<8 +u= L=- 7/8 黍>4 749( >4 = =};749( 8 " [[[ KSZ OV >3x> =T#009`9( [[[ MVQ KS OV 년 이상 유지 관리되고 있는 대체가능한민간서비스가 존재합니까Q8. 1()? $? =}70=I< 21> 8 1 =X =7E ,) 1,2>; 7D8 "=X =7E=. 2"70 " >#yK) 749( 黍' =7E @D8 >=. =@D#00 *#d > ) 2"749(" >>0K) #A=4 2"749(" #y#y4 1 749(0 )C8 "))K # =. I)l ")) )C8 "))K 2"749( $? =}70=I< 21> 8 1 =X =7E ,) 1,2> ; 7D8" "=X =7E=. 2"70 >#yK) 749( 민간의 비즈니스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만한 서비스기능를 포함하고 있습니까Q9. ()? 黍2"= ?3y$)) >"= # <p4 2"4 0P4 >E70. >70$> >470. # H$ +u= H9K 2" 4@ )L9(0 DKK 0PK 749($))= JpKK#d > ) @D0 ? K>=. # H$K # H$0 H9K 2" $)) DK "))7= 2@DK#d ==-> J<=7 L)7E= 1->=. #*HK 4 "749(= "2>#y= @D< K<p< Kz 2"4 1= 749(" L7L*<8 > "' L)MH L7L* "))7= > ) #A=4 +u #d. 03.사전협의65 민간 기업이나 정부 또는 외부언론국회 등의 정비요구나 불만이 있습니까Q10. (, )? 黍2" $<I= >4= #' <<.#M +u=.4 G >4 @D>= > =0 #y#y$#= #y#y)=G L=- 749(= >4" K= K # =. I)lK 8 > = 2" $<I= >4= #' 4 0P= ( =0#y#y4 1# #A>E##H<T > =2D. 749( >4 ,) #HM Dl8 >$} # H$ 기존 정비사례 중 서비스 내용의 유사성이 높은 서비스가 있습니까Q11. ? 黍$> >4=L# >470.0 B#dK<T =70K 749(<T )K >470." " =7E > ) #A=4 =70 749( >470." > ) # =. I)l L >;>4 #y#y)=G 9h10h(<@= 749( >4=L 2 ?= 70.AAB#d 활용데이터가 기상정보부동산거래정보버스도착시간 등과 같이 지속적 또는 실시간 생산되어 Q12. // 타 데이터와 연계융합 등 범용성이 높은 데이터에 속합니까·? 黍L=- #y#y)=G" $7E$MH )=G#H9 )=G#y">3x )=G4 *]74 ". >3x +u# "= 9h9`" ,) @D8 >=. 7a74*) )=G#2= >7E 7aL# 2>K )=G" <t#H=K +u 3 =-7= ( = )=G<T z 8 K) #A=4 2" ?3y=70 749( )7E=. >$}> # H$z #y#y)=G 7a74 2 "2= 1->=. >3x9`9(G= #D K) 70<I= D @H= "))K' 70=-> J<=7 L)7E= 1->=. #y#y)=G0 L=-K 4 "> 749(= "2>#y= @D< K<p< Kz 해당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 활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Q13. ? 黍K)} $#<T7 >#y"2K #y#y)=G0 L=-K 2"= 1,2> ;749(<T )K L=-4 <L=-"8 {( L=-7# +u= #d.K70 7/8 서비스를 정비폐지하더라도 꼭 필요한 기능은 해당기관의 다른 서비스로 이전하거나 통합이 Q14. () 가능 합니까? 黍% K= K $))= GD 749( =# ,) H9K "))7 <p4 ) 749( $))# K)} $#= GD 749(= >#y1-> +u= #d.K " ? K>=. I)l K= K $))= GD 749( => ,) H9K= "))=} 749( +uK)h#d I)lK #A=4 749(0 JT@DK#d <8.=8 #A=4 ?3y*) $))= >"K#d K= K $))0P =@DK) 2L)=. # H$ 黍$> ==-> = 4 J<= C8 LK 8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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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Hz 총량관리 예외 [ ] 3 .7E #D = K= K =}70=I< =X0P1 =7E 70=-= <7E*) =}70=I< L >$#+u= '84 <I1=- =}70=I< $# )J =}70=I< <#= )7E =}70=I< +u 웹사이트 운영비 절감 효과 L >;>4 3x*H> /P<T +/0" =}70=I<)} JM$d =8<4) 20P=T=. >70*<L#d =}70=I< JT$ $?= $`1," > = =}70=I<) JM$d =8<4= = 20P=T 8?=. >70* ' "= LJ =@D0 JT@DK<T +. C8 <9=T= =8<4 >"M,#0 "* 관련 법령 및 지침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호·(2023-27)「」 제조의웹사이트 관리142() L >$#+u= >)= 9d$` =}70=I< #D 9` 4 K= K =}70=I<= H9JTK #HM = 80AK> >4 7##00 <I10h(<@ 참고 2웹사이트 총량관리 관련 Q&A ❶웹사이트 총량준수의 의미는? 黍C.M#00) ==-/ '2= =70 =}70=I< H9JTK= H9K #2= #y#y>3x >$7= L)7EK#dz H9K#00. =8< M,=7= >#dK) ) 1->= > 99)L)h $" >> >4 3 >>>> >4 749(= M,=> #002 9`L . >> =}70=I<= 14 3HK "7= @D< K#d0h' $#3H C.M#00 =L #HM = > C8 80AD @H {( 黍L >$# 2 #y#y$# >3x9`9(G #D =8< @DD>>=>K<T +. "$$#= =8< {( ?= =}70=I<= C.M= @!"*@D ;*H. K<p< K)L)h C.M<<K8=8<<T K)}K@D ;) )2 =}70=I< 9d7= K= K #A=4$> C.M#00 )7E ? ==-/= >>K"' 4 K= K =}70=I<0 JT$H9KK#y#y$# =}70=I< #D =8< "=+`4 .=}70=I< C.M> 2 H9K2;B#d zz ❷총량예외 기준 중에서 법령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의 의미는‘’? 黍3 .<T $"K K8=8< =}70=I<0 0TK) # =.#. 3 .<T K)} =}70=I< #D =8<<T )K z $"" 1 LK #A=4<T K)}K)L)h <9`3 >>;>#009`9(G #D =8<#. >3x0 ? K>=. #00K#d =0 = ==-> <T# z >#yK$ =K#009`9(G= #D =8<K<p< K)h z 3 .<T #C8>= =}70=I< $"<J= <I1$"0P > ) #A=4K)} <I1C 000 =K 3H*H= =}70=I<" 2+`9` K= K # = ;)L2D. C.M<<<T K)}K@D ;99)L)h <9`=G' LJ =@D<T #y"+u= JL= $?70=I<$#)J +u<T #y" ")) ❸내부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도 총량관리 대상인지? 黍=}70=I< "7 1->= #00> =-'84 <I1C 00<T > )hK).*H =G' 7E<T7 (#' >8 K 8 > #d#y"* >3x<T >$K ==-"))K)h0 )2 70=I<. #00" K= K)L)h #00> '84 <I1=-= I=><I1 C 000 =K >K* 70=-> 0P >$K 749(0 ==-K 8 > #d )#2= ==-= <J) 70=I<0 =2|K '84 @E=T +u 3H*H 9==* ==-> (#' M =T"> K .$|=K 8 > )h0 )270=I<<T K)} ❹총량예외 사유 중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의 의미는‘’? 黍C7E= *H0== <#<T =DK #A=4<T K)}K)L)h +.7 +u #'8 *H0== ==-K) =}70=I<) *] 70=<T K)}<J=KS OV SV OV 03.사전협의69 모바일 분야(6) 중점 검토사항 黍L=-= >>K ;<T H> *) <74'140 2@DK$ =K 1,2> ; "2= GD)}7 # H$ 黍1,2> 749( #D 9` 1,2> >> >4 749( #00 @DDL >;>4 <$` >L?8 1 9` <p4 黍2"749( 7>$?3y8 <t#H +u 2"749( L=- 9` ?8 70K 1,2> ; "2= K= 7 # H$ )#2 1,2> ; "2@DD >> >K<T +. 1,2> ; "2 K= 7 2=L =}= ;)P 1,2> ;=. "2K< K) K= 7 # H$ 1,2> ; "2$))>8 $2=. "240 74>K#d =70 1,2> ; "2 70<I# 4#K>K@D # H$ =70 ; # 7M>3x> =T#009`9(G>3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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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 >D0 DlK<p< K)h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70' >> >4 7##00 <I10h(<@ 2"749(0 =}70=I<<T7 $|). >#yK) #A=4 2"749( L=-= H9K >> > )2749( 裂 >#y +u<T #K $`>> ><T +. 749( >);0 )4KD0 K) @D L=K= 참고사항모바일 분야 유사중복 검토 절차(·) ①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목록 확인 > /P =D L >;>4 LJ =@D">B> /P"B#d> /P ②정보자원관리시스템내 (IRM) 서비스전달채널 등록정보를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 ③유사 공공앱이 검색될 경우해당 앱을 , 구축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안요청서 등을 ()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03.사전협의71 디지털서비스 개방(7) 법적 근거 및 기준痢黍#y#y$#= >> > )2749(=K +@DG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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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H*$ =K J? 1 770 ?=-K 중점 검토사항痢 중점 검토사항 黍)2749(? #2 ==-4*H" ( #d2"# <t#H9` I$M,#" F 749( "2 <p4 9d$` #D #d*HL=8<=@D#0070L ;4 #d9` >L<T +. >B J? ?8 <p4 +u<T )K # H$ "2 )7E <p4 L= K)} 70<I3 ='8 >> > )2749( #D >0"2=@D3x8 +u= JpK* #A=4 70<I#HM 7zz >;= C17'8 "2 )7E <p4 <T )K # H$ 2 L= 72' >> >4 7##00 <I10h(<@ 2=T7018L>749($GD749(? #2 ==-4*H" ( #d"29` I$M,#" F 749( ?9p=. =47 "2 D @H K= ' 2 '*H "2 749( LL 년 개방서비스종’22(6)년 개방서비스종’23(21) 黍9=B$ <0h?<T9(;768 黍> *]B# 70 << K##H9;>#y)l 黍#0A81-=T << #0A81-=T 黍7? 2*)" 81-=TK#81-=T>=T#00=Tz 黍#0A> <tM< 0@ << #0AM< 0@#008 黍1L(00D+` ==-K#1L<8==TM 黍=C #>#yK@D*H749(=C #>#yK#y70 黍3U<qI># 703|=7Ga3U1C1 黍<4#*]=TML.>M 3U1C1 黍K> $)D B1> 9d#d>)K>0)l 黍> *]BH9K=. >M #H$4 黍#d8 *H. 2|'-H9L /P '-4 *H.#y70 黍>$BD->$4 J<9d#dL#A#y)l 黍3 >"#A#= << #ABC1 黍>L$ =I0h89d"4 #y>= 黍$$9d#d#ABC1 黍$$9d#d8 2C1 黍9=B$ <0hK#C$*H#y70/8< 黍4 9h1 9d#d#ABC1 黍8. << 740@C1I 黍#0A7aG`=T << #0A7aG`=T 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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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d =>K >3x9`9(G 03.사전협의7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호시행(2023-23, 2023.4.12.) 제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4() L >$#+u= >)= 9d$`. >3x9`9(G= #D K"' =8< B#00K) >3x9`9(G= #C8K +) 3x;7;>7L>)7 2 4=-M,=7 +u= ? K>=. #d.K$#+u= >)= F.=4+`ExKlI749(0 ==-K) #A=4<T) #">3x=T>)= 80AK #" >3x3x; $3|@DD= ?8K< K)h L >$#+u= >)= F.=4+`ExKlI749(0 ==-K) #A=4<T) #K$8>3xH99d4 >) #= #d9`K) F.=4+`ExKlI749( >3x3xL<T #K $?>><T +. =@!=K 3x;=@!=. K)h* F.=4+`ExKlI749(0 =47 #d.K< K)h L >$#+u= >)= >K<T*H 4 #K#d 3x;=@!*@D ;= F.=4+`ExKlI749(0 ==- K#d> K) #A=4<T) #">3x=T>)# 70><T L=0 "CT ==-K 8 > )h 78' >> >4 7##00 <I10h(<@ 분야(9) DB 중점 검토사항 黍)=G K @L>#d0 =K #00L*]= #D 2 =8< )l#H<T7 =TLN =/l<8@L 8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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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9(G 7; [[[ W[MX SV OV 80' >> >4 7##00 <I10h(<@ 참고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가이드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요구사항 분류$))7))=GJ =9(G9(I< +u K)} K1-= 7GaK 7 K8 요구사항 고유번호= #70K 4 /< >.3 L >K <9`$))= #70K K8 7*6 요구사항 명칭70<I1-> )p7= =K 1 D= 74 LK 7 K8 정의= #70K 71 2?> 8?> " 1,* =KK 8 > ) 8?K8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 #70K= $))>8. *HD K 8 > ) 8?=. > 7K#d 4$)) = #70K= 74D 1= >>. 7E7LK 7 K)} 9` 요구사항 출처$))*HD '8=-<T )K D C 0 J9` >;= C17<T) 1 9`K@D ;= #. #= #y#y70 <q.M"L#> 7; W[MX SV OV $8 @D=T >3xH99d74<I@HM=T 2?$8@D=T7G 7; ■소프트웨어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항목 요구사항분류 소프트웨어 사업 유형 신규 개발 재개발유지관리컨설팅공사 기능$)) = #70K K8> 7 비기능 7)) = #70K K8> 77Ga > 7 9`9(G >)4#7 = #70K K8> 7K8> 7 =GJ =9( = #70K K8> 7 )=G = #70K K8> 7 G9(I< = #70K K8> 7 3x; = #70K K8> 7K8> 7K8> 7 K @L = #70K K8> 7K8> 7K8> 7 >< 70K K8> 7K8> 7K8> 7K8> 7 K.>I< #00 = #70K K8> 7K8> 7K8> 7K8> 7 K.>I< @D=T = #70K K8> 7K8> 7K8> 7K8> 7 기타 =@D#00 8L = #70K K8> 7 =@D#00 =. = #70K ! 7Ga > 7 El7I = #70K " K8> 7 #y70 = #70K # K8> 7 = '8=-= K8 K1-= H$). >;= C170 > 7K*K)} 70<I=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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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74>7C,4 <p4 L= >;= C17<T #<I9p===TM ==T= =0 71 49a3HL <p4 L= 관련 법령 및 지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23.10.19. ) 「」」 제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45() #"$#+u= >)= 8 KI<=l<870<I= D @HK) #A=4 #K$8>3xH99d4 >)#= L >; >4 >)## L=K> 70<I$"= 74>K <p< K0$| '8=-= #H< <T 2<K<p< K)h 8 KI<=l<8703xH99d4 #d9` >L 8 KI<=l<8 "270<I= >> 70<I$" 74> "=+`#$>H94 82' >> >4 7##00 <I10h(<@ 참고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1.공통사항 1)대상사업 黍8 KI<=l<8703x>.9#HM 80A<I1>07#H+u=8<=@D#00K+`=l<8 -74 &64 z ,) 7E=- 8 KI<=l<8 *H> Eh9(G0L=@Y= JpKK)h+u 9`9(G=8<L#A#D 70<K)h 2)기능점수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FP) 黍$))>8$2 >> "2$" 74>J) )h=# "= 23 <T +. > 7K)h *4 8 KI<=l<870= 8 KI<=l<870 "=+`0 ?=-K)h = 7a747 74>= 8 KI<=l<8#yK27 2 #. <t#1LP +u<T7 >9`K) $?= L=-KK)h = C H> $"= 1 9`* #H749a70<I$`1,= 7a747<T +. 74>K)h >> "2 =. 8) <t#> /P=7070 /P 2 >1" #AL\D +u= B#dKK)h >C8 "2$"= 1 9`* #H749a= C H> $">> "2 =. 8<T +. 74>K)h 기능점수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FP) > 항목계산식결과 소프트웨어사업 규모① 8 KI<=l<870 "=+` ?=-*4 인 생산성1② 사업규모(FP)인 생산성1(FP/MM) 2|0P =7E 2|0P b =7E 2|0P b =7E 인 총 투입기간1③ = C H> $" 70<I$`1, = 7a747 ! "=X 적정 개발 인력 수④ 1 전체 개발기간⑤ = C H> $" >> "2 =. 8 "=X 2.발주자가 과업심의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경우‘’ 黍2?> ) #yH970K$))>8$2 >> "2$" 74>J > 7 23 = B>K8$2 >> "2$" 74>J0 > 7K#d$| 2= 70<I$C> /P70<I#HM 7 *4 <749dC17>;= C17=7070 /P>)pC18 KI<=l<8703x>>)8 +u >70> /P 2 $GD I==70K$| < 70<I$"<T <L)= ?) > /P= 70><T >70K)h 03.사전협의83 黍2?> ) 8 KI<=l<8 "270<I= >> 70<I$" 74> 9` )h= " 70K= #d.K<p< K)h $))>8$2 >> "2$" 74>J0 # H$K> 70<I$"= D >K)h *4 70<I$C> /P.9 "2#y>4 77#H#L9`L\+u= '8=-= JpK* 70<I#HM 77; zzz )l'*H#H< ,) >)$#H8 #H< +u= '8=-= JpK* <749dC17= #70K= 7E7L* >;= C170 # H$KK)h >)pC1 2 8 KI<=l<8703x>>)8 +u<T7 >70* [[[ K F KS OV [[[ WTMV OV =7070 /P0 # H$KK)h $| 2<T 70<I$"<T <L)= ? 8 > ) I==70K +u= # H$KK)h K1-+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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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70<I$"= #4>K)h 4.사전협의 결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적정사업기간 재산정할 필요 없음 5.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사전협의 신청 후 적정사업기간 산정 가능, 黍)h0P>>70<I$" 74>= K= K)h) 70>L= # H$#4#" H93x* # =0=0 2<K>70<I$"= 74>K MH 70<I= 2?K<p< K 84' >> >4 7##00 <I10h(<@ 기타 분야(12) 중점 검토사항 黍<74 M,=7= #d.KL= #. >3x 2 >3x> =T #. >3x0 >3x> =T#009`9(G<T +u.#00K) -61 z @D <p4 +u L= <74 M,=7= #d.K# = "))K*H. $))= #LK) @D # H$ >0"J<>0#D $> 9`9(G= $))L=-*H ># +u= H9K $> 9`9(G<T7 L=-*H" z '2= 4 K= K $))= 9d$` 9`9(G<T JpK*@D ;*H. #LK) @D # H$ 70>L=9`9(G<T 70>L= 9dC1 '8<q +u. <p4 >3x> =T#009`9(G<T +u.* >3x> =T -61 >3x LL L <p4 # H$ 관련 법령 및 지침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호(2024-9)「」 > /P =D L ;4 LJ =@D >B> /P 3 .>3x ML.<$`#d9` " " " zz 03.사전협의85 4.사전협의 검토 결과 4.1검토결과 유형 @DD >> L=$#= # H$0 =K K= 9` #. $#<T 70<I71 > /P >D +u= = #K 8 > =0 9dC1$#= I=3HK 70=" <J) K =.pK = #<T L>K<p< K L=$#= =70?3y<t#HH9K +u 4 <3H 70K= # H$K MH;. = "@D =L=. #4 K 7K$#+u ,) @D2> D)lC8+u<T7 "2K<"' "2K <>= >3x9`9(G# ?3y7= <J) #A=4 GD ?;L >$#+u ,) @D2> D)lC8+u= L >>3x9`9(G# ?3y7= > =' $8> >< 70K +u=. 8 KI<=l<8= #y*]L=-= 4 "K"' #y*]L=-<T +/ <74>" M,#0 $)K 8 <J) #A=4 K)} ?;L >$#+u ,) @D2> D)lC8+u= I=87= 2<*<8< K) #A=4 $GD 70<I= D @HK$<T 4 >>K )h/ 70=" 2#0*@D ;= #A=4 보완추진 ?;L >$#+u ,) @D2> D)lC8+u= #. >3x9`9(G= "2K <>=@D0P "2 ,) L74 = <DK 8 <J"' "2 ,) L74 </P$@D) 7E)}K 9`>= 8 = *#d ?;L >$#+u ,) @D2> D)lC8+u= "3H 9`9(G "2= $$7= =>*) #A=4 GD ?;L >$#+u ,) @D2> D)lC8+u<T7 "2K EGD ,) )=G3$=9(= #y*]L=-= "))K" M,#" $)*) #A=4 GD L >>3x9`9(G#= <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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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q= 70>L=9`9(G<T +u. 사전협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결과예시< () > 검토항목검토의견반영여부사 유 중복연계· > 4 C8#H#00 $))"2#. ( 741 8741 =.#009`9(G +u= #D 70. B#d 반영 $))= #70K<T 7a74> 3H 7*6 *7 >K 3H#y$C 3H ># D > $)) D " +u. 2 GD=.#009`9(G 70. B#d 1 9` 중복연계·L >;>4 +@DG=TI9( <t#H # H$미반영 +@DG=TI9( L ;4 )x)}> < L=K #4# 3| 70<I<T= >=-= >KK@D ;= # =. I)lK)x)}> < L='8=- @!4 C,4 DB GD 9`9(G<T7 >L*) 7G;744 <pC1< #"> /P =## H9K 9a>0/P J?L > /P #D 9` #y#y$#= )=G 3$=9( J?L @DD= ?8K$ 2. 반영 $))= #70K<T *] @DD ?8 = (%6 70K= 2< 기타 $> 7G;744 <pC1< "3H > ) =8< 9`9(G= >B<T +. JT$#D </PMH >3x> =T#009`9(G#. -61 >3x8> #00 9aK =< K ;>C H9K9aK ;>>3x 0a>#y 9aK >3x L=- 70B<T +. JT$<> 703x> =T#009`9(G>3x -61 8> <> H9K9aK ;>>3x0a <t#H) D MH 70> L=$#= 9dC1$#<T =L 9hG` ># #HM H93x 70<I)x)}> ) 70<I= ? /P* + @DC8<J= 70<I= #4# 2 # H$=#0 2<#HM <T )K =L #4#0 70>L=9`9(G<T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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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FK#d 70= $>0 정보자원 통합 및 클라우드 L >$# 2 #y#y$#= F.=4+`ExKlI749( ==- $? 2 ;>7 L3x +u<T #K #d9`0 ?8K3xH99d> =T= >#yK) 749(F.=4+`ExKlI3 >>K >3x> =T= 9d$` *H> 'MH < 96' >> >4 7##00 <I10h(<@ 검토분야구 분검토결과주요 내용 #C8 9` F.=4+`ExKlI 749( ==-= =47 # H$K<) "# 70<I#HM 7 +u<T 4 7>) +u= 9=== 2= # H$ #4# JpK <p4 K)}<J= F.=4+`ExKlI749(0 ==-K) 70<I= #A=4 3x;=@!= 2= '7%4 F.=4+`ExKlI749(0 ==-K) "# < K)}<J= F.=4+`ExKlI749(0 ==-K) 70<I= #A=4 ==-$? #d9` >><T +. >>K# # H$#>=T 3x;@DD ?8 3x;=@!>K #d. ,) #>=T L= +uK<) " # < K)}<J= L >$# 2 #y#y$# >3x> =T H9K$?0 ?8K3x> =T H9K #D #00 z )7E="# < K)}<J= >3x> =T= H9K#D #00K) 2;= z #d9` >><T $"K3 <T +. )=G J?K @L #00 2 {( "2 #HM = # H$K;= C17<T 2<K<) "# B#d)=G K @L4 < 74 ># '8=-= B>K# 70K= L=K 7 ?A T )=G J?L 2 7E=J? ?8 黍)=G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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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74>70 C,4 K<) "# < K)}<J= 03.사전협의99 붙임 1유사중복연계통합 자체검토 결과 · ■검토결과 요약 =#y@D)) 2=TC 00 H9K K./J #D 9` 8 4> KKC 00 #. 4 <<T )K #247<= <t#H # H$ ■기관 내외 정보시스템· )7E9`9(G1 =#y@D)) $2 8 4> 2=TC 00 H9K K./J 키워드검색출처 검토내용 시스템명기관명()유사중복 사유조정정비 방안, / B3 -61 #247 L >;>4 =#y@D)) 2=TC 00 H9K K./J #D 9` 8 4> KKC 00 #. 4 <<T )K #247<= <t#H # H$ 8 4> 2=T -61 2=T# 9`I #y>". ==TM *] $#= 2=T 70. 1,= 0(. =70?3y K)}<J= ■기관 내외 정보화 사업 ·C$ ' # 7M )7E9`9(G1 =#y@D)) $2 8 4> 2=TC 00 H9K K./J 키워드검색출처 검토내용 기관명사업명사업목적 및 내용유사중복 사유조정정비 방안, / 8 4> 2=T >)pC1 # 7M#4# <J= 8 4> 2=T JpG)% 9`9(G # 7M#4# <J= 100' >> >4 7##00 <I10h(<@ 붙임 2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자체검토결과 ■검토결과 요약 정보시스템명정보시스템 등급*통폐합 계획 수립 여부** 계획 미수립 시, 미수립 사유 *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예상 등급 작성 및 아래 신규 정보시스템 예상 등급 산출내역작성, ‘’ *통폐합 계획 수립 시 아래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작성* ‘’ ■신규 정보시스템 예상 등급 산출내역 업무영향도 점(40) >8 74>$" 사용자수 점(50) >8 74>$" 서비스파급도 점(10) >8 74>$" 예상등급 >8 74>$"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 기준 정보시스템 >3x9`9(G1 749()7E)#2>4 '8)#2>4 '8 ? Ga z 9d$`<p4 ? Ga 3 < 기준 정보시스템 예상 등급 산정* <I1<L)*H > >8 74>$" 70=-> 8 > >8 74>$" 749(I$*H > >8 74>$" <74+u$ C> +u$ <7E+u$ H9JTK 9`$ ' ='8 작성 요령* 기관 대표 시스템은 업무영향도 산정근거에 대표시스템으로 작성 후 현재 등급 작성 - “” - 예상 등급 산정 지표 각 항목은 통폐합 대상 시스템들의 등급에 활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 03.사전협의101 6.2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70<I1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검토의견추정 사업기간 $))>8$2 *4 70> "2$" 74>J7; "=X 70<I$C> /P 70<I#HM 7<749dC17 >;= C17 "=X =7070 /P "=X $GD I==70K "=X 종합 의견 ? K=#0 >> 70<I$" "=X 8 KI<=l<8702$?>>>K<T +/ 8 KI<=l<8 "270<I= >> 70<I$"= =< "= 74>K)L)h ' =X > = =T 71 = =T 71 = =T 71 = =T 71 = =T 71 = =T 71 ==T>) 71 발주기관의 장$DK 8 KI<=l<870K 8 > = 03.사전협의103 참고데이터 품질분야 요구사항 작성방법 및 세부 점검 내용 ■진단기준:> 3xL70 @H)l= B#d 裂說 (1)컨설팅등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ISP, ISMP ) : 진단영역진단항목모든 사업 금액 )=G J? )=G J?L 2 7E=J? ?8 9 )=G J? #009 )=G #> )=G #> 7#H9 )=G #> # @! )=G #> #009 )=G ")=G " # @! )=G #00C8#H )=G K @L#00 C8#H )=G "2 2 0GD)=G #00 C8#H 9 0GD)=G #00 (2)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해당 업무에 대해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진단영역진단항목 사업금액 억 미만1 억 이상 1 억 미만10 억 이상10 )=G J? )=G J?L 2 7E=J? ?8 999 )=G J? #0099 )=G #> )=G #> 7#H999 )=G #> # @!999 )=G #> #0099 )=G ")=G " # @!999 )=G #00C8#H )=G K @L#00 C8#H9 )=G "2 2 0GD)=G #00 C8#H 9 0GD)=G #00 9 0GD)=G #00 9 0GD)=G #00 104' >> >4 7##00 <I10h(<@ (3)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기존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고도화기능 추가 등를 하는 사업: () 진단영역진단항목 사업금액 억 미만1 억 이상 1 억 미만10 억 이상10 )=G J? )=G J?L 2 7E=J? ?8 999 )=G J? #0099 )=G #> )=G #> 7#H999 )=G #> # @!999 )=G #> #0099 )=G " )=G " # @!999 =# )=G " # @! )=G #00C8#H )=G K @L#00 C8#H9 )=G "2 2 0GD)=G #00 C8#H 9 0GD)=G #00 9 0GD)=G #00 9 0GD)=G #00 (4)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 진단영역진단항목 사업금액 억 미만1억 이상10 )=G J?)=G J? #0099 )=G #>)=G #> #0099 )=G ")=G " # @!99 )=G #00C8#H )=G K @L#00 C8#H9 )=G "2 2 0GD)=G #00 C8#H 9 0GD)=G #00 9 0GD)=G #00 (5)구축 사업 공간정보 실측종이기록물 전자화 등을 수행 후 에 데이터를 추가갱신하는 사업DB: , DB· 진단영역진단항목모든 사업금액 )=G J?)=G J?L 2 7E=J? ?89 )=G ")=G " # @!9 )=G #00C8#H)=G "2 2 0GD)=G #00 C8#H 9 0GD)=G #00 03.사전협의105 ■세부점검 내용 (1)데이터 표준 진단항목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1.1 진단기준 )=G J? E+`=-<8)l<8*H0= +u )=G J?L 70K 2< <p4 #yH9J? 2 $#J? >=-?8 <p4 z 기준설명 黍7E= J?= ?8K=. JpK*<8< K #yH9J?#y#y$#= )=G3$=9( J?L @DD#yH9J?=-<8)l<8*H0=# zz $#J?$#J?=-<8)l<8*H0=E+`,) #. 74<I4 < J?= ?8K9` 관련규정 黍#y#y)=G #00@DD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DD )=G J? 80A>=- 2 ># -: z 黍L >$# 2 #y#y$# >3x9`9(G= #D =8< @DDz 黍#y#y)=G K @L#00 0h(<@ )=G K @L#00 #HM )l#H K @L#00 진단항목데이터 표준 관리1.2 진단기준 )=G J? #002; 2< <p4 )=G J? 3D#A=. #002; 2< <p4 기준설명 黍80A* )=G3$=9( J?J?= 3D#A=. +u= J?#00<T )K = #70K# (& 74D 1= = #70K<T 1 9`>=. JpK*<8< K )=G3$=9( J?=-<8)l<8*H0=E+`<T )K #002;3D#A=. JpK<T )K = #70K= >9`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K @L#00 =K. 106' >> >4 7##00 <I10h(<@ (2)데이터 구조 진단항목데이터 구조 설계2.1 진단기준 )=G #> 7#H1,)0E9` ?8K< K $? 2 $`D#d.70K +u 2< <p4 )=G #>(001007#H0 =K ?><<q"'1,)(001,) #. 70K 2< <p4 z 기준설명 黍)=G #> 7#H ,) "7<T )K = #70K 2 K)} 74D 1= 1 9`>=. JpK*<8< K )=G #> 7#H $?# 7#H $?<T +. )=G #> 7#H" =/l<8@D*H. = #70K= >9` ?><<q"'(00100 )=G 1,) 7#H<T )K = #70K= >9`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D )l#H K @L#00 진단항목데이터 구조 검증2.2 진단기준 <I1 = #70K= 1,) 2<# )=G #> >$`L 8L 2 # @! #HM 2< <p4 )=G 1,)0E #> 2 #> >>7 # @! +u<T )K L*] 70K 2< <p4 기준설명 黍7#H* )=G #>(00100<T )K 1,)= >>7 # @! ,) "7<T )K = #70K 2 K)} 74D 1= 1 9`*<8< K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00)=G 1,)= <I1$`D= #70K= 1,* JpKK) @D <>7 # @! &6 )=G ?3y# )=G 4 >D 2@D0 =K 1,) >$`L D-> <p4 # @! 물리데이터모델 검증[]說 ==- $)) 1-.# 100)=G 1,) " >K7 # @! )=G ?3y 7#H >>7 # @! ?3y G=4 1-.?3y Ep. 1-.= ==-K ?3y 7#H= K= 7 # H$ ?3y )=G >K7 =@D 2;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K @L#00 =K. 진단항목데이터 구조 관리2.3 진단기준 )=G #> #002; 2< <p4 )=G #> 3D#A=. #002; 2< <p4 기준설명 黍)=G #>(00100#000 =K ? K>= 2; >9`< 3D#A= D >K 8 > ) 3D#A =.#00 2;<T )K = #70K 2 K)} 74D 1= 1 9`>=. JpK*<8< K )=G #> #002;3D#A=. JpK<T )K = #70K= >9` = L7E# 100 )=G 1,)= L7E= >DK#d > = ?$>=. ># K*H. (& = #70K<T @D9`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8<)l#H K @L#00 03.사전협의107 (3)데이터 값 진단항목데이터 값 검증3.1 진단기준 )=G<t#H)=G JpK" # @! #HM 2< <p4 )=G " # @! 8L 2 # @! #4#<T +/ "7L*] 2< <p4 기준설명 黍<I1$`D<T >KK )=G" >>0**H. LL4 7 2 )=G K @L @H)l= H9K 1>>= I;K#d </ )=G "72;# #. 74D 1= = #70K<T 1 9`>=. JpKK<p< K )=G " # @!= =K 3 =$? +u<T )K = #70K >9` </)=G "7<T )K = #70K >9`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8<)l#H K @L#00 진단항목이관 데이터 값 검증3.2 진단기준 )=G =# #HM >> 2 8L 23 . +u2< <p4 =# )=G " # @! 8L 2 # @! #4#<T +/ "7L*] 2< <p4 기준설명 黍$> 9`9(G ,) GD9`9(G<T7 =#*) )=G= =# 2;># =# ,) >@H> =## =# )=G " # @!<T )K = #70K# #. 74D 1= JpKK<p< K )=G =# 2 =# MH # @!<T )K $?3 =2; +u= = #70K<T @D9` 관련근거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8<)l#H K @L#00 108' >> >4 7##00 <I10h(<@ (4)데이터 관리체계 진단항목데이터 품질관리 체계4.1 진단기준 )=G K @L#000 =K >B>B>@E)x)}> #. 70K 2< <p4 )=G K @L#000 =K K874D 1 +u #. 70K 2< <p4 기준설명 黍)=G K @L#00 23 . 2 C8#H 80A<T )K = #70K 2 K)} 74D 1= JpK*<8< K )=G J?#><t#H" +u )=G K9p= 8 #000 =K >B>B>@E$? +u= >=K9` 관련규정 黍#y#y)=G #00@DD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HM )l#H K @L#00 진단항목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4.2 진단기준 "2 <> )=G 1-. +u $#= #y#y)=G "2#HM # 3| 70<I= <t#7 #.70K 2< <p4 #y#y)=G3$=9(= 0GD)=G +u.#00 2 LL L #.70K 2< <p4 기준설명 黍3| 70<I= H9K #D *) >3x9`9(G= )=G" "2* 8 > *H. = #70K# 74D 1= JpK*<8< K #y#y)=G JpG +u= H9K I>+u= LG`. "2* 8 > *H. = #70K<T >9` %4- 黍#D *) >3x9`9(G= 0GD)=G" #00LL L * 8 > *H. = #70K# 74D 1= z JpK*<8< K $# 0GD)=G#009`9(G ,) 17 +u= LG`. #00 2 LL L* 8 > *H. = #70K<T >9`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00@DD 黍#y#y)=G K @L#00 0h(<@ )=G K @L#00 )=G K @L#00 >B>@E z #HM )l#H K @L#00 03.사전협의109 ■정보화사업데이터 품질분야 요구사항 작성 예시 70<I$;3H K8 @H)lK1-= L= MH K)l= K)}*) = #70K= 70<I#HM >;= C17<T 2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J? LL4 7 2 "72; >9` 세부 내용 黍#yH9J? 2 2?$#= $#J?= ?8K 9`9(G= J?70> (& #'8< 74<IJ?)=G J? 70. +u J? LL= @H)l 2 4 7K9`K<p< K #y#y$#= )=G3$=9( J?L @DDL >;>4 #d9`#y#y)=G #yH9J?=-<8#yH9J ?)l<8#yH9J?*H0= 산출정보LL 4 771-J9`9(G )=G J?L 2; 관련 요구사항(%6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J?#00 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J? #00C8#H LL 4 7 2 #002; >9` 세부 내용 黍2?$# 2 9`9(G= )=G J?#003D#A=. #00 JpK (& C8#H0GD)=G #009`9(G L=-17L +u<T )K LL4 7= 8L K#d 1-J9`9(G= J?#003D#A=. #00 JpK2;= >9`K<p< K (& 산출정보)=G J?#00 LL 4 771-J9`9(G )=G J?L 2; 관련 요구사항(%6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 7#H 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 LL4 7 2 =TD >9` 세부 내용 黍1-J9`9(G= I=7= #d.K 7#H 9` #d. K<K =TD $?$`D +u= >9`K<p< K $> 9`9(G= <J) #A=4 K)l= = #70K 7a.9 ")) 黍)=G3$=9( #>#> 7#H $?# )=G ?><<q"'(00100 1,)<T zz )K LL 4 7= 9h9`K#d "7 2L)# 1-J 1,)= >9`K<p< K 산출정보)=G #>LL 4 77)=G #> 7#H 2; 관련 요구사항(%6 (%6 110' >> >4 7##00 <I10h(<@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 # @! 2 "7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 # @! LL4 7"72; >9` 세부 내용 $> 9`9(G= <J) #A=4 K)l= = #70K 7a.9 ")) 黍9`9(G= )=G #> 1>. =K 23y>=. 27aK) 1><T )K9`K<p< K 산출정보)=G #> # @! LL 4 77)=G #> "7 2; 관련 요구사항(%6 (%6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 #00 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 #00C8#H LL 4 7 2 #002; >9` 세부 내용 黍2?$# 2 9`9(G= )=G #>#003D#A=. #00 JpK (& C8#H0GD)=G #009`9(G L=-17L +u<T )K LL4 7= 8L K#d 1-J9`9(G= #>#003D#A=. #00 JpK2;= >9`K<p< K (& 산출정보)=G #> #00LL 4 77#> #002; 관련 요구사항(%6 (%6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 # @! 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 # @! LL4 7"72; >9` 세부 내용 $> 9`9(G= <J) #A=4 K)l= = #70K 7a.9 ")) 黍)=G= " @H)l '8<q# 23y>=. 27aK) )=G </<T )K9`K<p< K 산출정보)=G "# @! LL 4 77)=G " K @L "72; 관련 요구사항 03.사전협의111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 )=G " # @! 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1-J 9`9(G=. )=G =# 세부 내용 =# )=G" <J) #A=4 K)l= = #70K 7a.9 ")) 黍)=G =# 2; >9` >3x9`9(G= )=G I=7= #d.KB9`$ L#A87=# 29a +u= >9`K<p< K =# =478= E+` )=G =# MH I<. >17 )=G =# +u =# 29a ># =# ,) >@H> =# +u =# K @L L3x0 =K 2;=# )=G 4 77)=G 0hK >=7 +%4 =# K.$|., +u= >9`K<p< K )=G >4 2 =# > 23x +u<T )K >3x3xL L3x2;= >9`K<p< K 黍=# )=G >>2; >9` $>9`9(G= </ )=G >>2;= >9`K<p< K >>2; 8> <I)=G 0hK= H9K $`D >=-K.$|. 2 +u =# MH K= 9`</ )=G >>2;= >9`K<p< K >>2; "3H 8> <I8>71>>07a7 +u xx G=4 0hK>=7 > 7 9` =# )7E 2 >> C 002;= JpKK) $`D= >=K<p< K 黍=# )=G " # @! 2; >9` 0hK >=7= 0hK $`D<T 0b# =#*<L) @D # @!K<p< K $>9`9(G= "# 1-J9`9(G= "<T )K >K7= # @!K<p< K <$>9`9(G= 00JpI<< 1-J9`9(G= 00JpI< #4# 4# )l#H3H =# )=G >K7 # @!= H9K)2;= >9`K<p< K 산출정보)=G =#>># @! 2;3x#d7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00C8#H LL4 7 2 1-J1,)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00C8#H LL4 7 2 1-J1,) >9` 세부 내용 黍2?$# 2 9`9(G= )=G #00C8#H LL 4 7= 8L K#d 1-J9`9(G= (& )=G #00 2;= >9`K<p< K J?)l<8=-<8E+`*H0=#>(00100"<t#H +u )=G K9p = 8 = zzz z @D8 >= #000 =K >B>@E>B +u 산출정보LL 4 771-J9`9(G )=GJ?#>"<t#H#00 2; 관련 요구사항 112' >> >4 7##00 <I10h(<@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2 2 0GD)=G #00C8#H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2 2 0GD)=G #00 세부 내용 黍2?$# 2 9`9(G= 0GD)=G #00 C8#H#009`9(G =8<17L +u<T (& )K LL4 7= 8L K#d 1-J9`9(G= 0GD)=G #002;= >9` (& K<p< K "2 ")) )=G" ;)P #A=4 K)l= = #70K 7a.9 ")) 黍1-J9`9(G )=G= "2 ")) <p4 3 = +u= 4 7K9`K#d"2 ")) )=G) #y#y)=GJpG<T +u.K<p< K 산출정보0GD)=G +u.#00 LL)=G "2 2 0GD)=G #00 2; {( 관련 요구사항 (2)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J? 80A 2 7E=J? ?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J? 80A 세부 내용 黍)=G J? 80A 2 7E=J? ?8 9`9(G #D <T K= K )=G J?)l<8=-<8*H0=E+`= >=K=K<p< K (& J? >= 9` #yH9J?#y#y$#= )=G3$=9( J?L @DDL >;>4 (& #d9`#yH9J?=-<8)l<8*H0=# 2?$#= zz $#J?$#J?=-<8)l<8*H0=E+`,) #'8< 74 *H. K<p< K 산출정보J?=-<8 >=7J?)l<8 >=7J?*H0= >=7J?E+` >=7 관련 요구사항(%6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J? #0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J? #002; 세부 내용 黍)=G J?#00 2; >9` 9`9(G #D $" *]; )=G J? #000 =K 2;3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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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 7E=J? ?8z #D 9` D ">=. K= K )=G J?)l<8=-<8*H0=E+`= (& >=K#d )=G3$=9( J?J?+u<T D "2<K<p< K (& J? >= 9` #yH9J?#y#y$#= )=G3$=9( J?L @DDL >;>4 (& #d9`#yH9J?=-<8)l<8*H0=# 2?$#= $#J?$#J?=-<8 zz z )l<8*H0=E+`,) #'8< 74 *H. K<p< K 산출정보J?=-<8 >=7J?)l<8 >=7J?*H0= >=7J?E+` >=7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 # @! 2; 세부 내용 黍)=G " @H)l #HM 80A )=G " # @! 3 =>C8 ,) >4 9`$23 = 70 .*) )=G) =T3| )=G< >K7 # @!= 8L K<p< K0#y#y)=G 3 >4 K @L@H)l $?2 <I1$`D<T +. " # @!= 8L K<p< K &6 #y#y)=G K @L#00 0h(<@ B#d )=G " # @! #4#<T +/ </)=G0 "7K#d</. =K <L)*H </=L3H >D 23 +u= #00K<p< K 산출정보)=G " @H)l #HM #4#)=G " "72; 관련 요구사항 03.사전협의123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0GD)=G #00C8#H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0GD)=G LL L 세부 내용 黍0GD)=G LL L #D *) 9`9(G= 0GD)=G J? #00 K1-= 2?$#= 0GD)=G (& #009`9(G# ?;0GD9`9(G<T +u. 2 LL L **H. @D=TK<p< K 2?$#<T7 =8< ?= 0GD)=G #009`9(G= <J) #A=4 17I> +u=. 0GD)=G K1-= > 7LL LKD K<p< K 산출정보0GD)=G LL L #4# 관련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25 126' >> >4 7##00 <I10h(<@ 1.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개요 1.1목적 >3x9`9(G =8< 7##00) >3x9`9(G= @D8 >=. =8<K "D" > ) @D I)lK$ =K >3x9`9(G =8< 7#D> 2 JM" #4#<T +. >4)7E= #4>K3x9`9(G =8< 7##00 9` 4=-D0= 7#D>@DJ< <I1D0= 7#D>@DJ. >3x9`9(G= 7#0 D>K#dJM"#4#<T +. >4)7E= 4 /K)h >4)7E=. 4 /* >3x9`9(G= "7JT$ +u >4#HM = 80AK#d =<T )K >D0 =L K=.9 >3x9`9(G= =8<7#0 >#dK 8 > )h 1.2대상 정보시스템 >3x9`9(G =8< 7#D>= )7E= 749( =8<= "9`* 9`>=.4 G '= #A#K >3x9`9(G=)h 1.3추진절차 >3x9`9(G =8< 7##00) <I17##HM #00H9JTK 2 7#D> #HM 80A7#D> 2 JM"JT$<<#00>4#HM 80A>4#HM =L #00= )l#H. =/l<8@H)h <I17##HM #00) >3x9`9(G =8<= H9K )p7K#d> K) 7#1-J0 80AK) L*]=)h H9JTK 2 7#D> #HM 80A=$#<T7 =8<K#d > ) >3x9`9(G ? +u$ >3x9`9(G<T b )K H9JTK #HM = 80AK#d7#D> )7E >3x9`9(G= 9a3HK) L*]=)h 7#D> 2 JM") 7#D> )7E=. L>* >3x9`9(G<T )K 4=- 2 <I1 D0= D>@DJ3H 7#0 D>K#d L >;>4 <T7) 7#D>= =K $#<T7 >#yK )=G< $| @!4> /P= >>7= # H$K8<T 2<K) L*]=)h JT$<<#00) 7#JM" #4# C> > 2|0P=. JT$)7E=' >> >4 7##00 @DD >> >K<T +. JT$<< )7E<T K)}K) >3x9`9(G= 9a3HK3x9`9(G= L>K) L*]=)h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27 >4#HM 80A= 7#JM" #4# C> > 2|0P +u=. >4=L= JT$,) "7=. 4 /* >3x9`9(G= )7E=. JT$ H9JTK$))#d*HL>0>0"2+u >429a= #4>K#d =L #HM = 80AK) L*]=)h >4#HM =L #00) >'*H 7#D>)7E#00 9` ' ='8 JT$K$. #4>*<8 D>><* >3x9`9(GH9JTK )7E #00 2 7#JM" #4# >4)7E=. 4 /* >3x9`9(G<T )K4#HM <T +. MH8 >D0 8L K#d $| #4#>429a 2 9`>0 @D8 >=. #00K) L*]=)h 1.4추진체계 L >;>4 ) >3x9`9(G =8< 7##00 C#$#=. 0h' 7##00= 1->)7E>B D @H>> +u= JpKK >> >4 7##00 9`L #HM = 80AK#d>3x9`9(G3H 7#JM" #4#<T +. "7JT$ +u >3x9`9(G= >4K*H. $ #dK)h >3x9`9(G= =8<K) $#<T7) )l#H3H >3x9`9(G =8< 7##000 8L K#d $| #4#0 L >;>4 >)#<T# >D K)h=+>3x> =T#009`9(G3 >4 JpG= ==-K) -61 )% Y $#= 8L 9h>= >3x> =T#009`9(G<T +u.* '8=-=. "=K)h -61 >1$#= 7##00 #= +u $#= )l#H3H 7##00 8L = @D=TK#d7##009p===TM =8< @D=T7##00 #. "? H9#H 4 7 2 >*H "770K 2# +u 7##00 >*H= =8<<T K= K <I10 @D=TK)h 7##009p===TM ) #y#y 2 2" 4 <= >1". #7*<8 7##00 9`L #HM 2 D @H#4# JT$ )7E >3x9`9(G L> +u 7##00<T #K ?= K 70K= 9p=>>K)hz 128' >> >4 7##00 <I10h(<@ 그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추진체계[4-1] 구 분역 할 성과관리 담당 정보시스템( 총괄 담당자) 黍$#= >3x9`9(G =8< 7##00 #HM 80A 2 C# 黍$#= >4)7E >49`9(G3H >429a # H$ 2 >> 黍>3x9`9(G3H <I17##HM # H$ 2 >> 黍L >;>4 2 $M >0>4 >D > /P= DlK 2 8%4 7#D> #4#JT$ )7E >3x9`9(G= JT$#HM >4#HM <T +/ >3x9`9(G3H >4 =L #4# +u 黍"3H >3x9`9(G )x)}> <T )K $8 @D=T 2 #= ?# 黍+u$ >3x9`9(G= H9JTK #HM # H$ 2 >> b 성과측정 담당 정보시스템( 운영 실무자) 黍>3x9`9(G3H <I17##HM +u. 2 #00 黍7#D><T K= K $C)=G= @D8 > #00 黍7#D> 2 #4#<T +/ >D@D8 > =8< 8? L)7E 黍JT$H9JTK$))#d*HL>0>0"2 +u >429a #4><T K= K >3x= 8@U 2 >#y 黍JT$H9JTK$))#d*HL>0>0"2 +u >429a<T +/ >4#HM 80A>3xL 704#HM >429a>49`><T +/ MH8 >D 9` $> >3x> =T<T )K C 00 8L 黍+u$ >3x9`9(G= H9JTK D @H b 표 정보시스템 운영[4-1] 기관의 성과관리 담당별 주요 역할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29 2.업무성과계획관리 $#= >3x9`9(G =8<= H9K )p7K#d> K) 7#0 >.M>=. D>K 8 > *H. 7#@DJ0 7#HK#d 0h' 7#@DJ3H 1-J0 80AK)h80AK 1-J<T )K7) <t? 9h>= #00K#dB'*H 7#D> 9` 9h>= >D K<p< K)h 업무성과계획관리 단계가 년에 신설됨에 따라 년 성과측정을 위한 년 업무성과계획은202420242023※ 년 업무성과계획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2024 2.1성과지표 설계 기본원칙 7#@DJ) #yH9@DJ< #d=@DJ. #4 K3x9`9(G3H 3|<t= #D =8< 1-><T 4 KK) @DJ0 =2|K)h z >3x9`9(G3H 7#@DJ) #yH9@DJ< #d=@DJ0 " " =7E 7#HK#d@DJ3H "?D< 1-JD0 7>K)h=+ #d=@DJ) >4 >B 2L)<T 4 KK*H. 7#HK)h,K)#2749(0 >#yK) >3x9`9(G= 70=-J<=7= #d=@DJ. D "K#d "?D0 =7E=. 7>K<p< K)h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가치 #2= 9`"4=- >"z #2 "=3H 0bD( 749( )hK%\ (00) +@DG 749( 9d8 =<tK >4 z >#K >B80A# <74 2> @D<q $dL 2> 74)+SZ8IGL +@DG =>0< 7#d=-BD $.3 +@DG 9`>) 7*H ;>K )=G L=- 3x; 74E. "L 표 정부 정책 방향 예시[4-2] 130' >> >4 7##00 <I10h(<@ 2.2성과지표 제공POOL #yH9@DJ) 7#@DJ . #7K#y*)h#yH9@DJ) 4330 >3x9`9(G= L=- >*H' 3 =0 >.M>=. 74>KK$ =K @DJ. $#= #yH9@DJ 7#H 9` 7#@DJ = L=-K 8 > )h4330 >2>=.) J #yH9@DJ <9`= >3x9`9(G= ==-> 8==- "8#00 ? A >3x.M )=G 7a7 "8<t#H 9`9(G 89`9(G 70=- $# 8==-$)) 8 +u= L=-K 8 > )h 성과지표명성과지표 정의정보시스템 유형 ==-> 8>3x9`9(G= <t" 21> 8 )J LJ =@D +u #2= )7E=. >3x >#y 1->= 749(0 >#yK 8. L=-$`1,0 D>K 8 > ) >3x9`9(G ==- "8 >3x9`9(G<T7 >#yK) ?= $))= <t" ==- "8 #2= )7E=. 2=TC 00@L==)y +u= 749(0 >#yKK 8 > ) >3x9`9(G #00 >3x.M >3x9`9(G<T7 #00*#d > ) )=G C.M '84 <I1=- 9`9(G4)=G 4 7 9`9(G +u #00 )7E )=G= C.M= @D8 >=. @!"KC8 )=G < =. L=-$`1,0 D>K 8 > ) >3x9`9(G )=G 7a7 "8 >3x9`9(G<T7 <t" 7a7K )=G 8 ;0@ 749()=G >#y 749( +u= >#yKK 8 > ) >3x9`9(G <t#H 9`9(G 8 K)} >3x9`9(G<T7 >#yK) $)))=G +u= <t#HK3x9`9(G 8 )h/ >3x9`9(G<T <t#H29a=. $)) ,) )=G0 >#yK3x9`9(G<T <t#H* >3x9`9(G 8. L=-$`1,0 D>K 8 > ) >3x9`9(G 9`9(G 70=- $# 8 K)} >3x9`9(G= @E> L=- K) $# 8 J?2Jp9`9(G +u K)} >3x9`9(G= )h8= $#<T7 #y*] L=-KK 8 > ) >3x9`9(G ==-$)) 8>3x9`9(G<T #L* ==-$)) 8 9`9(G= >#yK) ==-$))= )h< K# #L*<8 ==-$)) 8. L=-$`1,0 D>K 8 > ) >3x9`9(G 표 공통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예시[4-3] 2.3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7#@DJ >=7<T) 7#@DJ3H. @DJ#4 7#@DJ1 7#@DJ >=>4 >B 4 K <p4 D>23 2 749a1-JD 2 1-J 7>$"D>)l="?D0 JpKK 7K)h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1 참고 1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양식 및 요령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예시 ◆공통지표 성과지표명==-> 8가중치 성과지표 정의$# )J LJ =@D= <t" 21> 8% 목표치 측정단위1 목표치 산출근거 3| 9`9(G= ' 9d$` <KK3x9`9(G= ' 21> 8& 1 0 B#dK 측정방법 및 측정산식 b $# )J LJ =@D 21> 8%@U#H ◆고유지표 성과지표명<K.= )4 <.= 2=T 2$/가중치 성과지표 정의9`9(G= ?= =8< 1->= 2=T 4)0 2$ 749(= L=-*H D> 목표치 측정단위 정부 정책 부합 여부 3y87Ga")) ? ^#2= 9`"4=- >"A z#2 "=3H 0bD(749(? A )hK%\ (00) +@DG 749(? A 9d8 =<tK >4 ? A z>#K >B80A# <74 2>? A @D<q $dL 2>? A 74<I7>)? A +SZ8IGL +@DG =>0< 7#d=-BD ? A $.3 +@DG 9`>) 7*H? A ;>K )=G L=-? A 3x; 74E. "L? A K)}<J= 70= ? A 목표치 산출근거 @D' '"JM$d L)7E*<8 ' 9h> )4 @!"K . b *H>> 1-JD 7> ' ' ' 측정방법 및 측정산식 黍D>23 <.= 2 <K.=<T7 2$* 2=T "8 @U#H b 黍D>749a <.= 2=T 2$ "8 <<K.= C 2=T 2$ "8 z 132' >> >4 7##00 <I10h(<@ 작성 요령 ➊성과지표명 "3H #yH9@DJ 2 #d=@DJ= 1 D=. 7#@DJ >=0 KD K 7 ➋성과지표 정의 7#@DJ. D>K#d> K) 7#= '8=-=. @E#>= JL=. > 7 ➌정부 정책 부합 여부 #d=@DJ. D>K#d> K) 7#" >4 >B= D #K) "D<T K)}K) @D I)l 3y8 7Ga= "))K0K)}K) K1-= <J=0 >3x9`9(G= #D =8< 1->= 7#-= >4 z >B 2L)<T 4 KK@D ;) 70=0 > 7 ➍측정방법 및 산식 D>23 7#@DJ= 9h>= D>K$ =K )=G0 8@UK) 23 = > 7 D>749a 8@UK )=G0 L=-KD0 74D K) 9a= > 7 70=-J<=7= #d=@DJ. L=-K) #A=4 B#d 70=-J<=7>70 8L 9` B#d70K= ? A '8=-= 2<K700 8L K<p< K ➎목표치 D>23 2 749a<T +. 7#0 D>K K) 1-J0 > 7 ➏목표치 설정근거 1-JD<T )K "#>= 74D $" 2 74D 23 #" 9h>=70 749(= 9h>$# '8 #y9a 7##HM +u<T $2K=. > 7 ➐측정단위 1 "? +u D>749a<T +. 74D *) 1-JD 2 9h>D= )l=0 > 7 ➑가중치 7#@DJ3H D> #4#0 D>@DJ4=-= M,=7<I17# )p7*H<T 2<K) 4? #yH9@DJ< #d=@DJ) "?D K#H" " " **H. 7#HK<p< K #yH9@DJ= "?D) 4=-D0 7#D>= =K L=-$`1, 9h> 74D 9` *]>K# >=- >=-23 = J 4=-= M,=7 D>@DJ >=7 B#d? A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3 3.통폐합 및 성과측정 계획수립 3.1통폐합 대상관리 $#= >3x9`9(G +u$= +u$=. 4 /* >3x9`9(G= )7E=. H9JTK #HM = # H$K<p=. >9`K<p< K0H9JTK << )7E= 7##009p===TM = 9p==#4= H9K L>*)h$#= H9JTK )7E=. L>* >3x9`9(z G<T )K $#<T7 80AK H9JTK #HM <T +. >4L*]= 8L K<p< K)h 그림 통폐합 대상관리 절차[4-2] 3.1.1통폐합 계획 수립 $#= +u$ >3x9`9(G<T )K H9JTK #HM =L= # H$K ) H9JTK #HM = 80AK)h=+@D2> D)lC8< #y#y$#= +u$ >3x9`9(G<T )K H9JTK D @H <p4 0 $# > C8>=. I)lK =0' ='8 D @H "))7= =47 # H$K* $# 70><T +. L9h>= D @H >>=. #HM = 80AK)h JT$,) H9KJT$. ' ='8 D K >3x9`9(G= <K 7#D> 2 >4#HM 80A )7E<T7 ><*)hH9JTK #HM 80A )7E=' H9JTK #HM = >D K@D ;= >3x9`9(G= H9JTK $ #d )7E=. #00*)h=+7#JM" #4# > 2|0P= #A=4 JT$ $ #d )7E=. #00*)h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4 유형정의 폐기 >3x9`9(G<T7 >#yK) 749( 2 $))= =8<= ? /PK) >3x9`9(G 통합폐기() )h/ >3x9`9(G=. 749( 2 $))= H9KK3x9`9(G 통합자원() )h/ >3x9`9(G# >3x> =T= #y*] L=-K) +u > =TH9K= <>* >3x9`9(G 통합기준() )h/ >3x9`9(G= 749( 2 $))= M8K3x9`9(G 예외 통폐합 불가() >3x9`9(G I=7 +u<T +. )h/ >3x9`9(G#= H9K= 4 "))K >3x9`9(G J H9JTK << 70=<T K)}K) #A=4<T KK? A 표 통폐합 계획 유형[4-4] 3.1.2통폐합 예외 기준 $#= +u$ >3x9`9(G= H9JTK #HM =L= <<H9JTK 4 ". 80AK) b #A=4 #C8>= H9JTK << 70=J B#d0 >9`K<p< K)hH9JTK << 70=0 >9`K >3x9`9( ? A G= 7##009p===TM = 9=== <?= #A=4 H9JTK )7E<T7 ><*)h 정보시스템 통폐합 예외 사유 $# )J )#2749(=- >3x9`9(G " $# )J '84 <I1=- >3x9`9(G " )h/ 3 .<T +. I=> >)8 <T 7D=8<K*H. $`>* >3x9`9(G z =T> .7E8*H"9( +u 9`7><8< #.K >3x9`9(G 77+u L>)> /P0 9h9`"=. 8@U>8%K) >3x9`9(G ''8: z L >$#+u= '84 =8<= =K 3x;H99d3x;#> +u L>)7D" K= K >3x9`9(Gz D > H9>L>)>)4 ><8 +u H99d 7)) 2 ;>7= 70=. L>)<T =DK< K) >3x9`9(G 9 JExKlG +u >3x9`9(G= I=77E H9K= 4 "))K >3x9`9(G GD $#=.4 G 3x$2= J?2Jp9`9(G >0>0"2 ?= >3x9`9(G 749(LG` ==- >3x9`9(G 7EE7 2" F.=4+` 749(0 ==-K#d > ) >3x9`9(G $| 2<T 7##009p===TM <T7 >3x9`9(G= H9K= #h. K)h#d =>K >3x9`9(G 표 통폐합 예외 사유[4-5] 3.1.3통폐합 이행관리 $#= 80AK H9JTK #HM <T +. H9JTK= =L = </PK<p< K0H9JTK <<0 9dC1K >3x9`9(G<T )K7) )l#H3H 7##000 8L K)h7##009p===TM <T7 H9JTK <<" 9==* >3x9`9(G= 7#D> 2 JM" #4#<T +. >4)7E JpK <p4 " #4>*)h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5 참고 2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 및 예외 사유 제출 양식 3 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서3 기본 정보1. 정보시스템명 통폐합 계획 폐기[ ] 통합폐기[ ] ()통합자원[ ] () 완료 예정 시기==== 11 ?;' =X ='8 7 @D> C89`*H#=C1#y#y' =X ='8 <T +. L9h7 > ) #HM =. > 7 연도별 추진내용 년2024 년2025 년2026 년 이후2027 기준 정보시스템명H9KJT$7Ga 9` H9JTK= $?= *) >3x9`9(G 1 > 7+u.1 D $? -61 통폐합 계획 통합기준[ ] ()통합 대상 정보시스템 수" 예외통폐합 불가[ ] ()통폐합 예외사유 ? Ga b 증빙자료2. 구분증빙자료 요약구분증빙자료 요약 결재문서#4>017 E%CT3| C,4 통폐합 계획 세부내용 @!4> /P '8 K)} 4 4 E%CT3| C,4 H9JTK )7E= #A=4 )7E >3x9`9(G1 = L=*) 4 4 C,4 H9JTK << 9dC1K) #A=4 << 70=<T K)}K) '8=-= L=*) 4 4 C,4 파일명 >3x9`9(G H9JTK #HM 3x#d THJ 페이지파일명 >3x9`9(G H9JTK << 70= @!4> /P L[T 페이지 T 부연설명 H9JTK <<70= L== =K 4 <t71 = K= K #A=4 > 7 136' >> >4 7##00 <I10h(<@ 3.2성과측정 대상관리 $#= 0h' 7#D> )7E >3x9`9(G= L=K#d7#D> ><70=<T K)}K) >3x9`9(G= 9a3HK)h>3x9`9(G= *.p9 >BL#A70=-> = #70K>3x9`9(G =8<<p" +u= 0h' 3D#A* 8 > =2D.0h' 7#D> )7E= #00K K= " > )h 3.2.1성과측정 대상 7#D> )7E= "2 2 #D = </PK#d749( =8<= "9`* 9`>=.4 G '= #A#K >3x9`9(G=)h749(0 "9`K @D '= #A#K@D ;;).*H 7#D>= K= K)h#d I)l*) #A=47#D> #. 70K= L >;>4 < L=KK 8 > )h>)$" "2 2 #D = K) >3x9`9(G= #A=4>C8 3 =" <7*@D ;; 9`3 2 L74 #><T > ).*H =8<= "9`* 4 4 = )7E=. =8< 7#0 D>K<p< K)h 3.2.2성과측정 제외대상 >> >4 7##00 @DD>> >K<T7) >3x9`9(G =8< 7#D>= 9hM,7= #d.K>< )7E= $`>K#d > )hH9JTK << 70=0 >D K +u$ >3x9`9(G*H 7#D> b >< )7E<T K)}K) #A=4 7#D> )7E<T7 ><* 8 > )h)h0P7##009p===TM = H9JTK << 9=== <?@D 1?K #A=4 >4)7E<T) JpK*<8 H9JTK#HM = 80AK<p< K)h 유형정의비고 운영 년 미만1 >3x9`9(G #D MH 749(" "9`*@D ' 2|0P= >3x9`9(G #D <t*H0 3D#AK3x9`9(G= 749( CC "9`<t*H +u $| GD)}K 70=" L=*<8< K @DD >> >K>K 년 이내 폐기2 749( ? /PH9JTK>0>0"2 +u= 70=. ' ='8JT$K$. b #4>K >3x9`9(G +u$ >3x9`9(G ? H9KJT$,) JT$. ' ='8 D K #A=4 3H*H @!4> /P >D 4 K= @DD >> >K>L 개발비 미투입 7E=$# ,) GD $#<T7 "2K >3x9`9(G= 3x$2; =8<K *@D ;= >3x9`9(G 7E=-0 )l8 #0hK K >3x9`9(G=. =8<$#= "24" 7; H> *@D ;= >3x9`9(G @DD >> >K>L 모바일 앱 1,2> ;=.0P "2* >3x9`9(G 1,2> ; #00=- =}70=I<" > ) #A=4 K)} =}70=I<) 7#D> )7E<T JpK 1,2> >> >4 749( #00@DD<T +/ 1,2> ; 7#D> )7E= #A=4 3H*H 7#D> 9h9` @DD >> >K 표 성과측정 제외 대상[4-6] 7#D> >< )7E= 3D*]* 8 > =2D.)}K<t*H 0h(<@<T7 L= K=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7 참고 3 성과측정 제외 신청 양식 성과측정 제외 신청서 기본 정보1. 정보시스템명>3x9`9(G 성과측정 제외 대상 유형 =8< ' 2|0P? A ? ' ='8 JT$A "24 2|H> ? A 1,2> ;? A 성과측정 제외 사유 관련 증빙자료 설명2. 구분증빙자료 요약구분증빙자료 요약 결재문서#4>017 E%CT3| C,4 서비스 최초 개시연도 K)}<J= 파일명 9` )J LJ =@D H9K "J< #HM 3x#d THJ 페이지 T파일명페이지 폐기사유 및 폐기일정 @!4> /P '8 K)} 4 4 E%CT3| C,4 개발비 미투입 K)}<J= 파일명 9` )J LJ =@D H9K #D 70<I#HM 7 L[T 페이지 T파일명페이지 모바일 앱 단독 운영 K)}<J= 부연설명 @!4> /P '8 D>><70= L== =K 4 <t71 = K= K #A=4 > 7 < >3x> =T#009`9(G<T +u.* -61 LL >3x9`9(G 1 D= $"> /P<T7 L=*) 1 D# )h/ #A=4 +u 파일명페이지 138' >> >4 7##00 <I10h(<@ 4.성과측정 및 평가 7#D>= D>#>3H D>K1- 2 D>@DJ= #7= 8 <T )K $C)=G0 8@U>=-K #4#0 *HD K) L*]=)h7#D>= D>#>= 4=-D0# <I1D0=. #7*<8 > ) )=) >3x9`9(G =8<#00 9` H> 4=-= M,=L< <I17#= >#d.) * "@D 1-J0 $dL > # )p7K$ =K=)h4=-D0= C H> 4=-= >>7# =8<=@D4=- @!"= >>7= ># K) 7 "@D D>@DJ=8<= >>7=@D= =-=74=-= M,=7. #7*<8 > )h<I1D0= >3x9`9(G= L=-*H< =8< 1-> )p7*H0 ># K) * "@D D>@DJ$))L=-*H<I17# )p7*H. #7*<8 > )h 7#D> #4#) @DJ3H 2> 2 L74>8 >=-$?J B#d<T +. *HD *0@DJ3H ? A $C)=G= >>7 # H$#4#0 2<K8" *HD *)h ,K7#D> 9` >=-*) D>@DJ3H $C)=G) >'*H= >3x9`9(G =8< 9h> )=G0 L=-K)h7#D><T K= K $C)=G) <t" >3x9`9(G= =8< #4#. L3x* 8 > $ +1=)h $#= 7#D> )x)}> ) 7#D> 9` 70=-K $C)=G< $| @!4> /P0 ' =7E #00K #4#= >#7 2 9d/47 L3x<T '.= $=<<p< K)h 그림 성과측정 및 평가 개요[4-3]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9 4.1비용측면의 성과측정 4=-D0= >3x9`9(G =8< 2 =@D3x8<T 8 = *) 4=-<T )K >C8>= $`1,@!"8? L=-$`1, )4 >>K# H> *#d > ) @D0 >.M>=. D>K0D> #4#) 4=- M,=7= ( =$ =K "7 2; 0L. +u<T L=-K 8 > )h 측정지표정 의측정산식 운영의 적정성➀ "24< =@D3x84= 4== ># K>K 4=-#>. =8<K) @D JM" (> =@D3x84 (> "24 유지의 용이성➁ H> =8<=@D4= @!" 8?= ># K3x9`9(G= 4=- M,=> #>0 =@DK#d > ) @D JM" >')4 =8<=@D4 @!"/ 비용의 효율성➂ >3x9`9(G= L=-$`1, )4 4=- M,=> #>0 =@DK#d > ) @D JM" >')4 L=-$`1,)} =8<=@D4 @!"/ 표 비용측면의 측정지표[4-7] ◆비용측면 성과측정 방법 4=-D0 7#D>= >3x9`9(G =8< $" 2 =8<=@D3x8 23 <T +. $C)=G0 L3xK z 8 <J) >3x9`9(G= D>= ><K#d4=-D0 D> >8) 0P>= 4 <pK)hJB> ? A >3x9`9(G =8< MH ' 2|0P= #A=4 4=-D0= 7#) D>K@D ;) )h=@D= =-=7# 4=-= M,=7 D> 9`>' )4 4=- @!"/ 74D = 4 "))K$ +1=)h,K$#<T7 =8< 2 =@D3x80 1,* > C8>=. 8L K) >3x9`9(G*H 4=-D0= 7#0 D>K@D ;) )h $# > C8>=. =8< 2 =@D3x8K) #A=4 H> *) 4=-= >LK $`1,0 74>K$ <8.$ +1=)h =+$#<T7 > C8 "2K<"' =8<= <?. K* $#<T7 > C8 =@D3x8K= <8.=8 >3x9`9(G= >3x9`9(G= =8<$"= L=-K>7= D>K)h 구 분 운영기간 년 이상3년 미만3 운영유지보수· 방법 자체 유지보수자체 운영, D>>< D>>< 자체 유지보수외주 운영, D>)7E외주 유지보수자체 운영, 외주 유지보수외주 운영, 표 비용측면 성과측정 대상[4-8] 140' >> >4 7##00 <I10h(<@ 측정지표별 기초데이터 정의4.1.1 ◆비용측면 기초데이터 4=-D0 7#D><T = #*) $C)=G) C$"24D ""24=@D3x84=8<4 L=-$`1,=)h7#D> #4#= 9d/47= >#dK$ =K $#<T7) $# '8 >3x9`9(G #D =8< z 4=-= #00$?= 80AK#7 > # >=-K K= " > )h =47 4=-D0= $C)=G) @UL $;= ;)P <74$;= $?=. 74>K)h@UL $;= >)p "#-= L># @UL #><T7 3D*]*<8 #00" <8.=< 8 > $ +1=)h$|.p' >3x9`9(G3H <74 )l=. >LK 4=-#00" <8.=8 #A=4 @UL $;= 70=-K 8 > )h,K=8<4 2 =@D3x84 +u= $3|>=. "2<T #.* 4=-<T KK)h$|.p' K+`=l<8 2 7E=-#. 4=-= 7; 7; =8<4 2 =@D3x84<T7 4 00K#*# >=-K #4#= <#e= 2@DK< K)h 그림 비용측면 측정지표와 기초데이터[4-4]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41 정보시스템 개발비 >3x9`9(G= "2K) ) 8 = *) 4=-=. C$"24< D ""240 JpKK)h>3x9`9(G "24) 8 KI<=l<8 "24< >3x9`9(G "2# @E>>=. #.* El7I 4=- &46 -74 +u= JpKK)hC$"24) >3x9`9(G= 9d$`. "2K K<T H> * >3x9`9(G "24=)h D " "24) C$"2 =MH D ">=. "2K >3x9`9(G<T H> * 4=-= =2|K)h$><T #D * $))<T )K >7E>= =@D3x8 3 =0 C#K) 3D#A=' 7L.=8 <I1 <<q<T )K $))= "24=-= D ""24. 4 /K)h =TD>=. "24<T) 2 7E=-= *H> 4=-= JpK*@D ;) )h)l"24 ? ,; 7; ,; 2 7E=-*H> 4=-= 4 00*@D ;; K)} 4=-= JpKK=-K) #A=4<T) ; =8<=@D4<T*H 2 7E=-#. 4=-= JpKK<p< K)h,; 7; 유지보수비 =@D3x84) "2K >3x9`9(G= 3x)h J<00K# L=-K 8 > *H. =@DK#d #00K) L*]<T 8 = *) 4=-= =2|K)h>7E>= =@D3x8= 3 =0 C#K4 $))= 8>K) #A=4) D ""2. 3x#d =@D3x84<T 74> K@D ;) )h 유지보수 업무의 분류[] 黍완전유지보수 #. >*HK.79(70=-> = #70K<T +. 70=-7 L)7E= =K 8 KI<=l<8 $))"7 7)) L)7E= =K 8 KI<=l<8 "7 8 KI<=l<8 =@D3x8 #. 17= >> 2 2Jp )<$# <t#H0 =K 8 KI<=l<8 "7 黍적응유지보수 70=- L#A 3DL<T +/ 8 KI<=l<8 8> 9`9(G =#<T +/ )=G >L 2 8> 9`9(G= )=GC 00 23 3D#A<T +/ 8 KI<=l<8 8> 黍수리유지보수 K.$|., 4>7E ? /P= 8> 4 >)}K >3x0 D .K) C 007E= <T.p 8> I<. >17= <T.p 27a +u K.$|.,J?$?<T 4 >K 70K 8> $)) 70< # 7#H'8=-= >D*@D ;= #A=4 8 KI<=l<8 > 7</ 8> 黍예방유지보수 8 KI<=l<8 >); <2># #4#<T +/ >);" <7E*) 8 KI<=l<8= 8> D C 70 "=+`? 7;A 142' >> >4 7##00 <I10h(<@ 운영비 =8<4) >3x9`9(G<T )K =@D3x80 ><K =8<$M 2 #001,)LG0EG9(I<70=-> @D=T= JpKK >3x9`9(G= >7E> =8<<T K= K >2L*]<T 8 = *) 4=-= =2|K)h 운영 업무의 분류[] 黍일상운영 8 KI<=l<8 =8<749( #HM 80A 2 9`L #00 8 KI<=l<8 =8< 1,)LG0E )=G= >K7 # @!2<I3x#71> +u<T #K #HM 80A >$4>$ 2 <I8L 8 KI<=l<8 "23D#A #HM L= 2 G9(I< @D=T 70=-> <T# =*H* 8 KI<=l<8= +u. 2 2Jp 8 KI<=l<8 =8< #. 17= >> 2 2Jp 8 KI<=l<8 7)) 4 7 2 K#42; 80A 8 KI<=l<8 >7E"*] <p4 <T )K >$4>$ <2># 9`9(G =#<T +/ 8 KI<=l<8 >07D 黍지원업무 70=-> = C1<T +/ > /P> 7 2 D . @D=T @D=T8 KI<=l<8= 70=-7 L)7E= =K >$4>$ 70=-> #= E7G =8< 2 E7G<T7 >8* 70=-> 1=70K =) 2 1>> K#4 @D=T =8<<I1< #.* 3x#d 2 M =>$4>$<I1 L= 8 KI<=l<8 =8< K @L#00K @L9`9(G#00K @LJ?>=#00 +u 70% D C 70 "=+`? 7;A 활용규모 L=-$`1,) >3x9`9(G= ==-> 8==- "8#00 >3x.M)=G 7a7 "8 +u K)} >3x9`9(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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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h =+>3x9`9(G "24) 7E=-#> 4K+`=l<8 #> 4) ><K#d $M 4< "240P 7; 7; JpKK)h=@D3x84) 7E=-=@D3x84 2 K+`=l<8 =@D3x84) ><K#d "2 7; 7; =@D3x840P JpKK)h 측정 지표운영의 적정성 지표정의"24< =@D3x84= 4== ># K>K 4=-#>. =8<K) @D JM" 측정방법 개발 방식과 유지보수 방식이 외주인 경우‘’籍 >3x9`9(G =@D3x84 >3x9`9(G "24 黍정보시스템 개발비C$"24 D ""24 dg 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3x9`9(G "2#D 3x9`9(G "7 L*]$))3D#A z D "3x<JT$70=-23 = "717 3x< +u<T @DD *) 4=- <74; J<7 2 $$=8=-#HM > 7 74 @DD$M >0>4 = "2=@D#004<T K)} 7; 개발 방식 또는 유지보수 방식이 자체인 경우‘’籍 >3x9`9(G= =8<$" D>)7E<t*H#D <t*H ! 黍측정대상연도 7#D> <t*H $? '*H = <''D> 9`D>)7E<t*H) '' = = 黍구축 연도 >3x9`9(G= #D <t*H 표 운영[4-9] 의 적정성 측정지표 정의서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45 측정 지표운영의 적정성 적용 예시 개발 방식과 유지보수 방식이 외주인 경우‘’籍 <' =X<T CC #D * >3x9`9(G= '<T 7#D> % =8<= >>7 20P=T20P=T < ! 연도개발비유지보수비 201420P=T 201520P=T 201620P=T 201720P=T 20P=T 201820P=T 201920P=T 202020P=T 202120P=T 202220P=T 202320P=T 계20P=T 20P=T 개발 방식 또는 유지보수 방식이 자체인 경우‘’籍 < ' =X<T CC #D * >3x9`9(G 0 '<T 7#D> % >3x9`9(G =8<$" '=8<= >>7 > ! ! 환산점수정보시스템 운영기간 > ' 2|0P > ' =7E ' 2|0P b > ' =7E ' 2|0P b > ' =7E ' 2|0P b > ' =7E 146' >> >4 7##00 <I10h(<@ 유지의 용이성② =@D= =-=7= =8<=@D4= @!"/= D>K$ =K C$ '= =8<4< =@D3x840 $C)=G. L=-K)h =+ =8<=@D4) 2 7E=-= =8<=@D40 ><K "2= =8<=@D40P ,; 7;7; %4 74D )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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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 8 >=- 연도 운영비 (A) 유지보수비 (B) 운영유지비 (A+B) 활용규모비고 201720P=T 20P=T 20P=T 0P1 201820P=T 20P=T 20P=T 0P1 201920P=T 20P=T 20P=T 0P1 202020P=T 20P=T 20P=T 0P1 202120P=T 20P=T 20P=T 0P1 202220P=T 20P=T 20P=T 0P1 $?<t*H 202320P=T 20P=T 20P=T 0P1 D>)7E<t*H 계20P=T 20P=T 20P=T 0P1 참고사항 黍활용규모<I17# )p7*H= #yH9@DJ9h>D< "?D L=- ==-> 8==- "8#00 >3x.M)=G 7a7 "8<t#H 9`9(G 89`9(G 70=- $# 8==-$)) 8 +u 9`9(G I=7<T 0b) #yH9@DJ 7#H 2 >=- L=-$`1, #yH9@DJ9h>D "?D#yH9@DJ9h>D "?D ! 표 비용의[4-11] 효율성 측정지표 정의서 148' >> >4 7##00 <I10h(<@ 4.2업무측면의 성과측정 <I1D0= $))L=-*H< <I17# )p7*H0 4 7K3x9`9(G= 749( 2 <I1@D=T= M,#>=. 8L *#d > ) @D0 >.M>=. D>K#y= =K #L* $))= 9h> L=- 8? JM" $))3H >')4 70=-.M @!"/<T +/ L=->8= JM$d" 업무성과 달성도➁ @E><t*H 7#@DJ3H 7# 1-J )4 <I17#= )p78?= JM" @E><t*H <I17# 9h>D @E><t*H <I17# 1-JD 표 업무측면의 측정지표[4-12] 측정지표별 기초데이터 정의4.2.1 ◆업무측면 기초데이터 $#<T7 <I1D0 7#D>= =K7 #00K< K) $C)=G) ==-$)) 1-.# <t*H3H $))70=-.M#yH9@DJ< #d=@DJ= 1-J 2 9h> +u= > )h 그림 업무측면 측정지표와 기초데이터[4-5]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49 응용기능 목록 및 기능별 사용량 ==-$))=. $))>80 74D K$ =K17 D0= *4 *YRGXMSR 4SMRX $)) ,) $))>=7= )l= $))0( #>*H= CK= 0( +u<T7 9a3H "))K )l=0 9RMX 0TK)h$))L=-*H > *] D>= =K 0 >=-K) #A=4L0 )l= = "3H $))=. 7; 960 Dl$K 8 > )h $))L=-*H 7#D> 9` $))3H @E>'*H 70=-.M# )}K <t*H 70=-.M )=G0 L=-K2D. "2 MH '= #A#K@D ;= 9d$`$))= D>)7E<t*H 70=-.M= >D K*JM" )7E<T7) ><K)h 구 분정 의 응용기능 $))>8$))>=70(#7*H +u<T7 9a3H "))K )l= *4 9RMX 70=-.M 8@U= =K > *]L >=- 9` L0 )l= 7; 960 신규 기능 $))"7$))#d*HL +u= H9K 9d$`. "2* @D ' 2|0P= $)) 측정대상 기능 70=- ?= >C8 ==-$))<T7 9d$` $))= ><K $)) 표 기능의 분류 및 정의[4-13] 업무성과 목표 <I17# 1-J) >3x9`9(G3H. 7>K <I17#@DJ<T )K D>)7E<t*H<T )p7K#d> K) 1-JD0 =2|K0>'*H <I17##HM #00 )l#H<T7 70> 7>K <I17#@DJ3H 1-JD0 $C)=G. L=-K)h 업무성과 실적 <I17# 9h>= >3x9`9(G3H. 7>K <I17#@DJ<T )K D>)7E<t*H<T )p7K 9h>D0 =2|K0<I17#@DJ3H 1-J< 4#KK)h$#<T7) <I17#@DJ3H 1-J0 )p7K$ =K <I17# 9h># 9h>D" "#>=. L=*) @!4> /P0 K%\ #00K<p< K)h 150' >> >4 7##00 <I10h(<@ 4.2.2측정지표 정의와 측정방법 ➀기능활용도 $))L=-*H) ==-$))= <t*H3H 70=-.M @!"/= D>K$ =K ==-$))1-.# C$ '= $))3H 70=-.M= $C)=G. L=-K)hD>= >L7= =K > *]L *H#0 =47>=. ==-K< K0.$|)=G$)) ,) L0 )l= 70=-.M +u #. @!4> /P0 #00K<p< K)h ◆기능활용도 측정 제외 대상 >3x9`9(G= (> "24" <9=T 2|0P= >3x9`9(G= $))L=-*H D>)7E<T7 ><*)h )h0P(>"24" <9=T =7E=).*H ==-$))= <J) #A=4<T) $))L=-*H D>)7E<T7 ><* 8 > )h= #A=4 <I17# )p7*H<T7 M +aK >8= 0 $))L=-*H L74>8. >=-K)h 측정 지표기능활용도 지표정의<I1@D=T 2 749(>#y= =K #L* $))= 9h> L=- 8? JM" 측정방법 D> )7E $))3H L=- >8 K#H D> )7E $)) 8 黍기능$))>80 74D K$ =K=7= )l= $)) 2 0( *4 #>*H= CK= 0( +u 黍측정 대상 기능#L* >C8 $)) 8 9d$` $)) 8 9d$` $))=. D>)7E<t*H'=MH $))1-.<T 9d$` +u.* $))= =2|K 黍기능별 활용 점수$))3H $?<t*H')4 D>)7E<t*H'= 70=-.M @!"/<T +. 4 <p*) >8 L=->8 74> $? #"2|0P =7E 2|0P 2|0P 2|0P =7E 2|0P =7E >8> > > > > $))3H L=- >8 749a $))3H D>)7E<t*H 70=-.M $))3H $?<t*H 70=-.M $))3H $?<t*H 70=-.M 표 기능[4-14] 활용도 측정지표 정의서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51 측정 지표기능활용도 적용 예시 기능별 활용 점수 산정① 번호응용기능명 신규 기능 기준연도 사용량 측정대상연도 사용량 사용량 증감률 활용점수 @DD #4= > M"9dC1 > 9`'8D >)9dC1 > #'8D >)9dC1 > "=> 74LL > #0h=/4=2 % 2 %2 % 측정 대상 기능 수 = ② >C8 $)) 8 9d$` $)) 8 " " "! ! 측정 대상 기능별 활용 점수 합계 => > > > > > ! 기능활용도 = ③ D> )7E $))3H L=- >8 K#H D> )7E $)) 8 > ! ! 참고사항 黍기능활용도 측정 제외 정보시스템은 업무성과 달성도 환산점수의 적용50% 업무성과 달성도점(40) 기능활용도점(20) 공통지표점(10)고유지표점(30)환산점수 소계 > > > > 黍년 성과측정 시 기능별 기준연도 사용량 및 측정대상연도 사용량 제출2024 $))L=-*H D> 23 3D#A<T +. $))3H "' 70=-.M )=G >D K= 黍이후 성과측정 시 기준연도 사용량은 전년도 성과측정 시 제출한 사용량 데이터 활용 예정 응용기능명 년 성과측정 시2024년 이후 성과측정 시2025 기준연도 사용량 측정대상연도 사용량 기준연도 사용량 측정대상연도 사용량 @DD #4= M"9dC1 9`'8D >)9dC1 #'8D >)9dC1 "=> 74LL #0h=/42 % >D K= <p4 K= K= 4 K= K= 152' >> >4 7##00 <I10h(<@ 참고 4제출자료 작성 예시 시스템 출력 항목기관 작성 항목 응용기능ID 레벨1 응용기능명 레벨2 응용기능명 레벨3 응용기능명 레벨4 응용기능명 레벨5 응용기능명 기능 개발 연도 사용량 측정기준 기준연도 사용량 측정대상연도 사용량 #A<>3xM #H#00@DD #00@DD 2=@DD 2=+u. <t")=G C 00"8 #A<>3xM #H#00@DD #00@DD 2=@DD 2=LL <t" >8 > 8 #A<>3xM #H#00@DD #00@DD #4=@DD #4=+u. <t")=G C 00"8 #A<>3xM #H#00@DD #00@DD #4=@DD #4=LL <t" >8 > 8 #A<>3xC1#00D >)#009`'8D >)9dC17 <t")=G C 00"8 #A<>3xC1#00D >)#00#'8D >)9dC17 <t")=G C 00"8 #A<>3xC1#00D >)#00#<D >)9dC17 <t")=G C 00"8 #A<>3x> 74#00> 74LL"=> 74LL <t" >8 > 8 #A<>3x> 74#00> 74LL> 74+u. <t")=G C 00"8 749()9(F749(= C1 <t")=G C 00"8 구분항목명주요내용 시스템 출력항목 응용기능ID >3x> =T#009`9(G<T +u.* ==-$))= " D .* -61 -( ==-$))0 3D#AK) #A=4 K)} ==-$))= 70=-.M @U#H 4 "-( 레벨1~5 응용기능명 LL >3x9`9(G<T +u.* ==-$)) 1-. ? .3,= ==-$))1 = D .* b 기관 작성항목 기능개발연도 ==-$))3H CC. "2* <t*H0 > 7 사용량 측정기준 <t" >8 > 8<t" )=G C 00 "8 +u $))3H 70=-.M= D>K) $?= > 7 기준연도 사용량 ==-$))3H '*H <t" 70=-.M= $#<T7 > 7 '<T 9d$`. "2* ==-$))= #A=4 > 7 4 K= 측정대상연도 사용량 ==-$))3H '*H <t" 70=-.M= $#<T7 > 7 <제출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 > 籍>D > /P < 9a= >3x> =T#009`9(G= H9K )h=8.+` ")) -61 籍D .* ==-$))1-.<T $))3H 70=-.M D>$?$?<t*H 70=-.MD>)7E<t*H 70=-.M> 7 籍>D < 9a= Ep.= 8>D "71>K"' $|. K=2|@DK8 7A> 9` D> #4#" >7E>=. *HD *@D ;= 8 > = 籍70=-.M= 70=-.M 8@U*H# +u= H9K #00*) "#> )=G0 H$). > 7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53 ➁업무성과 달성도 <I17# )p7*H) >3x9`9(G= =8< 1-> )p7 >*H0 D>K#dD> #4#) >3x9`9(G= <I17# >#d0 =K "7 2; 0L. +u<T L=-K 8 > )h<I17# )p7*H) >3x9`9(G3H <I17# @DJ= 1-J )4 9h> )p7/. D>K)h 7#@DJ3H 1-JD) 0h' <I17##HM #00 )l#H<T7 7>K#d80AK 1-J<T )K7) <t? 9h>= #00K<p< K)hK)} 1-J<T )K 9h>= B'*H 7#D> 9`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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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E<#<8 #= EGD 후보군 정보시스템의 유사중복 여부 확인· 정보시스템명사용자관리부서운영 목적제공서비스기준 선정 기관 대표 홈페이지 <4 )#2 >3xH9#H)x)}#9h>3x>#y=- $# #. "? >3x>#y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84 #y1=T 709h @E=T= @E1)). L)7E "? #= ML. >3x >#y7>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84 #y1=T =8<@D=T#<I1 C 00 @D=T =70M #H1K #00 D >)#00 $)) *]> =70 )h0 표 통폐[4-19] 합 대상 선정 예시 ◆통폐합을 위한 사전검토 $? 9`9(G= J = K1-= #d.K ) 3 >*H>@E3x;? Az >.9 D0= 1>> +u= # H$K)h 유형설명검토 항목 법제도 측면· >3x9`9(G= H9JTK= 8L K) #A=4 3 / 2 $`> =2 "))7 <p4 4 7 >3x9`9(G #. $" 3 /$`> 조직 측면 >3x9`9(G H9JTK =MH 9`9(G =8<<T )K <qK B> 2 7EL##H +u<T )K 4 7 >3x9`9(G 70=- 1-> >3x9`9(G 70=-> #00 $#4 7 보안 측면 3x; >B> =T 4 /$ K C8#H"=>3x3xL +u= 3x; #. = 8 <T )K B=> 4 7 >3x9`9(G= "=>3x3xL >B K)} >3x9`9(G= 3x; +u$ 3x; #00 C8#H$8 = = 전략 측면 >3x9`9(G= H9JTK<T )K GD)}7 2 >3x9`9(G= =8< 2L)#= >#7 4 7 >3x9`9(G =8< 4> H9JTK #. 4=- M,=7 표 [4-20] 통폐합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61 ◆통폐합 가능성 상세 분석 >4 )7E 9`9(G# $? 9`9(G<T )K $))=K.)=G D0<T7 H9JTK "))7K= 7 <L)*H +uH9JTK ")) <p4 0 7E7N 4 7K)h 분석 대상분석 항목설명 기능 $)) 4# >4 )7E 9`9(G# $? 9`9(G= $))= 4# 4 7K= 2 4 / 8L ?3y $)) <>7?3y $))= >M > .C 00D . K.79( >D <p4 4 7 )l*I $)) K= 7)l*I $))= $? 9`9(G=.= => K= 7<T )K 4 7 인프라 LL7>4 )7E >3x9`9(G= =K. > =T<T )K >0L=- "))7 4 7 K= > =T>3x9`9(G= H9JTK= =K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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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K$ =K = #70Kz C$> /P #D )=G >L +u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1-J9`9(G= >7E =8< 2 9`L\ =8<= =K 9`9(G >">@E3x;)B +u<T )K = #70K =8< = #70K9`L\=8< >" =8< <I1 >"=8< >@E =8< 9`" +u 제약 사항 9`9(G7))3x;K @L=GJ =9()=G 9`9(G =8< = #70K <<T 9`9(G= #D K$ =K K= K >< 70K 2 = #70K "2<<<8G9(I<= "7#H 2 #L >< 70K +u 표 요[4-22] 구사항 정의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63 정비방식 결정6.1.4 H9JTK #HM 80A )7E >3x9`9(G ? H9JTK << 70=0 >D K<=' 7##009p===TM = H9JTK << 9=== <?@D 1?K #A=4 >429a= H9JTK,) JT$. #4>K<p< K)h=+ 7#JM" 2 JT$<<#00 #4#<T +. K)} >3x9`9(G= >4=L= JT$. 4 /* #A=4 >429a= JT$. #4>K<p< K)h $| < "7 $ #d >3x9`9(G = >42; # H$ #4#<T +. JT$H9JTK$))#d*HL >0>0"2? ' ='8<T =L = </PK 8 > ) >429a=. #4>K)h >3x9`9(G<T7 >#yK) 749( ,) <I1" ? /P*<L"' ) =7E =8<K "D" <J)h#d I)l*) #A=4 >429a= JT$. #4>K)h H9JTK "))7 4 7 #4# )h/ 9`9(G=. H9JTKK3x9`9(G= JT$ C 00" "))K >3x9`9(G= H9JTK=. >429a= #4>K)h H9JTK= 4 "))K #A=4<T) "24>)4 *H> 4=@D3x84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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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8 2 7E=->K = >70KK)h7; 및 도입 기준HW SW 2 0 *H> K.) #A=4 L >$# 2 #y#y$# >3x9`9(G #D =8< @DD<T7 ,; 7;z >K) 2<T +. >K = 7>K)h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黍제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6() F.=4+` ExKlI L=- =47 # H$ K+`=l<80 *H> K) #A=4 >3x9`9(G K+`=l<8 $`1,74> @DD= $3|=. K* >3x9`9(G 88% =-*H0 #d.K> 8 KI<=l<80 "2K#d> K) #A=4 >> >4 J?"2K.> =PF= >=-= =47>=. #d. K+`=l<8 2 7E=-0 #0hK.) #A=4<T) )h= " L= >K = =47 #0h 7; 8 KI<=l<8 @HM3 >><T +/ K @L=@!=@!+u$ >K +7 74<I$8L9dC@H3 >><T +/ 9d>K =@!>K 2)4 74<I$8L9dC@H3 >>=<T +/ 9d$8=@!>K 2)8 166' >> >4 7##00 <I10h(<@ 하드웨어 규모 산정 $8= 8 " >=*0 ?= <T )K $`1,0 74>K)h>2>=. $`1,74> )7E= ,; ,; 'I<=PF0 JpKK 8 > @D0P$`1,74><T +/ H> 4=-= )p.@D) # = #d.K )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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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8 23 = 7; *4 *YRGXMSR 4SMRX 70=-> #><T7= = # $))= >.M>=. 74>KK#d=0 2GY=. 7; 7; "2# =@D3x80 =K 4=-# > =T 8 = 0 74>K) 29a=)h> 7K "24 74D >B) 7; 70 "=+`K#8 KI<=l<874<ILM 0 B>K)h7; 절차주요 내용 1.사전준비 2.개발대상 기능점수 산정SW 3.보정 전 개발원가 산정 4.보정 후 개발원가 산정 5.직접경비 및 이윤 산정 6.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2)7E <I1< = #70K= 1 LN >=K#d "2 $`1,$))>874>23 >H93 ,) "=3 = #4> = #70K<T $"K%*H0 #d.K80 74> 74>* $))>8<T $))>8 )l"0 #uK> "2=T"0 74> 3x>> "2=T" $))>8 $))>8)} )l"! $))>829a<T =K "24 74> 9` $))>8 )l"<T >#A4 *4 7; 2 $8/P<T 7E=K) K1-= 2<*<8 > <8 3H*H. 74>K@D ;= 8 KI<=l<870= 8 3H 3x>#H80 9a3H 3x>= 8 $`1,3x><t#H3y>%77))=8<L#A LL73x;7 9a3H* 3x>#H8<T +. "2=T"0 3x> "2=T" 3x>> "2=T" 3x>#H8! K)} 8 KI<=l<8 "2<T #.* @E>#A40 74> === "2=T"= ='8<T7 74> 8 KI<=l<8 "240 74> "24 "2=T" @E>#A4 ==7;! 표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절차[4-26] 70 "=+`K#8 KI<=l<874<ILM 7; 168' >> >4 7##00 <I10h(<@ 및 상용구입비 산출HW SW 1-J9`9(G #D = =K D " *H> ,) #C8" K= K 2 7E=-#> 40 74D K)h,; 7; 2 7E=-= #> 4) L >$# 2 #y#y$# >3x9`9(G #D =8< @DD<T7 >K) ,; 7;z 2<T +. #> 40 74>K)h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黍제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9() K+`=l<8 2 8 KI<=l<8 #> 4) )h= " L= $?<T +. 74> >)pK 1-= #A=4 >)p)l" >)pK 1-= ;)P #A=4 C$ *H> "#-,) =70K ". 9h."#- >L>L <= #A=4 " =7E= #y$<IC8.4 G @E> 2= #0>"#-= $?=. K >>"#- 유지보수비 산출 8 KI<=l<8 700"2. ' ( 8 > =' 3| 0h(<@<T7) 4=-D >= = 8 ? K' = =@D3x84<T #KK)47E=-<T )K = => =@D3x84 29a= >=-KB) 70 "=+`K#8 KI<=l<874<ILM 0 B>7; K)h 운영단계 서비스 유형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유지보수 ==-=@D3x87; = => 29a 3D*]429a<>=@D3x829a 70% 7E=-=@D3x87; = => 29a #y"=@D3x87; >;> 29a 3x;7 @D8 749(= => 29a 운영 =8<7; H> #y829a #d>429a=8<>=800=@D3x829a z 70% 3x;#> 749(H> #y829a 재개발>0"27; $))>8<T =K 29a 표 소프트웨어사업 운영단계의 서비스 유형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4-27] 70 "=+`K#8 KI<=l<874<ILM 7;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69 黍"2=@D3x84 74D 7; "2= =@D3x84) )7E 8 KI<=l<8= "240 =@D3x8 #H< 9`>= $`1,< )l". 7; >074>K MH =@D3x8 ' =*H C>80 74>K=-K)h 절차주요 내용 1.사전준비 2.유지보수 대상 개발비 재산정SW 3.유지보수 총점수 계산 4.유지보수 요율 계산 5.직접경비 계산 6.유지보수비 산정SW =@D3x8 )7E 8 KI<=l<80 9a3H =@D3x8 )7E 8 KI<=l<8 "240 =@D3x8 #H< 9`>= $`1,$))>8< )l". >074> =@D3x8 M#89`9(G 70=-> 89`9(G ?= *HGD9`9(G <t#H </3y# 9d8 7<T +. ' =*H0 #H74K80 74> 814 )7E 8 KI<=l<8= =@D3x8 ' =*H C>80 ==-K. 8 = *) @E>#A4 74> 8 KI<=l<8 =@D3x84 74> =@D3x847; !"24L>0"D7; \=@D3x8 = = @E>#A4 표 요율제 방식에 의한 개발유지보수비 산정 절차[4-28] SW 70 "=+`K#8 KI<=l<874<ILM 7; 黍7E=-=@D3x84 74D 7; 7E=-=@D3x84) 7E=-= =@D3x8 749( 8?<T +. +u$= B>K#d " +u$3H 7; 7; >> = == 2<K=-K)h=+ =@D3x8 )7E 7E=-) CC .=79( #0h #H< $;= 7; $?=. KK)h 상용유지보수 대가 최초 라이선스 구매 계약 금액 등급별 유지보수요율SW= x 170' >> >4 7##00 <I10h(<@ 6.2.2폐기 방안 수립 >3x9`9(G= JT$K$. #4>K +<T) >3x9`9(G '8 )=G<T )K 3x> <p4 0 #4>K#d >3x9`9(G= #7K#d > ) >3x> =T= 4 =-JT$ +u= #4>K)hz ◆데이터의 보존 및 폐기 여부 결정 >3x9`9(G =8< 9` #">=. 3x>K "D" > ) )=G= 3D#AM8 09h +u= 2@DK$ zz =K >3x9`9(G<T >>)*<8> ) )=G= 3x# ?$0 >K>)3x>K<p< K)hz >3x9`9(G= JT$K #A=4<T*H >>) )=G= 3x> <p4 0 #4>K#d C 00K<p< K)h JT$H9JTK>0"2. 4 /* >3x9`9(G= )=G+h= #y#y$.1 #00<T #K 3 / 2 9`L .L >$# 2 #y#y$#= >3x9`9(G #D =8< @DD2 $#3H >3x9`9(G =8<$`><T z +. >K@H $" *]; 3x>*<8< K0$| $"= #A#* )=G<T )K7) JT$ <p4 0 # H$K$"= >07>K)h ◆정보자원의 처분 >3x9`9(G= JT$" L>* +<T) 1K #003 +u #. $`><T +. >3x> =T= 4 =-JT$ z +u= C 00K<p< K)h =+K)} >3x9`9(G= #7K#d > ) 2 7E=-+u >3x> =T= GD9`9(G#= <t#H8? ,; 7; ,) #y*]L=- <p4 +u= I;K3x> =T= 7EG` 2 $8@D=T ")) <p4 0 #d.K0L=- "))7= I)lK)h >0L=-= 4 "KK >3x> =T= 1K #003 +u #. 3 /<T +. JT$ 0h"17E< 3x9`9(G 구축년도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의 효율성기능활용도 업무성과 달성도 공통지표고유지표 측정지표별 개선사항 분석 결과2. 측정지표성과저조 원인개선방향 운영의 적정성 >3x9`9(G =8< 9` 89`. 27aK) $))"7 70K= >D0 =K 0h' =@D3x84" H> *<8 <= >#yK) 749( 2 $))= =70K >3x9`9(G# % H9KK3x9`9(G =@D3x84 >" <> 유지의 용이성K)}<J= 비용의 효율성K)}<J= 기능활용도 <I1" ? /P*<L"' L>0 2|70=- ?= $))= > =<T*H >3x9`9(G7E =8<#00*#d > =z <I1" ? /P*<L"' 2|70=-*#d > ) $))= I;K 업무성과 달성도K)}<J= 통폐합 가능성 분석 결과3. ■기준 시스템 선정 통폐합 후보 정보시스템명 사용자관리기관부서()운영 목적제공서비스기준 선정 *]> =70 )h0 > 723 = J H9JTK )7E 7> <9` B#d T ? A 172' >> >4 7##00 <I10h(<@ ■통폐합을 위한 사전검토 결과 3 >*H>@E3x;>.9 D0 # H$ #4# ■통폐합 가능성 상세 분석 $))=K.)=G # H$ #4# 기능개선 및 재개발 범위 도출 결과4. ■요구사항 정의 $)) = #70K 4$)) = #70K ■소요예산 추정 "24 7; 2 7E=-#> 4 ,; 7; =@D3x84 8 = <74 2 <74 74D '8<q > 7 5.정비계획 통폐합 추진계획■ H9JTK )7E >3x9`9(G1 H9JTK D @H 9` $))"7 70K JpK H9JTK "; 74> ==-> = 4 J< 2@D>3x= =# ,) 3x>>> >4 749(= <t8 7 3x>) +u<T )K '8=- JpK 세부 추진일정■ =X0T$@D D @H </PK 8 > ) >>=. > 7 b LL >3x9`9(G= JT$ >> JpK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73 ◆기능고도화 기능고도화정비계획 보고서() 개요1. 정보시스템명>3x9`9(G 구축년도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의 효율성기능활용도 업무성과 달성도 공통지표고유지표 측정지표별 개선사항 분석 결과2. 측정지표성과저조 원인개선방향 운영의 적정성 >3x9`9(G =8< 9` 89`. 27aK) $))"7 70K= >D0 =K 0h' =@D3x84" H> *<8 <= 0h' #yH9>=. 27aK) =@D3x8 '8<q= 4 7 K >" =*H 유지의 용이성K)}<J= 비용의 효율성K)}<J= 기능활용도 <I1" ? /P*<L"' L>0 2|70=- ?= $))= > =<T*H >3x9`9(G7E =8<#00*#d > =z <I1" ? /P*<L"' 2|70=-*#d > ) $))= I;Kz 업무성과 달성도 <.= >#y 749(<T )K )#2 =@D*H" 4 > K>K # =. D>* K)} 749(<T )K )#2 L3x D @H +u 749( ==-/ >#d0 =K '. K= 통폐합 가능성 분석 결과3. ■기준 시스템 선정 통폐합 후보 정보시스템명 사용자관리기관부서()운영 목적제공서비스기준 선정 *]> =70 )h0 > 723 = J H9JTK )7E 7> <9` B#d T ? A 174' >> >4 7##00 <I10h(<@ ■통폐합을 위한 사전검토 결과 3 >*H>@E3x;>.9 D0 # H$ #4# ■통폐합 가능성 상세 분석 $))=K.)=G # H$ #4# 기능개선 및 재개발 범위 도출 결과4. ■요구사항 정의 $)) = #70K 4$)) = #70K ■소요예산 추정 "24 7; 2 7E=-#> 4 ,; 7; =@D3x84 8 = <74 2 <74 74D '8<q > 7 5.정비계획 유지보수 범위 내 개선 여부 : Y [ ] / N [ ]■ 기능고도화 추진계획■ @DJ3H "7 70K$))"7 3 = *HD #4#0 2<K 7 ==-> = 4 J< 2@D>3x= =# ,) 3x>>> >4 749(= <t8 7 3x>) +u<T )K '8=- JpK 세부 추진일정■ =X0T$@D D @H </PK 8 > ) >>=. > 7 b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75 ◆전면재개발 전면재개발정비계획 보고서() 개요1. 정보시스템명>3x9`9(G 구축년도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의 효율성기능활용도 업무성과 달성도 공통지표고유지표 측정지표별 개선사항 분석 결과2. 측정지표성과저조 원인개선방향 운영의 적정성 >3x9`9(G= 'MHL*07 C$ "24 H> =MH =@D3x84" #*HK# (>* 'MHL* >3x> =T= #C8 2 749(= F.=4+` >L= H9K #d>>=. 27aK) =@D3x84 >" <> 유지의 용이성K)}<J= 비용의 효율성K)}<J= 기능활용도 <I1" ? /P*<L"' L>0 2|70=- ?= $))= > =<T*H >3x9`9(G7E =8<#00*#d > =z <I1" ? /P*<L"' 2|70=-*#d > ) $))= I ;Kz 업무성과 달성도K)}<J= 통폐합 가능성 분석 결과3. ■기준 시스템 선정 통폐합 후보 정보시스템명 사용자관리기관부서()운영 목적제공서비스기준 선정 *]> =70 )h0 > 723 = J H9JTK )7E 7> <9` B#d T ? A 176' >> >4 7##00 <I10h(<@ ■통폐합을 위한 사전검토 결과 3 >*H>@E3x;>.9 D0 # H$ #4# ■통폐합 가능성 상세 분석 $))=K.)=G # H$ #4# 기능개선 및 재개발 범위 도출 결과4. ■요구사항 정의 $)) = #70K 4$)) = #70K ■소요예산 추정 "24 7; 2 7E=-#> 4 ,; 7; =@D3x84 8 = <74 2 <74 74D '8<q > 7 5.정비계획 전면재개발 추진계획■ @DJ3H "7 70K$))"7 3 = *HD #4#0 JpK >0>0"2 "; 74> ==-> = 4 J< 2@D>3x= =# ,) 3x>>> >4 749(= <t8 7 3x>) +u<T )K '8=- JpK 세부 추진일정■ =X 0T$@D D @H </PK 8 > ) >>=. > 7 b LL >3x9`9(G= JT$ >> JpK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77 ◆폐기 폐기정비계획 보고서() 개요1. 정보시스템명>3x9`9(G 구축년도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의 효율성기능활용도 업무성과 달성도 공통지표고유지표 측정지표별 개선사항 분석 결과2. 측정지표성과저조 원인개선방향 운영의 적정성 L>0 L=-*H" >>K 9`9(G=' 9`9(G =@D0 =K 0h' =8<4< =@D3x84" H> *#d > = K)} >3x9`9(G<T7 >#yK) <I1" ? /P*<8 9`9(G JT$ <> 유지의 용이성K)}<J= 비용의 효율성K)}<J= 기능활용도 <I1" ? /P* $))= )4 4 =' >3x9`9(G7E =8<#00*#d > =z K)} >3x9`9(G<T7 >#yK) <I1" ? /P*<8 9`9(G JT$ <> 업무성과 달성도 K)} 9`9(G<T7 >#yK) <I1" 709h7E ? /P*<8 =8< 9h> )p7= <8.=D } >3x9`9(G<T7 >#yK) <I1" ? /P*<8 9`9(G JT$ <> 폐기 사유3. >#y 749( ? /P>3x9`9(G =8< "D <J= +u JT$ 70= > 7 폐기 계획4. 폐기 방안■ ==-> = 4 J< 2@D>3x= =# ,) 3x>>> >4 749(= <t8 7 3x>) +u<T )K '8=- JpK JT$749( ? /P9` <t" $)<74>"; 74> 세부 추진일정■ =X 0T$@D LL >3x9`9(G= JT$0 </PK 8 > ) #HM > 7 b 7.정비계획 이행관리 $#= >4 )7E >3x9`9(G3H. 80AK >4#HM = >429a#>49`><T +. >4L*]= 8L K#d $| #4#0 #00K<p< K)h 그림 정비계획 이행관리 절차[4-10] ◆정비방식 변경 $#= )'8< <p" 3DL. =K >429a= 3D#A= K= K #A=4 7##009p===TM = 9p==#4= "CT< K)h>429a 3D#A=. =K 7##009p===TM 9p=)7E= J # ? A{( ")h 변경 전 변경 후 심의 대상심의 예외 대상 $))#d*HL H9JTK>0>0"2JT$ H9JTK$))#d*HL>0>0"2JT$ >0>0"2$))#d*HLH9JTKJT$ JT$$))#d*HLH9JTK>0>0"2 표 정비방식 변경 심의 대상 요약[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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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분류표.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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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분류표 2024. 2. < 선도프로젝트 분류-요약 > ㅇ (대분류) ①전환, ②산업, ③건물, ④수송, ⑤수소, ⑥CCUS, ⑦기타 구분 중분류 전환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풍력, 연료전지, 수소·암모니아 발전, 바이오연료, 에너지저장, 에너지원다양화, 에너지효율향상, 원자력, 기타 산업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제지, 비철금속, 전기전자, 이차전지, 유리, 자동차, 조선, 산업공통설비, 자원순환, 기타 건물 Zero에너지, 건물, 기타 수송 친환경자동차, 친환경 선박, 친환경항공, 유통물류, 기타 수소 수소생산, 수소저장, 운송·이송, 기타 CCUS CO2 포집, CO2 저장, CO2 활용, 기타 기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 시 분류코드번호 A. 전환 01. 차세대 태양광 001. 한계 효율 향상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개발, 나노태양광 등 기술개발 및 제조 A01001 002. 가격저감 대면적 고출력(1000W+) 모듈 시스템 기술 등 기술개발 및 제조 A01002 003. 사용처 다변화 건물, 수상, 해상 등 다양한 위치 적용 태양광 모듈 제조 등 A01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100% 재활용 가능 모듈, 유연/투명 태양광 소재 제조 등 A01004 005. 기타 그 외 차세대 태양광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유지·보수·안전성 개선 등) A01005 02. 차세대 풍력 001. 초대형 설비 15MW급 풍력터빈 실증 및 설치 등 A02001 002. 장수명화 30년 이상 수명 풍력터빈 개발 등 A02002 003. 해상 설치 8MW급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상용화 등 A02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해상풍력용 다이나믹 케이블 개발, 주요 부품(유성기어, 발전기, 변환기 등), 블레이드 등 A02004 005. 기 타 그 외 차세대 풍력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공중풍력 기술 등) A02005 03. 연료전지 001. 경량화 소형드론용 수소전지 생산,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개발 등 A03001 002. 고출력화 출력밀도 1kW/kg급 이상 연료전지 개발 등 A03002 003. 내구수명 향상 승용차용 연료전지 내구수명 50만km 기술개발 등 A03003 004. 가격 저감 승용차용 연료전지 가격 5만원/kW 구현 등 A03004 005. 관련 소재‧ 부품‧장비 연료전지 핵심 BOP(Balance of Plant),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등 A03005 006. 기타 그 외 연료전지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CCUS 일체형 연료전지 시스템 등) A03006 04. 수소 ‧ 암모니아 발전 001. 혼소율 향상 250MW급 혼소 50% 실증 등 A04001 002. 전소 수소 5MW급 전소기술 실증 등 A04002 003. 생산전력량 확대 암모니아 크래킹 수소터빈 500MW 플랜트 상용화 등 A04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수소복합 발전 시스템용 부품 또는 장비 등 A04004 005. 기타 그 외 수소·암모니아 발전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수소터빈 복합발전 시스템 해석 등) A04005 05. 바이오 연료 001. 원료다양화 미세조류 또는 목질계 원료 이용 바이오디젤 생산 등 A05001 002. 생산제품 다양화 바이오수소,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부산올 등 생산 등 A05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바이오 연료 생산용 신촉매 개발 등 A05003 004. 기타 그 외 바이오 연료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A05004 06. 에너지 저장 001. 용량증대 12시간 이상 전력공급 가능 저장시스템 개발 등 A06001 002. 출력 안정화 출력변동율 5%/min 이하 저장시스템 개발 등 A06002 003. 장수명화 사용기간 5년 이상의 EV 충전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A06003 004. 고안전성 재생에너지 전용 허브 변전소 구축 등 A06004 005. 관련 소재‧ 부품‧장비 분산전원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등 A06005 006. 기타 그 외 에너지 저장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전력망 보안 인프라 기술 등) A06006 07. 에너지원 다양화 001. 재생·열· 에너지 고효율 열전소자, 유기냉매,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한 폐열 회수 등 A07001 002. 바이오 에너지 폐바이오플라스틱 에너지화 기술 등 A07002 003. 해양 및 수력에너지 수중 에너지 저장(UPHES) 기술 등 A07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화학열저장 열배터리 제조 등 A07004 005. 기타 그 외 에너지원 다양화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광전에너지 변환 기술, 지열 등을 이용한 발전기술 등) A07005 08. 에너지 효율향상 001. 수요관리 강화 및 효율향상 중소공장 맞춤형 에너지 최적관리 시스템 개발 등 A08001 002. 최적화 에너지 수요예측 기술 등 A08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직류배전 플랫폼 장치 등 A08003 004. 기타 탄소중립 디지털 인증 시스템 등 A08004 09. 원자력 001. 핵연료 생산·공급 우라늄 채광·정련·변환·농축·재변환, 핵연료 성형·가공, 사고 저항성핵연료(ATF), 핵융합 연료, 관련 구성품 구조기술 등 A09001 002. 원전 건설·운영· 유지보수 원전 설계·건설·계속운전 기술, NSSS계통·T/G계통·냉각순환계통·계측제어계통·송변전계통(전선류, 변압기 등) 설비/기기, 폐기물(폐수)처리·정화설비/기기, 방사능 측정·관리·방호설비/기기, 감속재·원자력재려(철강, 시멘트, 피복관 등), ICT 융복합 기술 활용 원전 운영·정비, 원전 무정지 보수기술 등 A09002 003. 원자력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원자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제4세대원자로, 초소형로, 연구로, 동위원소생산전용로, 다목적연계기술(우주·조선해양, 열공급·수소생산 등) 등 A09003 004. 미래 핵융합 시스템설계·플라즈마 공학, 제어·안정화기술, 시뮬레이션·운영·관리 기술 등 A09004 005. 관련 기자재 원자로, 터빈, 발전기 등 주기기, 주변압기, 주제어반, 열교환기 등 보조기기, 지지격자, 피복관 등 핵연료 구성품,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및 피동안전설비 등 A09005 006.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연료관리 중저준위·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연료 관리기술, 방사성 유출물 감시 및 관리기술 등 A09006 008. 원전 안전 원전 감시·진단·예측, 원전 사고 예방 및 대응 등 원전 안전성 향상 연구·개발·실증 기술 A09007 009. 기타 그 외 원자력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로봇, 레이져, 디지털트윈, AI, 자율운전, 안전성·경제성·유연성 향상 기술, 신재생연계기술 등) A09008 10.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전환 분야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A10001 002. 기타 그 외 전환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A10002 B. 산업 01. 철강 001. 탄소중립 신공정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B01001 002. 저탄소 연료 전환 수소연료 혼합 100% 적용 등 B01002 003. 기존공정 저탄소화 초고속 전기로 기술 등 B01003 004. 순환이용 스크랩 다량 사용 기술, 철강부산물 활용 기술 등 B01004 005. 관련 소재‧ 부품‧장비 수소환원 용해로용 소재 등 B01005 006. 기타 그 외 철강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1006 02. 석유화학 001. 저탄소 원료전환 바이오 납사-올레핀 생산 기술, 폐플라스틱 해중합 및 화학제품 제조 기술 등 B02001 002.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 기술 등 B02002 003. 기존공정 저탄소화 에너지 절감 촉매반응 기술 등 B02003 004. 바이오 기반 소재‧제품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B02004 005. 관련 소재‧ 부품‧장비 전기가열용 플라즈마 부품 등 B02005 006. 기 타 그 외 석유화학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2006 03. 시멘트 001. 저탄소 원료 전환 석회석 대체 비탄산염 시멘트 원료화 기술, 혼합재 종류 및 함량 증대 기술 등 B03001 002.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시멘트 소정 유연탄 대체 기술, 폐합성수지 사용 증대 기술 등 B03002 003. 기존공정 저탄소화 디지털 기반 공정 효율향상 기술 등 B03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혼합재 선별장치 등 B03004 005. 기타 그 외 시멘트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3005 04. 정유 001. 저탄소 원료 전환 폐플라스틱 활용 합성원유 제조 기술 등 B04001 002.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암모니아·수소 연소 기술 등 B04002 003. 기존공정 저탄소화 가열로 열효율 향상 기술 등 B04003 004. 바이오 연료 개발 경유 및 항공유 대체용 수첨 바이오연료 개발 등 B04004 005. 관련 소재‧ 부품‧장비 바이오연료 생산용 촉매 등 B04005 006. 기타 그 외 정유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4006 05. 반도체 001. 저탄소 원료 전환 저GWP 공정가스 사용 기술 등 B05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F-gas 배출 저감 기술 등 B05002 003. 저전력 반도체 모바일용 저전력 DRAM 제조 기술 등 B05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F-gas 포집 장치 등 B05004 005. 기타 그 외 반도체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5005 06. 디스 플레이 001. 저탄소 원료 전환 저GWP 공정가스 사용 기술 등 B06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F-gas 배출 저감 기술 등 B06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F-gas 포집 장치 등 B06003 004. 기타 그 외 디스플레이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6004 07. 섬유 001. 저탄소 원료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섬유 제조 기술 등 B07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PET 염색온도 저온화 기술 등 B07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기체상 건식 반응형 염색가공을 위한 플라즈마 설비 등 B07003 004. 기타 그 외 섬유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7004 08. 제지 001.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전기가열 건조 공정 등 B08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종이 경량화 기술 등 B08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전기가열 건조기 실린더 제조 기술 등 B08003 004. 기타 그 외 제지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8004 09. 비철금속 001. 탄소중립 신공정 수소 대체 아연 환원 기술 등 B09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비철금속 제조공정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등 B09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전력저감형 발열체 등 B09003 004. 기타 그 외 비철금속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9004 10. 전기전자 001. 저탄소 원료 전환 탄소배출이 적은 재활용 원료 사용 기술 등 B10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전동기 효율향상 기술 등 B10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탄소저감형 절연소재 등 B10003 004. 기타 그 외 전기전자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0004 11. 이차전지 001. 고성능 차세대 전지 리튬공기전지 생산 등 B11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전극제조 공정의 탄소저감을 위한 건식공정 개발 등 B11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나노복합 고효율 전극소재 등 B11003 004. 기타 그 외 이차전지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1004 12. 유리 001. 저탄소 원료 전환 탄산염 유리원료 대체 기술 등 B12001 002.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수소 혼합연료 사용 융융 기술 등 B12002 003. 기존공정 저탄소화 건축용 판유리 경량화 기술 등 B12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파유리 선별장치 등 B12004 005. 기타 그 외 유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2005 13. 자동차 001. 기존공정 저탄소화 프레스 공정 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 등 B13001 002 관련 소재‧ 부품‧장비 경량 부품 개발 등 B13002 003. 기타 그 외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3003 14. 조선 001.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재액화용 열교환기 사용을 통한 야드내 탄소저감 기술 등 B14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조선소 도장 발생 VOC 처리효율 향상 기술 등 B14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고효율 인버터 용접기 등 B14003 004. 기타 그 외 조선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4004 15. 산업공통설비 001. 탄소중립형 신설비 무탄소 보일러·공업로 제조, 보일러 대체 고온히트펌프 등 B15001 002. 기존제품 저탄소화 보일러·공업로, 유압·기계 프레스, 펌프·압축기·열교환기 등에 대한 효율향상 기술 등 B15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열교환기용 스펀지볼 등 B15003 004. 기타 그 외 산업공통설비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5004 16. 자원순환 001. 재생자원 이용 저탄소 원료‧소재화 금속 재생자원 이용 첨단제품 소재화 기술,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원료화 기술 등 B16001 002. 재사용‧ 재제조 기술 전기차 사용후 고전압 부품 및 폐배터리 타용도 전환 기술 등 B16002 003. 열‧에너지 순환이용 미활용 스팀 연계 생태개발기술 등 B16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잔존 성능 평가 장치 등 B16004 005. 기타 그 외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6005 17.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산업 분야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예: 폐기물 저감형 포장소재 생산 기술 등) B17001 002. 기타 그 외 산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폐수 재이용 기술 등) B17002 C. 건물 01. Zero 에너지 건물 001. 열차단 복사냉각 페인트 개발, 건축용 고단열 섬유판넬 등 C01001 002. 에너지 효율향상 고효율 히트펌트, 데이터센터 냉각 고효율화 기술 등 C01002 003. IoT 네트워크 /플랫폼 지능형 승강기 운용 시스템, 건물에너지 부하관리 기술 등 C01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스마트 실내 조명 기술 등 C01004 005. 기타 그 외 Zero 에너지 건물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C01005 02.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건물 분야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C02001 002. 기타 그 외 건물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C02002 D. 수송 01. 친환경 자동차 001. 연비 향상 8km/kWh 고연비 전기차 제조 기술 등 D01001 002. 관련 인프라 충전시간 10분 이내 충전시스템 개발 등 D01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e-fuel 사용 엔진 제조 기술 등 D01003 004. 기타 그 외 친환경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D01004 02. 친환경 선박 001. LNG/전기 하이브리드 선박 LNG/전기 하이브리드 선박 제조 기술 등 D02001 002. 수소· 암모니아 선박 암모니아/수소 혼소 선박 제조 기술 등 D02002 003. 지능형 전자항해 연료사용량 감소를 위한 지능형 전자항해 장치 개발 등 D02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폐열 순환 장치 등 D02004 005. 기타 그 외 친환경 선박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D02005 03. 친환경 항공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전기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D03001 002. 기타 그 외 친환경 항공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D03002 04. 유통물류 001. 역물류 지능형 역물류 정보 관리 기술 등 D04001 002. 관련 소재‧ 부품‧장비 유통물류 Al 시스템 구축 등 D04002 003. 기타 그 외 유통물류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D04003 05.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수송 분야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D05001 002. 기타 그 외 수송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D05002 E. 수소 01. 수소생산 001. 그린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연계 MW급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등 E01001 002. 블루수소 생산 2톤/day 이상 블루수소 생산 E01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고분자 전해질막(PEM) E01003 004. 기타 그 외 수소 생산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부생수소 활용 온실가스 저감 활동) E01004 02. 수소 저장 · 운송·이송 001. 수소 액화 극저온 액화 기술 등 E02001 002. 수소 운송장치 액체수소 선박 개발 등 E02002 003. 수소 이송장치 LNG 냉열 활용 액화수소 메가스테이션 시스템 등 E02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액체수소 저장탱크,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등 E02004 005. 기타 대용량 액체수소 인수기지 설계 기술 등 E02005 03.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수소 이용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E03001 002. 기타 그 외 수소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E03002 F. CCUS 01. CO2 포집 001. 포집량 확대 발전·산업공정·연소공정 등의 배기가스 중 CO2 포집 기술 등 F01001 002. 가격 저감 CO2 포집의 비용 저감 기술 등 F01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CO2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의 제조 기술 등 F01003 004. 기타 그 외 CO2 포집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F01004 02. CO2 저장 001. 수송 기술 CO2 수송 안전성 확보 기술 등 F02001 002. 저장 기술 CO2 저장소 탄소구축 기술 등 F02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CO2 수송·이동 시 누출 모니터링용 센서 등 F02003 004. 기타 그 외 CO2 저장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F02004 03. CO2 활용 001. 화학적 전환 CO2 활용 화학제품 제조 기술 등 F03001 002. 생물학적 전환 CO2 활용 수송용 연료 제조 기술 등 F03002 003. 광물 탄산화 CO2 활용 건축자재 제조 기술 등 F03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CO2를 활용하기 위한 신촉매 제조 기술 등 F03004 005. 기타 그 외 CO2 활용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F03005 04.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수소 이용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F04001 002. 기타 그 외 수소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F04002 G. 기타 01. 국외 감축 001. 국외 감축 국외 감축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선도 프로젝트 G01001 02. 기타 001. 기타 그 외 국가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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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2. 5. 17. 개정 2023. 9. 6. 개정 2024. 2. 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융자 지원조건, 위탁사무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 한다)를 선별하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사, 대출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선정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보증기관”이라 함은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보증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담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여”라 함은 전담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선정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8. “융자지원금”이라 함은 융자, 대여, 대출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9.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0.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11.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2. “계속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3. “자금추천”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선정사업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범위 등을 정하여 취급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추천을 말한다. 14. “대출승인”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선정사업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자금추천의 범위와 다르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6. “이차보전”이라 함은 선정사업자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 등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 등에서 대출할 경우 납입하는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조건) ① 융자지원 자금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자금용도별 세부 범위와 사업비 산정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② 융자 지원의 비율,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1. 지원비율: 중소기업 100% 이내, 중견기업 90% 이내, 대기업 50% 이내 2. 지원한도: 프로젝트 당 총 500억원(시설자금 500억원, 연구개발(R&D)자금 100억원) 3. 대출기간: 10년 이내(최대 3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4. 대출금리: [별표 1]에 따름 ③ 이차보전금 산정기준, 대출금 인정범위,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1. 이차보전금 산정기준: 대출금의 2.0% 2. 대출금 인정범위: 프로젝트 총 필요자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100% 이내, 중견기업 90% 이내, 대기업 50% 이내까지 인정 3. 지원한도: 프로젝트 당 연 10억원 이내(시설 자금 연 10억원, 연구개발(R&D) 자금 연 2억원) 4. 지원기간: 10년 이내 제5조(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자금관리와 융자사업 수행을 위하여 융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융자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전담기관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자금추천 규모·기간 등의 조정 및 순위 확정 2. 프로젝트 수행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제22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의 처리 ③ 전담기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관련 기술 분야별로 산ㆍ학ㆍ연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성을 평가한다. ⑤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취급은행 대여약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취급은행의 장과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세부내용은 약정에 따른다. 1. 대여금 운용원칙 2. 대여 조건 및 절차 3.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사업신청 및 접수) ① 자금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별표 4]에 따른 신청서류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천만원 단위로 신청하되, 프로젝트 기준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최대 7영업일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가 취소될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서 지원 자격 불합치, 요건 불충족 등 부적정한 경우 2. 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3. 최종 서류 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 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 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사와 우선지원 순위 결정) ① 심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적합성 검토 후 기술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1. 적합성 검토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다. 2. 기술성 평가 :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계속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 이후에는 적합성 검토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2. 자금추천 후 포기한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 적합성 검토를 통해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 적합성 검토 및 현장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③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우선지원 순위를 결정하며, 복수의 동점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자금을 추천한다. 1. ‘기술역량’ 평가 고득점자 2. ‘정책적부합성’ 평가 고득점자 3. ‘시장잠재력’ 평가 고득점자 4. ‘경영역량’ 평가 고득점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우선지원을 위하여 다른 신청자보다 선순위를 부여한다. 1. 제9조제4항의 승계지원 사업자 2. 국가현안 및 정부 정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접수의 마감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다만, 융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제5조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금추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순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ㆍ취소, 추가 예산 등으로 자금추천이 추가로 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추천하거나,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또는 후순위로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1. 제8조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사업연도 예산 한도(융자지원 규모) 내에서 자금을 추천하되, 최하위자의 신청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전년도 10월 이후 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 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3. 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연도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추천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는 3월말까지 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말까지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년도 추천신청금액(소요금액)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선정통보서를 교부하여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자금 대출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 및 보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되어, 제1항제1호의 최하위자와 같이 최종적으로 융자 규모를 초과한 추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미인출 잔액 부분을 다음 연도로 승계하여 지원(이하 ‘승계지원’)할 수 있다. 1. 승계지원 대상자는 취급은행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가 완료된 사업자에 한한다. 2. 승계지원에 따른 사업기간은 전년도 원래의 승인일과 사업기간 종료일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상반기 내에서 기업별 적정기간을 부여한다. 제10조(자금추천의 변경) ① 선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초 추천조건과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자금추천 변경 요청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가. 프로젝트의 목표 변경 나. 프로젝트의 기간 변경 다. 프로젝트의 내용 변경 2. 통보사항 가. 사업자 대표 및 프로젝트 책임자 변경 나. 상호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다. 대출실행기한 연장 라. 자금추천금액과 최종 대출금액이 다른 경우 마. 대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바. 취급은행의 변경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업종 변경, 흡수ㆍ합병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추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추천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담기관의 장 및 취급은행의 장에게 자금에 대한 포기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대출신청) ① 사업자는 선정통보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통보서 상의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선정통보서 교부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기간 내 최초인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초인출기한만료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최대 30영업일의 범위에서 최초 인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지연 2. 융자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영업점의 변경 3. 설치ㆍ공사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지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검토하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선정통보서상의 공사ㆍ제작 기성 청구에 따르며 계약금, 선급금 및 선정 전 기성 대금의 충당 목적의 대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성 정도와 관계없이 승인금액 전액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1. R&D자금 2. 최초인출기간 만료일 내에 지원 시설의 설치 공사가 완료된 경우 ③ 사업자가 대출금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하는 금액은 대출 승인자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예산 운용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전담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1. 인출원인행위(대출승인)가 당해 연도 내에 이루어진 자금 또는 대출심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한 자금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5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취급은행을 통하여 전담기관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취급은행의 대출금 지급) ① 취급은행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취급은행은 대출심사와 채권보전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대출금액은 선정통보서의 내용과 금액 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 담보부족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은행의 장의 책임 하에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그 변경내역과 사유를 요청 시에는 대출금액 변경사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취급은행이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기성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에 따라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대출시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R&D자금은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④ 취급은행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2.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공사하거나 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3. [별표 2]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R&D자금 ⑤ 사업자에게 최초 자금 대출시 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⑦ 취급은행의 장은 이 지침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⑧ 동일 추천 건을 분할하여 대여 받는 경우의 대여금 상환일정은 최초 대여 시 제출한 상환계획표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본 지침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의하여 정부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5.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2]의 세부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 2.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3.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4. 전년도 9월 30일 이전 착수사업 5. 당해 연도 전 기추천한 사업 ③ 기타 융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 추천 후 신청 내용(신청서, 진술 및 제출자료)에 위ㆍ변조, 고의누락 등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자금을 횡령, 전용하거나 임직원과 사업자 임의의 사적 용도로 지출하거나 기타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3. 자금 추천 후 완료보고까지 다음 각 목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 자금 추천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받은 경우 나. 융자지원 시설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 또는 운영하지 않고, 제3자(동일 대표자의 개인ㆍ법인 사업자 포함)에게 유상ㆍ무상 임대 또는 매각한 경우 다. 각종 인ㆍ허가, 신고ㆍ등록의 취소와 사후 미취득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라. 휴업ㆍ폐업, 부도ㆍ파산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마. 기타 융자지원 시설의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5조의 제재조치로 사업 참여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선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기한 연장 승인받은 경우 90영업일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는 다음 연도까지, 자금추천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취소통보서를 교부하여 지원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융자지원 제외의 사유가 취급은행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재대상사유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16조(자금 회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 및 제15조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사업자의 기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하는 자금은 거치기간 및 조기ㆍ정기 등 이미 상환한 금액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수결정 시점의 잔여 자금 내에서 회수결정 자금 전액을 회수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 취소된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사유, 근거 및 회수금액과 회수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취급은행의 장 및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통지된 문서내용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원리금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전담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행위에 대한 회수금리 가중 적용) ① 전담기관은 제14조제1항 제1호(허위, 위ㆍ변조) 또는 제1항 제2호(목적외사용)에 따라 지원 취소와 자금회수 처분이 결정된 사업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금리를 가중하여 부과하며, 취급은행의 장을 통하여 회수한다. ② 제1항의 가중금리는 제4조제2항의 대출금리가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실제 회수ㆍ납입일까지 계산하여 적용한다. ③ 회수납입 기한과 연체금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프로젝트 수행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그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관리를 행한다. 1. 프로젝트 진도 관리 2. 프로젝트 완료 확인 3. 프로젝트 성과 분석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프로젝트 수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프로젝트 수행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현장실태조사는 2인 이상 실시하되, 조사내용이 단순한 현황 또는 사실 확인의 수준인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할 수 있다. 현장실태조사에는 외부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융자지원 시설이 주문 제작이 아닌 모델ㆍ정형화된 기성품이거나 차량운반구 등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정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공문을 통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기타 직접 현장방문 확인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낮은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프로젝트 수행관리 이외에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및 금융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기타 점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선정사업자의 의무) ① 선정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행보고: 자금 사용과 프로젝트 진행 현황 등 보고 요구 시 2. 완료보고: 자금 사용 완료일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내에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별표 7]에 따른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3. 성과보고: 완료 보고 이후 3년까지 정부 재정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자료 요구 시 제출 4. 기타 정책적 요구와 융자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진행보고’ 및 제1항제3호의 ‘성과보고’의 경우 최초 보고 시 온실가스 감축방법 및 감축량 등 정책지원성과에 대한 전문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의뢰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검증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융자금 지출부 및 융자금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취급은행의 프로젝트관리) ① 취급은행의 장은 선정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출금이 승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은행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4. 사업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한 때 5. 사업자가 압류ㆍ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ㆍ폐업 등이 인지되는 때 ③ 취급은행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항에 해당된 때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전담기관의 장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 중인 전체 사업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 등)을 다음 연도 3월까지 전담기관의 장에 보고ㆍ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 등) ① 융자지원금의 각 상환일정 및 이자 계산을 위한 기산점은 선정사업자에게 실제 이루어진 대출 및 상환내용과 동일하게 하며, 각각의 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융자지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25일로 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거치기간 만료 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하고, 원금균등분할 상환한다. 단, 취급은행과 선정사업자 간 대출금 상환일은 매월 25일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지원금의 이자 상환일은 제2항의 원금 상환일과 동일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이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한다. 단, 취급은행과 선정사업자 간 대출금 이자 상환일은 매월 25일로 정할 수 있다. ④ 융자지원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대출금 지급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대출 원금 잔액에 대해 [별표1]의 각각의 이율에 따라 실제 납입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⑤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원미만 단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하며, 융자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 상환된 경우에는 회수일 또는 상환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 취급은행, 선정사업자 누구든 융자지원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상환자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자금추천, 제13조의 지원제외, 제14조의 지원취소, 제1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등 처분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신청자 및 사업자의 준수 의무) ① 신청자 및 사업자는 이 지침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이 지침에 대한 위반, 이행 지체 등 미준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및 사업자에 귀속한다. ② 사업자는 취급은행을 통하여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담기관의 장에 성실하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기간계산 등) 선정 통보기한 및 최초인출기간, 사업기간의 최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제25조(정보공개)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신청 시 정보수집 및 공개 등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의 명단과 신청내용을 국가 및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기타) 신청자 및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부칙 [2022. 5.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9.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별표1]은 20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의 신규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프로젝트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출금리 (제4조제2항 관련) 대출 방식 대출금리1) (A) 융자 취급수수료2) (B) 대여금리 (C) 간접대출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대출금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00%p, 대기업은 1.50%p 차감한 금리를 적용 1.10%p A-B 1) 산정한 대출금리가 1.30%p 미만일 경우 최저대출금리인 1.30%p를 적용 2) 융자취급수수료는 전담기관의 융자사무 수행을 위한 위탁수수료(0.10%p)와 취급은행의 취급수수료(1.00%p)를 합산하여 1.10%p를 적용 [별표 2] 자금용도별 세부 범위 및 사업비 산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시설자금 ㅇ (지원 대상 기간) 전년도 10월 1일 이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하여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ㅇ (용도)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ㅇ (인정 범위)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 보수비ㆍ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 구분 내용 설비와 장치의 제작, 설치, 구매 비용 • 차량운반구(화물차, 지게차 등) 구매, 개조, 주문제작 비용 • 기존 시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의 개조, 변경 및 증설 및 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 • 신규 시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의 구매(경매 낙찰 포함), 제작, 설치 및 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 • 자체 설계·제작하는 시설에 대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자체제작 원료, 재료의 상세내역(모델명, 구매처, 금액 등) 서류와 제작 완성품과 유사한 기성품 시설의 견적서, 사양서 또는 팜플렛을 제출 건축비 • 공장동, 사무동, 기숙사, 창고, 아파트형 공장 등의 건축비 • 경매 매입 인정 •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공유토지 지분을 포함하며, 입주 매입 계약 금액 인정 설계비 • 건축과 시설물에 대한 설계비용 중고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 매입 비용 • 매입금액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융자신청 시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첨부 • 단, 매입가 1억원 이하의 소액, 소규모 설비 등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시설에 대한 2(둘)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 ㅇ 불인정 사항 -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공사 비용(사전 인·허가, 신고가 필수인 경우에 한함) - 토지매입비(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이 취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철거비용도 토지매입비에 포함), 부가가치세 비용 - 자체 사용·운용이 아닌 임대·매각 등 수익 목적의 시설 설치 비용 R&D자금 ㅇ (지원 대상 기간) 전년도 10월 1일 이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하여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ㅇ (용도) 프로젝트와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ㅇ (인정범위)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2]의 직접비 사용용도(연구수당 제외)를 준용하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인정 * 단,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 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3] 한계기업 기준 (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 재무·영업상태가 지극히 부실한 기업(하한계)은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융자 신청 불가 □ 하(下) 한계 기업 :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항목 기준 산식 재무위험성 최근 2년 연속, 자기자본 잠식률 50% 이상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 over {자본금} TIMES 100 금융비용 부담도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1>`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over {금융비용} [별표 4] 사업신청 시 제출 서류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사업계획서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제출 취급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프로젝트 추진 사업장 기준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대기업은 해당없음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최근 3개년 증명원 제출(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 내용 포함) 발표자료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PPT 원본 파일을 제출 온실가스 감축량 증빙자료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제출 위임장 해당시,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하여 제출 사업계획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특허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시설자금 부지(건축물) 관련 확인서류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 신설 승인서 해당 시 제출 장치, 시설 시공·제작·구매 업체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제출 건축 허가서 해당 시 제출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해당 시 제출 감정평가서 또는 견적서 감정평가 불가 시, 동일 또는 유사시설에 대한 비교 견적서 2건 이상 제출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기성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 및 공정설명 자료 - R&D 자금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도입계획서 - 프로젝트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관련서류 양식은 사업공고문 붙임자료를 참고하되,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별표 5] 기술성 평가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정책적 부합성 (68점)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부합성 탄소중립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정성 3점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산정방법의 신뢰도 지원금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 정량 60점 감축량 산정방법 신뢰도 정성 5점 소계 68점 기술 역량 (15점) 기술혁신성 핵심지표 산정 적절성 정성 2점 목표의 도전성 정성 3점 기술경쟁력 기술경쟁력 확보 여부 정량 3점 선도프로젝트 추진역량 정량 3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전담조직 보유여부 정량 2점 관련 인력 보유 현황 정량 2점 소계 15점 시장 잠재력 (10점) 선도프로젝트의 시장성 선도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정성 2점 선도프로젝트의 시장경쟁력 정성 2점 향후 10년의 시장규모와 매출 규모 시장규모 예측의 적절성 정성 3점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매출목표 정성 3점 소계 10점 경영 역량 (7점) 친환경·저탄소 추진 역량 친환경·저탄소 활동 실적 정량 2점 계획수립의 충실도 계획의 완성도 정성 3점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정성 2점 소계 7점 합계 100점 가점 (2점) 중점지원 필요성 ⑰ 탄소감축 관련 국제 규제 적용대상 산업 정성 2점 ※ 기술성 평가기준은 융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 [별표 6]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제15조제1항 관련)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참여제한 자금 회수 융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3년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융자 잔액 전액 회수 관련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등의 관계서류, 관련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2년 융자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년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젝트 수행을 중단한 경우 2년 기타 전담기관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 폐업기업(휴업, 영업장 멸실 포함)이 사업기간 內 사전 통보를 한 경우 -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융자 잔액 전액 회수 [별표 7] 자금 사용 증빙 서류 (제19조제1항 관련) ※ 융자승인 내역에 따라 자금사용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사용내역에 따른 지출 증빙서류(사본)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서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시설자금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내역 증서 •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융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진 4 인·허가에 따른 기관 허가증, 신고필증 • 융자 지원된 시설, 건축물 등이 법규 상 완공 후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5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 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융자 지원 시 6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서 • 건축물 융자금 지원 승인 및 사용 시 7 융자금 지원 건축물 부동산(건물)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 대신 공장등록증 가능) • 사업자 소유 부동산인 경우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 ② 동의 거부·미제출 시, 직접 제출 8 차량등록증 • 차량운반구 구매자금 지원 시 9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증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 융자신청 당시 ‘적정통보서’ 제출한 경우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완료 후 발급되는 각종 행정 인허가와 신고필 서류 10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2. R&D자금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의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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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공고 2024-08-2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45호 2024년 제2차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공고 「2024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제2차 지원 대상 프로젝트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정보>정책게시판>무역·투자
- (붙임3) 2024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_개정본(24.6.24.).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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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예비검토 사전협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목차기존변경참고 페이지 사전협의03 9dC17 2 > C8# H$#4#7 黍' =X4 G 70>L= 9dC1 9` > C8# H$#4# 9`9(G @E> > 7 黍' =X4 G 70>L= 9dC1 9` > C8# H$#4# 9`9(G @E> > 7 2 70>L= 9dC17 > C8# H$#4#7 2 70 /P) C,4 I>.+u. T 黍> C8# H$#4#7 '8 H9JTK # H$ < 9a >#y 黍> C8# H$#4#7 '8 H9JTK # H$ < 9a >#y 2 H9JTK # H$ <p4 C8F009(I< D " T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04 H9JTK )7E#00 黍?;@D> C8#y#y +u$ )7E zz b ' </P. H9JTK #HM 80A 黍@D> C8#y#y +u$ H9JTK > C8z I)l 2 H9JTK >> > => 80A T 黍H9JTK #HM =L "@D 黍H9JTK #HM =L "@D T 黍H9JTK << 70= "@D 黍H9JTK << 70= "@D T 黍B#d+u$ =K >3x9`9(G H9? A JTK #HM 7 >D < 9a 黍H9JTK #HM =L 2 << 70= 3D#A 70K 2<KD < 9a 8> T 7#D> )7E#00 黍H9KJT$,) JT$. H9JTK #HM = >D K +u$ >3x9`9(G= b ' ='8 JT$. 7#D> >< 黍H9KJT$,) 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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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9K 2?K) 70<I= #A=4L)MH =@D#00 )l#H<T7 >3x9`9(G=8<= =K <74= = #K $#= 7E= ?;L >$# ,) @D2> D)lC8 >3xL70<IC# 4 7= >)<T# 70>L= 9dC1= =/4K<p< K >3x> =T#009`9(G<T7 =8<$?7E=$#=. 1 1 1.3사전협의 절차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 제출(1) " $#= D @H2?<>= 70>L= )7E70<I= $#3H >3xL70L= D @H#HM <T JpKKD ?;L >$# 2 @D2> D)lC8= >3xL <I10 D <t=GE2= #y#y$##y$3xL70<I*H JpKKD zz 40' >> >4 7##00 <I10h(<@ 사전협의 신청(2) >3xL70<I= 2?K#d> K) $#= 70>L= )7E70<I<T )K 70<I2? > =><T L=$#?;#<q#=C1= L >;>4 $C) #<q9`*H<T 70>L= 9dC1 z {( 70<I= #A=4 70>L= 9dC1 @ 9` 70>$`#-#y"" "))K03| 2? > 70>$`#-#y" -74 $" '8<T # H$ #4# 2< ")) 사전협의 검토(3) L=$#L >;>4 #<q9`*H= =70?3y<t#HH9K +u 4 <3H 70K= # H$K MH # H$ 參參 #4#0 > 7 )h=<T K)}K) 70<I= 9dC1$#= >D K 70>L= > C8# H$70 =>K9` ?;70<I=L# 7E#<J= "24" <9=T =7E= 70<I? >C870<I4" <9=T 2|0P= $> 9`9(G<T )K 7; "770 ='8= #A=4 ><T # H$ #4#0 9dC1$#<T H93x -74 9dC1$#= I=3HK 70>= <J) K 70>L= # H$#4#0 70<I'8=-<T 2<K#d 2<#4#0 L=$#<T >D # H$#4# 3x<MHL=0 H93x2= 70<I= >9`* >"= =L K#d L=$#= >)=.4 G =L <p4 0 2? ><T ># 2;< K 사업 추진(5) 9dC1$#= 70>L= # H$ #4#0 2<K3x<K '8=-=. 70<I2? +u >3xL703x> =T#009`9(G<T >'8<T -61 2<#4# +u. 이행결과 등록(6) 9dC1$#= >3xL70 ) 70>L= # H$#4#0 H93x2=0 2<#HM =70<I= ? /P*0 =L ># > /P# H$=#0 2<#HM <T )K =L #4#70<I74D 1 +u0 >3x> =T#009`9(G <T +u. -61 70<I</PK 70<I# H$=#0<T )K 2< <p4 2 =L ># > /P2<* #4#0 L=K 8 > ) 70<I#4#1 ,) 2|2<K GD)}K 70= 2 #. @!4+u. 이행실태 확인점검(7) L=$#= =L 9hG`0 ># K#d >*H 2|?8 70<I<T )K7) K)} $# "709h +u<T H93x L=$#= =L 9hG` ># = 7E9`>=. @HL *@D ;#d<t M I=>$"<T 8L *0># >># )7E= ># > 3H*H #y@DK 03.사전협의41 신청기관협의기관 역할 < /> 구분 신청기관중앙행정기관등 및 ( 지방자치단체등) 협의기관행정안전부광역시도(, ·) 사전협의 추진계획 黍70>L= )7E 9a3H 2 7> 黍L=$#<T 70>L= )7E H93x 黍70>L= )7E 70<I= ? K #00 사전협의 신청 黍70>L= > C8# H$ 黍70>L= 9dC1 >3x> =T#009`9(G<T +u. -61 ' =X =X b '=X>$@D) #y1 8%4 2 >3x> =T #009`9(G+u.= 3UL K< K0 -61 #y1 >8 87). # H$ #. >> >4 7##00 @DD L >;> 4 #d9` >L 4 D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 黍70>L= )7E <p4 L= 黍> C8# H$ '8=- ># 2 ? K# H$ =#0 > 7 2 #y1 H93x 이의신청() 黍# H$=#0<T )K ==" > ) #A=4 K)} =#0<T )K7 ==>$ 9dC1 黍==>$ 9dC1<T )K >0# H$ #4# H93x K= <T +. ==>$9p===TM #7=8<z 검토 결과 반영 추진, 보완추진 黍# H$#4# 2<#HM +u. 2 703x> =T#009`9(G<T +u. -61 #y128% 4 K= 黍?3y=#0<T )K 2<#HM ># #4#" 1,* =>= #A=4 70# 2 => <p4 #y1 H93x 추진보류 黍# H$#4# 2<#HM +u. 2 703x> =T#009`9(G<T +u. -61 #y128% 4 K= 이행점검 및 성과분석 黍703x> =T#009`? 9(G70<I#00>3xL70<I<T7 -61 ""A >3xL703xL703x> =T#009`9(G 70<I#0070>L=70>L=9d -61 """ C1 2 LL<T7 70<I#4# 2 =L 9hG` A ># > /P +u. 70>L= # H$=#0 2<K #4#0 @!4 > /P. +u. 黍=L ># #HM ># )7E 2 >> +u80A 2 ;'8 黍>D * =L 9hG` ># > /P => <p4 ># 2 #4# H93x 이행점검 결과반영 黍=L ># #4#0 9dC1$# "709h"70 =T +u<T H93x 42' >> >4 7##00 <I10h(<@ 1.4사전협의 절차사전협의 제도 미준수 시 불이익 처분 (1)감사기관 통보@DD >> 70>L= 9dC1 (. 2@D0 =K >3xL70<I= 2? LL= 7E9` 1,)LG0EK<p70>L= >B0 2|=L K#d 2?0 D @HK 70<I<T )K 2? ?@D = C1 2 70>L= =L $ #d 70>L= =L $ #d0 2= #A=4 70>L= >B<T +. 70>L=0 9dC1K#dL=$#=.4 G H93x2= # H$#4#0 70<I#HM <T 2<K MH 70<I= D @HK<p< K =L $ #d<T*H 4 #K#d70>L=0 2|=L K) #A=4 @DD >>>K<T +. 9dC1$#= "709h"70=T +u<T H93xK (2)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진단 반영 ?;L >$# 2 @D2> D)lC8<T7 70>L= >*H 2|?8 9`>> >4 7##00 8?@H)l ?3yH> <2<<q "> (3)평가에의 반영 ?;L >$#70>L= >*H 2|?8 9` ">*<8 #4>* >> >4 7##00 8?@H)l >8) L >#00<q.MJM" >3xL4 <= JM"@DJ<T 2< @D2> D)lC870>L= >*H 2|?8 9` ">*<8 #4>* >> >4 7##00 8?@H)l >8) @D2> D)lC8 K*]JM" @DJ<T 2< 8 8 $# 2 74K #y#y$#<T7 70>L= >*H0 ?8K@D ;= #A=47E=$#?;L >$#@D2> D)lC8= JM"<T 2<* 03.사전협의43 2.사전협의 신청 2.1사전협의 대상 사업 년2024 黍70>L== )7E70<I= <74#1- 2 #H< 29a# ##H<J= )7E$#= D @HK) 1,+d >3xL70 +@DG749( >1#H< >*H ==- #H< #y1,2"H> L 8 KI<=l<870<K*9d$`. D @HK) 70<I= )7E<T JpK ?;#y#y$#<9=T 2|0P z #<q#y$<I<9=T 2|0P z $C#y$<I<9=T 2|0P z ※사업금액과 상관없이 아래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보아 대상에 포함 >3x9`9(G #D = 1->=. K) 70<I&46 -74 -74 -714 +u= #4#<T +/ #D 70<I-74 9d$` LJ =@D1,2> ; #D = JpK* 70<Iz 70<I=L# 7E#<J= "24" <9=T =7E= 70<I7; F.=4+` >L 70C8 $`1,= J7I< 2|0P= >3x9`9(G =@D#00 B=8< 70)4 #C8 70 )7D 70<Izzz $))= D "K@D ;) M 7 @!7D " +u= H99d $2 #D 70<Iz $))= D "K@D ;) EGD >> 70<I<T )K K @L# @! 70<I$))= D "K@D ;) #D (& (& 70<I70<I"00 70> >4 =}70=I< K @L#00 @DD,) >);=#d.> +u= >3x >$ 2 ==- J<= @!@H= =K z #d9`<T +/ >> >4 749(= LL7 L3x>);=#d.> +u= >$7 L)7E +u =}70=I< K @L8? z >#d0 =K 8 KI<=l<8= 3x<"2 703x3xL 2 >3x9`9(G 3x; "L0 =K 70$ +u ?;L >$# ,) @D2> D)lC8.4 G =>2= 8> ;= 70=-K@D ;) #y#y$# >3xL70 C8 =.= L=-K "2K) 70 = 749(0 > ) L=-K) #A=4 =+<I1C 00=- 8 KI<=l<8<T )K "2 ,) #0h4=-= JpK*@D ;= #A=4 L >$#+u= >)= GD L >$#+u<T 3x$K 1->=. "2K J?L >>3x9`9(G= #0h7D 70<Iz <##2H9>;3x +u #"70=3 ;> #. 703x>)<T #.* 70<Izzz >3xH99d$$= 3x$2#L.= =K > 3|> @D=T +u 2"<T )K >3xL @D=T 703x#-B K8 #>L. 70L= )7E# 4)7E #<I= K%\ D @H*) 70<I= )7E 70<I<T K)}* <9`#H8 703x9`9(G #D 70<I= #<I= JpK*<8 > = #A=4 70L= )7E> 44' >> >4 7##00 <I10h(<@ Q & A Q.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총 사업금액은 억원 이상이지만 시스템 구축비는10 억원 미만일 경우 사전협의 대상인가요10? % C 70<I$;= <9=T =7E= #H8 70<I= 9`9(G #D 4< 7E#<J= 70>L= )7E> Q.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사업금액은 억원 이상이지만10 개발비가 총 사업금액의 미만일 경우 사전협의 대상인가요7% ? % C 70<I$;= <9=T =7E= ?;L >$#= >3x9`9(G =@D#00 70<I= "24" C 70<I$;= =7E= 70<I0P 70>L= )7E> Q.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사업금액이 억원 미만인 10 경우에는 사전협의의 대상이 아닌가요? % C 70<I$;= <9=T 2|0P= ?;L >$#= >3x9`9(G =@D#00 70<I= "24" <9=T =7E= 70<I0P 70>L= )7E> Q.정책연구과제사업도 사전협의 대상인가요()? % >B<t##>70<I=).*H >3x9`9(G 7#H#D 2 "2= JpK* #A=4<T) 70>L= )7E> 사전협의 대상인 정책연구사업 사례 < > 세부 내역사업내용 사전협의제도 발전방향 연구 黍#'8< 70. 4 7= H9K >*H 2>2L) 0L. 黍4)=G L=-= =K 4 7 1,) 9`3 "2 2 >3xL D @H>.9 80A 黍)hB=T4 7= =K H9#H 749( 7#H 2 9`3 #D Q.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작년에 사전협의 검토를 받았는데올해도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 하나요? % <K D @HK 70<I'8=-$@D JpKKL=0 K<#d70<I'8=-<T 3D#A= <J=0 4)7E> )l70>L= )}9`< 70<I'8=-= )p.@H #A=4<T) 70>L= )7E> Q.사전협의 검토를 받은 사업의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협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7L.=8 #<I= D " +u 3D#A= 27aK #A=4 )h9` 70>L=0 2;< K )l7E=- ' *H> #K<T +/ )7E70<K)h)h0P >L4 G >L<T K)}K) 70<I=.7 )}K<t*H<T 9d$`. >3xL0 D @HK) 70<I= $|.pK@D ;)LK)h ?;L >$#+u= 70<I$;= <9=T 2|0P= #H8 70L4 G >L<T K)}K).*H ;. = 70<I= 9d$` 70<I<T K)}*#d70>L= % )7E> >3x9`9(G #D = 1->=. K) 70 ; #D = JpK* 70L708B# #y1 黍70>L=9dC17>;= C17 +u 9dC17/0 C,4 K3x> =T#009`9(G= H9K7*H 70> -61 L= 9dC1 8L 70>L= 9dC17 2 > C8# H$ #4#7) 3H*H= #y1=. >D K '8=-= *]>K# 9`9(G<T > . 70<I#HM 7>;= C17>>70<I$" 74>7) C,4 I>. +u. 黍#y9a >8B# >3x> =T#009`9(G -61 黍>3x> =T#009`9(G= H9K7 70>L= 9dC1 -61 8L #y1 >8 4 K= 70>L= 9dC17> C8# H$ #4#770<I#HM 7 >;= C17>>70<I$"74>7) C,4 I>. +u. 년 월 일까지 신청 방법 [’24630] @DD >>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 신청기관의 사업 담당(1) () 사전협의 신청기관 >> >4 @D=T70<I# "= 703x9`9(G =8<$#= )h/ #A=4 <T) ?#$#>3x9`9(G =8<$#= 7E= ?;L >$# ,) @D2> D)lC8 >3xL70)<T# 70>L= 9dC1= =/4K<p< K <p.p $#= <74=. H9K 2?K) 70<I= #A=4L)MH =@D#00 )l#H<T7 >3x9`9(G =8<= =K <74= = #K $#= 7E= ?;L >$# ,) @D2> D)lC8 >3xL70)<T# 70>L= 9dC1= =/4K<p< K 46' >> >4 7##00 <I10h(<@ >3x> =T#009`9(G<T 70>L= 9dC1 )7E703x> =T#009`9(G [[[ MVQ KS OV 70<I#00 70>L= 70>L=9dC1 2 LL 0(<T7 9dC1F01?A 9dC17 2 >D 7/) 9dC17/B>>3x> =T#009`9(G> /P9h<T7 '8.2= " -61 8 > = >3x> =T#009`9(G [[[ MVQ KS OV B<p8 H9 > /P9h0(<T7 < 9a '8.2$ 사전협의 신청 의뢰 신청기관의 사업 담당(2) () 9dC1$#= 70 ) K)} $#= >3xL70B= 80AC#K) 4 770>L= z )x)}4 7<T 70>L=0 9dC1= =/4 사업 유형별 사전협의 신청 의뢰 부서 >3xL70<I= 2?K) $#= #y#y$#= #A=4D <t=> =GEK ?;L >$# ,) @D2> D)lC8 >3xL70B= 80AC#K) 4 7<T 9dC1= =/4z #y1,70)K) ?;L >$# ,) @D2> D)lC8 >3xL70B= 80AC#K) 4 7<T 9dC1= z =/4 <p.p $#= <74=. D @HK) 70<I= #A=4K)} 70<I= >B= #>)K) ?;L >$# ,) @D2> D)lC8 >3xL70B= 80AC#K) 4 7<T 9dC1= =/4z 자체검토 결과 등록 및 자체검토 결과 승인(3) >3xL70B= 80AC#K) 4 7 ,) 9dC1$# 70 " K)} 70<I<T )K z > C8# H$0 9h9`K MH > C8# H$ #4#0 >3x> =T#009`9(G<T +u. -61 >3xL70B= 80AC#K) 4 7<T7) >3x> =T#009`9(G<T +u.* > C8z -61 # H$#4#0 # H$9==z $#3H > C8# H$ 8L 23 = >3x> =T#009`9(G= 70>L=C# $ K= "@H )x)}> " 70<I#00 [[[ MVQ KS OV 70>L=7>0(= > C8# H$ 8L 23 Gq<T7 7> ")) 협의기관에 공문으로 신청 사전협의 담당부서(4) () 70<I= 2?K$ C8 > =><T L=$#?; 2 #<q9`*H) L ;4 $C@D> C8) z #<q9`*H<T 9dC1z )l) 70>L= 9dC1# *]9`<T 70>$`#-#y" ")) -74 9dC17 2 >D 7/) 9dC1 7/B> " 03.사전협의47 참고원활한 사전협의 접수 및 결과통보를 위해 정보화사업 명칭 부여 기준을 참고하여 () ※ 사전협의 신청 및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바랍니다(IRM). 정보화사업 명칭 부여 기준 <742?70<I)7E9`9(G= <t8 7 > # 7##00K$ =K9`K)L)hB#dK3x9`9(G J? 1 D749(1 > <I1 +u 70<I=L =@D#00=8<#D #d*HL$))"7"00El7I +u D "70K >)$#H< = K)} <t*H 2 )h'*H 70<I= #A=4 B8 1 9` <9`' B7) <' .9`9(G #D B70<I= 70>L= 9dC1K #A=4 70>L= 9dC1' B7) <' .9`9(G #D B 예시 < > 구분추진년도①사업대상②사업유형③추가사항④ 기존 ' <' .9`9(G=@D#00 ' <' .9`9(G=@D#00 b ' <' .9`9(G=8< 2 =@D#00 ' <' .9`9(G#d*HL ' <' .9`9(G$))"7B 신규 ' B7) <' .9`9(G#D B ' B7) <' .9`9(G#D &46 -74 ' <' .9`9(G F.=4+` >L#D 7#H 48' >> >4 7##00 <I10h(<@ 2.3신청 서류 @DD >> >3x> =T#009`9(G [[[ MVQ KS OV B<p8 H9 > /P9h<T7 9dC17/ 2 > 7 <9`0 L=K 8 > 99)L)h " 사전협의 신청서(1) 사업계획서(2) 70<I#HM 7<T) 70<I= D @H2#A1-J70<I4 74D $"7E7 70<I'8=-D @H>> +u= JpK *<8< K0>;= C17 ,) #<I@D9`7<T) 70<I'8=-<T )K 7E7 $))= # 70K +u= 2+`9` JpK*<8< K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3) 7E7 70<I'8=- 자체검토결과서(4) <4# H$ 2<'8<q JpK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5) El7I>3x>.9#HM 80A<I1>07#H+u=8<=@D#00K+`=l<8 ,) 7E=- -74 &64 z 8 KI<=l<8 *H> Eh9(G0L=@Y= JpKK)h9`9(G=8<L#A#D 708. *4 74>K 8 <J) 70<I= >< 70>L= 9dC1 9` 3| 7/0 2|>D K) #A=4<T) =70?3y=#0= >9`*@D ;= #A=4<T KK =02+`9` 2?=><T >>70<I$" 74>= K#d >3x> =T#009`9(G<T +u.K<p< K9` -61 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통폐합 자체검토서(6) 03.사전협의49 3.사전협의 검토 3.1검토 항목 >;= C17<T @DD"=+` +u= $`>= 1 D#d9`3 L +u= 2+`9` LL LK0K # 검토항목중점 검토사항 ,①②유사중복·, 연계통합· p.53 黍>3x> =T#009`9(G= G(=P+` # 7M $))= L=-K3xL -61 703xL70<I#= )=G 2 $))= =70?3y#z <t#HH9K= # H$K<) "z# 黍3 >4 749(>4 #29d1#dJ?9`9(G#y#y)=GJpG +u< )=G 2 $))= =70z?3y# <t#HzH9K= # H$K<) "# 黍#H8 70'*H 70<I# #3x9`9(G<T )K#y #00 9h10h(<@#y#y$#= ?3y=70 749( $@D$2=. z 2"749( ?3y "))7= # H$K<) "# 黍;9(H$<8<T7 749( ?= =70K 2" ;= >#y ?=@D L=K<) "# 黍8 KI<=l<8 @HM3 >><T $"K 8 KI<=l<8 <L)JM"0 9h9`K<) " # ⑤웹사이트 p.77 黍=} >$7 2 LL7 #. @DD?80 1 9`K#d > ) " # >> >4 =}70=I< K @L#00 @DDK#L =} EGD >$7 @DD >);=#d.> +u= z >3x >$ 2 ==- J<= @!@H= =K #d9` 黍=}70=I< 9d7 9` =}70=I< C.M>0 #d.K<) "# 黍2"749(0 =}70=I<<T7 $|). >#yK) #A=4 2"749( L=-= H9K >> > 裂 )2749( >#y +u<T #K $`>> ><T +. 70 2"749( 3y8 <t#H 說 +u ?8 70K= 1 9`K<) "# ⑥모바일 p.80 黍1,2> 749( #D 9` 1,2> >> >4 749( #00 @DD?80 1 9`K<) "# 黍)#2 1,2> ; "2@DD >> >K<T +. 1,2> ; "2 K= 7= # H$K<) "# 黍1,2> ; "2$))>8 $2=. "240 74>K#d =70 1,2> ; "2 70<I# 4#K>K@D # H$K<) "# 黍1,2> ; >0"2$> 1,2> ;= 7#D> #4#" JT$ )7E<T K)}*@D ;;) " # 黍2"749(0 =}70=I<<T7 $|). >=-K#yK) #A=4 2"749( L=-= H9K 裂 >> > )2749( >#y +u<T #K $`>> ><T +. 70 2"749( 3y8 說 <t#H +u ?8 70K= 1 9`K<) "# ⑦디지털 서비스 개방 p.82 黍2"749( L=-= H9K >> > )2749( >#y +u<T #K $`><T +. <.= )2749(" JpK* >3x9`9(G 704 ,) >4 0 2";= H9K >#yK$ =K +@DG749( "2 <p4 0 # H$K<) "# 2"; <9` 2"JpG'=3 +u"J<#4>J =H99d70;$=;KGFH$9( +u@D*H; +u \\ z $`><T +. $#= #D ,) =8<?= )2749(<T )K 2";<T "2 ")) <p4 <T )K # H$0 K<) "# 2" "2= D @HK #A=4$`><T +. "2 >B 2 J? ?8 <p4 +u<T )K # H$0 K<) "# 50' >> >4 7##00 <I10h(<@ 검토항목중점 검토사항 정보자원 통합 ⑧ 클라우드 전환 p.86 黍>3x> =T= H9K )7E<T K)}K) "# 黍H9K )7E<T K)}K) #A=4 >3x> =T= H9K#D #00K$ =K 2;= 0L.K<) "z# 黍>3xL>.9#HM 80A70<I= #A=4 >3x9`9(G 7#H 9` >3x> =T= H9K#D #00 2;= z # H$K*H. 70<I#HM 7 +u<T 1 9` K<) "# 黍>3x9`9(G= 9d$`. #D K"' =8<#00K) >3x9`9(G= #C8K) #A=4 F.=4+`z ExKlI749( ==-= =47 # H$K<) "# 黍F.=4+`ExKlI749( ==-L >$# 2 #y#y$#= F.=4+`ExKlI749( ==- $? 2 ;>7 L3x +u<T #K #d9`L >;>4 #d9` >L0 ?8#d.# H$K<) "zz# ⑨DB p.89 黍)=G3$=9( 7#H#D 2 K @L#000 =K @DD ?80 1 9`K<) "z# 黍)=G "2 #<I= > ) #A=4 #y#y)=G #00@DD?80 1 9`K#d "2)=G0 #y#y)=GJpG<T +u.#00K) "z# 黍#D 9` $#0GD)=G#009`9(G# <t#HK3x LL L0 1 9`K<) "(& # 요구사항 ⑩ 상세화 p.90 黍#<I= '8=-# 3 =0 1 LK# > 7K<) "# 黍= #70K= 7E7K# > 7K<) "# 黍8 KI<=l<870 7K<) " # ⑪적정 사업기간 산정 p.92 黍70> 70<I$"= 74>K<) "# 黍#<I9p===TM H9K >> 70<I$"= 74>K#d 8 KI<=l<8 "270<I= >> 70<I$" ? K 74>70 > 7K<) " # 기타⑫ p.95 黍>3x> =T#009`9(G<T +u.* >3x> =T >3x" LL L*<8 > ) " -61 # 黍9d$` #D >3x9`9(G $))L=-*H ># = "))K*H. $))= #LK*H. = #K#d > ) "# 黍9d$` #D >0"J<>0#D 3 >4 #yH9"=+`"D0 2<K3x> =T#009`9(G= G(=P+` # 7M $))= L=-K3xL703xL70<I#= )=G 2 $))= =70?3y 2 <t#HH9K # H$zz 黍3 >4 749(>4 #29d1#dJ?9`9(G#y#y)=GJpG +u< )=G 2 $))= =70?3y 2 z <t#HH9K # H$z 黍#H8 70'*H 70<I# #;= C179`L #HM <74= #7>3x> =T#00 9`9(G > .>3x#M z"70 +u <4 @D>70K3 > D @H$" +u= H9K 703x 2 G(=P+`0 D D 유사 시스템 식별 단계)l#H<T7 *HD * 703x 2 G(=P+`0 ?9p=. >3x> =T#00 9`9(G= H9K )7E70<I= L >749(<I1$)))=G8= > D0<T7 70<I9`9(G -61 >3x0 # 7MK#d>$>0>= =70?3y 2 <t#HH9K )7E 70<I1-.= *HD zz >3x> =T#009`9(G0( >3xL? KLL? K>M LL >3x9`9(G$?+u -61 유관시스템 유사중복 및 연계통합 가능성 식별 단계··)l#H<T7 9a3H* >$>0>= =70?3y z 2 <t#HH9K )7E 70<I1-.J?#yH99`9(G 1-. +u# 4# # H$K 8*H > #d)l8N $))= >4 ?3y*) #A=4*H > = 8 > <8 ?3y"))7= ( = 70<I<T )K7) D ">=. 7E7 '8=- L= 결과 도출단계K1->79hL"))7749( <L)*H#A>>$8>>B> D0 +u= ? K> z zz =. #d.K 52' >> >4 7##00 <I10h(<@ 참고중복연계 분야 검토 시 주요 비교 서비스 · 구분서비스사업명()주요내용 전자정부 공통기반 >> @!1 7 2$=H99`9(Gz L >;>4 ?2+u.+uC3| +u# "= "? @!1 7 +u= >> @!1 7. 2$2 ; K= K #w<T >D K 8 > *H. 2$=H9K) 1,2> 749(z >4 L >;>4 ?;4 C @D> C8" >#yK) >4 749(2=T749()h< K >B >3x0 K #w<T7 ==-K 8 > ) )#2 749( #y#y0L=)=G =H99`9(G L >;>4 >3x?C8= #2= L >#y#y$# +u= 3x=K 3|=>3x0 ExKlG z +u >3xC 00 >)D. I*I= "))K LG`. 2; 3|== @E> )h< K #y#y2" 749( 8L +u= 1->=. L=-K 8 > *H. >#yK) z 749( 1,2>9d4 @! L >;>4 9(0LI<Jt=. ==- "))K 1,2> 9d4 @!=8>0LL@!#"3xML+u .@!L= 749( +@DG749( K./J L >;>4 +@DG >4 749(0 #y#y$#= =}; 6T0P ;)L.#2<T# z =8K#d J<00K 2" =};= H9K7*H ==- "))K*H. >#yK) z 749( >4 +.G00 9`9(G L >;>4 >4 $## #y#y$# 2 2"$#= >@E>3x< @E=T>3x0 >@E *H LG`. >#yK>3x 9`9(G+h=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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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Dl3x >#y 黍3 9(L1Ga9`C$*HK#y #. =88<I#H M 70= Dl3x >#y +u 60' >> >4 7##00 <I10h(<@ 참고 1공공기관 대상 민간과의 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표 · 항목세부 내용 상위기관명4 운영기관명#y70 서비스명칭 서비스 설명;=} 71 활용 공공데이터 749( "2>#y<T L=-K#d > ) #y#y)=G1 #y#y$#= 7a7 ,) Dl+aK ) > /P>3x1 활용도다운로드 수(); (> )h=8.+` 8+u.*<8 > ) >C8 ;9(H$<8 K#H=} =XJM$d >8 > 8 등록 앱 스토어 웹 사이트 주소() #$K.=;K;9(H$<8=T9(H$<8<.0LE=K.p9(9(H$<8$GD +u >4 $>0 =}= =}70=I< ?8 최초 서비스 개시일<t=X> 최근 서비스 갱신일<t=X> 소요 예산 구축 비용20P =T>0#D 9` >0#D 4=- 운영유지 비용20P=T 민간과 중복유사 기능 · 제공 유무 ?3y=70 2"749( =1 z < 대체가능한 민간서비스 현황 749( 1 )h=8.+` 8C$ "9d>0P>*H1,* $>0 정비요구 민간언론국회 등(, , ) >4= # =1 < >4= # >>0 9` >4= # $#= #>> ?= = #'8=- 공공성 검토 749( >#y<T )K 3 > $"3 >>0 =1 < >>0 9` 3 >>K9`9(G#D =8< 333 SSS #";3x +u 2"= >#yK 8 <J) #A=4 K)}<p4 < 자체 정비 계획 )C8"))K 2"= 749( >>0 9` > C8 >4 #HM > C8 >4#HM =1 < >470= >4>> >4=L >D70= 03.사전협의61 참고 2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체크리스트 · 단계 검토대상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1: 痢 =K @L1<T <" " =7E= #A=4>4)7E<T7 ><K?3y=7072"749( )C8"))7 I)l 4 K= =)7 z 검토항목예(YES)아니오(NO) 黍>2#2 ,) $<I= )7E=. K) )#2749(" ;)P L > '84 I=>0a #d=749(=)h 黍749(" #y#y4 1<T7 7a74K"' 8@UK #y#y)=G0 L=-K 749(" ;)L)h 黍#";3x<##2#2;>>0' # #.* # =. 2"= >#yK 8 <J) 749(=)h 黍749( >#y= 1->=. >3x9`9(G #D =8<<T )K 1 LK 3 > $"" >>0K)hz 黍>4 = >B8 ">B #4> 2 8 H98)l +u 2=T8 H9L >@D=T +u= =K #y#y L >749(=)h 단계 중복유사성 판단 체크리스트2: ·痢 ❶민간서비스 확인비교· =K @L1<T 1,* <= #A=4 . =*]K3x> =T#009`9(G<T #y#y ; 749(. +u.*<8 > "' >4 <T7 -61 K)} 1,2> ;= 8 "< $))= L=K<99)L)h 黍2"= ; 0LE= # 7MK4= # <p4 0 L=K<99)L)h 黍749( >4 =L3H 70.<T7 $> >470.< =70K # = >>0K) @D L=K<99)L)h ❷중복유사성 종합 판단 기준· 검토항목case1case2case3case4case5case6case7 黍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서비스가 존재합니까? 0h=4 ?3y=70K" =7Ez ?3y=70 >>0"z ?3y=70 <J="z 黍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가 우려되는 기능을 · 포함하고 있습니까? 黍민간의 정비요구가 있습니까? 62' >> >4 7##00 <I10h(<@ 검토항목case1case2case3case4case5case6case7 黍기존 정비사례와 서비스 내용의 유사성이 높습니까? 중복유사성 판단· ?3y=70z 700# H$ ! ○△○○△ >4 ?3y=70z ?3y== ! ○ ?3y=70 <J=z○ JM"> = ? K > I)l=. 700# H$?3y==?<T7 7GaK 8 > = 단계 민간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3: 痢 ❶민간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여부 확인 =K @L1<T 1,* <= #A=4 . =*]KK"' =707= ( = ' =7E =@D#00<I)=I<*#d z > ) 2"749(" >>0K) @D L=L 99)L)h 黍@D8 > ,) 9h9`" 7a74*0GD )=G< <t#H ,) =K*) +u 3 =-7= ( =@D L=L 99)L)h<L#A$7E4 *]74)?#H9 +u z 黍K)} 749(" JT@D*) #A=4K8$))= $#= )h/ =} 749(. =>K"' H9K "))K@D # H$L 99)L)h ❷민간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종합 판단 기준 검토항목case1case2case3case4case5case6case7 黍민간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D-4 " =7E ○○○○ 3xH9" ○○○ 黍활용데이터의 범용성이 높습니까?○○○ 黍정비 시 이용자 불편해소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까? 예 폐지안내사전예고 등(: ·) ○○○○ 黍대체가능성 판단 D-4 749(>4 ○△○△△△ 4 D-4 749(=@D ○ JM"> = ? K> I)l=. D-4 4 D-4 ?<T7 7GaK 8 > = 03.사전협의63 자주하는 질문(FAQ)痢 Q1.국가안보외교국방국민안전재난과 관련한 서비스로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이다, /, (). 黍)7E 749(" #";3x<##2#2;>>0' # #.* 749(. 2"= >#yK 8 <J) #A=4) 2" ?3y=70 749( >4 # H$)7E= ;)\z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Q2. ·. 黍)7E 749( >#y 1->=. K)} 9`9(G=};= #D =8<<T )K 1 LK#d #C8>= 3 > $"" >>0K) z #A=42" ?3y=70 749( >4 # H$)7E= ;)\ z <9` #d=-74>03xL\@Y83 >>=9d#d ,) 9dC1= >3xH99d0a#d=-74>0>3xH99d0a= ==- ' 정부의 정책소개정책 결정 및 소통수단 등 민원소통행정지원 등을 위한 공공 행정서비스이다Q3. , , , . 黍)7E 749(" =<T <<$* >B #4>2=T +u #y#y L >749(<T K)}*) #A=42" ?3y=70 749( z >4 # H$)7E= ;)\ )l@D<I1= J<=0 =K >2>= 9`9(G #D =8< $`>= 749( >#y<T )K 1 LK $". 3 8 z <J= 대상 서비스가 공공부문에서 생산하거나 수집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아니다Q4. .‧ 黍#y#y)=G0 L=-K 749(" ;)P #A=4#y#y)=G3 <T =K ?3y=70 749( >4 # H$)7E= ;)\ z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아닌 경우 黍2"= <<I7E<00 1->=. Dl+aK )=G"=M =T= @E> +u. ,) 8@U>#yK )=G>L3 Lz z ?8 +u0 H$). =} ,) ; 749(0 "2>#yK) #A=4.>L I 1EMP z 8 7/ 8IPIGSQ MHMHM =T= +u.K )=G0 "@D#d 9(IB)l?8 3D#A +u= 749(0 >#yK) #A=4 /8 (& 黍2"4 1<T7 7a74* )=G =H9= =K K./J 7#-=. >#y*) 749( 黍)=G "2 <p4 < ##H<J= #y#y)=G0 JpKK) #A=4 #y#y)=G0 L=-K 749(<T K)}* "3H #y#y$#= >7E> <I18L = H9K 7a7 ,) 8@UDl+aK )h< K LG`G9(I<8D=2|@D*]<7Ez <+< +u= 1,+d > /P ,) >3x" #y#y)=G<T K)} )=G0 @E> 7a74>#yK 1->=. 749(9`9(G0 "2>#yK) #A=4<T*H #y#y)=G0 L=-K 749(> z z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제공목적이 일반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Q5. 아닌 행정 내부특정망고유 서비스이다() . 黍)7E 749(= 1->= L > '84 = #d= 749(<T K)}K) #A=42" ?3y=70 749( # H$)7E= ;)\ z 黍749( =L= )#2 749(LL >'84 749(L=. #4 749( )7E= >2 #2= JpKK) #A=4 )#2 749(L=. =9a 749( )7E= >2 #2= JpKK@D ;#d I=>0aL ><t##2 +u= ==-K"' '84 0a=. =8<K) zz #A=4 L >'84 749(L=. =9a 64' >> >4 7##00 <I10h(<@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경우예시() 黍<t#4 #00 1,)LG0E 9`9(G #D #K$8>3xH99d4 黍9`*H9`## L >>3x9`9(G =8<L >;>4 黍9d$` 749( #D ,) 749( #D = =K 70<I= #A=4<T*H C? 1-J 9`9(G= $?=. I)l-74 해당 기관에서 직접 데이터를 생산구축하여 서비스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대표 웹 서비스가 Q6. ()() 있습니까? 黍K)} $#<T7 )=G0 7a74#D K#yK$ =K =>K =}749() #y#y)=G= L=- 1->3x)h #y#y )=G= 7a74"2= =K 749(. # H$ "))K01,2>;= K)}*@D ;=z #y#y)=G= 7a74"2= =K 749( =@D" =00K #A=4 749( =@Dz 활용데이터가 동일하거나 검색결과의 유사성이 높은 민간서비스가 존재합니까Q7. ? 黍#y#y)=G0 L=-K #y#y4 1= 749(=}70=I<1,2>;" 2"<T7 >#yK#d > ) 749(= L=- #y#y) =G< *]>K"' # 7M#4#" =70K #A=4?3y=70K 2"749(" > ) # =. I)lK z 2"749( L= 23 黍2"749( ?= 2" JpG 2 ;9(H$<80 L=-K; #$ K.=9(H$<8;K ;9(H$<8=T9(H$<8 +u= L=- 7/8 黍>4 749( >4 = =};749( 8 " [[[ KSZ OV >3x> =T#009`9( [[[ MVQ KS OV 년 이상 유지 관리되고 있는 대체가능한민간서비스가 존재합니까Q8. 1()? $? =}70=I< 21> 8 1 =X =7E ,) 1,2>; 7D8 "=X =7E=. 2"70 " >#yK) 749( 黍' =7E @D8 >=. =@D#00 *#d > ) 2"749(" >>0K) #A=4 2"749(" #y#y4 1 749(0 )C8 "))K # =. I)l ")) )C8 "))K 2"749( $? =}70=I< 21> 8 1 =X =7E ,) 1,2> ; 7D8" "=X =7E=. 2"70 >#yK) 749( 민간의 비즈니스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만한 서비스기능를 포함하고 있습니까Q9. ()? 黍2"= ?3y$)) >"= # <p4 2"4 0P4 >E70. >70$> >470. # H$ +u= H9K 2" 4@ )L9(0 DKK 0PK 749($))= JpKK#d > ) @D0 ? K>=. # H$K # H$0 H9K 2" $)) DK "))7= 2@DK#d ==-> J<=7 L)7E= 1->=. #*HK 4 "749(= "2>#y= @D< K<p< Kz 2"4 1= 749(" L7L*<8 > "' L)MH L7L* "))7= > ) #A=4 +u #d. 03.사전협의65 민간 기업이나 정부 또는 외부언론국회 등의 정비요구나 불만이 있습니까Q10. (, )? 黍2" $<I= >4= #' <<.#M +u=.4 G >4 @D>= > =0 #y#y$#= #y#y)=G L=- 749(= >4" K= K # =. I)lK 8 > = 2" $<I= >4= #' 4 0P= ( =0#y#y4 1# #A>E##H<T > =2D. 749( >4 ,) #HM Dl8 >$} # H$ 기존 정비사례 중 서비스 내용의 유사성이 높은 서비스가 있습니까Q11. ? 黍$> >4=L# >470.0 B#dK<T =70K 749(<T )K >470." " =7E > ) #A=4 =70 749( >470." > ) # =. I)l L >;>4 #y#y)=G 9h10h(<@= 749( >4=L 2 ?= 70.AAB#d 활용데이터가 기상정보부동산거래정보버스도착시간 등과 같이 지속적 또는 실시간 생산되어 Q12. // 타 데이터와 연계융합 등 범용성이 높은 데이터에 속합니까·? 黍L=- #y#y)=G" $7E$MH )=G#H9 )=G#y">3x )=G4 *]74 ". >3x +u# "= 9h9`" ,) @D8 >=. 7a74*) )=G#2= >7E 7aL# 2>K )=G" <t#H=K +u 3 =-7= ( = )=G<T z 8 K) #A=4 2" ?3y=70 749( )7E=. >$}> # H$z #y#y)=G 7a74 2 "2= 1->=. >3x9`9(G= #D K) 70<I= D @H= "))K' 70=-> J<=7 L)7E= 1->=. #y#y)=G0 L=-K 4 "> 749(= "2>#y= @D< K<p< Kz 해당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 활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Q13. ? 黍K)} $#<T7 >#y"2K #y#y)=G0 L=-K 2"= 1,2> ;749(<T )K L=-4 <L=-"8 {( L=-7# +u= #d.K70 7/8 서비스를 정비폐지하더라도 꼭 필요한 기능은 해당기관의 다른 서비스로 이전하거나 통합이 Q14. () 가능 합니까? 黍% K= K $))= GD 749( =# ,) H9K "))7 <p4 ) 749( $))# K)} $#= GD 749(= >#y1-> +u= #d.K " ? K>=. I)l K= K $))= GD 749( => ,) H9K= "))=} 749( +uK)h#d I)lK #A=4 749(0 JT@DK#d <8.=8 #A=4 ?3y*) $))= >"K#d K= K $))0P =@DK) 2L)=. # H$ 黍$> ==-> = 4 J<= C8 LK 8 > *H. "=X >*H= $"=7E 749( JT@D ;'8 ,) I=> $))= b >@D *= D-4 N ;'8 66' >> >4 7##00 <I10h(<@ (5)웹사이트 분야 중점 검토사항 黍=}70=I< #D 9` =}70=I< C.M> 2 #. @DD= ?8K<p< K 黍=}70=I< 9d7 9` =}70=I< C.M> # H$ <p4 黍=}70=I< #D "7 9` 3 >4 #yH9"=+` ?8 <p4 z9- 9< 黍=} >$7 2 LL7 #. @DD ?8 1 9` <p4 黍2"749( 7>$?3y8 <t#H +u 2"749( L=- 9` ?8 70K )#2 =}70=I< 9d7 9` $#= =}70=I< C.M= @!"K@D ;*H.$> LJ =@D< H9JTK z ,) +.H$00 29a +u=. #D K) @D L= K= =} >$7 2 LL7 @DD ?8 <p4 # H$ >> >4 =}70=I< K @L#00 @DDL >;>4 #d9` >L # @DD1 >> >4 749( LL7 ?8@DD K#L =} EGD >$7 @DD >);=#d.> +u= >3x >$ 2 ==- J<= @!@H= =K #d9`#K$8>3xH99d4 #d9` z > L 3 >4 #yH9"=+` ?8 <p4 # H$9- 9< )2 =}70=I< #D "7 9` L >;>4 <T7 2Jp=XK) 3 >4 #yH9"=+`0 z b 9- 9< ?8K*H. =-<q70;= C17<T #. = #70K 2<<p4 L= 관련 요구사항 예시 < > 요구사항 분류 =GJ =9( 요구사항 고유번호 -26 요구사항 명칭 3 >4 #yH9"=+` ?89-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70=-> =GJ =9( 2 70=-> #AL\<T )K 7#H#L 9` 3 >4 #yH9"=+`0 z9- 9< ?8K<p< K 세부 내용 黍L >;>4 <T7 >#yK) 3 >4 #yH9"=+`0 ?8K4 #yH9"=+`<T7 LL=-K) 3 = '8<T7 3| 749(= I=7= 9- 9< 2<K +> = >=- 산출정보7#H7,) 70=-> =GJ =9( 7#H79- 9< 관련 요구사항 03.사전협의67 2"749(0 =}70=I<<T7 $|). >#yK) #A=4 2"749( L=-= H9K >> > )2749( 裂 >#y +u<T #K $`>> ><T +. 749( >);0 )4KD0 K) @D L=K= 참고사항 웹사이트 총량제 L >#y#y$#= )#2=- =}70=I< C.M= >K#dC.M> 3 = ;<T7 =}70=I<0 =8<H$. K) >*Hz 총량관리 예외 [ ] 3 .7E #D = K= K =}70=I< =X0P1 =7E 70=-= <7E*) =}70=I< L >$#+u= '84 <I1=- =}70=I< $# )J =}70=I< <#= )7E =}70=I< +u 웹사이트 운영비 절감 효과 L >;>4 3x*H> /P<T +/0" =}70=I<)} JM$d =8<4) 20P=T=. >70*<L#d =}70=I< JT$ $?= $`1," > = =}70=I<) JM$d =8<4= = 20P=T 8?=. >70* ' "= LJ =@D0 JT@DK<T +. C8 <9=T= =8<4 >"M,#0 "* 관련 법령 및 지침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호·(2023-27)「」 제조의웹사이트 관리142() L >$#+u= >)= 9d$` =}70=I< #D 9` 4 K= K =}70=I<= H9JTK #HM = 80AK> >4 7##00 <I10h(<@ 참고 2웹사이트 총량관리 관련 Q&A ❶웹사이트 총량준수의 의미는? 黍C.M#00) ==-/ '2= =70 =}70=I< H9JTK= H9K #2= #y#y>3x >$7= L)7EK#dz H9K#00. =8< M,=7= >#dK) ) 1->= > 99)L)h $" >> >4 3 >>>> >4 749(= M,=> #002 9`L . >> =}70=I<= 14 3HK "7= @D< K#d0h' $#3H C.M#00 =L #HM = > C8 80AD @H {( 黍L >$# 2 #y#y$# >3x9`9(G #D =8< @DD>>=>K<T +. "$$#= =8< {( ?= =}70=I<= C.M= @!"*@D ;*H. K<p< K)L)h C.M<<K8=8<<T K)}K@D ;) )2 =}70=I< 9d7= K= K #A=4$> C.M#00 )7E ? ==-/= >>K"' 4 K= K =}70=I<0 JT$H9KK#y#y$# =}70=I< #D =8< "=+`4 .=}70=I< C.M> 2 H9K2;B#d zz ❷총량예외 기준 중에서 법령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의 의미는‘’? 黍3 .<T $"K K8=8< =}70=I<0 0TK) # =.#. 3 .<T K)} =}70=I< #D =8<<T )K z $"" 1 LK #A=4<T K)}K)L)h <9`3 >>;>#009`9(G #D =8<#. >3x0 ? K>=. #00K#d =0 = ==-> <T# z >#yK$ =K#009`9(G= #D =8<K<p< K)h z 3 .<T #C8>= =}70=I< $"<J= <I1$"0P > ) #A=4K)} <I1C 000 =K 3H*H= =}70=I<" 2+`9` K= K # = ;)L2D. C.M<<<T K)}K@D ;99)L)h <9`=G' LJ =@D<T #y"+u= JL= $?70=I<$#)J +u<T #y" ")) ❸내부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도 총량관리 대상인지? 黍=}70=I< "7 1->= #00> =-'84 <I1C 00<T > )hK).*H =G' 7E<T7 (#' >8 K 8 > #d#y"* >3x<T >$K ==-"))K)h0 )2 70=I<. #00" K= K)L)h #00> '84 <I1=-= I=><I1 C 000 =K >K* 70=-> 0P >$K 749(0 ==-K 8 > #d )#2= ==-= <J) 70=I<0 =2|K '84 @E=T +u 3H*H 9==* ==-> (#' M =T"> K .$|=K 8 > )h0 )270=I<<T K)} ❹총량예외 사유 중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의 의미는‘’? 黍C7E= *H0== <#<T =DK #A=4<T K)}K)L)h +.7 +u #'8 *H0== ==-K) =}70=I<) *] 70=<T K)}<J=KS OV SV OV 03.사전협의69 모바일 분야(6) 중점 검토사항 黍L=-= >>K ;<T H> *) <74'140 2@DK$ =K 1,2> ; "2= GD)}7 # H$ 黍1,2> 749( #D 9` 1,2> >> >4 749( #00 @DDL >;>4 <$` >L?8 1 9` <p4 黍2"749( 7>$?3y8 <t#H +u 2"749( L=- 9` ?8 70K 1,2> ; "2= K= 7 # H$ )#2 1,2> ; "2@DD >> >K<T +. 1,2> ; "2 K= 7 2=L =}= ;)P 1,2> ;=. "2K< K) K= 7 # H$ 1,2> ; "2$))>8 $2=. "240 74>K#d =70 1,2> ; "2 70<I# 4#K>K@D # H$ =70 ; # 7M>3x> =T#009`9(G>3xL? KLL G(=P+` # 7M<T7 # 7M* #4# ? 749( >)pB' -61 " >3x L= 1,2> ; >0"2$> 1,2> ; ,) =70 1,2> ;= 7#D> #4#" JT$ )7E> #A=4 1,2> ; "2 >0#d K= #y#y;)#2 1,2> ;7#D> #4#L >;>4 LJ =@D >B> /P B#d> /P " " 1,2> >> >4 749( #00 @DDL >;>4 <$` >L?8 <p4 L= 관련 법령 및 지침 <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호제조서비스방식(214)18()「」 L >$#+u= >)= 1,2> )2749(0 #D B=8<K#d> K #A=4 2=L =}=. #D K<p< K0>> >4 =}70=I< K @L#00 @DD<T +. =} J?= ?8K#d LL7= L3xK< K)h)h0P749( I=7 +u=. =K 2=L =}=. #D K$ <8.=8 #A=4<T) 1,2> =}1,2> ; ,) K=400+` ; LG`. "2K 8 > )h L >$#+u= >)= 1,2> )2749(0 1,2> ; ,) K=400+` ;=. "2K +<T) )h= " L= 749( I=7 +u= #d.KL+u 1,2> $$= I=> $))= 70=-K) #A=4 717 1,2> $$ '8 ?= >3x ;LL +u )=G 3xL $))= >#yK) #A=4 =} 4.=4><T7 @D=TK@D ;) $))= >#yK) #A=4 L >$#+u= >)= 1,2> ;=. "2= 4 "KK)h#d I)l*) #A=4 L >$#+u= >)= 1,2> )2749(0 1,2> ; ,) K=400+` ;=. #D B=8< K#d> K +<T) >);= B#d.> +u= >3x >$ 2 ==- J<= @!@H= =K #d9` +u= B#dK " 3xJ<>=. 749(0 L=-K 8 > *H. K= K >D0 DlK<p< K)h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70' >> >4 7##00 <I10h(<@ 2"749(0 =}70=I<<T7 $|). >#yK) #A=4 2"749( L=-= H9K >> > )2749( 裂 >#y +u<T #K $`>> ><T +. 749( >);0 )4KD0 K) @D L=K= 참고사항모바일 분야 유사중복 검토 절차(·) ①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목록 확인 > /P =D L >;>4 LJ =@D">B> /P"B#d> /P ②정보자원관리시스템내 (IRM) 서비스전달채널 등록정보를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 ③유사 공공앱이 검색될 경우해당 앱을 , 구축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안요청서 등을 ()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03.사전협의71 디지털서비스 개방(7) 법적 근거 및 기준痢黍#y#y$#= >> > )2749(=K +@DG749(. K0 #y#y; ,) =} 6T0P ;)L. #2<T# D8J<00K 2"; ,) =}= H9K7*H ==-K 8 > *H. +@DG749( "2 D @Hz #. $" >> >4 3 >> 2 9`L . >2"749( L=-= H9K >> > )2749( >#y +u<T #K $`>L ;4 #d9` >L 黍#. #d9`<T +.?;L >$#+u= +@DG749(0 >#yK) >3x9`9(G= #D <>="' =8<?= #A=4 K)} 749(= "2= #d.K<p< K0"2= D @HK.) #A=4 )h=# "= 70K<T )K L ;4 < 70> L=K<p< K "2K.) +@DG749(= '8=-"2 9`$<t#H 29a +u ?;L >$#+u=. ?;L >$#)H9. 8 8 $## #1C00 8 8 $#= JpKK)h2 $| 8 8 $#@D2> D)lC8< >> >4 3 >>>L<T +/ #y#y$#= 0TK 黍;=<.p"2?="' "2<>= 749() L ;4 <T7 #D =8<?= +@DG749(K./J= z H9K >#y*#d <t#H*<8< K "2*) +@DG749( "2 1-.= C8#H>=. #00K#dJ<00K # 7M 2 M,=> >#y= =K )l>L* B'= +@DG749(K./J<T 1 70 +u.K#d #00K<p< K%4- +@DG749(K./J >8 ?8 <4 0a [[[ STIRWIVZMGI KS OV ,K"29` J?L* 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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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d =>K >3x9`9(G 03.사전협의7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호시행(2023-23, 2023.4.12.) 제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4() L >$#+u= >)= 9d$`. >3x9`9(G= #D K"' =8< B#00K) >3x9`9(G= #C8K +) 3x;7;>7L>)7 2 4=-M,=7 +u= ? K>=. #d.K$#+u= >)= F.=4+`ExKlI749(0 ==-K) #A=4<T) #">3x=T>)= 80AK #" >3x3x; $3|@DD= ?8K< K)h L >$#+u= >)= F.=4+`ExKlI749(0 ==-K) #A=4<T) #K$8>3xH99d4 >) #= #d9`K) F.=4+`ExKlI749( >3x3xL<T #K $?>><T +. =@!=K 3x;=@!=. K)h* F.=4+`ExKlI749(0 =47 #d.K< K)h L >$#+u= >)= >K<T*H 4 #K#d 3x;=@!*@D ;= F.=4+`ExKlI749(0 ==- K#d> K) #A=4<T) #">3x=T>)# 70><T L=0 "CT ==-K 8 > )h 78' >> >4 7##00 <I10h(<@ 분야(9) DB 중점 검토사항 黍)=G K @L>#d0 =K #00L*]= #D 2 =8< )l#H<T7 =TLN =/l<8@L 8 > *H. K @L#00 " <<q J?#>"#00C8#H<T )K = #70K= 70<I#HM <T 2<*<L) @D L= #y#y$#= )=G3$=9( J?L @DDL >;>4 #d9`2 #y#y)=G3$=9( J?L #00 0h(<@<T +. )=G K @L#000 =K = #70K= >9`K<) @D ># >3xL70>K# 2<*<L) @D ># 4 < 74 ># '8=-= B#d> /P )=G K @L4 < = #70K > 723 2 74 ># '8=-B>(& T 관련 법령 및 지침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y#y$#= )=G3$=9( J?L @DDL >;>4 #d9` >L #y#y)=G3$=9( J?L #00 0h(<@ #y#y)=G #00@DDL >;>4 #d9` >L #y#y)=G >#y#00 9h1 0h(<@z #y#y)=G K @L#00 0h(<@ : 03.사전협의79 요구사항 상세화 분야(10) 중점 검토사항 黍8 KI<=l<870 7K#d= #70K= 7E7K# > 7K<) @D L= 8 KI<=l<870 7J0 B>K 7K<) @D # H$ =L3H >;= C17 = #70K 4 /K1-= > 7K<) @D # H$ 관련 법령 및 지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제조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 범위(’23.10.19. ) 44()「」 #"$#+u= >)= 8 KI<=l<870<I= $M K#d <74= J<7K) #A=4 #K$8>3xH99d4 >)#= L >;>4 >)## L=K)= 8 KI<=l<870<I= 2?K) #A=4 8 KI<=l<870 " #K 8 > *H. #K$8>3xH99d4 >)#= L >;>4 >)## L=K 7 B#y"K<p< K)h #"$#+u= >)= >K<T +. 7E7K = #70K= > 7K$ =K1$# +u= L=-K"' 3H*H. 4 7 ,) 7#H70<I= 4 00K )h 8 KI<=l<8703xH99d4 #d9` >L 8 KI<=l<870=- "=+`#$>H94 z #y#y70;= C17 > 7= =K = #70K 7E7L 9h1 "=+`#$>H94 7; > /P =D 743x? K9`9(G 7; [[[ W[MX SV OV 80' >> >4 7##00 <I10h(<@ 참고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가이드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요구사항 분류$))7))=GJ =9(G9(I< +u K)} K1-= 7GaK 7 K8 요구사항 고유번호= #70K 4 /< >.3 L >K <9`$))= #70K K8 7*6 요구사항 명칭70<I1-> )p7= =K 1 D= 74 LK 7 K8 정의= #70K 71 2?> 8?> " 1,* =KK 8 > ) 8?K8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 #70K= $))>8. *HD K 8 > ) 8?=. > 7K#d 4$)) = #70K= 74D 1= >>. 7E7LK 7 K)} 9` 요구사항 출처$))*HD '8=-<T )K D C 0 J9` >;= C17<T) 1 9`K@D ;= #. #= #y#y70 <q.M"L#> 7; W[MX SV OV $8 @D=T >3xH99d74<I@HM=T 2?$8@D=T7G 7; ■소프트웨어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항목 요구사항분류 소프트웨어 사업 유형 신규 개발 재개발유지관리컨설팅공사 기능$)) = #70K K8> 7 비기능 7)) = #70K K8> 77Ga > 7 9`9(G >)4#7 = #70K K8> 7K8> 7 =GJ =9( = #70K K8> 7 )=G = #70K K8> 7 G9(I< = #70K K8> 7 3x; = #70K K8> 7K8> 7K8> 7 K @L = #70K K8> 7K8> 7K8> 7 >< 70K K8> 7K8> 7K8> 7K8> 7 K.>I< #00 = #70K K8> 7K8> 7K8> 7K8> 7 K.>I< @D=T = #70K K8> 7K8> 7K8> 7K8> 7 기타 =@D#00 8L = #70K K8> 7 =@D#00 =. = #70K ! 7Ga > 7 El7I = #70K " K8> 7 #y70 = #70K # K8> 7 = '8=-= K8 K1-= H$). >;= C170 > 7K*K)} 70<I=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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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74>7C,4 <p4 L= >;= C17<T #<I9p===TM ==T= =0 71 49a3HL <p4 L= 관련 법령 및 지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23.10.19. ) 「」」 제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45() #"$#+u= >)= 8 KI<=l<870<I= D @HK) #A=4 #K$8>3xH99d4 >)#= L >; >4 >)## L=K> 70<I$"= 74>K <p< K0$| '8=-= #H< <T 2<K<p< K)h 8 KI<=l<8703xH99d4 #d9` >L 8 KI<=l<8 "270<I= >> 70<I$" 74> "=+`#$>H94 82' >> >4 7##00 <I10h(<@ 참고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1.공통사항 1)대상사업 黍8 KI<=l<8703x>.9#HM 80A<I1>07#H+u=8<=@D#00K+`=l<8 -74 &64 z ,) 7E=- 8 KI<=l<8 *H> Eh9(G0L=@Y= JpKK)h+u 9`9(G=8<L#A#D 70<K)h 2)기능점수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FP) 黍$))>8$2 >> "2$" 74>J) )h=# "= 23 <T +. > 7K)h *4 8 KI<=l<870= 8 KI<=l<870 "=+`0 ?=-K)h = 7a747 74>= 8 KI<=l<8#yK27 2 #. <t#1LP +u<T7 >9`K) $?= L=-KK)h = C H> $"= 1 9`* #H749a70<I$`1,= 7a747<T +. 74>K)h >> "2 =. 8) <t#> /P=7070 /P 2 >1" #AL\D +u= B#dKK)h >C8 "2$"= 1 9`* #H749a= C H> $">> "2 =. 8<T +. 74>K)h 기능점수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FP) > 항목계산식결과 소프트웨어사업 규모① 8 KI<=l<870 "=+` ?=-*4 인 생산성1② 사업규모(FP)인 생산성1(FP/MM) 2|0P =7E 2|0P b =7E 2|0P b =7E 인 총 투입기간1③ = C H> $" 70<I$`1, = 7a7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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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70<I$"= #4>K)h 4.사전협의 결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적정사업기간 재산정할 필요 없음 5.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사전협의 신청 후 적정사업기간 산정 가능, 黍)h0P>>70<I$" 74>= K= K)h) 70>L= # H$#4#" H93x* # =0=0 2<K>70<I$"= 74>K MH 70<I= 2?K<p< K 84' >> >4 7##00 <I10h(<@ 기타 분야(12) 중점 검토사항 黍<74 M,=7= #d.KL= #. >3x 2 >3x> =T #. >3x0 >3x> =T#009`9(G<T +u.#00K) -61 z @D <p4 +u L= <74 M,=7= #d.K# = "))K*H. $))= #LK) @D # H$ >0"J<>0#D $> 9`9(G= $))L=-*H ># +u= H9K $> 9`9(G<T7 L=-*H" z '2= 4 K= K $))= 9d$` 9`9(G<T JpK*@D ;*H. #LK) @D # H$ 70>L=9`9(G<T 70>L= 9dC1 '8<q +u. <p4 >3x> =T#009`9(G<T +u.* >3x> =T -61 >3x LL L <p4 # H$ 관련 법령 및 지침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호(2024-9)「」 > /P =D L ;4 LJ =@D >B> /P 3 .>3x ML.<$`#d9` " " " zz 03.사전협의85 4.사전협의 검토 결과 4.1검토결과 유형 @DD >> L=$#= # H$0 =K K= 9` #. $#<T 70<I71 > /P >D +u= = #K 8 > =0 9dC1$#= I=3HK 70=" <J) K =.pK = #<T L>K<p< K L=$#= =70?3y<t#HH9K +u 4 <3H 70K= # H$K MH;. = "@D =L=. #4 K 7K$#+u ,) @D2> D)lC8+u<T7 "2K<"' "2K <>= >3x9`9(G# ?3y7= <J) #A=4 GD ?;L >$#+u ,) @D2> D)lC8+u= L >>3x9`9(G# ?3y7= > =' $8> >< 70K +u=. 8 KI<=l<8= #y*]L=-= 4 "K"' #y*]L=-<T +/ <74>" M,#0 $)K 8 <J) #A=4 K)} ?;L >$#+u ,) @D2> D)lC8+u= I=87= 2<*<8< K) #A=4 $GD 70<I= D @HK$<T 4 >>K )h/ 70=" 2#0*@D ;= #A=4 보완추진 ?;L >$#+u ,) @D2> D)lC8+u= #. >3x9`9(G= "2K <>=@D0P "2 ,) L74 = <DK 8 <J"' "2 ,) L74 </P$@D) 7E)}K 9`>= 8 = *#d ?;L >$#+u ,) @D2> D)lC8+u= "3H 9`9(G "2= $$7= =>*) #A=4 GD ?;L >$#+u ,) @D2> D)lC8+u<T7 "2K EGD ,) )=G3$=9(= #y*]L=-= "))K" M,#" $)*) #A=4 GD L >>3x9`9(G#= <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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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q= 70>L=9`9(G<T +u. 사전협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결과예시< () > 검토항목검토의견반영여부사 유 중복연계· > 4 C8#H#00 $))"2#. ( 741 8741 =.#009`9(G +u= #D 70. B#d 반영 $))= #70K<T 7a74> 3H 7*6 *7 >K 3H#y$C 3H ># D > $)) D " +u. 2 GD=.#009`9(G 70. B#d 1 9` 중복연계·L >;>4 +@DG=TI9( <t#H # H$미반영 +@DG=TI9( L ;4 )x)}> < L=K #4# 3| 70<I<T= >=-= >KK@D ;= # =. I)lK)x)}> < L='8=- @!4 C,4 DB GD 9`9(G<T7 >L*) 7G;744 <pC1< #"> /P =## H9K 9a>0/P J?L > /P #D 9` #y#y$#= )=G 3$=9( J?L @DD= ?8K$ 2. 반영 $))= #70K<T *] @DD ?8 = (%6 70K= 2< 기타 $> 7G;744 <pC1< "3H > ) =8< 9`9(G= >B<T +. JT$#D </PMH >3x> =T#009`9(G#. -61 >3x8> #00 9aK =< K ;>C H9K9aK ;>>3x 0a>#y 9aK >3x L=- 70B<T +. JT$<> 703x> =T#009`9(G>3x -61 8> <> H9K9aK ;>>3x0a <t#H) D MH 70> L=$#= 9dC1$#<T =L 9hG` ># #HM H93x 70<I)x)}> ) 70<I= ? /P* + @DC8<J= 70<I= #4# 2 # H$=#0 2<#HM <T )K =L #4#0 70>L=9`9(G<T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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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74>70 C,4 K<) "# < K)}<J= 03.사전협의99 붙임 1유사중복연계통합 자체검토 결과 · ■검토결과 요약 =#y@D)) 2=TC 00 H9K K./J #D 9` 8 4> KKC 00 #. 4 <<T )K #247<= <t#H # H$ ■기관 내외 정보시스템· )7E9`9(G1 =#y@D)) $2 8 4> 2=TC 00 H9K K./J 키워드검색출처 검토내용 시스템명기관명()유사중복 사유조정정비 방안, / B3 -61 #247 L >;>4 =#y@D)) 2=TC 00 H9K K./J #D 9` 8 4> KKC 00 #. 4 <<T )K #247<= <t#H # H$ 8 4> 2=T -61 2=T# 9`I #y>". ==TM *] $#= 2=T 70. 1,= 0(. =70?3y K)}<J= ■기관 내외 정보화 사업 ·C$ ' # 7M )7E9`9(G1 =#y@D)) $2 8 4> 2=TC 00 H9K K./J 키워드검색출처 검토내용 기관명사업명사업목적 및 내용유사중복 사유조정정비 방안, / 8 4> 2=T >)pC1 # 7M#4# <J= 8 4> 2=T JpG)% 9`9(G # 7M#4# <J= 100' >> >4 7##00 <I10h(<@ 붙임 2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자체검토결과 ■검토결과 요약 정보시스템명정보시스템 등급*통폐합 계획 수립 여부** 계획 미수립 시, 미수립 사유 *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예상 등급 작성 및 아래 신규 정보시스템 예상 등급 산출내역작성, ‘’ *통폐합 계획 수립 시 아래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작성* ‘’ ■신규 정보시스템 예상 등급 산출내역 업무영향도 점(40) >8 74>$" 사용자수 점(50) >8 74>$" 서비스파급도 점(10) >8 74>$" 예상등급 >8 74>$"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 기준 정보시스템 >3x9`9(G1 749()7E)#2>4 '8)#2>4 '8 ? Ga z 9d$`<p4 ? Ga 3 < 기준 정보시스템 예상 등급 산정* <I1<L)*H > >8 74>$" 70=-> 8 > >8 74>$" 749(I$*H > >8 74>$" <74+u$ C> +u$ <7E+u$ H9JTK 9`$ ' ='8 작성 요령* 기관 대표 시스템은 업무영향도 산정근거에 대표시스템으로 작성 후 현재 등급 작성 - “” - 예상 등급 산정 지표 각 항목은 통폐합 대상 시스템들의 등급에 활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 03.사전협의101 6.2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70<I1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검토의견추정 사업기간 $))>8$2 *4 70> "2$" 74>J7; "=X 70<I$C> /P 70<I#HM 7<749dC17 >;= C17 "=X =7070 /P "=X $GD I==70K "=X 종합 의견 ? K=#0 >> 70<I$" "=X 8 KI<=l<8702$?>>>K<T +/ 8 KI<=l<8 "270<I= >> 70<I$"= =< "= 74>K)L)h ' =X > = =T 71 = =T 71 = =T 71 = =T 71 = =T 71 = =T 71 ==T>) 71 발주기관의 장$DK 8 KI<=l<870K 8 > = 03.사전협의103 참고데이터 품질분야 요구사항 작성방법 및 세부 점검 내용 ■진단기준:> 3xL70 @H)l= B#d 裂說 (1)컨설팅등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ISP, ISMP ) : 진단영역진단항목모든 사업 금액 )=G J? )=G J?L 2 7E=J? ?8 9 )=G J? #009 )=G #> )=G #> 7#H9 )=G #> # @! )=G #> #009 )=G ")=G " # @! )=G #00C8#H )=G K @L#00 C8#H )=G "2 2 0GD)=G #00 C8#H 9 0GD)=G #00 (2)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해당 업무에 대해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진단영역진단항목 사업금액 억 미만1 억 이상 1 억 미만10 억 이상10 )=G J? )=G J?L 2 7E=J? ?8 999 )=G J? #0099 )=G #> )=G #> 7#H999 )=G #> # @!999 )=G #> #0099 )=G ")=G " # @!999 )=G #00C8#H )=G K @L#00 C8#H9 )=G "2 2 0GD)=G #00 C8#H 9 0GD)=G #00 9 0GD)=G #00 9 0GD)=G #00 104' >> >4 7##00 <I10h(<@ (3)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기존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고도화기능 추가 등를 하는 사업: () 진단영역진단항목 사업금액 억 미만1 억 이상 1 억 미만10 억 이상10 )=G J? )=G J?L 2 7E=J? ?8 999 )=G J? #0099 )=G #> )=G #> 7#H999 )=G #> # @!999 )=G #> #0099 )=G " )=G " # @!999 =# )=G " # @! )=G #00C8#H )=G K @L#00 C8#H9 )=G "2 2 0GD)=G #00 C8#H 9 0GD)=G #00 9 0GD)=G #00 9 0GD)=G #00 (4)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 진단영역진단항목 사업금액 억 미만1억 이상10 )=G J?)=G J? #0099 )=G #>)=G #> #0099 )=G ")=G " # @!99 )=G #00C8#H )=G K @L#00 C8#H9 )=G "2 2 0GD)=G #00 C8#H 9 0GD)=G #00 9 0GD)=G #00 (5)구축 사업 공간정보 실측종이기록물 전자화 등을 수행 후 에 데이터를 추가갱신하는 사업DB: , DB· 진단영역진단항목모든 사업금액 )=G J?)=G J?L 2 7E=J? ?89 )=G ")=G " # @!9 )=G #00C8#H)=G "2 2 0GD)=G #00 C8#H 9 0GD)=G #00 03.사전협의105 ■세부점검 내용 (1)데이터 표준 진단항목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1.1 진단기준 )=G J? E+`=-<8)l<8*H0= +u )=G J?L 70K 2< <p4 #yH9J? 2 $#J? >=-?8 <p4 z 기준설명 黍7E= J?= ?8K=. JpK*<8< K #yH9J?#y#y$#= )=G3$=9( J?L @DD#yH9J?=-<8)l<8*H0=# zz $#J?$#J?=-<8)l<8*H0=E+`,) #. 74<I4 < J?= ?8K9` 관련규정 黍#y#y)=G #00@DD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DD )=G J? 80A>=- 2 ># -: z 黍L >$# 2 #y#y$# >3x9`9(G= #D =8< @DDz 黍#y#y)=G K @L#00 0h(<@ )=G K @L#00 #HM )l#H K @L#00 진단항목데이터 표준 관리1.2 진단기준 )=G J? #002; 2< <p4 )=G J? 3D#A=. #002; 2< <p4 기준설명 黍80A* )=G3$=9( J?J?= 3D#A=. +u= J?#00<T )K = #70K# (& 74D 1= = #70K<T 1 9`>=. JpK*<8< K )=G3$=9( J?=-<8)l<8*H0=E+`<T )K #002;3D#A=. JpK<T )K = #70K= >9`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K @L#00 =K. 106' >> >4 7##00 <I10h(<@ (2)데이터 구조 진단항목데이터 구조 설계2.1 진단기준 )=G #> 7#H1,)0E9` ?8K< K $? 2 $`D#d.70K +u 2< <p4 )=G #>(001007#H0 =K ?><<q"'1,)(001,) #. 70K 2< <p4 z 기준설명 黍)=G #> 7#H ,) "7<T )K = #70K 2 K)} 74D 1= 1 9`>=. JpK*<8< K )=G #> 7#H $?# 7#H $?<T +. )=G #> 7#H" =/l<8@D*H. = #70K= >9` ?><<q"'(00100 )=G 1,) 7#H<T )K = #70K= >9`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D )l#H K @L#00 진단항목데이터 구조 검증2.2 진단기준 <I1 = #70K= 1,) 2<# )=G #> >$`L 8L 2 # @! #HM 2< <p4 )=G 1,)0E #> 2 #> >>7 # @! +u<T )K L*] 70K 2< <p4 기준설명 黍7#H* )=G #>(00100<T )K 1,)= >>7 # @! ,) "7<T )K = #70K 2 K)} 74D 1= 1 9`*<8< K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00)=G 1,)= <I1$`D= #70K= 1,* JpKK) @D <>7 # @! &6 )=G ?3y# )=G 4 >D 2@D0 =K 1,) >$`L D-> <p4 # @! 물리데이터모델 검증[]說 ==- $)) 1-.# 100)=G 1,) " >K7 # @! )=G ?3y 7#H >>7 # @! ?3y G=4 1-.?3y Ep. 1-.= ==-K ?3y 7#H= K= 7 # H$ ?3y )=G >K7 =@D 2;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K @L#00 =K. 진단항목데이터 구조 관리2.3 진단기준 )=G #> #002; 2< <p4 )=G #> 3D#A=. #002; 2< <p4 기준설명 黍)=G #>(00100#000 =K ? K>= 2; >9`< 3D#A= D >K 8 > ) 3D#A =.#00 2;<T )K = #70K 2 K)} 74D 1= 1 9`>=. JpK*<8< K )=G #> #002;3D#A=. JpK<T )K = #70K= >9` = L7E# 100 )=G 1,)= L7E= >DK#d > = ?$>=. ># K*H. (& = #70K<T @D9`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8<)l#H K @L#00 03.사전협의107 (3)데이터 값 진단항목데이터 값 검증3.1 진단기준 )=G<t#H)=G JpK" # @! #HM 2< <p4 )=G " # @! 8L 2 # @! #4#<T +/ "7L*] 2< <p4 기준설명 黍<I1$`D<T >KK )=G" >>0**H. LL4 7 2 )=G K @L @H)l= H9K 1>>= I;K#d </ )=G "72;# #. 74D 1= = #70K<T 1 9`>=. JpKK<p< K )=G " # @!= =K 3 =$? +u<T )K = #70K >9` </)=G "7<T )K = #70K >9`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8<)l#H K @L#00 진단항목이관 데이터 값 검증3.2 진단기준 )=G =# #HM >> 2 8L 23 . +u2< <p4 =# )=G " # @! 8L 2 # @! #4#<T +/ "7L*] 2< <p4 기준설명 黍$> 9`9(G ,) GD9`9(G<T7 =#*) )=G= =# 2;># =# ,) >@H> =## =# )=G " # @!<T )K = #70K# #. 74D 1= JpKK<p< K )=G =# 2 =# MH # @!<T )K $?3 =2; +u= = #70K<T @D9` 관련근거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8<)l#H K @L#00 108' >> >4 7##00 <I10h(<@ (4)데이터 관리체계 진단항목데이터 품질관리 체계4.1 진단기준 )=G K @L#000 =K >B>B>@E)x)}> #. 70K 2< <p4 )=G K @L#000 =K K874D 1 +u #. 70K 2< <p4 기준설명 黍)=G K @L#00 23 . 2 C8#H 80A<T )K = #70K 2 K)} 74D 1= JpK*<8< K )=G J?#><t#H" +u )=G K9p= 8 #000 =K >B>B>@E$? +u= >=K9` 관련규정 黍#y#y)=G #00@DD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HM )l#H K @L#00 진단항목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4.2 진단기준 "2 <> )=G 1-. +u $#= #y#y)=G "2#HM # 3| 70<I= <t#7 #.70K 2< <p4 #y#y)=G3$=9(= 0GD)=G +u.#00 2 LL L #.70K 2< <p4 기준설명 黍3| 70<I= H9K #D *) >3x9`9(G= )=G" "2* 8 > *H. = #70K# 74D 1= JpK*<8< K #y#y)=G JpG +u= H9K I>+u= LG`. "2* 8 > *H. = #70K<T >9` %4- 黍#D *) >3x9`9(G= 0GD)=G" #00LL L * 8 > *H. = #70K# 74D 1= z JpK*<8< K $# 0GD)=G#009`9(G ,) 17 +u= LG`. #00 2 LL L* 8 > *H. = #70K<T >9`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00@DD 黍#y#y)=G K @L#00 0h(<@ )=G K @L#00 )=G K @L#00 >B>@E z #HM )l#H K @L#00 03.사전협의109 ■정보화사업데이터 품질분야 요구사항 작성 예시 70<I$;3H K8 @H)lK1-= L= MH K)l= K)}*) = #70K= 70<I#HM >;= C17<T 2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J? LL4 7 2 "72; >9` 세부 내용 黍#yH9J? 2 2?$#= $#J?= ?8K 9`9(G= J?70> (& #'8< 74<IJ?)=G J? 70. +u J? LL= @H)l 2 4 7K9`K<p< K #y#y$#= )=G3$=9( J?L @DDL >;>4 #d9`#y#y)=G #yH9J?=-<8#yH9J ?)l<8#yH9J?*H0= 산출정보LL 4 771-J9`9(G )=G J?L 2; 관련 요구사항(%6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J?#00 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J? #00C8#H LL 4 7 2 #002; >9` 세부 내용 黍2?$# 2 9`9(G= )=G J?#003D#A=. #00 JpK (& C8#H0GD)=G #009`9(G L=-17L +u<T )K LL4 7= 8L K#d 1-J9`9(G= J?#003D#A=. #00 JpK2;= >9`K<p< K (& 산출정보)=G J?#00 LL 4 771-J9`9(G )=G J?L 2; 관련 요구사항(%6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 7#H 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 LL4 7 2 =TD >9` 세부 내용 黍1-J9`9(G= I=7= #d.K 7#H 9` #d. K<K =TD $?$`D +u= >9`K<p< K $> 9`9(G= <J) #A=4 K)l= = #70K 7a.9 ")) 黍)=G3$=9( #>#> 7#H $?# )=G ?><<q"'(00100 1,)<T zz )K LL 4 7= 9h9`K#d "7 2L)# 1-J 1,)= >9`K<p< K 산출정보)=G #>LL 4 77)=G #> 7#H 2; 관련 요구사항(%6 (%6 110' >> >4 7##00 <I10h(<@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 # @! 2 "7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 # @! LL4 7"72; >9` 세부 내용 $> 9`9(G= <J) #A=4 K)l= = #70K 7a.9 ")) 黍9`9(G= )=G #> 1>. =K 23y>=. 27aK) 1><T )K9`K<p< K 산출정보)=G #> # @! LL 4 77)=G #> "7 2; 관련 요구사항(%6 (%6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 #00 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 #00C8#H LL 4 7 2 #002; >9` 세부 내용 黍2?$# 2 9`9(G= )=G #>#003D#A=. #00 JpK (& C8#H0GD)=G #009`9(G L=-17L +u<T )K LL4 7= 8L K#d 1-J9`9(G= #>#003D#A=. #00 JpK2;= >9`K<p< K (& 산출정보)=G #> #00LL 4 77#> #002; 관련 요구사항(%6 (%6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 # @! 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 # @! LL4 7"72; >9` 세부 내용 $> 9`9(G= <J) #A=4 K)l= = #70K 7a.9 ")) 黍)=G= " @H)l '8<q# 23y>=. 27aK) )=G </<T )K9`K<p< K 산출정보)=G "# @! LL 4 77)=G " K @L "72; 관련 요구사항 03.사전협의111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 )=G " # @! 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1-J 9`9(G=. )=G =# 세부 내용 =# )=G" <J) #A=4 K)l= = #70K 7a.9 ")) 黍)=G =# 2; >9` >3x9`9(G= )=G I=7= #d.KB9`$ L#A87=# 29a +u= >9`K<p< K =# =478= E+` )=G =# MH I<. >17 )=G =# +u =# 29a ># =# ,) >@H> =# +u =# K @L L3x0 =K 2;=# )=G 4 77)=G 0hK >=7 +%4 =# K.$|., +u= >9`K<p< K )=G >4 2 =# > 23x +u<T )K >3x3xL L3x2;= >9`K<p< K 黍=# )=G >>2; >9` $>9`9(G= </ )=G >>2;= >9`K<p< K >>2; 8> <I)=G 0hK= H9K $`D >=-K.$|. 2 +u =# MH K= 9`</ )=G >>2;= >9`K<p< K >>2; "3H 8> <I8>71>>07a7 +u xx G=4 0hK>=7 > 7 9` =# )7E 2 >> C 002;= JpKK) $`D= >=K<p< K 黍=# )=G " # @! 2; >9` 0hK >=7= 0hK $`D<T 0b# =#*<L) @D # @!K<p< K $>9`9(G= "# 1-J9`9(G= "<T )K >K7= # @!K<p< K <$>9`9(G= 00JpI<< 1-J9`9(G= 00JpI< #4# 4# )l#H3H =# )=G >K7 # @!= H9K)2;= >9`K<p< K 산출정보)=G =#>># @! 2;3x#d7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00C8#H LL4 7 2 1-J1,)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00C8#H LL4 7 2 1-J1,) >9` 세부 내용 黍2?$# 2 9`9(G= )=G #00C8#H LL 4 7= 8L K#d 1-J9`9(G= (& )=G #00 2;= >9`K<p< K J?)l<8=-<8E+`*H0=#>(00100"<t#H +u )=G K9p = 8 = zzz z @D8 >= #000 =K >B>@E>B +u 산출정보LL 4 771-J9`9(G )=GJ?#>"<t#H#00 2; 관련 요구사항 112' >> >4 7##00 <I10h(<@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2 2 0GD)=G #00C8#H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2 2 0GD)=G #00 세부 내용 黍2?$# 2 9`9(G= 0GD)=G #00 C8#H#009`9(G =8<17L +u<T (& )K LL4 7= 8L K#d 1-J9`9(G= 0GD)=G #002;= >9` (& K<p< K "2 ")) )=G" ;)P #A=4 K)l= = #70K 7a.9 ")) 黍1-J9`9(G )=G= "2 ")) <p4 3 = +u= 4 7K9`K#d"2 ")) )=G) #y#y)=GJpG<T +u.K<p< K 산출정보0GD)=G +u.#00 LL)=G "2 2 0GD)=G #00 2; {( 관련 요구사항 (2)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J? 80A 2 7E=J? ?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J? 80A 세부 내용 黍)=G J? 80A 2 7E=J? ?8 9`9(G #D <T K= K )=G J?)l<8=-<8*H0=E+`= >=K=K<p< K (& J? >= 9` #yH9J?#y#y$#= )=G3$=9( J?L @DDL >;>4 (& #d9`#yH9J?=-<8)l<8*H0=# 2?$#= zz $#J?$#J?=-<8)l<8*H0=E+`,) #'8< 74 *H. K<p< K 산출정보J?=-<8 >=7J?)l<8 >=7J?*H0= >=7J?E+` >=7 관련 요구사항(%6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J? #0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J? #002; 세부 내용 黍)=G J?#00 2; >9` 9`9(G #D $" *]; )=G J? #000 =K 2;3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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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 7E=J? ?8z #D 9` D ">=. K= K )=G J?)l<8=-<8*H0=E+`= (& >=K#d )=G3$=9( J?J?+u<T D "2<K<p< K (& J? >= 9` #yH9J?#y#y$#= )=G3$=9( J?L @DDL >;>4 (& #d9`#yH9J?=-<8)l<8*H0=# 2?$#= $#J?$#J?=-<8 zz z )l<8*H0=E+`,) #'8< 74 *H. K<p< K 산출정보J?=-<8 >=7J?)l<8 >=7J?*H0= >=7J?E+` >=7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 # @! 2; 세부 내용 黍)=G " @H)l #HM 80A )=G " # @! 3 =>C8 ,) >4 9`$23 = 70 .*) )=G) =T3| )=G< >K7 # @!= 8L K<p< K0#y#y)=G 3 >4 K @L@H)l $?2 <I1$`D<T +. " # @!= 8L K<p< K &6 #y#y)=G K @L#00 0h(<@ B#d )=G " # @! #4#<T +/ </)=G0 "7K#d</. =K <L)*H </=L3H >D 23 +u= #00K<p< K 산출정보)=G " @H)l #HM #4#)=G " "72; 관련 요구사항 03.사전협의123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0GD)=G #00C8#H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0GD)=G LL L 세부 내용 黍0GD)=G LL L #D *) 9`9(G= 0GD)=G J? #00 K1-= 2?$#= 0GD)=G (& #009`9(G# ?;0GD9`9(G<T +u. 2 LL L **H. @D=TK<p< K 2?$#<T7 =8< ?= 0GD)=G #009`9(G= <J) #A=4 17I> +u=. 0GD)=G K1-= > 7LL LKD K<p< K 산출정보0GD)=G LL L #4# 관련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25 126' >> >4 7##00 <I10h(<@ 1.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개요 1.1목적 >3x9`9(G =8< 7##00) >3x9`9(G= @D8 >=. =8<K "D" > ) @D I)lK$ =K >3x9`9(G =8< 7#D> 2 JM" #4#<T +. >4)7E= #4>K3x9`9(G =8< 7##00 9` 4=-D0= 7#D>@DJ< <I1D0= 7#D>@DJ. >3x9`9(G= 7#0 D>K#dJM"#4#<T +. >4)7E= 4 /K)h >4)7E=. 4 /* >3x9`9(G= "7JT$ +u >4#HM = 80AK#d =<T )K >D0 =L K=.9 >3x9`9(G= =8<7#0 >#dK 8 > )h 1.2대상 정보시스템 >3x9`9(G =8< 7#D>= )7E= 749( =8<= "9`* 9`>=.4 G '= #A#K >3x9`9(G=)h 1.3추진절차 >3x9`9(G =8< 7##00) <I17##HM #00H9JTK 2 7#D> #HM 80A7#D> 2 JM"JT$<<#00>4#HM 80A>4#HM =L #00= )l#H. =/l<8@H)h <I17##HM #00) >3x9`9(G =8<= H9K )p7K#d> K) 7#1-J0 80AK) L*]=)h H9JTK 2 7#D> #HM 80A=$#<T7 =8<K#d > ) >3x9`9(G ? +u$ >3x9`9(G<T b )K H9JTK #HM = 80AK#d7#D> )7E >3x9`9(G= 9a3HK) L*]=)h 7#D> 2 JM") 7#D> )7E=. L>* >3x9`9(G<T )K 4=- 2 <I1 D0= D>@DJ3H 7#0 D>K#d L >;>4 <T7) 7#D>= =K $#<T7 >#yK )=G< $| @!4> /P= >>7= # H$K8<T 2<K) L*]=)h JT$<<#00) 7#JM" #4# C> > 2|0P=. JT$)7E=' >> >4 7##00 @DD >> >K<T +. JT$<< )7E<T K)}K) >3x9`9(G= 9a3HK3x9`9(G= L>K) L*]=)h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27 >4#HM 80A= 7#JM" #4# C> > 2|0P +u=. >4=L= JT$,) "7=. 4 /* >3x9`9(G= )7E=. JT$ H9JTK$))#d*HL>0>0"2+u >429a= #4>K#d =L #HM = 80AK) L*]=)h >4#HM =L #00) >'*H 7#D>)7E#00 9` ' ='8 JT$K$. #4>*<8 D>><* >3x9`9(GH9JTK )7E #00 2 7#JM" #4# >4)7E=. 4 /* >3x9`9(G<T )K4#HM <T +. MH8 >D0 8L K#d $| #4#>429a 2 9`>0 @D8 >=. #00K) L*]=)h 1.4추진체계 L >;>4 ) >3x9`9(G =8< 7##00 C#$#=. 0h' 7##00= 1->)7E>B D @H>> +u= JpKK >> >4 7##00 9`L #HM = 80AK#d>3x9`9(G3H 7#JM" #4#<T +. "7JT$ +u >3x9`9(G= >4K*H. $ #dK)h >3x9`9(G= =8<K) $#<T7) )l#H3H >3x9`9(G =8< 7##000 8L K#d $| #4#0 L >;>4 >)#<T# >D K)h=+>3x> =T#009`9(G3 >4 JpG= ==-K) -61 )% Y $#= 8L 9h>= >3x> =T#009`9(G<T +u.*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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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E 黍JT$H9JTK$))#d*HL>0>0"2 +u >429a #4><T K= K >3x= 8@U 2 >#y 黍JT$H9JTK$))#d*HL>0>0"2 +u >429a<T +/ >4#HM 80A>3xL 704#HM >429a>49`><T +/ MH8 >D 9` $> >3x> =T<T )K C 00 8L 黍+u$ >3x9`9(G= H9JTK D @H b 표 정보시스템 운영[4-1] 기관의 성과관리 담당별 주요 역할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29 2.업무성과계획관리 $#= >3x9`9(G =8<= H9K )p7K#d> K) 7#0 >.M>=. D>K 8 > *H. 7#@DJ0 7#HK#d 0h' 7#@DJ3H 1-J0 80AK)h80AK 1-J<T )K7) <t? 9h>= #00K#dB'*H 7#D> 9` 9h>= >D K<p< K)h 업무성과계획관리 단계가 년에 신설됨에 따라 년 성과측정을 위한 년 업무성과계획은202420242023※ 년 업무성과계획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2024 2.1성과지표 설계 기본원칙 7#@DJ) #yH9@DJ< #d=@DJ. #4 K3x9`9(G3H 3|<t= #D =8< 1-><T 4 KK) @DJ0 =2|K)h z >3x9`9(G3H 7#@DJ) #yH9@DJ< #d=@DJ0 " " =7E 7#HK#d@DJ3H "?D< 1-JD0 7>K)h=+ #d=@DJ) >4 >B 2L)<T 4 KK*H. 7#HK)h,K)#2749(0 >#yK) >3x9`9(G= 70=-J<=7= #d=@DJ. D "K#d "?D0 =7E=. 7>K<p< K)h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가치 #2= 9`"4=- >"z #2 "=3H 0bD( 749( )hK%\ (00) +@DG 749( 9d8 =<tK >4 z >#K >B80A# <74 2> @D<q $dL 2> 74)+SZ8IGL +@DG =>0< 7#d=-BD $.3 +@DG 9`>) 7*H ;>K )=G L=- 3x; 74E. "L 표 정부 정책 방향 예시[4-2] 130' >> >4 7##00 <I10h(<@ 2.2성과지표 제공POOL #yH9@DJ) 7#@DJ . #7K#y*)h#yH9@DJ) 4330 >3x9`9(G= L=- >*H' 3 =0 >.M>=. 74>KK$ =K @DJ. $#= #yH9@DJ 7#H 9` 7#@DJ = L=-K 8 > )h4330 >2>=.) J #yH9@DJ <9`= >3x9`9(G= ==-> 8==- "8#00 ? A >3x.M )=G 7a7 "8<t#H 9`9(G 89`9(G 70=- $# 8==-$)) 8 +u= L=-K 8 > )h 성과지표명성과지표 정의정보시스템 유형 ==-> 8>3x9`9(G= <t" 21> 8 )J LJ =@D +u #2= )7E=. >3x >#y 1->= 749(0 >#yK 8. L=-$`1,0 D>K 8 > ) >3x9`9(G ==- "8 >3x9`9(G<T7 >#yK) ?= $))= <t" ==- "8 #2= )7E=. 2=TC 00@L==)y +u= 749(0 >#yKK 8 > ) >3x9`9(G #00 >3x.M >3x9`9(G<T7 #00*#d > ) )=G C.M '84 <I1=- 9`9(G4)=G 4 7 9`9(G +u #00 )7E )=G= C.M= @D8 >=. @!"KC8 )=G < =. L=-$`1,0 D>K 8 > ) >3x9`9(G )=G 7a7 "8 >3x9`9(G<T7 <t" 7a7K )=G 8 ;0@ 749()=G >#y 749( +u= >#yKK 8 > ) >3x9`9(G <t#H 9`9(G 8 K)} >3x9`9(G<T7 >#yK) $)))=G +u= <t#HK3x9`9(G 8 )h/ >3x9`9(G<T <t#H29a=. $)) ,) )=G0 >#yK3x9`9(G<T <t#H* >3x9`9(G 8. L=-$`1,0 D>K 8 > ) >3x9`9(G 9`9(G 70=- $# 8 K)} >3x9`9(G= @E> L=- K) $# 8 J?2Jp9`9(G +u K)} >3x9`9(G= )h8= $#<T7 #y*] L=-KK 8 > ) >3x9`9(G ==-$)) 8>3x9`9(G<T #L* ==-$)) 8 9`9(G= >#yK) ==-$))= )h< K# #L*<8 ==-$)) 8. L=-$`1,0 D>K 8 > ) >3x9`9(G 표 공통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예시[4-3] 2.3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7#@DJ >=7<T) 7#@DJ3H. @DJ#4 7#@DJ1 7#@DJ >=>4 >B 4 K <p4 D>23 2 749a1-JD 2 1-J 7>$"D>)l="?D0 JpKK 7K)h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1 참고 1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양식 및 요령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예시 ◆공통지표 성과지표명==-> 8가중치 성과지표 정의$# )J LJ =@D= <t" 21> 8% 목표치 측정단위1 목표치 산출근거 3| 9`9(G= ' 9d$` <KK3x9`9(G= ' 21> 8& 1 0 B#dK 측정방법 및 측정산식 b $# )J LJ =@D 21> 8%@U#H ◆고유지표 성과지표명<K.= )4 <.= 2=T 2$/가중치 성과지표 정의9`9(G= ?= =8< 1->= 2=T 4)0 2$ 749(= L=-*H D> 목표치 측정단위 정부 정책 부합 여부 3y87Ga")) ? ^#2= 9`"4=- >"A z#2 "=3H 0bD(749(? A )hK%\ (00) +@DG 749(? A 9d8 =<tK >4 ? A z>#K >B80A# <74 2>? A @D<q $dL 2>? A 74<I7>)? A +SZ8IGL +@DG =>0< 7#d=-BD ? A $.3 +@DG 9`>) 7*H? A ;>K )=G L=-? A 3x; 74E. "L? A K)}<J= 70= ? A 목표치 산출근거 @D' '"JM$d L)7E*<8 ' 9h> )4 @!"K . b *H>> 1-JD 7> ' ' ' 측정방법 및 측정산식 黍D>23 <.= 2 <K.=<T7 2$* 2=T "8 @U#H b 黍D>749a <.= 2=T 2$ "8 <<K.= C 2=T 2$ "8 z 132' >> >4 7##00 <I10h(<@ 작성 요령 ➊성과지표명 "3H #yH9@DJ 2 #d=@DJ= 1 D=. 7#@DJ >=0 KD K 7 ➋성과지표 정의 7#@DJ. D>K#d> K) 7#= '8=-=. @E#>= JL=. > 7 ➌정부 정책 부합 여부 #d=@DJ. D>K#d> K) 7#" >4 >B= D #K) "D<T K)}K) @D I)l 3y8 7Ga= "))K0K)}K) K1-= <J=0 >3x9`9(G= #D =8< 1->= 7#-= >4 z >B 2L)<T 4 KK@D ;) 70=0 > 7 ➍측정방법 및 산식 D>23 7#@DJ= 9h>= D>K$ =K )=G0 8@UK) 23 = > 7 D>749a 8@UK )=G0 L=-KD0 74D K) 9a= > 7 70=-J<=7= #d=@DJ. L=-K) #A=4 B#d 70=-J<=7>70 8L 9` B#d70K= ? A '8=-= 2<K700 8L K<p< K ➎목표치 D>23 2 749a<T +. 7#0 D>K K) 1-J0 > 7 ➏목표치 설정근거 1-JD<T )K "#>= 74D $" 2 74D 23 #" 9h>=70 749(= 9h>$# '8 #y9a 7##HM +u<T $2K=. > 7 ➐측정단위 1 "? +u D>749a<T +. 74D *) 1-JD 2 9h>D= )l=0 > 7 ➑가중치 7#@DJ3H D> #4#0 D>@DJ4=-= M,=7<I17# )p7*H<T 2<K) 4? #yH9@DJ< #d=@DJ) "?D K#H" " " **H. 7#HK<p< K #yH9@DJ= "?D) 4=-D0 7#D>= =K L=-$`1, 9h> 74D 9` *]>K# >=- >=-23 = J 4=-= M,=7 D>@DJ >=7 B#d? A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3 3.통폐합 및 성과측정 계획수립 3.1통폐합 대상관리 $#= >3x9`9(G +u$= +u$=. 4 /* >3x9`9(G= )7E=. H9JTK #HM = # H$K<p=. >9`K<p< K0H9JTK << )7E= 7##009p===TM = 9p==#4= H9K L>*)h$#= H9JTK )7E=. L>* >3x9`9(z G<T )K $#<T7 80AK H9JTK #HM <T +. >4L*]= 8L K<p< K)h 그림 통폐합 대상관리 절차[4-2] 3.1.1통폐합 계획 수립 $#= +u$ >3x9`9(G<T )K H9JTK #HM =L= # H$K ) H9JTK #HM = 80AK)h=+@D2> D)lC8< #y#y$#= +u$ >3x9`9(G<T )K H9JTK D @H <p4 0 $# > C8>=. I)lK =0' ='8 D @H "))7= =47 # H$K* $# 70><T +. L9h>= D @H >>=. #HM = 80AK)h JT$,) H9KJT$. ' ='8 D K >3x9`9(G= <K 7#D> 2 >4#HM 80A )7E<T7 ><*)hH9JTK #HM 80A )7E=' H9JTK #HM = >D K@D ;= >3x9`9(G= H9JTK $ #d )7E=. #00*)h=+7#JM" #4# > 2|0P= #A=4 JT$ $ #d )7E=. #00*)h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4 유형정의 폐기 >3x9`9(G<T7 >#yK) 749( 2 $))= =8<= ? /PK) >3x9`9(G 통합폐기() )h/ >3x9`9(G=. 749( 2 $))= H9KK3x9`9(G 통합자원() )h/ >3x9`9(G# >3x> =T= #y*] L=-K) +u > =TH9K= <>* >3x9`9(G 통합기준() )h/ >3x9`9(G= 749( 2 $))= M8K3x9`9(G 예외 통폐합 불가() >3x9`9(G I=7 +u<T +. )h/ >3x9`9(G#= H9K= 4 "))K >3x9`9(G J H9JTK << 70=<T K)}K) #A=4<T KK? A 표 통폐합 계획 유형[4-4] 3.1.2통폐합 예외 기준 $#= +u$ >3x9`9(G= H9JTK #HM =L= <<H9JTK 4 ". 80AK) b #A=4 #C8>= H9JTK << 70=J B#d0 >9`K<p< K)hH9JTK << 70=0 >9`K >3x9`9( ? A G= 7##009p===TM = 9=== <?= #A=4 H9JTK )7E<T7 ><*)h 정보시스템 통폐합 예외 사유 $# )J )#2749(=- >3x9`9(G " $# )J '84 <I1=- >3x9`9(G " )h/ 3 .<T +. I=> >)8 <T 7D=8<K*H. $`>* >3x9`9(G z =T> .7E8*H"9( +u 9`7><8< #.K >3x9`9(G 77+u L>)> /P0 9h9`"=. 8@U>8%K) >3x9`9(G ''8: z L >$#+u= '84 =8<= =K 3x;H99d3x;#> +u L>)7D" K= K >3x9`9(Gz D > H9>L>)>)4 ><8 +u H99d 7)) 2 ;>7= 70=. L>)<T =DK< K) >3x9`9(G 9 JExKlG +u >3x9`9(G= I=77E H9K= 4 "))K >3x9`9(G GD $#=.4 G 3x$2= J?2Jp9`9(G >0>0"2 ?= >3x9`9(G 749(LG` ==- >3x9`9(G 7EE7 2" F.=4+` 749(0 ==-K#d > ) >3x9`9(G $| 2<T 7##009p===TM <T7 >3x9`9(G= H9K= #h. K)h#d =>K >3x9`9(G 표 통폐합 예외 사유[4-5] 3.1.3통폐합 이행관리 $#= 80AK H9JTK #HM <T +. H9JTK= =L = </PK<p< K0H9JTK <<0 9dC1K >3x9`9(G<T )K7) )l#H3H 7##000 8L K)h7##009p===TM <T7 H9JTK <<" 9==* >3x9`9(G= 7#D> 2 JM" #4#<T +. >4)7E JpK <p4 " #4>*)h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5 참고 2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 및 예외 사유 제출 양식 3 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서3 기본 정보1. 정보시스템명 통폐합 계획 폐기[ ] 통합폐기[ ] ()통합자원[ ] () 완료 예정 시기==== 11 ?;' =X ='8 7 @D> C89`*H#=C1#y#y' =X ='8 <T +. L9h7 > ) #HM =. > 7 연도별 추진내용 년2024 년2025 년2026 년 이후2027 기준 정보시스템명H9KJT$7Ga 9` H9JTK= $?= *) >3x9`9(G 1 > 7+u.1 D $? -61 통폐합 계획 통합기준[ ] ()통합 대상 정보시스템 수" 예외통폐합 불가[ ] ()통폐합 예외사유 ? Ga b 증빙자료2. 구분증빙자료 요약구분증빙자료 요약 결재문서#4>017 E%CT3| C,4 통폐합 계획 세부내용 @!4> /P '8 K)} 4 4 E%CT3| C,4 H9JTK )7E= #A=4 )7E >3x9`9(G1 = L=*) 4 4 C,4 H9JTK << 9dC1K) #A=4 << 70=<T K)}K) '8=-= L=*) 4 4 C,4 파일명 >3x9`9(G H9JTK #HM 3x#d THJ 페이지파일명 >3x9`9(G H9JTK << 70= @!4> /P L[T 페이지 T 부연설명 H9JTK <<70= L== =K 4 <t71 = K= K #A=4 > 7 136' >> >4 7##00 <I10h(<@ 3.2성과측정 대상관리 $#= 0h' 7#D> )7E >3x9`9(G= L=K#d7#D> ><70=<T K)}K) >3x9`9(G= 9a3HK)h>3x9`9(G= *.p9 >BL#A70=-> = #70K>3x9`9(G =8<<p" +u= 0h' 3D#A* 8 > =2D.0h' 7#D> )7E= #00K K= " > )h 3.2.1성과측정 대상 7#D> )7E= "2 2 #D = </PK#d749( =8<= "9`* 9`>=.4 G '= #A#K >3x9`9(G=)h749(0 "9`K @D '= #A#K@D ;;).*H 7#D>= K= K)h#d I)l*) #A=47#D> #. 70K= L >;>4 < L=KK 8 > )h>)$" "2 2 #D = K) >3x9`9(G= #A=4>C8 3 =" <7*@D ;; 9`3 2 L74 #><T > ).*H =8<= "9`* 4 4 = )7E=. =8< 7#0 D>K<p< K)h 3.2.2성과측정 제외대상 >> >4 7##00 @DD>> >K<T7) >3x9`9(G =8< 7#D>= 9hM,7= #d.K>< )7E= $`>K#d > )hH9JTK << 70=0 >D K +u$ >3x9`9(G*H 7#D> b >< )7E<T K)}K) #A=4 7#D> )7E<T7 ><* 8 > )h)h0P7##009p===TM = H9JTK << 9=== <?@D 1?K #A=4 >4)7E<T) JpK*<8 H9JTK#HM = 80AK<p< K)h 유형정의비고 운영 년 미만1 >3x9`9(G #D MH 749(" "9`*@D ' 2|0P= >3x9`9(G #D <t*H0 3D#AK3x9`9(G= 749( CC "9`<t*H +u $| GD)}K 70=" L=*<8< K @DD >> >K>K 년 이내 폐기2 749( ? /PH9JTK>0>0"2 +u= 70=. ' ='8JT$K$. b #4>K >3x9`9(G +u$ >3x9`9(G ? H9KJT$,) JT$. ' ='8 D K #A=4 3H*H @!4> /P >D 4 K= @DD >> >K>L 개발비 미투입 7E=$# ,) GD $#<T7 "2K >3x9`9(G= 3x$2; =8<K *@D ;= >3x9`9(G 7E=-0 )l8 #0hK K >3x9`9(G=. =8<$#= "24" 7; H> *@D ;= >3x9`9(G @DD >> >K>L 모바일 앱 1,2> ;=.0P "2* >3x9`9(G 1,2> ; #00=- =}70=I<" > ) #A=4 K)} =}70=I<) 7#D> )7E<T JpK 1,2> >> >4 749( #00@DD<T +/ 1,2> ; 7#D> )7E= #A=4 3H*H 7#D> 9h9` @DD >> >K 표 성과측정 제외 대상[4-6] 7#D> >< )7E= 3D*]* 8 > =2D.)}K<t*H 0h(<@<T7 L= K=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7 참고 3 성과측정 제외 신청 양식 성과측정 제외 신청서 기본 정보1. 정보시스템명>3x9`9(G 성과측정 제외 대상 유형 =8< ' 2|0P? A ? ' ='8 JT$A "24 2|H> ? A 1,2> ;? A 성과측정 제외 사유 관련 증빙자료 설명2. 구분증빙자료 요약구분증빙자료 요약 결재문서#4>017 E%CT3| C,4 서비스 최초 개시연도 K)}<J= 파일명 9` )J LJ =@D H9K "J< #HM 3x#d THJ 페이지 T파일명페이지 폐기사유 및 폐기일정 @!4> /P '8 K)} 4 4 E%CT3| C,4 개발비 미투입 K)}<J= 파일명 9` )J LJ =@D H9K #D 70<I#HM 7 L[T 페이지 T파일명페이지 모바일 앱 단독 운영 K)}<J= 부연설명 @!4> /P '8 D>><70= L== =K 4 <t71 = K= K #A=4 > 7 < >3x> =T#009`9(G<T +u.* -61 LL >3x9`9(G 1 D= $"> /P<T7 L=*) 1 D# )h/ #A=4 +u 파일명페이지 138' >> >4 7##00 <I10h(<@ 4.성과측정 및 평가 7#D>= D>#>3H D>K1- 2 D>@DJ= #7= 8 <T )K $C)=G0 8@U>=-K #4#0 *HD K) L*]=)h7#D>= D>#>= 4=-D0# <I1D0=. #7*<8 > ) )=) >3x9`9(G =8<#00 9` H> 4=-= M,=L< <I17#= >#d.) * "@D 1-J0 $dL > # )p7K$ =K=)h4=-D0= C H> 4=-= >>7# =8<=@D4=- @!"= >>7= ># K) 7 "@D D>@DJ=8<= >>7=@D= =-=74=-= M,=7. #7*<8 > )h<I1D0= >3x9`9(G= L=-*H< =8< 1-> )p7*H0 ># K) * "@D D>@DJ$))L=-*H<I17# )p7*H. #7*<8 > )h 7#D> #4#) @DJ3H 2> 2 L74>8 >=-$?J B#d<T +. *HD *0@DJ3H ? A $C)=G= >>7 # H$#4#0 2<K8" *HD *)h ,K7#D> 9` >=-*) D>@DJ3H $C)=G) >'*H= >3x9`9(G =8< 9h> )=G0 L=-K)h7#D><T K= K $C)=G) <t" >3x9`9(G= =8< #4#. L3x* 8 > $ +1=)h $#= 7#D> )x)}> ) 7#D> 9` 70=-K $C)=G< $| @!4> /P0 ' =7E #00K #4#= >#7 2 9d/47 L3x<T '.= $=<<p< K)h 그림 성과측정 및 평가 개요[4-3]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9 4.1비용측면의 성과측정 4=-D0= >3x9`9(G =8< 2 =@D3x8<T 8 = *) 4=-<T )K >C8>= $`1,@!"8? L=-$`1, )4 >>K# H> *#d > ) @D0 >.M>=. D>K0D> #4#) 4=- M,=7= ( =$ =K "7 2; 0L. +u<T L=-K 8 > )h 측정지표정 의측정산식 운영의 적정성➀ "24< =@D3x84= 4== ># K>K 4=-#>. =8<K) @D JM" (> =@D3x84 (> "24 유지의 용이성➁ H> =8<=@D4= @!" 8?= ># K3x9`9(G= 4=- M,=> #>0 =@DK#d > ) @D JM" >')4 =8<=@D4 @!"/ 비용의 효율성➂ >3x9`9(G= L=-$`1, )4 4=- M,=> #>0 =@DK#d > ) @D JM" >')4 L=-$`1,)} =8<=@D4 @!"/ 표 비용측면의 측정지표[4-7] ◆비용측면 성과측정 방법 4=-D0 7#D>= >3x9`9(G =8< $" 2 =8<=@D3x8 23 <T +. $C)=G0 L3xK z 8 <J) >3x9`9(G= D>= ><K#d4=-D0 D> >8) 0P>= 4 <pK)hJB> ? A >3x9`9(G =8< MH ' 2|0P= #A=4 4=-D0= 7#) D>K@D ;) )h=@D= =-=7# 4=-= M,=7 D> 9`>' )4 4=- @!"/ 74D = 4 "))K$ +1=)h,K$#<T7 =8< 2 =@D3x80 1,* > C8>=. 8L K) >3x9`9(G*H 4=-D0= 7#0 D>K@D ;) )h $# > C8>=. =8< 2 =@D3x8K) #A=4 H> *) 4=-= >LK $`1,0 74>K$ <8.$ +1=)h =+$#<T7 > C8 "2K<"' =8<= <?. K* $#<T7 > C8 =@D3x8K= <8.=8 >3x9`9(G= >3x9`9(G= =8<$"= L=-K>7= D>K)h 구 분 운영기간 년 이상3년 미만3 운영유지보수· 방법 자체 유지보수자체 운영, D>>< D>>< 자체 유지보수외주 운영, D>)7E외주 유지보수자체 운영, 외주 유지보수외주 운영, 표 비용측면 성과측정 대상[4-8] 140' >> >4 7##00 <I10h(<@ 측정지표별 기초데이터 정의4.1.1 ◆비용측면 기초데이터 4=-D0 7#D><T = #*) $C)=G) C$"24D ""24=@D3x84=8<4 L=-$`1,=)h7#D> #4#= 9d/47= >#dK$ =K $#<T7) $# '8 >3x9`9(G #D =8< z 4=-= #00$?= 80AK#7 > # >=-K K= " > )h =47 4=-D0= $C)=G) @UL $;= ;)P <74$;= $?=. 74>K)h@UL $;= >)p "#-= L># @UL #><T7 3D*]*<8 #00" <8.=< 8 > $ +1=)h$|.p' >3x9`9(G3H <74 )l=. >LK 4=-#00" <8.=8 #A=4 @UL $;= 70=-K 8 > )h,K=8<4 2 =@D3x84 +u= $3|>=. "2<T #.* 4=-<T KK)h$|.p' K+`=l<8 2 7E=-#. 4=-= 7; 7; =8<4 2 =@D3x84<T7 4 00K#*# >=-K #4#= <#e= 2@DK< K)h 그림 비용측면 측정지표와 기초데이터[4-4]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41 정보시스템 개발비 >3x9`9(G= "2K) ) 8 = *) 4=-=. C$"24< D ""240 JpKK)h>3x9`9(G "24) 8 KI<=l<8 "24< >3x9`9(G "2# @E>>=. #.* El7I 4=- &46 -74 +u= JpKK)hC$"24) >3x9`9(G= 9d$`. "2K K<T H> * >3x9`9(G "24=)h D " "24) C$"2 =MH D ">=. "2K >3x9`9(G<T H> * 4=-= =2|K)h$><T #D * $))<T )K >7E>= =@D3x8 3 =0 C#K) 3D#A=' 7L.=8 <I1 <<q<T )K $))= "24=-= D ""24. 4 /K)h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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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h =+>3x9`9(G "24) 7E=-#> 4K+`=l<8 #> 4) ><K#d $M 4< "240P 7; 7; JpKK)h=@D3x84) 7E=-=@D3x84 2 K+`=l<8 =@D3x84) ><K#d "2 7; 7; =@D3x840P JpKK)h 측정 지표운영의 적정성 지표정의"24< =@D3x84= 4== ># K>K 4=-#>. =8<K) @D JM" 측정방법 개발 방식과 유지보수 방식이 외주인 경우‘’籍 >3x9`9(G =@D3x84 >3x9`9(G "24 黍정보시스템 개발비C$"24 D ""24 dg 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3x9`9(G "2#D 3x9`9(G "7 L*]$))3D#A z D "3x<JT$70=-23 = "717 3x< +u<T @DD *) 4=- <74; J<7 2 $$=8=-#HM > 7 74 @DD$M >0>4 = "2=@D#004<T K)} 7; 개발 방식 또는 유지보수 방식이 자체인 경우‘’籍 >3x9`9(G= =8<$" D>)7E<t*H#D <t*H ! 黍측정대상연도 7#D> <t*H $? '*H = <''D> 9`D>)7E<t*H) '' = = 黍구축 연도 >3x9`9(G= #D <t*H 표 운영[4-9] 의 적정성 측정지표 정의서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45 측정 지표운영의 적정성 적용 예시 개발 방식과 유지보수 방식이 외주인 경우‘’籍 <' =X<T CC #D * >3x9`9(G= '<T 7#D> % =8<= >>7 20P=T20P=T < ! 연도개발비유지보수비 201420P=T 201520P=T 201620P=T 201720P=T 20P=T 201820P=T 201920P=T 202020P=T 202120P=T 202220P=T 202320P=T 계20P=T 20P=T 개발 방식 또는 유지보수 방식이 자체인 경우‘’籍 < ' =X<T CC #D * >3x9`9(G 0 '<T 7#D> % >3x9`9(G =8<$" '=8<= >>7 > ! ! 환산점수정보시스템 운영기간 > ' 2|0P > ' =7E ' 2|0P b > ' =7E ' 2|0P b > ' =7E ' 2|0P b > ' =7E 146' >> >4 7##00 <I10h(<@ 유지의 용이성② =@D= =-=7= =8<=@D4= @!"/= D>K$ =K C$ '= =8<4< =@D3x840 $C)=G. L=-K)h =+ =8<=@D4) 2 7E=-= =8<=@D40 ><K "2= =8<=@D40P ,; 7;7; %4 74D )7E=. K)h)h0P=8<=@D4<T 7E=-=8<=@D40 1,* JpKK =8<=@D4= @!" 8?= ># K3x9`9(G= 4=- M,=> #>0 =@DK#d > ) @D JM" 측정방법 D>)7E<t*H =8<=@D4$?<t*H =8<=@D4 $?<t*H =8<=@D4 운영 유지비 운영비 개발유지보수비* : + SW 黍운영비70=-> " >3x9`9(G= =TLK# 70=-K 8 > *H. @D=TK) L*]<T >#y*) 4=- <74; J<7 2 $$=8=-#HM > 7 74 @DD$M >0>4 = >3x9`9(G =8<4<T K)} 黍측정대상연도 운영유지비7#D> <t*H $? '*H= =8<=@D4 = <''7#D> 9`D>)7E<t*H) '' = = 黍기준연도 운영유지비7#D> <t*H $? '*H= =8<=@D4 = <''7#D> 9`$?<t*H) '' = = 적용 예시 < '<T #D * >3x9`9(G ' D> % =@D= =-=7 20P=T 20P=T20P=T _ a ! D>)7E<t*H =8<=@D4 20P=T$?<t*H =8<=@D4 20P=T 연도 운영비 (A) 유지보수비 (B) 운영유지비 (A+B) 비고 201720P=T 20P=T 20P=T 201820P=T 20P=T 20P=T 201920P=T 20P=T 20P=T 202020P=T 20P=T 20P=T 202120P=T 20P=T 20P=T 202220P=T 20P=T 20P=T $?<t*H 202320P=T 20P=T 20P=T D>)7E<t*H 계20P=T 20P=T 20P=T 표 유지[4-10] 의 용이성 측정지표 정의서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47 ③비용의 효율성 4=-= M,=7= L=-$`1, )4 =8<=@D4 @!" 8?= D>K$ =KC$ '= L=-$`1,"# =8<=@D40 $C)=G. L=-K)h =@D= =-=7 D>23 # 0LB"@D.=8<=@D4) "2<T #.* 4=-0P D><T L=-K* 7; >3x9`9(G= =8<=@D4<T7 K+`=l<8 2 7E=-=8<=@D4" #4 = *@D ;= #A=4 <t*H3H 7; =8<=@D4<T 1,* K+`=l<8 2 7E=-=8<=@D40 JpKK#7= L3xK)h7; 측정 지표비용의 효율성 지표정의>3x9`9(G= L=-$`1, )4 4=- M,=> #>0 =@DK#d > ) @D JM" 측정방법 D>)7E<t*H L=-$`1,)} =8<=@D4 $?<t*H L=-$`1,)} =8<=@D4 $?<t*H L=-$`1,)} =8<=@D4 활용규모당 운영유지비운영비유지보수비* (+)<t" =8<=@D4 <t" L=-$`1, ! 黍측정대상연도7#D> <t*H $? '*H = <''7#D> 9`D>)7E<t*H) '' = = 黍기준연도D> <t*H $? '*H = <''7#D> 9`$?<t*H) '' = = 적용 예시 < ' #D MH =8<= 9`> * >3x9`9(G ' D> % 4=-= M,=7 =T1 =T1 =T1 ! _ a ! D>)7E<t*H L=-$`1,)} =8<=@D4 20P=T0P1 =T1 ! ! $?<t*H L=-$`1,)} =8<=@D4 20P=T0P1 =T1 ! ! L=-$`1, ==-> 8 >=- 연도 운영비 (A) 유지보수비 (B) 운영유지비 (A+B) 활용규모비고 201720P=T 20P=T 20P=T 0P1 201820P=T 20P=T 20P=T 0P1 201920P=T 20P=T 20P=T 0P1 202020P=T 20P=T 20P=T 0P1 202120P=T 20P=T 20P=T 0P1 202220P=T 20P=T 20P=T 0P1 $?<t*H 202320P=T 20P=T 20P=T 0P1 D>)7E<t*H 계20P=T 20P=T 20P=T 0P1 참고사항 黍활용규모<I17# )p7*H= #yH9@DJ9h>D< "?D L=- ==-> 8==- "8#00 >3x.M)=G 7a7 "8<t#H 9`9(G 89`9(G 70=- $# 8==-$)) 8 +u 9`9(G I=7<T 0b) #yH9@DJ 7#H 2 >=- L=-$`1, #yH9@DJ9h>D "?D#yH9@DJ9h>D "?D ! 표 비용의[4-11] 효율성 측정지표 정의서 148' >> >4 7##00 <I10h(<@ 4.2업무측면의 성과측정 <I1D0= $))L=-*H< <I17# )p7*H0 4 7K3x9`9(G= 749( 2 <I1@D=T= M,#>=. 8L *#d > ) @D0 >.M>=. D>K#y= =K #L* $))= 9h> L=- 8? JM" $))3H >')4 70=-.M @!"/<T +/ L=->8= JM$d" 업무성과 달성도➁ @E><t*H 7#@DJ3H 7# 1-J )4 <I17#= )p78?= JM" @E><t*H <I17# 9h>D @E><t*H <I17# 1-JD 표 업무측면의 측정지표[4-12] 측정지표별 기초데이터 정의4.2.1 ◆업무측면 기초데이터 $#<T7 <I1D0 7#D>= =K7 #00K< K) $C)=G) ==-$)) 1-.# <t*H3H $))70=-.M#yH9@DJ< #d=@DJ= 1-J 2 9h> +u= > )h 그림 업무측면 측정지표와 기초데이터[4-5]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49 응용기능 목록 및 기능별 사용량 ==-$))=. $))>80 74D K$ =K17 D0= *4 *YRGXMSR 4SMRX $)) ,) $))>=7= )l= $))0( #>*H= CK= 0( +u<T7 9a3H "))K )l=0 9RMX 0TK)h$))L=-*H > *] D>= =K 0 >=-K) #A=4L0 )l= = "3H $))=. 7; 960 Dl$K 8 > )h $))L=-*H 7#D> 9` $))3H @E>'*H 70=-.M# )}K <t*H 70=-.M )=G0 L=-K2D. "2 MH '= #A#K@D ;= 9d$`$))= D>)7E<t*H 70=-.M= >D K*JM" )7E<T7) ><K)h 구 분정 의 응용기능 $))>8$))>=70(#7*H +u<T7 9a3H "))K )l= *4 9RMX 70=-.M 8@U= =K > *]L >=- 9` L0 )l= 7; 960 신규 기능 $))"7$))#d*HL +u= H9K 9d$`. "2* @D ' 2|0P= $)) 측정대상 기능 70=- ?= >C8 ==-$))<T7 9d$` $))= ><K $)) 표 기능의 분류 및 정의[4-13] 업무성과 목표 <I17# 1-J) >3x9`9(G3H. 7>K <I17#@DJ<T )K D>)7E<t*H<T )p7K#d> K) 1-JD0 =2|K0>'*H <I17##HM #00 )l#H<T7 70> 7>K <I17#@DJ3H 1-JD0 $C)=G. L=-K)h 업무성과 실적 <I17# 9h>= >3x9`9(G3H. 7>K <I17#@DJ<T )K D>)7E<t*H<T )p7K 9h>D0 =2|K0<I17#@DJ3H 1-J< 4#KK)h$#<T7) <I17#@DJ3H 1-J0 )p7K$ =K <I17# 9h># 9h>D" "#>=. L=*) @!4> /P0 K%\ #00K<p< K)h 150' >> >4 7##00 <I10h(<@ 4.2.2측정지표 정의와 측정방법 ➀기능활용도 $))L=-*H) ==-$))= <t*H3H 70=-.M @!"/= D>K$ =K ==-$))1-.# C$ '= $))3H 70=-.M= $C)=G. L=-K)hD>= >L7= =K > *]L *H#0 =47>=. ==-K< K0.$|)=G$)) ,) L0 )l= 70=-.M +u #. @!4> /P0 #00K<p< K)h ◆기능활용도 측정 제외 대상 >3x9`9(G= (> "24" <9=T 2|0P= >3x9`9(G= $))L=-*H D>)7E<T7 ><*)h )h0P(>"24" <9=T =7E=).*H ==-$))= <J) #A=4<T) $))L=-*H D>)7E<T7 ><* 8 > )h= #A=4 <I17# )p7*H<T7 M +aK >8= 0 $))L=-*H L74>8. >=-K)h 측정 지표기능활용도 지표정의<I1@D=T 2 749(>#y= =K #L* $))= 9h> L=- 8? JM" 측정방법 D> )7E $))3H L=- >8 K#H D> )7E $)) 8 黍기능$))>80 74D K$ =K=7= )l= $)) 2 0( *4 #>*H= CK= 0( +u 黍측정 대상 기능#L* >C8 $)) 8 9d$` $)) 8 9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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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0 > 7 사용량 측정기준 <t" >8 > 8<t" )=G C 00 "8 +u $))3H 70=-.M= D>K) $?= > 7 기준연도 사용량 ==-$))3H '*H <t" 70=-.M= $#<T7 > 7 '<T 9d$`. "2* ==-$))= #A=4 > 7 4 K= 측정대상연도 사용량 ==-$))3H '*H <t" 70=-.M= $#<T7 > 7 <제출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 > 籍>D > /P < 9a= >3x> =T#009`9(G= H9K )h=8.+` ")) -61 籍D .* ==-$))1-.<T $))3H 70=-.M D>$?$?<t*H 70=-.MD>)7E<t*H 70=-.M> 7 籍>D < 9a= Ep.= 8>D "71>K"' $|. K=2|@DK8 7A> 9` D> #4#" >7E>=. *HD *@D ;= 8 > = 籍70=-.M= 70=-.M 8@U*H# +u= H9K #00*) "#> )=G0 H$). > 7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53 ➁업무성과 달성도 <I17# )p7*H) >3x9`9(G= =8< 1-> )p7 >*H0 D>K#dD> #4#) >3x9`9(G= <I17# >#d0 =K "7 2; 0L. +u<T L=-K 8 > )h<I17# )p7*H) >3x9`9(G3H <I17# @DJ= 1-J )4 9h> )p7/. D>K)h 7#@DJ3H 1-JD) 0h' <I17##HM #00 )l#H<T7 7>K#d80AK 1-J<T )K7) <t? 9h>= #00K<p< K)hK)} 1-J<T )K 9h>= B'*H 7#D> 9` $C)=G. L=-*)h 측정 지표업무성과 달성도 지표정의@E>'*H 7#@DJ3H 7# 1-J )4 <I17#= )p78?= JM" 측정방법 7#@DJ3H )p7*H "?D 업무성과 목표실적/7#D> )7E<t*H'<T K)}K) 1-J9h> 7#@DJ3H )p7*H D>)7E<t*H= <I17# 9h> D>)7E<t*H= <I17# 1-J 적용 예시 년 성과측정 시 년의 목표에 대한 실적 점검20242023 구분성과지표명가중치년 목표’23년 실적’23달성도 #yH9 @DJ ==-> 8 1 1 )=G >8% "8 " " K #H #d= @DJ <.= 2=T 2$/ 70=-J<=7 > > <.= 2=T ? 8 ? ? K #H 참고사항 )#2749(=- >3x9`9(G= #d=@DJ<T) 70=-J<=7= 2+`9` JpK*<8 > <8< K0 "?D) =7E=<8< K 표 업무성과 [4-15] 달성도 측정지표 정의서 154' >> >4 7##00 <I10h(<@ 참고 5사용편의성조사 문항 예시‘’ ◆‘70=-J<=7= >3x9`9(G= D0<T7 0( #7+> ==)y8 *H +u 9`9(G= 9- 9< L=-K) ) J<00K >*H0 D>K) @DJ.>701K<T) ;. <9`< "= 70=-J<=7# #.* #C8>= '8=-= JpK*<8< K 조사항목필수문항사용편의성 질문내용예() 1. 메뉴 활용의 편리성 >3x9`9(G= 0(" 1 LK# #4 *<8 > ) "# 9`9(G<T7 70=-K) =-<8) =KK$ 8=8" # 9`9(G $))= 3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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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E =7E 2|0P =7E 2|0P =7E 2|0P 2|0P =@D3x8 23 > C8 " ' =7E ' =7E ' 2|0P ' =7E ' 2|0P ' =7E ' 2|0P ' 2|0P 점수> > > > > )l4=-D0 D>>< )7E= > 4 > > > > )l4=-D0 D>>< )7E= > 4 > > > > )l4=-D0 D>>< )7E= > 4 8 #" " 2|0P =7E 2|0P =7E 2|0P =7E 2|0P =7E 점수> > > > > $))3H L=->8= JM$d= $))L=-*H L74>8. >=- )l$))L=-*H D>>< )7E= <I17# )p7*H M +a>8= >=- 업무성과 달성도 점(40) 공통지표 점(10) 구간2|0P =7E 2|0P =7E 2|0P =7E 2|0P =7E 점수> > > > > 고유지표 점(30) 구간2|0P =7E 2|0P =7E 2|0P =7E 2|0P =7E 점수> > > > > 표 성과측정 지표별 배점 및 환산점수[4-16] 156' >> >4 7##00 <I10h(<@ 4.4성과평가 L >;>4 ) " D>@DJ3H. 7#D> #4# 2 >D * $C)=G< @!4> /P= >>7= # H$K#d# H$ #4# D> #4#" >7E>=. *HD *@D ;;"' @!4> /P<T7 $C)=G= "#7= L=*@D ;) D>@DJ<T )K7) L74>8= C>>= 4 <pK)h7#D>= 8L K@D ;= >3x9`9(G= JM">8 >= 4 <p*)h D>@DJ3H JM">8" L>*0 C>= $?=. >4=L= #4>K)hC>= > =7E > 2|0P= >3x9`9(G= "7$ #d >3x9`9(G=. 4 /*<8 >4#HM 80A )l#H<T7 JT$ ,) "7#HM = 80AK<p< K)hC>= > 2|0P= >3x9`9(G= JT$$ #d >3x9`9(G=. 4 /*<8 >4#HM 80A )l#H<T7 JT$#HM = 80AK<p< K)h 5.폐기예외관리 7#JM" #4# C>= > 2|0P= >3x9`9(G= =TD>=. JT$$ #d )7E=' >> >4 7##00 @DD>> >K<T7 $`>K) JT$ << 70= ? <8) K' <T K)}K) #A=4<T) 7##009p===TM = 9=== <?<8 "7$ #d )7E=. >04 /* 8 > )h=) >3x9`9(G =8< 7#" '2).*H 3 /<T =K7 =8<= $"" > "' JT$ 9` #2 7aL<T 9p"K >);0 C. K) +u >3x749(= >#y= @D8 K< K) #A=4" > $ +1=)h JT$ << 70=<T K)}K) >3x9`9(G= > ) $#= JT$<< 9p=0 9dC1K<p< K#d9p=0 H9K L>* >4=L<T +. >4#HM = 80AK<p< K)h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제조정보시스템의 정비제항26() 2「」 #>L< ,) 3 .<T #D =8<= $"0 *#d > ) #A=4 z #2= 7a1 <T =L\= 27aK"' #" B=T= ;3xD;= @D>)= 27aK 8 > ) #A=4 z #"#A>= 9p"K 8 9h=' #27aL= 9p"K >);" 27aK 8 > ) #A=4 )#2 749( @D<t= 27aK 8 > ) #A=4 ==-> " 70M > < > .7 7aL J<=<T *H=D= *) #A=4 )h/ $#=.4 G 3x$2= J? 3x$9`9(G= #A=4 749( =8<= "9`* 9`>=.4 G '= #A#K@D ;= #A=4 표 폐기 예외 사유[4-17]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57 6.정비계획수립 >4#HM 80A= 7#JM" 2 JT$<<#00 #4#<T +. >4=L= "7,) JT$. 4 /* >3x9`9(G= )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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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4>8" '2= D>@DJ0 "7 )7E @DJ. 7>K)h"7 )7E @DJ<T )K7 >8" '2# ' < =T== 4 7K#d>80 ( =$ =K "7 2L)= *HD K)h"7 70K 4 7 #4# >3x9`9(G= =@DK K= 7= <J)h#d I)l*) #A=4 >429a= JT$. #4>K)h 측정지표지표별 성과 저조 원인 분석지표별 개선 방향 도출 비용 측면 운영의 적정성 (> "24 )4 (> =@D3x84" F 4?= B@DK) 70= 4 7 > C8 =@D3x8K) 9`9(G= #A=4 'MHL >*H 4 7 )h/ >3x9`9(G#= H9JTK= H9K L=-$`1, L) 2 =8<=@D4 >" "))7 # H$ $))#d*HL ,) >0"2 70<I= H9K 0h' #d>>=. 27aK) =@D3x8 <I10 "7K)$>= =@D3x8 4 >" "))7 # H$ =8<=@D3x8 3 = 2 ' =*H 9a3H z +u =8<=@D4 GD)}7 4 7= H9K =8<=@D4 >074> 유지의 용이성 =8<=@D4" >' )4 *]>K"' ) <8' 70= 4 7 비용의 효율성 4=-= M,=7 ?= "> =T== =8< =@D4= @!"=@DL=-$`1,= "8 =@D 4 7 업무 측면 기능활용도 >')4 70=-.M= "8 K ==-$)) 1-. 2 70=-.M "8 70= 4 7 2|70=- $))= 9a3HK#d 2; 0L. 업무성과 달성도 )p7*H" '2= 7#@DJ 1-. 2 1-J 2|)p7 70= 4 7 )h/ >3x9`9(G#= H9JTK= H9K >3x9`9(G L=-$`1, L) "))7 # H$ 7#@DJ3H 9h> >#d 2; 0L. 표 [4-18] 측정지표별 개선 사항 분석 방법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59 6.1.2통폐합 가능성 분석 >4 )7E >3x9`9(G= H9JTK= H9K 4=-#>0 M,=LK"' <I17#0 ( > 8 > ) @D =47>=. # H$K<p< K)hH9JTK 9` $? 9`9(G 7>H9JTK D @H 9` 27a "))K 1>>+h<T )K 70># H$>4 )7E 9`9(G# $? 9`9(G " $)))=G=K. +u 9`9(G 7E7'8=- 4 7= H9K H9JTK "))7= I)lK)h4 7 #4# H9JTK= "))K)h#d I)l*) #A=4 >429a= H9JTK=. #4>K)h)lH9JTK << 9=== <?@D 1?K >3x9`9(G= >429a= H9JTK=. #4>K<p< K0H9JTK= 4 "K #A=4 >429a= JT$. #4>K<p< K)h 그림 통폐합 가능성 분석 절차[4-7] ◆통폐합 시 기준 시스템 선정 >4 )7E >3x9`9(G= H9JTK "))7 4 7= =K =70 749(0 >#yK) 3y8= >3x9`9(G MH3x# ?<T $? 9`9(G= 7>K 8 > )h$? 9`9(G= 70=-> #00 $#>3x9`9(G =8< 1-> >#y 749( '8=- +u= $?=. =70K"' ?3y*) #A=40 $?=. 7>K)h 그림 기준 시스템 선정 방법[4-8] 160' >> >4 7##00 <I10h(<@ 정비 대상 정보시스템 현황 정비 대상 정보시스템사용자관리부서운영목적제공서비스 70=3 <#<8 9`9(G'84 @E=T=709h@E=T= <#<8 )). L)7E<#<8 #= EGD 후보군 정보시스템의 유사중복 여부 확인· 정보시스템명사용자관리부서운영 목적제공서비스기준 선정 기관 대표 홈페이지 <4 )#2 >3xH9#H)x)}#9h>3x>#y=- $# #. "? >3x>#y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84 #y1=T 709h @E=T= @E1)). L)7E "? #= ML. >3x >#y7>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84 #y1=T =8<@D=T#<I1 C 00 @D=T =70M #H1K #00 D >)#00 $)) *]> =70 )h0 표 통폐[4-19] 합 대상 선정 예시 ◆통폐합을 위한 사전검토 $? 9`9(G= J = K1-= #d.K ) 3 >*H>@E3x;? Az >.9 D0= 1>> +u= # H$K)h 유형설명검토 항목 법제도 측면· >3x9`9(G= H9JTK= 8L K) #A=4 3 / 2 $`> =2 "))7 <p4 4 7 >3x9`9(G #. $" 3 /$`> 조직 측면 >3x9`9(G H9JTK =MH 9`9(G =8<<T )K <qK B> 2 7EL##H +u<T )K 4 7 >3x9`9(G 70=- 1-> >3x9`9(G 70=-> #00 $#4 7 보안 측면 3x; >B> =T 4 /$ K C8#H"=>3x3xL +u= 3x; #. = 8 <T )K B=> 4 7 >3x9`9(G= "=>3x3xL >B K)} >3x9`9(G= 3x; +u$ 3x; #00 C8#H$8 = = 전략 측면 >3x9`9(G= H9JTK<T )K GD)}7 2 >3x9`9(G= =8< 2L)#= >#7 4 7 >3x9`9(G =8< 4> H9JTK #. 4=- M,=7 표 [4-20] 통폐합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61 ◆통폐합 가능성 상세 분석 >4 )7E 9`9(G# $? 9`9(G<T )K $))=K.)=G D0<T7 H9JTK "))7K= 7 <L)*H +uH9JTK ")) <p4 0 7E7N 4 7K)h 분석 대상분석 항목설명 기능 $)) 4# >4 )7E 9`9(G# $? 9`9(G= $))= 4# 4 7K= 2 4 / 8L ?3y $)) <>7?3y $))= >M > .C 00D . K.79( >D <p4 4 7 )l*I $)) K= 7)l*I $))= $? 9`9(G=.= => K= 7<T )K 4 7 인프라 LL7>4 )7E >3x9`9(G= =K. > =T<T )K >0L=- "))7 4 7 K= > =T>3x9`9(G= H9JTK= =K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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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K$ =K = #70Kz C$> /P #D )=G >L +u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1-J9`9(G= >7E =8< 2 9`L\ =8<= =K 9`9(G >">@E3x;)B +u<T )K = #70K =8< = #70K9`L\=8< >" =8< <I1 >"=8< >@E =8< 9`" +u 제약 사항 9`9(G7))3x;K @L=GJ =9()=G 9`9(G =8< = #70K <<T 9`9(G= #D K$ =K K= K >< 70K 2 = #70K "2<<<8G9(I<= "7#H 2 #L >< 70K +u 표 요[4-22] 구사항 정의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63 정비방식 결정6.1.4 H9JTK #HM 80A )7E >3x9`9(G ? H9JTK << 70=0 >D K<=' 7##009p===TM = H9JTK << 9=== <?@D 1?K #A=4 >429a= H9JTK,) JT$. #4>K<p< K)h=+ 7#JM" 2 JT$<<#00 #4#<T +. K)} >3x9`9(G= >4=L= JT$. 4 /* #A=4 >429a= JT$. #4>K<p< K)h $| < "7 $ #d >3x9`9(G = >42; # H$ #4#<T +. JT$H9JTK$))#d*HL >0>0"2? ' ='8<T =L = </PK 8 > ) >429a=. #4>K)h >3x9`9(G<T7 >#yK) 749( ,) <I1" ? /P*<L"' ) =7E =8<K "D" <J)h#d I)l*) #A=4 >429a= JT$. #4>K)h H9JTK "))7 4 7 #4# )h/ 9`9(G=. H9JTKK3x9`9(G= JT$ C 00" "))K >3x9`9(G= H9JTK=. >429a= #4>K)h H9JTK= 4 "))K #A=4<T) "24>)4 *H> 4=@D3x84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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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8 2 7E=->K = >70KK)h7; 및 도입 기준HW SW 2 0 *H> K.) #A=4 L >$# 2 #y#y$# >3x9`9(G #D =8< @DD<T7 ,; 7;z >K) 2<T +. >K = 7>K)h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黍제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6() F.=4+` ExKlI L=- =47 # H$ K+`=l<80 *H> K) #A=4 >3x9`9(G K+`=l<8 $`1,74> @DD= $3|=. K* >3x9`9(G 88% =-*H0 #d.K> 8 KI<=l<80 "2K#d> K) #A=4 >> >4 J?"2K.> =PF= >=-= =47>=. #d. K+`=l<8 2 7E=-0 #0hK.) #A=4<T) )h= " L= >K = =47 #0h 7; 8 KI<=l<8 @HM3 >><T +/ K @L=@!=@!+u$ >K +7 74<I$8L9dC@H3 >><T +/ 9d>K =@!>K 2)4 74<I$8L9dC@H3 >>=<T +/ 9d$8=@!>K 2)8 166' >> >4 7##00 <I10h(<@ 하드웨어 규모 산정 $8= 8 " >=*0 ?= <T )K $`1,0 74>K)h>2>=. $`1,74> )7E= ,; ,; 'I<=PF0 JpKK 8 > @D0P$`1,74><T +/ H> 4=-= )p.@D) # = #d.K )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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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8 23 = 7; *4 *YRGXMSR 4SMRX 70=-> #><T7= = # $))= >.M>=. 74>KK#d=0 2GY=. 7; 7; "2# =@D3x80 =K 4=-# > =T 8 = 0 74>K) 29a=)h> 7K "24 74D >B) 7; 70 "=+`K#8 KI<=l<874<ILM 0 B>K)h7; 절차주요 내용 1.사전준비 2.개발대상 기능점수 산정SW 3.보정 전 개발원가 산정 4.보정 후 개발원가 산정 5.직접경비 및 이윤 산정 6.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2)7E <I1< = #70K= 1 LN >=K#d "2 $`1,$))>874>23 >H93 ,) "=3 = #4> = #70K<T $"K%*H0 #d.K80 74> 74>* $))>8<T $))>8 )l"0 #uK> "2=T"0 74> 3x>> "2=T" $))>8 $))>8)} )l"! $))>829a<T =K "24 74> 9` $))>8 )l"<T >#A4 *4 7; 2 $8/P<T 7E=K) K1-= 2<*<8 > <8 3H*H. 74>K@D ;= 8 KI<=l<870= 8 3H 3x>#H80 9a3H 3x>= 8 $`1,3x><t#H3y>%77))=8<L#A LL73x;7 9a3H* 3x>#H8<T +. "2=T"0 3x> "2=T" 3x>> "2=T" 3x>#H8! K)} 8 KI<=l<8 "2<T #.* @E>#A40 74> === "2=T"= ='8<T7 74> 8 KI<=l<8 "240 74> "24 "2=T" @E>#A4 ==7;! 표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절차[4-26] 70 "=+`K#8 KI<=l<874<ILM 7; 168' >> >4 7##00 <I10h(<@ 및 상용구입비 산출HW SW 1-J9`9(G #D = =K D " *H> ,) #C8" K= K 2 7E=-#> 40 74D K)h,; 7; 2 7E=-= #> 4) L >$# 2 #y#y$# >3x9`9(G #D =8< @DD<T7 >K) ,; 7;z 2<T +. #> 40 74>K)h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黍제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9() K+`=l<8 2 8 KI<=l<8 #> 4) )h= " L= $?<T +. 74> >)pK 1-= #A=4 >)p)l" >)pK 1-= ;)P #A=4 C$ *H> "#-,) =70K ". 9h."#- >L>L <= #A=4 " =7E= #y$<IC8.4 G @E> 2= #0>"#-= $?=. K >>"#- 유지보수비 산출 8 KI<=l<8 700"2. ' ( 8 > =' 3| 0h(<@<T7) 4=-D >=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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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h 상용유지보수 대가 최초 라이선스 구매 계약 금액 등급별 유지보수요율SW= x 170' >> >4 7##00 <I10h(<@ 6.2.2폐기 방안 수립 >3x9`9(G= JT$K$. #4>K +<T) >3x9`9(G '8 )=G<T )K 3x> <p4 0 #4>K#d >3x9`9(G= #7K#d > ) >3x> =T= 4 =-JT$ +u= #4>K)hz ◆데이터의 보존 및 폐기 여부 결정 >3x9`9(G =8< 9` #">=. 3x>K "D" > ) )=G= 3D#AM8 09h +u= 2@DK$ zz =K >3x9`9(G<T >>)*<8> ) )=G= 3x# ?$0 >K>)3x>K<p< K)hz >3x9`9(G= JT$K #A=4<T*H >>) )=G= 3x> <p4 0 #4>K#d C 00K<p< K)h JT$H9JTK>0"2. 4 /* >3x9`9(G= )=G+h= #y#y$.1 #00<T #K 3 / 2 9`L .L >$# 2 #y#y$#= >3x9`9(G #D =8< @DD2 $#3H >3x9`9(G =8<$`><T z +. >K@H $" *]; 3x>*<8< K0$| $"= #A#* )=G<T )K7) JT$ <p4 0 # H$K$"= >07>K)h ◆정보자원의 처분 >3x9`9(G= JT$" L>* +<T) 1K #003 +u #. $`><T +. >3x> =T= 4 =-JT$ z +u= C 00K<p< K)h =+K)} >3x9`9(G= #7K#d > ) 2 7E=-+u >3x> =T= GD9`9(G#= <t#H8? ,; 7; ,) #y*]L=- <p4 +u= I;K3x> =T= 7EG` 2 $8@D=T ")) <p4 0 #d.K0L=- "))7= I)lK)h >0L=-= 4 "KK >3x> =T= 1K #003 +u #. 3 /<T +. JT$ 0h"17E< 3x9`9(G 구축년도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의 효율성기능활용도 업무성과 달성도 공통지표고유지표 측정지표별 개선사항 분석 결과2. 측정지표성과저조 원인개선방향 운영의 적정성 >3x9`9(G =8< 9` 89`. 27aK) $))"7 70K= >D0 =K 0h' =@D3x84" H> *<8 <= >#yK) 749( 2 $))= =70K >3x9`9(G# % H9KK3x9`9(G =@D3x84 >" <> 유지의 용이성K)}<J= 비용의 효율성K)}<J= 기능활용도 <I1" ? /P*<L"' L>0 2|70=- ?= $))= > =<T*H >3x9`9(G7E =8<#00*#d > =z <I1" ? /P*<L"' 2|70=-*#d > ) $))= I;K 업무성과 달성도K)}<J= 통폐합 가능성 분석 결과3. ■기준 시스템 선정 통폐합 후보 정보시스템명 사용자관리기관부서()운영 목적제공서비스기준 선정 *]> =70 )h0 > 723 = J H9JTK )7E 7> <9` B#d T ? A 172' >> >4 7##00 <I10h(<@ ■통폐합을 위한 사전검토 결과 3 >*H>@E3x;>.9 D0 # H$ #4# ■통폐합 가능성 상세 분석 $))=K.)=G # H$ #4# 기능개선 및 재개발 범위 도출 결과4. ■요구사항 정의 $)) = #70K 4$)) = #70K ■소요예산 추정 "24 7; 2 7E=-#> 4 ,; 7; =@D3x84 8 = <74 2 <74 74D '8<q > 7 5.정비계획 통폐합 추진계획■ H9JTK )7E >3x9`9(G1 H9JTK D @H 9` $))"7 70K JpK H9JTK "; 74> ==-> = 4 J< 2@D>3x= =# ,) 3x>>> >4 749(= <t8 7 3x>) +u<T )K '8=- JpK 세부 추진일정■ =X0T$@D D @H </PK 8 > ) >>=. > 7 b LL >3x9`9(G= JT$ >> JpK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73 ◆기능고도화 기능고도화정비계획 보고서() 개요1. 정보시스템명>3x9`9(G 구축년도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의 효율성기능활용도 업무성과 달성도 공통지표고유지표 측정지표별 개선사항 분석 결과2. 측정지표성과저조 원인개선방향 운영의 적정성 >3x9`9(G =8< 9` 89`. 27aK) $))"7 70K= >D0 =K 0h' =@D3x84" H> *<8 <= 0h' #yH9>=. 27aK) =@D3x8 '8<q= 4 7 K >" =*H 유지의 용이성K)}<J= 비용의 효율성K)}<J= 기능활용도 <I1" ? /P*<L"' L>0 2|70=- ?= $))= > =<T*H >3x9`9(G7E =8<#00*#d > =z <I1" ? /P*<L"' 2|70=-*#d > ) $))= I;Kz 업무성과 달성도 <.= >#y 749(<T )K )#2 =@D*H" 4 > K>K # =. D>* K)} 749(<T )K )#2 L3x D @H +u 749( ==-/ >#d0 =K '. K= 통폐합 가능성 분석 결과3. ■기준 시스템 선정 통폐합 후보 정보시스템명 사용자관리기관부서()운영 목적제공서비스기준 선정 *]> =70 )h0 > 723 = J H9JTK )7E 7> <9` B#d T ? A 174' >> >4 7##00 <I10h(<@ ■통폐합을 위한 사전검토 결과 3 >*H>@E3x;>.9 D0 # H$ #4# ■통폐합 가능성 상세 분석 $))=K.)=G # H$ #4# 기능개선 및 재개발 범위 도출 결과4. ■요구사항 정의 $)) = #70K 4$)) = #70K ■소요예산 추정 "24 7; 2 7E=-#> 4 ,; 7; =@D3x84 8 = <74 2 <74 74D '8<q > 7 5.정비계획 유지보수 범위 내 개선 여부 : Y [ ] / N [ ]■ 기능고도화 추진계획■ @DJ3H "7 70K$))"7 3 = *HD #4#0 2<K 7 ==-> = 4 J< 2@D>3x= =# ,) 3x>>> >4 749(= <t8 7 3x>) +u<T )K '8=- JpK 세부 추진일정■ =X0T$@D D @H </PK 8 > ) >>=. > 7 b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75 ◆전면재개발 전면재개발정비계획 보고서() 개요1. 정보시스템명>3x9`9(G 구축년도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의 효율성기능활용도 업무성과 달성도 공통지표고유지표 측정지표별 개선사항 분석 결과2. 측정지표성과저조 원인개선방향 운영의 적정성 >3x9`9(G= 'MHL*07 C$ "24 H> =MH =@D3x84" #*HK# (>* 'MHL* >3x> =T= #C8 2 749(= F.=4+` >L= H9K #d>>=. 27aK) =@D3x84 >" <> 유지의 용이성K)}<J= 비용의 효율성K)}<J= 기능활용도 <I1" ? /P*<L"' L>0 2|70=- ?= $))= > =<T*H >3x9`9(G7E =8<#00*#d > =z <I1" ? /P*<L"' 2|70=-*#d > ) $))= I ;Kz 업무성과 달성도K)}<J= 통폐합 가능성 분석 결과3. ■기준 시스템 선정 통폐합 후보 정보시스템명 사용자관리기관부서()운영 목적제공서비스기준 선정 *]> =70 )h0 > 723 = J H9JTK )7E 7> <9` B#d T ? A 176' >> >4 7##00 <I10h(<@ ■통폐합을 위한 사전검토 결과 3 >*H>@E3x;>.9 D0 # H$ #4# ■통폐합 가능성 상세 분석 $))=K.)=G # H$ #4# 기능개선 및 재개발 범위 도출 결과4. ■요구사항 정의 $)) = #70K 4$)) = #70K ■소요예산 추정 "24 7; 2 7E=-#> 4 ,; 7; =@D3x84 8 = <74 2 <74 74D '8<q > 7 5.정비계획 전면재개발 추진계획■ @DJ3H "7 70K$))"7 3 = *HD #4#0 JpK >0>0"2 "; 74> ==-> = 4 J< 2@D>3x= =# ,) 3x>>> >4 749(= <t8 7 3x>) +u<T )K '8=- JpK 세부 추진일정■ =X 0T$@D D @H </PK 8 > ) >>=. > 7 b LL >3x9`9(G= JT$ >> JpK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77 ◆폐기 폐기정비계획 보고서() 개요1. 정보시스템명>3x9`9(G 구축년도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의 효율성기능활용도 업무성과 달성도 공통지표고유지표 측정지표별 개선사항 분석 결과2. 측정지표성과저조 원인개선방향 운영의 적정성 L>0 L=-*H" >>K 9`9(G=' 9`9(G =@D0 =K 0h' =8<4< =@D3x84" H> *#d > = K)} >3x9`9(G<T7 >#yK) <I1" ? /P*<8 9`9(G JT$ <> 유지의 용이성K)}<J= 비용의 효율성K)}<J= 기능활용도 <I1" ? /P* $))= )4 4 =' >3x9`9(G7E =8<#00*#d > =z K)} >3x9`9(G<T7 >#yK) <I1" ? /P*<8 9`9(G JT$ <> 업무성과 달성도 K)} 9`9(G<T7 >#yK) <I1" 709h7E ? /P*<8 =8< 9h> )p7= <8.=D } >3x9`9(G<T7 >#yK) <I1" ? /P*<8 9`9(G JT$ <> 폐기 사유3. >#y 749( ? /P>3x9`9(G =8< "D <J= +u JT$ 70= > 7 폐기 계획4. 폐기 방안■ ==-> = 4 J< 2@D>3x= =# ,) 3x>>> >4 749(= <t8 7 3x>) +u<T )K '8=- JpK JT$749( ? /P9` <t" $)<74>"; 74> 세부 추진일정■ =X 0T$@D LL >3x9`9(G= JT$0 </PK 8 > ) #HM > 7 b 7.정비계획 이행관리 $#= >4 )7E >3x9`9(G3H. 80AK >4#HM = >429a#>49`><T +. >4L*]= 8L K#d $| #4#0 #00K<p< K)h 그림 정비계획 이행관리 절차[4-10] ◆정비방식 변경 $#= )'8< <p" 3DL. =K >429a= 3D#A= K= K #A=4 7##009p===TM = 9p==#4= "CT< K)h>429a 3D#A=. =K 7##009p===TM 9p=)7E= J # ? A{( ")h 변경 전 변경 후 심의 대상심의 예외 대상 $))#d*HL H9JTK>0>0"2JT$ H9JTK$))#d*HL>0>0"2JT$ >0>0"2$))#d*HLH9JTKJT$ JT$$))#d*HLH9JTK>0>0"2 표 정비방식 변경 심의 대상 요약[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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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분류표.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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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분류표 2024. 2. < 선도프로젝트 분류-요약 > ㅇ (대분류) ①전환, ②산업, ③건물, ④수송, ⑤수소, ⑥CCUS, ⑦기타 구분 중분류 전환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풍력, 연료전지, 수소·암모니아 발전, 바이오연료, 에너지저장, 에너지원다양화, 에너지효율향상, 원자력, 기타 산업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제지, 비철금속, 전기전자, 이차전지, 유리, 자동차, 조선, 산업공통설비, 자원순환, 기타 건물 Zero에너지, 건물, 기타 수송 친환경자동차, 친환경 선박, 친환경항공, 유통물류, 기타 수소 수소생산, 수소저장, 운송·이송, 기타 CCUS CO2 포집, CO2 저장, CO2 활용, 기타 기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 시 분류코드번호 A. 전환 01. 차세대 태양광 001. 한계 효율 향상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개발, 나노태양광 등 기술개발 및 제조 A01001 002. 가격저감 대면적 고출력(1000W+) 모듈 시스템 기술 등 기술개발 및 제조 A01002 003. 사용처 다변화 건물, 수상, 해상 등 다양한 위치 적용 태양광 모듈 제조 등 A01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100% 재활용 가능 모듈, 유연/투명 태양광 소재 제조 등 A01004 005. 기타 그 외 차세대 태양광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유지·보수·안전성 개선 등) A01005 02. 차세대 풍력 001. 초대형 설비 15MW급 풍력터빈 실증 및 설치 등 A02001 002. 장수명화 30년 이상 수명 풍력터빈 개발 등 A02002 003. 해상 설치 8MW급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상용화 등 A02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해상풍력용 다이나믹 케이블 개발, 주요 부품(유성기어, 발전기, 변환기 등), 블레이드 등 A02004 005. 기 타 그 외 차세대 풍력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공중풍력 기술 등) A02005 03. 연료전지 001. 경량화 소형드론용 수소전지 생산,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개발 등 A03001 002. 고출력화 출력밀도 1kW/kg급 이상 연료전지 개발 등 A03002 003. 내구수명 향상 승용차용 연료전지 내구수명 50만km 기술개발 등 A03003 004. 가격 저감 승용차용 연료전지 가격 5만원/kW 구현 등 A03004 005. 관련 소재‧ 부품‧장비 연료전지 핵심 BOP(Balance of Plant),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등 A03005 006. 기타 그 외 연료전지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CCUS 일체형 연료전지 시스템 등) A03006 04. 수소 ‧ 암모니아 발전 001. 혼소율 향상 250MW급 혼소 50% 실증 등 A04001 002. 전소 수소 5MW급 전소기술 실증 등 A04002 003. 생산전력량 확대 암모니아 크래킹 수소터빈 500MW 플랜트 상용화 등 A04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수소복합 발전 시스템용 부품 또는 장비 등 A04004 005. 기타 그 외 수소·암모니아 발전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수소터빈 복합발전 시스템 해석 등) A04005 05. 바이오 연료 001. 원료다양화 미세조류 또는 목질계 원료 이용 바이오디젤 생산 등 A05001 002. 생산제품 다양화 바이오수소,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부산올 등 생산 등 A05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바이오 연료 생산용 신촉매 개발 등 A05003 004. 기타 그 외 바이오 연료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A05004 06. 에너지 저장 001. 용량증대 12시간 이상 전력공급 가능 저장시스템 개발 등 A06001 002. 출력 안정화 출력변동율 5%/min 이하 저장시스템 개발 등 A06002 003. 장수명화 사용기간 5년 이상의 EV 충전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A06003 004. 고안전성 재생에너지 전용 허브 변전소 구축 등 A06004 005. 관련 소재‧ 부품‧장비 분산전원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등 A06005 006. 기타 그 외 에너지 저장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전력망 보안 인프라 기술 등) A06006 07. 에너지원 다양화 001. 재생·열· 에너지 고효율 열전소자, 유기냉매,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한 폐열 회수 등 A07001 002. 바이오 에너지 폐바이오플라스틱 에너지화 기술 등 A07002 003. 해양 및 수력에너지 수중 에너지 저장(UPHES) 기술 등 A07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화학열저장 열배터리 제조 등 A07004 005. 기타 그 외 에너지원 다양화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광전에너지 변환 기술, 지열 등을 이용한 발전기술 등) A07005 08. 에너지 효율향상 001. 수요관리 강화 및 효율향상 중소공장 맞춤형 에너지 최적관리 시스템 개발 등 A08001 002. 최적화 에너지 수요예측 기술 등 A08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직류배전 플랫폼 장치 등 A08003 004. 기타 탄소중립 디지털 인증 시스템 등 A08004 09. 원자력 001. 핵연료 생산·공급 우라늄 채광·정련·변환·농축·재변환, 핵연료 성형·가공, 사고 저항성핵연료(ATF), 핵융합 연료, 관련 구성품 구조기술 등 A09001 002. 원전 건설·운영· 유지보수 원전 설계·건설·계속운전 기술, NSSS계통·T/G계통·냉각순환계통·계측제어계통·송변전계통(전선류, 변압기 등) 설비/기기, 폐기물(폐수)처리·정화설비/기기, 방사능 측정·관리·방호설비/기기, 감속재·원자력재려(철강, 시멘트, 피복관 등), ICT 융복합 기술 활용 원전 운영·정비, 원전 무정지 보수기술 등 A09002 003. 원자력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원자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제4세대원자로, 초소형로, 연구로, 동위원소생산전용로, 다목적연계기술(우주·조선해양, 열공급·수소생산 등) 등 A09003 004. 미래 핵융합 시스템설계·플라즈마 공학, 제어·안정화기술, 시뮬레이션·운영·관리 기술 등 A09004 005. 관련 기자재 원자로, 터빈, 발전기 등 주기기, 주변압기, 주제어반, 열교환기 등 보조기기, 지지격자, 피복관 등 핵연료 구성품,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및 피동안전설비 등 A09005 006.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연료관리 중저준위·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연료 관리기술, 방사성 유출물 감시 및 관리기술 등 A09006 008. 원전 안전 원전 감시·진단·예측, 원전 사고 예방 및 대응 등 원전 안전성 향상 연구·개발·실증 기술 A09007 009. 기타 그 외 원자력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로봇, 레이져, 디지털트윈, AI, 자율운전, 안전성·경제성·유연성 향상 기술, 신재생연계기술 등) A09008 10.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전환 분야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A10001 002. 기타 그 외 전환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A10002 B. 산업 01. 철강 001. 탄소중립 신공정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B01001 002. 저탄소 연료 전환 수소연료 혼합 100% 적용 등 B01002 003. 기존공정 저탄소화 초고속 전기로 기술 등 B01003 004. 순환이용 스크랩 다량 사용 기술, 철강부산물 활용 기술 등 B01004 005. 관련 소재‧ 부품‧장비 수소환원 용해로용 소재 등 B01005 006. 기타 그 외 철강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1006 02. 석유화학 001. 저탄소 원료전환 바이오 납사-올레핀 생산 기술, 폐플라스틱 해중합 및 화학제품 제조 기술 등 B02001 002.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 기술 등 B02002 003. 기존공정 저탄소화 에너지 절감 촉매반응 기술 등 B02003 004. 바이오 기반 소재‧제품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B02004 005. 관련 소재‧ 부품‧장비 전기가열용 플라즈마 부품 등 B02005 006. 기 타 그 외 석유화학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2006 03. 시멘트 001. 저탄소 원료 전환 석회석 대체 비탄산염 시멘트 원료화 기술, 혼합재 종류 및 함량 증대 기술 등 B03001 002.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시멘트 소정 유연탄 대체 기술, 폐합성수지 사용 증대 기술 등 B03002 003. 기존공정 저탄소화 디지털 기반 공정 효율향상 기술 등 B03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혼합재 선별장치 등 B03004 005. 기타 그 외 시멘트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3005 04. 정유 001. 저탄소 원료 전환 폐플라스틱 활용 합성원유 제조 기술 등 B04001 002.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암모니아·수소 연소 기술 등 B04002 003. 기존공정 저탄소화 가열로 열효율 향상 기술 등 B04003 004. 바이오 연료 개발 경유 및 항공유 대체용 수첨 바이오연료 개발 등 B04004 005. 관련 소재‧ 부품‧장비 바이오연료 생산용 촉매 등 B04005 006. 기타 그 외 정유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4006 05. 반도체 001. 저탄소 원료 전환 저GWP 공정가스 사용 기술 등 B05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F-gas 배출 저감 기술 등 B05002 003. 저전력 반도체 모바일용 저전력 DRAM 제조 기술 등 B05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F-gas 포집 장치 등 B05004 005. 기타 그 외 반도체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5005 06. 디스 플레이 001. 저탄소 원료 전환 저GWP 공정가스 사용 기술 등 B06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F-gas 배출 저감 기술 등 B06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F-gas 포집 장치 등 B06003 004. 기타 그 외 디스플레이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6004 07. 섬유 001. 저탄소 원료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섬유 제조 기술 등 B07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PET 염색온도 저온화 기술 등 B07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기체상 건식 반응형 염색가공을 위한 플라즈마 설비 등 B07003 004. 기타 그 외 섬유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7004 08. 제지 001.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전기가열 건조 공정 등 B08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종이 경량화 기술 등 B08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전기가열 건조기 실린더 제조 기술 등 B08003 004. 기타 그 외 제지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8004 09. 비철금속 001. 탄소중립 신공정 수소 대체 아연 환원 기술 등 B09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비철금속 제조공정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등 B09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전력저감형 발열체 등 B09003 004. 기타 그 외 비철금속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9004 10. 전기전자 001. 저탄소 원료 전환 탄소배출이 적은 재활용 원료 사용 기술 등 B10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전동기 효율향상 기술 등 B10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탄소저감형 절연소재 등 B10003 004. 기타 그 외 전기전자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0004 11. 이차전지 001. 고성능 차세대 전지 리튬공기전지 생산 등 B11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전극제조 공정의 탄소저감을 위한 건식공정 개발 등 B11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나노복합 고효율 전극소재 등 B11003 004. 기타 그 외 이차전지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1004 12. 유리 001. 저탄소 원료 전환 탄산염 유리원료 대체 기술 등 B12001 002.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수소 혼합연료 사용 융융 기술 등 B12002 003. 기존공정 저탄소화 건축용 판유리 경량화 기술 등 B12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파유리 선별장치 등 B12004 005. 기타 그 외 유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2005 13. 자동차 001. 기존공정 저탄소화 프레스 공정 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 등 B13001 002 관련 소재‧ 부품‧장비 경량 부품 개발 등 B13002 003. 기타 그 외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3003 14. 조선 001.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재액화용 열교환기 사용을 통한 야드내 탄소저감 기술 등 B14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조선소 도장 발생 VOC 처리효율 향상 기술 등 B14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고효율 인버터 용접기 등 B14003 004. 기타 그 외 조선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4004 15. 산업공통설비 001. 탄소중립형 신설비 무탄소 보일러·공업로 제조, 보일러 대체 고온히트펌프 등 B15001 002. 기존제품 저탄소화 보일러·공업로, 유압·기계 프레스, 펌프·압축기·열교환기 등에 대한 효율향상 기술 등 B15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열교환기용 스펀지볼 등 B15003 004. 기타 그 외 산업공통설비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5004 16. 자원순환 001. 재생자원 이용 저탄소 원료‧소재화 금속 재생자원 이용 첨단제품 소재화 기술,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원료화 기술 등 B16001 002. 재사용‧ 재제조 기술 전기차 사용후 고전압 부품 및 폐배터리 타용도 전환 기술 등 B16002 003. 열‧에너지 순환이용 미활용 스팀 연계 생태개발기술 등 B16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잔존 성능 평가 장치 등 B16004 005. 기타 그 외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6005 17.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산업 분야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예: 폐기물 저감형 포장소재 생산 기술 등) B17001 002. 기타 그 외 산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폐수 재이용 기술 등) B17002 C. 건물 01. Zero 에너지 건물 001. 열차단 복사냉각 페인트 개발, 건축용 고단열 섬유판넬 등 C01001 002. 에너지 효율향상 고효율 히트펌트, 데이터센터 냉각 고효율화 기술 등 C01002 003. IoT 네트워크 /플랫폼 지능형 승강기 운용 시스템, 건물에너지 부하관리 기술 등 C01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스마트 실내 조명 기술 등 C01004 005. 기타 그 외 Zero 에너지 건물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C01005 02.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건물 분야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C02001 002. 기타 그 외 건물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C02002 D. 수송 01. 친환경 자동차 001. 연비 향상 8km/kWh 고연비 전기차 제조 기술 등 D01001 002. 관련 인프라 충전시간 10분 이내 충전시스템 개발 등 D01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e-fuel 사용 엔진 제조 기술 등 D01003 004. 기타 그 외 친환경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D01004 02. 친환경 선박 001. LNG/전기 하이브리드 선박 LNG/전기 하이브리드 선박 제조 기술 등 D02001 002. 수소· 암모니아 선박 암모니아/수소 혼소 선박 제조 기술 등 D02002 003. 지능형 전자항해 연료사용량 감소를 위한 지능형 전자항해 장치 개발 등 D02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폐열 순환 장치 등 D02004 005. 기타 그 외 친환경 선박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D02005 03. 친환경 항공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전기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D03001 002. 기타 그 외 친환경 항공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D03002 04. 유통물류 001. 역물류 지능형 역물류 정보 관리 기술 등 D04001 002. 관련 소재‧ 부품‧장비 유통물류 Al 시스템 구축 등 D04002 003. 기타 그 외 유통물류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D04003 05.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수송 분야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D05001 002. 기타 그 외 수송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D05002 E. 수소 01. 수소생산 001. 그린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연계 MW급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등 E01001 002. 블루수소 생산 2톤/day 이상 블루수소 생산 E01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고분자 전해질막(PEM) E01003 004. 기타 그 외 수소 생산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부생수소 활용 온실가스 저감 활동) E01004 02. 수소 저장 · 운송·이송 001. 수소 액화 극저온 액화 기술 등 E02001 002. 수소 운송장치 액체수소 선박 개발 등 E02002 003. 수소 이송장치 LNG 냉열 활용 액화수소 메가스테이션 시스템 등 E02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액체수소 저장탱크,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등 E02004 005. 기타 대용량 액체수소 인수기지 설계 기술 등 E02005 03.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수소 이용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E03001 002. 기타 그 외 수소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E03002 F. CCUS 01. CO2 포집 001. 포집량 확대 발전·산업공정·연소공정 등의 배기가스 중 CO2 포집 기술 등 F01001 002. 가격 저감 CO2 포집의 비용 저감 기술 등 F01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CO2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의 제조 기술 등 F01003 004. 기타 그 외 CO2 포집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F01004 02. CO2 저장 001. 수송 기술 CO2 수송 안전성 확보 기술 등 F02001 002. 저장 기술 CO2 저장소 탄소구축 기술 등 F02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CO2 수송·이동 시 누출 모니터링용 센서 등 F02003 004. 기타 그 외 CO2 저장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F02004 03. CO2 활용 001. 화학적 전환 CO2 활용 화학제품 제조 기술 등 F03001 002. 생물학적 전환 CO2 활용 수송용 연료 제조 기술 등 F03002 003. 광물 탄산화 CO2 활용 건축자재 제조 기술 등 F03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CO2를 활용하기 위한 신촉매 제조 기술 등 F03004 005. 기타 그 외 CO2 활용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F03005 04.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수소 이용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F04001 002. 기타 그 외 수소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F04002 G. 기타 01. 국외 감축 001. 국외 감축 국외 감축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선도 프로젝트 G01001 02. 기타 001. 기타 그 외 국가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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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2. 5. 17. 개정 2023. 9. 6. 개정 2024. 2. 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융자 지원조건, 위탁사무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 한다)를 선별하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사, 대출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선정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보증기관”이라 함은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보증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담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여”라 함은 전담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선정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8. “융자지원금”이라 함은 융자, 대여, 대출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9.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0.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11.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2. “계속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3. “자금추천”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선정사업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범위 등을 정하여 취급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추천을 말한다. 14. “대출승인”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선정사업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자금추천의 범위와 다르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6. “이차보전”이라 함은 선정사업자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 등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 등에서 대출할 경우 납입하는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조건) ① 융자지원 자금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자금용도별 세부 범위와 사업비 산정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② 융자 지원의 비율,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1. 지원비율: 중소기업 100% 이내, 중견기업 90% 이내, 대기업 50% 이내 2. 지원한도: 프로젝트 당 총 500억원(시설자금 500억원, 연구개발(R&D)자금 100억원) 3. 대출기간: 10년 이내(최대 3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4. 대출금리: [별표 1]에 따름 ③ 이차보전금 산정기준, 대출금 인정범위,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1. 이차보전금 산정기준: 대출금의 2.0% 2. 대출금 인정범위: 프로젝트 총 필요자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100% 이내, 중견기업 90% 이내, 대기업 50% 이내까지 인정 3. 지원한도: 프로젝트 당 연 10억원 이내(시설 자금 연 10억원, 연구개발(R&D) 자금 연 2억원) 4. 지원기간: 10년 이내 제5조(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자금관리와 융자사업 수행을 위하여 융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융자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전담기관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자금추천 규모·기간 등의 조정 및 순위 확정 2. 프로젝트 수행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제22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의 처리 ③ 전담기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관련 기술 분야별로 산ㆍ학ㆍ연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성을 평가한다. ⑤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취급은행 대여약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취급은행의 장과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세부내용은 약정에 따른다. 1. 대여금 운용원칙 2. 대여 조건 및 절차 3.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사업신청 및 접수) ① 자금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별표 4]에 따른 신청서류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천만원 단위로 신청하되, 프로젝트 기준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최대 7영업일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가 취소될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서 지원 자격 불합치, 요건 불충족 등 부적정한 경우 2. 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3. 최종 서류 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 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 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사와 우선지원 순위 결정) ① 심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적합성 검토 후 기술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1. 적합성 검토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다. 2. 기술성 평가 :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계속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 이후에는 적합성 검토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2. 자금추천 후 포기한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 적합성 검토를 통해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 적합성 검토 및 현장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③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우선지원 순위를 결정하며, 복수의 동점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자금을 추천한다. 1. ‘기술역량’ 평가 고득점자 2. ‘정책적부합성’ 평가 고득점자 3. ‘시장잠재력’ 평가 고득점자 4. ‘경영역량’ 평가 고득점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우선지원을 위하여 다른 신청자보다 선순위를 부여한다. 1. 제9조제4항의 승계지원 사업자 2. 국가현안 및 정부 정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접수의 마감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다만, 융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제5조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금추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순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ㆍ취소, 추가 예산 등으로 자금추천이 추가로 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추천하거나,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또는 후순위로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1. 제8조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사업연도 예산 한도(융자지원 규모) 내에서 자금을 추천하되, 최하위자의 신청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전년도 10월 이후 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 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3. 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연도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추천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는 3월말까지 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말까지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년도 추천신청금액(소요금액)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선정통보서를 교부하여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자금 대출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 및 보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되어, 제1항제1호의 최하위자와 같이 최종적으로 융자 규모를 초과한 추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미인출 잔액 부분을 다음 연도로 승계하여 지원(이하 ‘승계지원’)할 수 있다. 1. 승계지원 대상자는 취급은행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가 완료된 사업자에 한한다. 2. 승계지원에 따른 사업기간은 전년도 원래의 승인일과 사업기간 종료일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상반기 내에서 기업별 적정기간을 부여한다. 제10조(자금추천의 변경) ① 선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초 추천조건과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자금추천 변경 요청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가. 프로젝트의 목표 변경 나. 프로젝트의 기간 변경 다. 프로젝트의 내용 변경 2. 통보사항 가. 사업자 대표 및 프로젝트 책임자 변경 나. 상호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다. 대출실행기한 연장 라. 자금추천금액과 최종 대출금액이 다른 경우 마. 대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바. 취급은행의 변경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업종 변경, 흡수ㆍ합병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추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추천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담기관의 장 및 취급은행의 장에게 자금에 대한 포기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대출신청) ① 사업자는 선정통보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통보서 상의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선정통보서 교부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기간 내 최초인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초인출기한만료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최대 30영업일의 범위에서 최초 인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지연 2. 융자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영업점의 변경 3. 설치ㆍ공사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지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검토하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선정통보서상의 공사ㆍ제작 기성 청구에 따르며 계약금, 선급금 및 선정 전 기성 대금의 충당 목적의 대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성 정도와 관계없이 승인금액 전액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1. R&D자금 2. 최초인출기간 만료일 내에 지원 시설의 설치 공사가 완료된 경우 ③ 사업자가 대출금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하는 금액은 대출 승인자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예산 운용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전담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1. 인출원인행위(대출승인)가 당해 연도 내에 이루어진 자금 또는 대출심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한 자금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5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취급은행을 통하여 전담기관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취급은행의 대출금 지급) ① 취급은행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취급은행은 대출심사와 채권보전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대출금액은 선정통보서의 내용과 금액 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 담보부족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은행의 장의 책임 하에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그 변경내역과 사유를 요청 시에는 대출금액 변경사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취급은행이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기성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에 따라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대출시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R&D자금은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④ 취급은행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2.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공사하거나 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3. [별표 2]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R&D자금 ⑤ 사업자에게 최초 자금 대출시 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⑦ 취급은행의 장은 이 지침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⑧ 동일 추천 건을 분할하여 대여 받는 경우의 대여금 상환일정은 최초 대여 시 제출한 상환계획표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본 지침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의하여 정부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5.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2]의 세부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 2.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3.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4. 전년도 9월 30일 이전 착수사업 5. 당해 연도 전 기추천한 사업 ③ 기타 융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 추천 후 신청 내용(신청서, 진술 및 제출자료)에 위ㆍ변조, 고의누락 등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자금을 횡령, 전용하거나 임직원과 사업자 임의의 사적 용도로 지출하거나 기타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3. 자금 추천 후 완료보고까지 다음 각 목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 자금 추천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받은 경우 나. 융자지원 시설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 또는 운영하지 않고, 제3자(동일 대표자의 개인ㆍ법인 사업자 포함)에게 유상ㆍ무상 임대 또는 매각한 경우 다. 각종 인ㆍ허가, 신고ㆍ등록의 취소와 사후 미취득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라. 휴업ㆍ폐업, 부도ㆍ파산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마. 기타 융자지원 시설의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5조의 제재조치로 사업 참여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선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기한 연장 승인받은 경우 90영업일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는 다음 연도까지, 자금추천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취소통보서를 교부하여 지원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융자지원 제외의 사유가 취급은행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재대상사유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16조(자금 회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 및 제15조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사업자의 기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하는 자금은 거치기간 및 조기ㆍ정기 등 이미 상환한 금액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수결정 시점의 잔여 자금 내에서 회수결정 자금 전액을 회수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 취소된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사유, 근거 및 회수금액과 회수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취급은행의 장 및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통지된 문서내용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원리금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전담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행위에 대한 회수금리 가중 적용) ① 전담기관은 제14조제1항 제1호(허위, 위ㆍ변조) 또는 제1항 제2호(목적외사용)에 따라 지원 취소와 자금회수 처분이 결정된 사업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금리를 가중하여 부과하며, 취급은행의 장을 통하여 회수한다. ② 제1항의 가중금리는 제4조제2항의 대출금리가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실제 회수ㆍ납입일까지 계산하여 적용한다. ③ 회수납입 기한과 연체금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프로젝트 수행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그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관리를 행한다. 1. 프로젝트 진도 관리 2. 프로젝트 완료 확인 3. 프로젝트 성과 분석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프로젝트 수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프로젝트 수행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현장실태조사는 2인 이상 실시하되, 조사내용이 단순한 현황 또는 사실 확인의 수준인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할 수 있다. 현장실태조사에는 외부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융자지원 시설이 주문 제작이 아닌 모델ㆍ정형화된 기성품이거나 차량운반구 등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정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공문을 통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기타 직접 현장방문 확인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낮은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프로젝트 수행관리 이외에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및 금융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기타 점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선정사업자의 의무) ① 선정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행보고: 자금 사용과 프로젝트 진행 현황 등 보고 요구 시 2. 완료보고: 자금 사용 완료일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내에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별표 7]에 따른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3. 성과보고: 완료 보고 이후 3년까지 정부 재정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자료 요구 시 제출 4. 기타 정책적 요구와 융자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진행보고’ 및 제1항제3호의 ‘성과보고’의 경우 최초 보고 시 온실가스 감축방법 및 감축량 등 정책지원성과에 대한 전문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의뢰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검증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융자금 지출부 및 융자금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취급은행의 프로젝트관리) ① 취급은행의 장은 선정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출금이 승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은행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4. 사업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한 때 5. 사업자가 압류ㆍ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ㆍ폐업 등이 인지되는 때 ③ 취급은행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항에 해당된 때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전담기관의 장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 중인 전체 사업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 등)을 다음 연도 3월까지 전담기관의 장에 보고ㆍ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 등) ① 융자지원금의 각 상환일정 및 이자 계산을 위한 기산점은 선정사업자에게 실제 이루어진 대출 및 상환내용과 동일하게 하며, 각각의 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융자지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25일로 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거치기간 만료 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하고, 원금균등분할 상환한다. 단, 취급은행과 선정사업자 간 대출금 상환일은 매월 25일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지원금의 이자 상환일은 제2항의 원금 상환일과 동일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이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한다. 단, 취급은행과 선정사업자 간 대출금 이자 상환일은 매월 25일로 정할 수 있다. ④ 융자지원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대출금 지급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대출 원금 잔액에 대해 [별표1]의 각각의 이율에 따라 실제 납입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⑤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원미만 단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하며, 융자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 상환된 경우에는 회수일 또는 상환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 취급은행, 선정사업자 누구든 융자지원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상환자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자금추천, 제13조의 지원제외, 제14조의 지원취소, 제1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등 처분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신청자 및 사업자의 준수 의무) ① 신청자 및 사업자는 이 지침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이 지침에 대한 위반, 이행 지체 등 미준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및 사업자에 귀속한다. ② 사업자는 취급은행을 통하여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담기관의 장에 성실하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기간계산 등) 선정 통보기한 및 최초인출기간, 사업기간의 최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제25조(정보공개)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신청 시 정보수집 및 공개 등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의 명단과 신청내용을 국가 및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기타) 신청자 및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부칙 [2022. 5.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9.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별표1]은 20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의 신규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프로젝트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출금리 (제4조제2항 관련) 대출 방식 대출금리1) (A) 융자 취급수수료2) (B) 대여금리 (C) 간접대출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대출금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00%p, 대기업은 1.50%p 차감한 금리를 적용 1.10%p A-B 1) 산정한 대출금리가 1.30%p 미만일 경우 최저대출금리인 1.30%p를 적용 2) 융자취급수수료는 전담기관의 융자사무 수행을 위한 위탁수수료(0.10%p)와 취급은행의 취급수수료(1.00%p)를 합산하여 1.10%p를 적용 [별표 2] 자금용도별 세부 범위 및 사업비 산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시설자금 ㅇ (지원 대상 기간) 전년도 10월 1일 이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하여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ㅇ (용도)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ㅇ (인정 범위)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 보수비ㆍ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 구분 내용 설비와 장치의 제작, 설치, 구매 비용 • 차량운반구(화물차, 지게차 등) 구매, 개조, 주문제작 비용 • 기존 시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의 개조, 변경 및 증설 및 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 • 신규 시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의 구매(경매 낙찰 포함), 제작, 설치 및 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 • 자체 설계·제작하는 시설에 대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자체제작 원료, 재료의 상세내역(모델명, 구매처, 금액 등) 서류와 제작 완성품과 유사한 기성품 시설의 견적서, 사양서 또는 팜플렛을 제출 건축비 • 공장동, 사무동, 기숙사, 창고, 아파트형 공장 등의 건축비 • 경매 매입 인정 •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공유토지 지분을 포함하며, 입주 매입 계약 금액 인정 설계비 • 건축과 시설물에 대한 설계비용 중고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 매입 비용 • 매입금액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융자신청 시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첨부 • 단, 매입가 1억원 이하의 소액, 소규모 설비 등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시설에 대한 2(둘)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 ㅇ 불인정 사항 -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공사 비용(사전 인·허가, 신고가 필수인 경우에 한함) - 토지매입비(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이 취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철거비용도 토지매입비에 포함), 부가가치세 비용 - 자체 사용·운용이 아닌 임대·매각 등 수익 목적의 시설 설치 비용 R&D자금 ㅇ (지원 대상 기간) 전년도 10월 1일 이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하여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ㅇ (용도) 프로젝트와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ㅇ (인정범위)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2]의 직접비 사용용도(연구수당 제외)를 준용하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인정 * 단,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 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3] 한계기업 기준 (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 재무·영업상태가 지극히 부실한 기업(하한계)은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융자 신청 불가 □ 하(下) 한계 기업 :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항목 기준 산식 재무위험성 최근 2년 연속, 자기자본 잠식률 50% 이상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 over {자본금} TIMES 100 금융비용 부담도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1>`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over {금융비용} [별표 4] 사업신청 시 제출 서류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사업계획서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제출 취급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프로젝트 추진 사업장 기준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대기업은 해당없음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최근 3개년 증명원 제출(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 내용 포함) 발표자료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PPT 원본 파일을 제출 온실가스 감축량 증빙자료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제출 위임장 해당시,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하여 제출 사업계획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특허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시설자금 부지(건축물) 관련 확인서류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 신설 승인서 해당 시 제출 장치, 시설 시공·제작·구매 업체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제출 건축 허가서 해당 시 제출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해당 시 제출 감정평가서 또는 견적서 감정평가 불가 시, 동일 또는 유사시설에 대한 비교 견적서 2건 이상 제출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기성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 및 공정설명 자료 - R&D 자금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도입계획서 - 프로젝트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관련서류 양식은 사업공고문 붙임자료를 참고하되,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별표 5] 기술성 평가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정책적 부합성 (68점)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부합성 탄소중립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정성 3점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산정방법의 신뢰도 지원금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 정량 60점 감축량 산정방법 신뢰도 정성 5점 소계 68점 기술 역량 (15점) 기술혁신성 핵심지표 산정 적절성 정성 2점 목표의 도전성 정성 3점 기술경쟁력 기술경쟁력 확보 여부 정량 3점 선도프로젝트 추진역량 정량 3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전담조직 보유여부 정량 2점 관련 인력 보유 현황 정량 2점 소계 15점 시장 잠재력 (10점) 선도프로젝트의 시장성 선도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정성 2점 선도프로젝트의 시장경쟁력 정성 2점 향후 10년의 시장규모와 매출 규모 시장규모 예측의 적절성 정성 3점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매출목표 정성 3점 소계 10점 경영 역량 (7점) 친환경·저탄소 추진 역량 친환경·저탄소 활동 실적 정량 2점 계획수립의 충실도 계획의 완성도 정성 3점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정성 2점 소계 7점 합계 100점 가점 (2점) 중점지원 필요성 ⑰ 탄소감축 관련 국제 규제 적용대상 산업 정성 2점 ※ 기술성 평가기준은 융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 [별표 6]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제15조제1항 관련)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참여제한 자금 회수 융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3년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융자 잔액 전액 회수 관련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등의 관계서류, 관련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2년 융자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년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젝트 수행을 중단한 경우 2년 기타 전담기관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 폐업기업(휴업, 영업장 멸실 포함)이 사업기간 內 사전 통보를 한 경우 -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융자 잔액 전액 회수 [별표 7] 자금 사용 증빙 서류 (제19조제1항 관련) ※ 융자승인 내역에 따라 자금사용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사용내역에 따른 지출 증빙서류(사본)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서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시설자금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내역 증서 •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융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진 4 인·허가에 따른 기관 허가증, 신고필증 • 융자 지원된 시설, 건축물 등이 법규 상 완공 후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5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 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융자 지원 시 6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서 • 건축물 융자금 지원 승인 및 사용 시 7 융자금 지원 건축물 부동산(건물)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 대신 공장등록증 가능) • 사업자 소유 부동산인 경우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 ② 동의 거부·미제출 시, 직접 제출 8 차량등록증 • 차량운반구 구매자금 지원 시 9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증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 융자신청 당시 ‘적정통보서’ 제출한 경우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완료 후 발급되는 각종 행정 인허가와 신고필 서류 10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2. R&D자금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의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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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공고 2024-08-28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645호 2024년 제2차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공고 「2024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제2차 지원 대상 프로젝트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정책·정보>정책게시판>통상·FTA
- (붙임3) 2024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업무매뉴얼_개정본(24.6.24.).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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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예비검토 사전협의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목차기존변경참고 페이지 사전협의03 9dC17 2 > C8# H$#4#7 黍' =X4 G 70>L= 9dC1 9` > C8# H$#4# 9`9(G @E> > 7 黍' =X4 G 70>L= 9dC1 9` > C8# H$#4# 9`9(G @E> > 7 2 70>L= 9dC17 > C8# H$#4#7 2 70 /P) C,4 I>.+u. T 黍> C8# H$#4#7 '8 H9JTK # H$ < 9a >#y 黍> C8# H$#4#7 '8 H9JTK # H$ < 9a >#y 2 H9JTK # H$ <p4 C8F009(I< D " T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04 H9JTK )7E#00 黍?;@D> C8#y#y +u$ )7E zz b ' </P. H9JTK #HM 80A 黍@D> C8#y#y +u$ H9JTK > C8z I)l 2 H9JTK >> > => 80A T 黍H9JTK #HM =L "@D 黍H9JTK #HM =L "@D T 黍H9JTK << 70= "@D 黍H9JTK << 70= "@D T 黍B#d+u$ =K >3x9`9(G H9? A JTK #HM 7 >D < 9a 黍H9JTK #HM =L 2 << 70= 3D#A 70K 2<KD < 9a 8> T 7#D> )7E#00 黍H9KJT$,) JT$. H9JTK #HM = >D K +u$ >3x9`9(G= b ' ='8 JT$. 7#D> >< 黍H9KJT$,) 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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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u= 2. 2 #00<T #K $`><T +. = #d9`<T )K= $?=. 0h '= *) 9`>0h '@|= =X >$@D0 0TK)h0L)h $| GD)}7= # H$KD0 K<p< K)h 부 칙 >L " = #d9`) 2.K '$4 G 9`L K)h)h0P>>>K>L< #.K 70K= ' =X >4 G 9`L K)h 예비검토 02.예비검토35 1.목적 @DD >> B'*H >3xL70<I= $M <7480A )l#H<T7 70<I#HM <T )K =70zz?3y +u= # H$K<p<74 M,=7= >#dK#d> K 2.예비검토 대상 @DD >> >> >4 7##00 @DDL >;>4 #d9` >L<T +. ?;L >$# 2 #<q @D2> D )lC89`*H #=C1= K8 )7E$#=0$C @D2> D)lC8) K= <T +. <4# H$0 9dC1K z 8 > = 3.예비검토 절차 (1)신청기관은 다음해에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계획 관련 자료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를 () 행정안전부에 제출 ?;L >$#= =X >$@D#<q9`*H 2 9`*H #=C1= =X >$@D >D z @D))>3xL$3|3 >>@D))>3x70M 9hL #HM = 80A<T +. <4# H$L ;4 ?#< @D))>3x 70M 9hL #HM # H$#$>H94 ?#0 K*] 9h9` >D 7/<T 70==-> +u 70<I= >=- 3 =#L $))8 = 4=- +u JpK >D 7/ 2 < 9a= @D))>3x70M 9hL #HM > 7@DD?; =X> D)lC89`*H#=C1 =X#A= H9K ;'8 @D2> D)lC8= #A=4 <749p= >><T +. $K =MH >D = K= K #A=4L ;4 <T 70> H93x (2)협의기관행정안전부은 사업 계획의 유사중복 여부 등 예비검토 실시()· (3)협의기관은 검토 결과를 신청기관에 통보하고기획재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예산부서 , 등 관계기관에 제출 (4)신청기관은 예비검토 결과를 사업계획서 등에 반영하여 차년도 사업발주 일 전까지 사전협의를 신청30 70<I#HM 7< > C8# H$#4#7 +u<T <4# H$ #4#0 2<K#d<4# H$ #4# 2< '8<q= C,4 KD 4.관련 근거 @D))>3xL $3|3 >>@D))>3x70M 9hL #HM = 80A@D))>3xL $3|3 9`L .>> @D))>3x70M 9hL #HM = 80A +u>> >4 7##00 @DDL >;>4 #d9` >L>> 36' >> >4 7##00 <I10h(<@ 관련 법령 및 지침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7() ?;L >$#= >)# @D2> D)lC8= >)= ? K#HM <T +. 0h' @D))>3x70M 9hL #HM =K 9hL #HM =. K)h= 80A9`L K<p< K)h z ' ?;L >$#= >)# @D2> D)lC8= >)= >'*H 9hL #HM = D @H 9h># )h= K= 9hL #HM = #K$8>3xH99d4 >)## L >;>4 >)#<T# >D K<p< K)h= #A=4 L >;>4 >)#= @D2> D)lC8= >'*H 9hL #HM = D @H 9h># )h= K= 9hL #HM = ? KK3xH99d4 >)#<T# >D K<p< K)h ?;L >$#= >)# @D2> D)lC8= >)= >K<T +. >D * )h= K= 9hL #HM ? )H9..=. >K) ?= K 70K= 3D#AK) #A=4<T) $| '8=-= #K$8>3xH99d4 >)## L >;>4 >)#<T# >D K<p< K)h #K$8>3xH99d4 >)## L >;>4 >)#= #y*]=. >K<T +. >D * D @H 9h> 2 9hL #HM # >K<T +. >D * 9hL #HM = ># 4 7K#d#K$8>3xH99d4 >)#= L > ' ;>4 >)#= ># 4 7 #4#0 ? KK0>4 >)#<T# >9`K<p< K)h ' $M >0>4 >)#= 9hL #HM <T K= K <74= J<7K +<T) >K<T +/ =#0= B> K<p< K)h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3() ?;L >$#= >)# @D2> D)lC8= >)= 3 >>>K<T +/ @D))>3x70M 9hL #HM =K 9hL #HM =. K)h= 80AK +<T) )h= " L= #4 <T +/ ?;L >$#= >)# L=K< K0? K#HM # <t#H**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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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9K 2?K) 70<I= #A=4L)MH =@D#00 )l#H<T7 >3x9`9(G=8<= =K <74= = #K $#= 7E= ?;L >$# ,) @D2> D)lC8 >3xL70<IC# 4 7= >)<T# 70>L= 9dC1= =/4K<p< K >3x> =T#009`9(G<T7 =8<$?7E=$#=. 1 1 1.3사전협의 절차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대상 제출(1) " $#= D @H2?<>= 70>L= )7E70<I= $#3H >3xL70L= D @H#HM <T JpKKD ?;L >$# 2 @D2> D)lC8= >3xL <I10 D <t=GE2= #y#y$##y$3xL70<I*H JpKKD zz 40' >> >4 7##00 <I10h(<@ 사전협의 신청(2) >3xL70<I= 2?K#d> K) $#= 70>L= )7E70<I<T )K 70<I2? > =><T L=$#?;#<q#=C1= L >;>4 $C) #<q9`*H<T 70>L= 9dC1 z {( 70<I= #A=4 70>L= 9dC1 @ 9` 70>$`#-#y"" "))K03| 2? > 70>$`#-#y" -74 $" '8<T # H$ #4# 2< ")) 사전협의 검토(3) L=$#L >;>4 #<q9`*H= =70?3y<t#HH9K +u 4 <3H 70K= # H$K MH # H$ 參參 #4#0 > 7 )h=<T K)}K) 70<I= 9dC1$#= >D K 70>L= > C8# H$70 =>K9` ?;70<I=L# 7E#<J= "24" <9=T =7E= 70<I? >C870<I4" <9=T 2|0P= $> 9`9(G<T )K 7; "770 ='8= #A=4 ><T # H$ #4#0 9dC1$#<T H93x -74 9dC1$#= I=3HK 70>= <J) K 70>L= # H$#4#0 70<I'8=-<T 2<K#d 2<#4#0 L=$#<T >D # H$#4# 3x<MHL=0 H93x2= 70<I= >9`* >"= =L K#d L=$#= >)=.4 G =L <p4 0 2? ><T ># 2;< K 사업 추진(5) 9dC1$#= 70>L= # H$ #4#0 2<K3x<K '8=-=. 70<I2? +u >3xL703x> =T#009`9(G<T >'8<T -61 2<#4# +u. 이행결과 등록(6) 9dC1$#= >3xL70 ) 70>L= # H$#4#0 H93x2=0 2<#HM =70<I= ? /P*0 =L ># > /P# H$=#0 2<#HM <T )K =L #4#70<I74D 1 +u0 >3x> =T#009`9(G <T +u. -61 70<I</PK 70<I# H$=#0<T )K 2< <p4 2 =L ># > /P2<* #4#0 L=K 8 > ) 70<I#4#1 ,) 2|2<K GD)}K 70= 2 #. @!4+u. 이행실태 확인점검(7) L=$#= =L 9hG`0 ># K#d >*H 2|?8 70<I<T )K7) K)} $# "709h +u<T H93x L=$#= =L 9hG` ># = 7E9`>=. @HL *@D ;#d<t M I=>$"<T 8L *0># >># )7E= ># > 3H*H #y@DK 03.사전협의41 신청기관협의기관 역할 < /> 구분 신청기관중앙행정기관등 및 ( 지방자치단체등) 협의기관행정안전부광역시도(, ·) 사전협의 추진계획 黍70>L= )7E 9a3H 2 7> 黍L=$#<T 70>L= )7E H93x 黍70>L= )7E 70<I= ? K #00 사전협의 신청 黍70>L= > C8# H$ 黍70>L= 9dC1 >3x> =T#009`9(G<T +u. -61 ' =X =X b '=X>$@D) #y1 8%4 2 >3x> =T #009`9(G+u.= 3UL K< K0 -61 #y1 >8 87). # H$ #. >> >4 7##00 @DD L >;> 4 #d9` >L 4 D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 黍70>L= )7E <p4 L= 黍> C8# H$ '8=- ># 2 ? K# H$ =#0 > 7 2 #y1 H93x 이의신청() 黍# H$=#0<T )K ==" > ) #A=4 K)} =#0<T )K7 ==>$ 9dC1 黍==>$ 9dC1<T )K >0# H$ #4# H93x K= <T +. ==>$9p===TM #7=8<z 검토 결과 반영 추진, 보완추진 黍# H$#4# 2<#HM +u. 2 703x> =T#009`9(G<T +u. -61 #y128% 4 K= 黍?3y=#0<T )K 2<#HM ># #4#" 1,* =>= #A=4 70# 2 => <p4 #y1 H93x 추진보류 黍# H$#4# 2<#HM +u. 2 703x> =T#009`9(G<T +u. -61 #y128% 4 K= 이행점검 및 성과분석 黍703x> =T#009`? 9(G70<I#00>3xL70<I<T7 -61 ""A >3xL703xL703x> =T#009`9(G 70<I#0070>L=70>L=9d -61 """ C1 2 LL<T7 70<I#4# 2 =L 9hG` A ># > /P +u. 70>L= # H$=#0 2<K #4#0 @!4 > /P. +u. 黍=L ># #HM ># )7E 2 >> +u80A 2 ;'8 黍>D * =L 9hG` ># > /P => <p4 ># 2 #4# H93x 이행점검 결과반영 黍=L ># #4#0 9dC1$# "709h"70 =T +u<T H93x 42' >> >4 7##00 <I10h(<@ 1.4사전협의 절차사전협의 제도 미준수 시 불이익 처분 (1)감사기관 통보@DD >> 70>L= 9dC1 (. 2@D0 =K >3xL70<I=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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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70<I&46 -74 -74 -714 +u= #4#<T +/ #D 70<I-74 9d$` LJ =@D1,2> ; #D = JpK* 70<Iz 70<I=L# 7E#<J= "24" <9=T =7E= 70<I7; F.=4+` >L 70C8 $`1,= J7I< 2|0P= >3x9`9(G =@D#00 B=8< 70)4 #C8 70 )7D 70<Izzz $))= D "K@D ;) M 7 @!7D " +u= H99d $2 #D 70<Iz $))= D "K@D ;) EGD >> 70<I<T )K K @L# @! 70<I$))= D "K@D ;) #D (& (& 70<I70<I"00 70> >4 =}70=I< K @L#00 @DD,) >);=#d.> +u= >3x >$ 2 ==- J<= @!@H= =K z #d9`<T +/ >> >4 749(= LL7 L3x>);=#d.> +u= >$7 L)7E +u =}70=I< K @L8? z >#d0 =K 8 KI<=l<8= 3x<"2 703x3xL 2 >3x9`9(G 3x; "L0 =K 70$ +u ?;L >$# ,) @D2> D)lC8.4 G =>2= 8> ;= 70=-K@D ;) #y#y$# >3xL70 C8 =.= L=-K "2K) 70 = 749(0 > ) L=-K) #A=4 =+<I1C 00=- 8 KI<=l<8<T )K "2 ,) #0h4=-= JpK*@D ;= #A=4 L >$#+u= >)= GD L >$#+u<T 3x$K 1->=. "2K J?L >>3x9`9(G= #0h7D 70<Iz <##2H9>;3x +u #"70=3 ;> #. 703x>)<T #.* 70<Izzz >3xH99d$$= 3x$2#L.= =K > 3|> @D=T +u 2"<T )K >3xL @D=T 703x#-B K8 #>L. 70L= )7E# 4)7E #<I= K%\ D @H*) 70<I= )7E 70<I<T K)}* <9`#H8 703x9`9(G #D 70<I= #<I= JpK*<8 > = #A=4 70L= )7E> 44' >> >4 7##00 <I10h(<@ Q & A Q.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총 사업금액은 억원 이상이지만 시스템 구축비는10 억원 미만일 경우 사전협의 대상인가요10? % C 70<I$;= <9=T =7E= #H8 70<I= 9`9(G #D 4< 7E#<J= 70>L= )7E> Q.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사업금액은 억원 이상이지만10 개발비가 총 사업금액의 미만일 경우 사전협의 대상인가요7% ? % C 70<I$;= <9=T =7E= ?;L >$#= >3x9`9(G =@D#00 70<I= "24" C 70<I$;= =7E= 70<I0P 70>L= )7E> Q.중앙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으로 총 사업금액이 억원 미만인 10 경우에는 사전협의의 대상이 아닌가요? % C 70<I$;= <9=T 2|0P= ?;L >$#= >3x9`9(G =@D#00 70<I= "24" <9=T =7E= 70<I0P 70>L= )7E> Q.정책연구과제사업도 사전협의 대상인가요()? % >B<t##>70<I=).*H >3x9`9(G 7#H#D 2 "2= JpK* #A=4<T) 70>L= )7E> 사전협의 대상인 정책연구사업 사례 < > 세부 내역사업내용 사전협의제도 발전방향 연구 黍#'8< 70. 4 7= H9K >*H 2>2L) 0L. 黍4)=G L=-= =K 4 7 1,) 9`3 "2 2 >3xL D @H>.9 80A 黍)hB=T4 7= =K H9#H 749( 7#H 2 9`3 #D Q.장기계속계약 사업으로 작년에 사전협의 검토를 받았는데올해도 사전협의를 신청해야 , 하나요? % <K D @HK 70<I'8=-$@D JpKKL=0 K<#d70<I'8=-<T 3D#A= <J=0 4)7E> )l70>L= )}9`< 70<I'8=-= )p.@H #A=4<T) 70>L= )7E> Q.사전협의 검토를 받은 사업의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협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 7L.=8 #<I= D " +u 3D#A= 27aK #A=4 )h9` 70>L=0 2;< K )l7E=- ' *H> #K<T +/ )7E70<K)h)h0P >L4 G >L<T K)}K) 70<I=.7 )}K<t*H<T 9d$`. >3xL0 D @HK) 70<I= $|.pK@D ;)LK)h ?;L >$#+u= 70<I$;= <9=T 2|0P= #H8 70L4 G >L<T K)}K).*H ;. = 70<I= 9d$` 70<I<T K)}*#d70>L= % )7E> >3x9`9(G #D = 1->=. K) 70 ; #D = JpK* 70L708B# #y1 黍70>L=9dC17>;= C17 +u 9dC17/0 C,4 K3x> =T#009`9(G= H9K7*H 70> -61 L= 9dC1 8L 70>L= 9dC17 2 > C8# H$ #4#7) 3H*H= #y1=. >D K '8=-= *]>K# 9`9(G<T > . 70<I#HM 7>;= C17>>70<I$" 74>7) C,4 I>. +u. 黍#y9a >8B# >3x> =T#009`9(G -61 黍>3x> =T#009`9(G= H9K7 70>L= 9dC1 -61 8L #y1 >8 4 K= 70>L= 9dC17> C8# H$ #4#770<I#HM 7 >;= C17>>70<I$"74>7) C,4 I>. +u. 년 월 일까지 신청 방법 [’24630] @DD >>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 신청기관의 사업 담당(1) () 사전협의 신청기관 >> >4 @D=T70<I# "= 703x9`9(G =8<$#= )h/ #A=4 <T) ?#$#>3x9`9(G =8<$#= 7E= ?;L >$# ,) @D2> D)lC8 >3xL70)<T# 70>L= 9dC1= =/4K<p< K <p.p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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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K) 70<I= #A=4K)} 70<I= >B= #>)K) ?;L >$# ,) @D2> D)lC8 >3xL70B= 80AC#K) 4 7<T 9dC1= =/4z 자체검토 결과 등록 및 자체검토 결과 승인(3) >3xL70B= 80AC#K) 4 7 ,) 9dC1$# 70 " K)} 70<I<T )K z > C8# H$0 9h9`K MH > C8# H$ #4#0 >3x> =T#009`9(G<T +u. -61 >3xL70B= 80AC#K) 4 7<T7) >3x> =T#009`9(G<T +u.* > C8z -61 # H$#4#0 # H$9==z $#3H > C8# H$ 8L 23 = >3x> =T#009`9(G= 70>L=C# $ K= "@H )x)}> " 70<I#00 [[[ MVQ KS OV 70>L=7>0(= > C8# H$ 8L 23 Gq<T7 7> ")) 협의기관에 공문으로 신청 사전협의 담당부서(4) () 70<I= 2?K$ C8 > =><T L=$#?; 2 #<q9`*H) L ;4 $C@D> C8) z #<q9`*H<T 9dC1z )l) 70>L= 9dC1# *]9`<T 70>$`#-#y" ")) -74 9dC17 2 >D 7/) 9dC1 7/B> " 03.사전협의47 참고원활한 사전협의 접수 및 결과통보를 위해 정보화사업 명칭 부여 기준을 참고하여 () ※ 사전협의 신청 및 정보자원관리시스템에 등록바랍니다(IRM). 정보화사업 명칭 부여 기준 <742?70<I)7E9`9(G= <t8 7 > # 7##00K$ =K9`K)L)hB#dK3x9`9(G J? 1 D749(1 > <I1 +u 70<I=L =@D#00=8<#D #d*HL$))"7"00El7I +u D "70K >)$#H< = K)} <t*H 2 )h'*H 70<I= #A=4 B8 1 9` <9`' B7) <' .9`9(G #D B70<I= 70>L= 9dC1K #A=4 70>L= 9dC1' B7) <' .9`9(G #D B 예시 < > 구분추진년도①사업대상②사업유형③추가사항④ 기존 ' <' .9`9(G=@D#00 ' <' .9`9(G=@D#00 b ' <' .9`9(G=8< 2 =@D#00 ' <' .9`9(G#d*HL ' <' .9`9(G$))"7B 신규 ' B7) <' .9`9(G#D B ' B7) <' .9`9(G#D &46 -74 ' <' .9`9(G F.=4+` >L#D 7#H 48' >> >4 7##00 <I10h(<@ 2.3신청 서류 @DD >> >3x> =T#009`9(G [[[ MVQ KS OV B<p8 H9 > /P9h<T7 9dC17/ 2 > 7 <9`0 L=K 8 > 99)L)h " 사전협의 신청서(1) 사업계획서(2) 70<I#HM 7<T) 70<I= D @H2#A1-J70<I4 74D $"7E7 70<I'8=-D @H>> +u= JpK *<8< K0>;= C17 ,) #<I@D9`7<T) 70<I'8=-<T )K 7E7 $))= # 70K +u= 2+`9` JpK*<8< K 제안요청서 또는 과업지시서(3) 7E7 70<I'8=- 자체검토결과서(4) <4# H$ 2<'8<q JpK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5) El7I>3x>.9#HM 80A<I1>07#H+u=8<=@D#00K+`=l<8 ,) 7E=- -74 &64 z 8 KI<=l<8 *H> Eh9(G0L=@Y= JpKK)h9`9(G=8<L#A#D 708. *4 74>K 8 <J) 70<I= >< 70>L= 9dC1 9` 3| 7/0 2|>D K) #A=4<T) =70?3y=#0= >9`*@D ;= #A=4<T KK =02+`9` 2?=><T >>70<I$" 74>= K#d >3x> =T#009`9(G<T +u.K<p< K9` -61 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통폐합 자체검토서(6) 03.사전협의49 3.사전협의 검토 3.1검토 항목 >;= C17<T @DD"=+` +u= $`>= 1 D#d9`3 L +u= 2+`9` LL LK0K # 검토항목중점 검토사항 ,①②유사중복·, 연계통합· p.53 黍>3x> =T#009`9(G= G(=P+` # 7M $))= L=-K3xL -61 703xL70<I#= )=G 2 $))= =70?3y#z <t#HH9K= # H$K<) "z# 黍3 >4 749(>4 #29d1#dJ?9`9(G#y#y)=GJpG +u< )=G 2 $))= =70z?3y# <t#HzH9K= # H$K<) "# 黍#H8 70'*H 70<I# #3x9`9(G<T )K#y #00 9h10h(<@#y#y$#= ?3y=70 749( $@D$2=. z 2"749( ?3y "))7= # H$K<) "# 黍;9(H$<8<T7 749( ?= =70K 2" ;= >#y ?=@D L=K<) "# 黍8 KI<=l<8 @HM3 >><T $"K 8 KI<=l<8 <L)JM"0 9h9`K<) " # ⑤웹사이트 p.77 黍=} >$7 2 LL7 #. @DD?80 1 9`K#d > ) " # >> >4 =}70=I< K @L#00 @DDK#L =} EGD >$7 @DD >);=#d.> +u= z >3x >$ 2 ==- J<= @!@H= =K #d9` 黍=}70=I< 9d7 9` =}70=I< C.M>0 #d.K<) "# 黍2"749(0 =}70=I<<T7 $|). >#yK) #A=4 2"749( L=-= H9K >> > 裂 )2749( >#y +u<T #K $`>> ><T +. 70 2"749( 3y8 <t#H 說 +u ?8 70K= 1 9`K<) "# ⑥모바일 p.80 黍1,2> 749( #D 9` 1,2> >> >4 749( #00 @DD?80 1 9`K<) "# 黍)#2 1,2> ; "2@DD >> >K<T +. 1,2> ; "2 K= 7= # H$K<) "# 黍1,2> ; "2$))>8 $2=. "240 74>K#d =70 1,2> ; "2 70<I# 4#K>K@D # H$K<) "# 黍1,2> ; >0"2$> 1,2> ;= 7#D> #4#" JT$ )7E<T K)}*@D ;;) " # 黍2"749(0 =}70=I<<T7 $|). >=-K#yK) #A=4 2"749( L=-= H9K 裂 >> > )2749( >#y +u<T #K $`>> ><T +. 70 2"749( 3y8 說 <t#H +u ?8 70K= 1 9`K<) "# ⑦디지털 서비스 개방 p.82 黍2"749( L=-= H9K >> > )2749( >#y +u<T #K $`><T +. <.= )2749(" JpK* >3x9`9(G 704 ,) >4 0 2";= H9K >#yK$ =K +@DG749( "2 <p4 0 # H$K<) "# 2"; <9` 2"JpG'=3 +u"J<#4>J =H99d70;$=;KGFH$9( +u@D*H; +u \\ z $`><T +. $#= #D ,) =8<?= )2749(<T )K 2";<T "2 ")) <p4 <T )K # H$0 K<) "# 2" "2= D @HK #A=4$`><T +. "2 >B 2 J? ?8 <p4 +u<T )K # H$0 K<) "# 50' >> >4 7##00 <I10h(<@ 검토항목중점 검토사항 정보자원 통합 ⑧ 클라우드 전환 p.86 黍>3x> =T= H9K )7E<T K)}K) "# 黍H9K )7E<T K)}K) #A=4 >3x> =T= H9K#D #00K$ =K 2;= 0L.K<) "z# 黍>3xL>.9#HM 80A70<I= #A=4 >3x9`9(G 7#H 9` >3x> =T= H9K#D #00 2;= z # H$K*H. 70<I#HM 7 +u<T 1 9` K<) "# 黍>3x9`9(G= 9d$`. #D K"' =8<#00K) >3x9`9(G= #C8K) #A=4 F.=4+`z ExKlI749( ==-= =47 # H$K<) "# 黍F.=4+`ExKlI749( ==-L >$# 2 #y#y$#= F.=4+`ExKlI749( ==- $? 2 ;>7 L3x +u<T #K #d9`L >;>4 #d9` >L0 ?8#d.# H$K<) "zz# ⑨DB p.89 黍)=G3$=9( 7#H#D 2 K @L#000 =K @DD ?80 1 9`K<) "z# 黍)=G "2 #<I= > ) #A=4 #y#y)=G #00@DD?80 1 9`K#d "2)=G0 #y#y)=GJpG<T +u.#00K) "z# 黍#D 9` $#0GD)=G#009`9(G# <t#HK3x LL L0 1 9`K<) "(& # 요구사항 ⑩ 상세화 p.90 黍#<I= '8=-# 3 =0 1 LK# > 7K<) "# 黍= #70K= 7E7K# > 7K<) "# 黍8 KI<=l<870 7K<) " # ⑪적정 사업기간 산정 p.92 黍70> 70<I$"= 74>K<) "# 黍#<I9p===TM H9K >> 70<I$"= 74>K#d 8 KI<=l<8 "270<I= >> 70<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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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Dl3x >#y 黍3 9(L1Ga9`C$*HK#y #. =88<I#H M 70= Dl3x >#y +u 60' >> >4 7##00 <I10h(<@ 참고 1공공기관 대상 민간과의 중복유사 서비스 실태조사표 · 항목세부 내용 상위기관명4 운영기관명#y70 서비스명칭 서비스 설명;=} 71 활용 공공데이터 749( "2>#y<T L=-K#d > ) #y#y)=G1 #y#y$#= 7a7 ,) Dl+aK ) > /P>3x1 활용도다운로드 수(); (> )h=8.+` 8+u.*<8 > ) >C8 ;9(H$<8 K#H=} =XJM$d >8 > 8 등록 앱 스토어 웹 사이트 주소() #$K.=;K;9(H$<8=T9(H$<8<.0LE=K.p9(9(H$<8$GD +u >4 $>0 =}= =}70=I< ?8 최초 서비스 개시일<t=X> 최근 서비스 갱신일<t=X> 소요 예산 구축 비용20P =T>0#D 9` >0#D 4=- 운영유지 비용20P=T 민간과 중복유사 기능 · 제공 유무 ?3y=70 2"749( =1 z < 대체가능한 민간서비스 현황 749( 1 )h=8.+` 8C$ "9d>0P>*H1,* $>0 정비요구 민간언론국회 등(, , ) >4= # =1 < >4= # >>0 9` >4= # $#= #>> ?= = #'8=- 공공성 검토 749( >#y<T )K 3 > $"3 >>0 =1 < >>0 9` 3 >>K9`9(G#D =8< 333 SSS #";3x +u 2"= >#yK 8 <J) #A=4 K)}<p4 < 자체 정비 계획 )C8"))K 2"= 749( >>0 9` > C8 >4 #HM > C8 >4#HM =1 < >470= >4>> >4=L >D70= 03.사전협의61 참고 2민간 중복유사 서비스 정비 체크리스트 · 단계 검토대상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1: 痢 =K @L1<T <" " =7E= #A=4>4)7E<T7 ><K?3y=7072"749( )C8"))7 I)l 4 K= =)7 z 검토항목예(YES)아니오(NO) 黍>2#2 ,) $<I= )7E=. K) )#2749(" ;)P L > '84 I=>0a #d=749(=)h 黍749(" #y#y4 1<T7 7a74K"' 8@UK #y#y)=G0 L=-K 749(" ;)L)h 黍#";3x<##2#2;>>0' # #.* # =. 2"= >#yK 8 <J) 749(=)h 黍749( >#y= 1->=. >3x9`9(G #D =8<<T )K 1 LK 3 > $"" >>0K)hz 黍>4 = >B8 ">B #4> 2 8 H98)l +u 2=T8 H9L >@D=T +u= =K #y#y L >749(=)h 단계 중복유사성 판단 체크리스트2: ·痢 ❶민간서비스 확인비교· =K @L1<T 1,* <= #A=4 . =*]K3x> =T#009`9(G<T #y#y ; 749(. +u.*<8 > "' >4 <T7 -61 K)} 1,2> ;= 8 "< $))= L=K<99)L)h 黍2"= ; 0LE= # 7MK4= # <p4 0 L=K<99)L)h 黍749( >4 =L3H 70.<T7 $> >470.< =70K # = >>0K) @D L=K<99)L)h ❷중복유사성 종합 판단 기준· 검토항목case1case2case3case4case5case6case7 黍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서비스가 존재합니까? 0h=4 ?3y=70K" =7Ez ?3y=70 >>0"z ?3y=70 <J="z 黍민간과 중복유사 서비스가 우려되는 기능을 · 포함하고 있습니까? 黍민간의 정비요구가 있습니까? 62' >> >4 7##00 <I10h(<@ 검토항목case1case2case3case4case5case6case7 黍기존 정비사례와 서비스 내용의 유사성이 높습니까? 중복유사성 판단· ?3y=70z 700# H$ ! ○△○○△ >4 ?3y=70z ?3y== ! ○ ?3y=70 <J=z○ JM"> = ? K > I)l=. 700# H$?3y==?<T7 7GaK 8 > = 단계 민간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여부 판단 체크리스트3: 痢 ❶민간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여부 확인 =K @L1<T 1,* <= #A=4 . =*]KK"' =707= ( = ' =7E =@D#00<I)=I<*#d z > ) 2"749(" >>0K) @D L=L 99)L)h 黍@D8 > ,) 9h9`" 7a74*0GD )=G< <t#H ,) =K*) +u 3 =-7= ( =@D L=L 99)L)h<L#A$7E4 *]74)?#H9 +u z 黍K)} 749(" JT@D*) #A=4K8$))= $#= )h/ =} 749(. =>K"' H9K "))K@D # H$L 99)L)h ❷민간서비스로의 대체가능성 종합 판단 기준 검토항목case1case2case3case4case5case6case7 黍민간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D-4 " =7E ○○○○ 3xH9" ○○○ 黍활용데이터의 범용성이 높습니까?○○○ 黍정비 시 이용자 불편해소 대책 마련이 가능합니까? 예 폐지안내사전예고 등(: ·) ○○○○ 黍대체가능성 판단 D-4 749(>4 ○△○△△△ 4 D-4 749(=@D ○ JM"> = ? K> I)l=. D-4 4 D-4 ?<T7 7GaK 8 > = 03.사전협의63 자주하는 질문(FAQ)痢 Q1.국가안보외교국방국민안전재난과 관련한 서비스로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이다, /, (). 黍)7E 749(" #";3x<##2#2;>>0' # #.* 749(. 2"= >#yK 8 <J) #A=4) 2" ?3y=70 749( >4 # H$)7E= ;)\z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Q2. ·. 黍)7E 749( >#y 1->=. K)} 9`9(G=};= #D =8<<T )K 1 LK#d #C8>= 3 > $"" >>0K) z #A=42" ?3y=70 749( >4 # H$)7E= ;)\ z <9` #d=-74>03xL\@Y83 >>=9d#d ,) 9dC1= >3xH99d0a#d=-74>0>3xH99d0a= ==- ' 정부의 정책소개정책 결정 및 소통수단 등 민원소통행정지원 등을 위한 공공 행정서비스이다Q3. , , , . 黍)7E 749(" =<T <<$* >B #4>2=T +u #y#y L >749(<T K)}*) #A=42" ?3y=70 749( z >4 # H$)7E= ;)\ )l@D<I1= J<=0 =K >2>= 9`9(G #D =8< $`>= 749( >#y<T )K 1 LK $". 3 8 z <J= 대상 서비스가 공공부문에서 생산하거나 수집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아니다Q4. .‧ 黍#y#y)=G0 L=-K 749(" ;)P #A=4#y#y)=G3 <T =K ?3y=70 749( >4 # H$)7E= ;)\ z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가 아닌 경우 黍2"= <<I7E<00 1->=. Dl+aK )=G"=M =T= @E> +u. ,) 8@U>#yK )=G>L3 Lz z ?8 +u0 H$). =} ,) ; 749(0 "2>#yK) #A=4.>L I 1EMP z 8 7/ 8IPIGSQ MHMHM =T= +u.K )=G0 "@D#d 9(IB)l?8 3D#A +u= 749(0 >#yK) #A=4 /8 (& 黍2"4 1<T7 7a74* )=G =H9= =K K./J 7#-=. >#y*) 749( 黍)=G "2 <p4 < ##H<J= #y#y)=G0 JpKK) #A=4 #y#y)=G0 L=-K 749(<T K)}* "3H #y#y$#= >7E> <I18L = H9K 7a7 ,) 8@UDl+aK )h< K LG`G9(I<8D=2|@D*]<7Ez <+< +u= 1,+d > /P ,) >3x" #y#y)=G<T K)} )=G0 @E> 7a74>#yK 1->=. 749(9`9(G0 "2>#yK) #A=4<T*H #y#y)=G0 L=-K 749(> z z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제공목적이 일반 국민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대국민 서비스가 Q5. 아닌 행정 내부특정망고유 서비스이다() . 黍)7E 749(= 1->= L > '84 = #d= 749(<T K)}K) #A=42" ?3y=70 749( # H$)7E= ;)\ z 黍749( =L= )#2 749(LL >'84 749(L=. #4 749( )7E= >2 #2= JpKK) #A=4 )#2 749(L=. =9a 749( )7E= >2 #2= JpKK@D ;#d I=>0aL ><t##2 +u= ==-K"' '84 0a=. =8<K) zz #A=4 L >'84 749(L=. =9a 64' >> >4 7##00 <I10h(<@ 대국민 서비스가 아닌 경우예시() 黍<t#4 #00 1,)LG0E 9`9(G #D #K$8>3xH99d4 黍9`*H9`## L >>3x9`9(G =8<L >;>4 黍9d$` 749( #D ,) 749( #D = =K 70<I= #A=4<T*H C? 1-J 9`9(G= $?=. I)l-74 해당 기관에서 직접 데이터를 생산구축하여 서비스제공하기 위한 별도의 대표 웹 서비스가 Q6. ()() 있습니까? 黍K)} $#<T7 )=G0 7a74#D K#yK$ =K =>K =}749() #y#y)=G= L=- 1->3x)h #y#y )=G= 7a74"2= =K 749(. # H$ "))K01,2>;= K)}*@D ;=z #y#y)=G= 7a74"2= =K 749( =@D" =00K #A=4 749( =@Dz 활용데이터가 동일하거나 검색결과의 유사성이 높은 민간서비스가 존재합니까Q7. ? 黍#y#y)=G0 L=-K #y#y4 1= 749(=}70=I<1,2>;" 2"<T7 >#yK#d > ) 749(= L=- #y#y) =G< *]>K"' # 7M#4#" =70K #A=4?3y=70K 2"749(" > ) # =. I)lK z 2"749( L= 23 黍2"749( ?= 2" JpG 2 ;9(H$<80 L=-K; #$ K.=9(H$<8;K ;9(H$<8=T9(H$<8 +u= L=- 7/8 黍>4 749( >4 = =};749( 8 " [[[ KSZ OV >3x> =T#009`9( [[[ MVQ KS OV 년 이상 유지 관리되고 있는 대체가능한민간서비스가 존재합니까Q8. 1()? $? =}70=I< 21> 8 1 =X =7E ,) 1,2>; 7D8 "=X =7E=. 2"70 " >#yK) 749( 黍' =7E @D8 >=. =@D#00 *#d > ) 2"749(" >>0K) #A=4 2"749(" #y#y4 1 749(0 )C8 "))K # =. I)l ")) )C8 "))K 2"749( $? =}70=I< 21> 8 1 =X =7E ,) 1,2> ; 7D8" "=X =7E=. 2"70 >#yK) 749( 민간의 비즈니스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만한 서비스기능를 포함하고 있습니까Q9. ()? 黍2"= ?3y$)) >"= # <p4 2"4 0P4 >E70. >70$> >470. # H$ +u= H9K 2" 4@ )L9(0 DKK 0PK 749($))= JpKK#d > ) @D0 ? K>=. # H$K # H$0 H9K 2" $)) DK "))7= 2@DK#d ==-> J<=7 L)7E= 1->=. #*HK 4 "749(= "2>#y= @D< K<p< Kz 2"4 1= 749(" L7L*<8 > "' L)MH L7L* "))7= > ) #A=4 +u #d. 03.사전협의65 민간 기업이나 정부 또는 외부언론국회 등의 정비요구나 불만이 있습니까Q10. (, )? 黍2" $<I= >4= #' <<.#M +u=.4 G >4 @D>= > =0 #y#y$#= #y#y)=G L=- 749(= >4" K= K # =. I)lK 8 > = 2" $<I= >4= #' 4 0P= ( =0#y#y4 1# #A>E##H<T > =2D. 749( >4 ,) #HM Dl8 >$} # H$ 기존 정비사례 중 서비스 내용의 유사성이 높은 서비스가 있습니까Q11. ? 黍$> >4=L# >470.0 B#dK<T =70K 749(<T )K >470." " =7E > ) #A=4 =70 749( >470." > ) # =. I)l L >;>4 #y#y)=G 9h10h(<@= 749( >4=L 2 ?= 70.AAB#d 활용데이터가 기상정보부동산거래정보버스도착시간 등과 같이 지속적 또는 실시간 생산되어 Q12. // 타 데이터와 연계융합 등 범용성이 높은 데이터에 속합니까·? 黍L=- #y#y)=G" $7E$MH )=G#H9 )=G#y">3x )=G4 *]74 ". >3x +u# "= 9h9`" ,) @D8 >=. 7a74*) )=G#2= >7E 7aL# 2>K )=G" <t#H=K +u 3 =-7= ( = )=G<T z 8 K) #A=4 2" ?3y=70 749( )7E=. >$}> # H$z #y#y)=G 7a74 2 "2= 1->=. >3x9`9(G= #D K) 70<I= D @H= "))K' 70=-> J<=7 L)7E= 1->=. #y#y)=G0 L=-K 4 "> 749(= "2>#y= @D< K<p< Kz 해당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민간 활용이 발생하고 있습니까Q13. ? 黍K)} $#<T7 >#y"2K #y#y)=G0 L=-K 2"= 1,2> ;749(<T )K L=-4 <L=-"8 {( L=-7# +u= #d.K70 7/8 서비스를 정비폐지하더라도 꼭 필요한 기능은 해당기관의 다른 서비스로 이전하거나 통합이 Q14. () 가능 합니까? 黍% K= K $))= GD 749( =# ,) H9K "))7 <p4 ) 749( $))# K)} $#= GD 749(= >#y1-> +u= #d.K " ? K>=. I)l K= K $))= GD 749( => ,) H9K= "))=} 749( +uK)h#d I)lK #A=4 749(0 JT@DK#d <8.=8 #A=4 ?3y*) $))= >"K#d K= K $))0P =@DK) 2L)=. # H$ 黍$> ==-> = 4 J<= C8 LK 8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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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Hz 총량관리 예외 [ ] 3 .7E #D = K= K =}70=I< =X0P1 =7E 70=-= <7E*) =}70=I< L >$#+u= '84 <I1=- =}70=I< $# )J =}70=I< <#= )7E =}70=I< +u 웹사이트 운영비 절감 효과 L >;>4 3x*H> /P<T +/0" =}70=I<)} JM$d =8<4) 20P=T=. >70*<L#d =}70=I< JT$ $?= $`1," > = =}70=I<) JM$d =8<4= = 20P=T 8?=. >70* ' "= LJ =@D0 JT@DK<T +. C8 <9=T= =8<4 >"M,#0 "* 관련 법령 및 지침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호·(2023-27)「」 제조의웹사이트 관리142() L >$#+u= >)= 9d$` =}70=I< #D 9` 4 K= K =}70=I<= H9JTK #HM = 80AK> >4 7##00 <I10h(<@ 참고 2웹사이트 총량관리 관련 Q&A ❶웹사이트 총량준수의 의미는? 黍C.M#00) ==-/ '2= =70 =}70=I< H9JTK= H9K #2= #y#y>3x >$7= L)7EK#dz H9K#00. =8< M,=7= >#dK) ) 1->= > 99)L)h $" >> >4 3 >>>> >4 749(= M,=> #002 9`L . >> =}70=I<= 14 3HK "7= @D< K#d0h' $#3H C.M#00 =L #HM = > C8 80AD @H {( 黍L >$# 2 #y#y$# >3x9`9(G #D =8< @DD>>=>K<T +. "$$#= =8< {( ?= =}70=I<= C.M= @!"*@D ;*H. K<p< K)L)h C.M<<K8=8<<T K)}K@D ;) )2 =}70=I< 9d7= K= K #A=4$> C.M#00 )7E ? ==-/= >>K"' 4 K= K =}70=I<0 JT$H9KK#y#y$# =}70=I< #D =8< "=+`4 .=}70=I< C.M> 2 H9K2;B#d zz ❷총량예외 기준 중에서 법령상 제공이 필요한 서비스의 의미는‘’? 黍3 .<T $"K K8=8< =}70=I<0 0TK) # =.#. 3 .<T K)} =}70=I< #D =8<<T )K z $"" 1 LK #A=4<T K)}K)L)h <9`3 >>;>#009`9(G #D =8<#. >3x0 ? K>=. #00K#d =0 = ==-> <T# z >#yK$ =K#009`9(G= #D =8<K<p< K)h z 3 .<T #C8>= =}70=I< $"<J= <I1$"0P > ) #A=4K)} <I1C 000 =K 3H*H= =}70=I<" 2+`9` K= K # = ;)L2D. C.M<<<T K)}K@D ;99)L)h <9`=G' LJ =@D<T #y"+u= JL= $?70=I<$#)J +u<T #y" ")) ❸내부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도 총량관리 대상인지? 黍=}70=I< "7 1->= #00> =-'84 <I1C 00<T > )hK).*H =G' 7E<T7 (#' >8 K 8 > #d#y"* >3x<T >$K ==-"))K)h0 )2 70=I<. #00" K= K)L)h #00> '84 <I1=-= I=><I1 C 000 =K >K* 70=-> 0P >$K 749(0 ==-K 8 > #d )#2= ==-= <J) 70=I<0 =2|K '84 @E=T +u 3H*H 9==* ==-> (#' M =T"> K .$|=K 8 > )h0 )270=I<<T K)} ❹총량예외 사유 중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의 의미는‘’? 黍C7E= *H0== <#<T =DK #A=4<T K)}K)L)h +.7 +u #'8 *H0== ==-K) =}70=I<) *] 70=<T K)}<J=KS OV SV OV 03.사전협의69 모바일 분야(6) 중점 검토사항 黍L=-= >>K ;<T H> *) <74'140 2@DK$ =K 1,2> ; "2= GD)}7 # H$ 黍1,2> 749( #D 9` 1,2> >> >4 749( #00 @DDL >;>4 <$` >L?8 1 9` <p4 黍2"749( 7>$?3y8 <t#H +u 2"749( L=- 9` ?8 70K 1,2> ; "2= K= 7 # H$ )#2 1,2> ; "2@DD >> >K<T +. 1,2> ; "2 K= 7 2=L =}= ;)P 1,2> ;=. "2K< K) K= 7 # H$ 1,2> ; "2$))>8 $2=. "240 74>K#d =70 1,2> ; "2 70<I# 4#K>K@D # H$ =70 ; # 7M>3x> =T#009`9(G>3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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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 >D0 DlK<p< K)h 민간서비스 활용을 통한 전자적 대민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규정「」 70' >> >4 7##00 <I10h(<@ 2"749(0 =}70=I<<T7 $|). >#yK) #A=4 2"749( L=-= H9K >> > )2749( 裂 >#y +u<T #K $`>> ><T +. 749( >);0 )4KD0 K) @D L=K= 참고사항모바일 분야 유사중복 검토 절차(·) ①모바일 대민서비스 앱 목록 확인 > /P =D L >;>4 LJ =@D">B> /P"B#d> /P ②정보자원관리시스템내 (IRM) 서비스전달채널 등록정보를 대상으로 키워드 검색 ③유사 공공앱이 검색될 경우해당 앱을 , 구축한 사업에 대한 정보 제안요청서 등을 ()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03.사전협의71 디지털서비스 개방(7) 법적 근거 및 기준痢黍#y#y$#= >> > )2749(=K +@DG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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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H*$ =K J? 1 770 ?=-K 중점 검토사항痢 중점 검토사항 黍)2749(? #2 ==-4*H" ( #d2"# <t#H9` I$M,#" F 749( "2 <p4 9d$` #D #d*HL=8<=@D#0070L ;4 #d9` >L<T +. >B J? ?8 <p4 +u<T )K # H$ "2 )7E <p4 L= K)} 70<I3 ='8 >> > )2749( #D >0"2=@D3x8 +u= JpK* #A=4 70<I#HM 7zz >;= C17'8 "2 )7E <p4 <T )K # H$ 2 L= 72' >> >4 7##00 <I10h(<@ 2=T7018L>749($GD749(? #2 ==-4*H" ( #d"29` I$M,#" F 749( ?9p=. =47 "2 D @H K= ' 2 '*H "2 749( LL 년 개방서비스종’22(6)년 개방서비스종’23(21) 黍9=B$ <0h?<T9(;768 黍> *]B# 70 << K##H9;>#y)l 黍#0A81-=T << #0A81-=T 黍7? 2*)" 81-=TK#81-=T>=T#00=Tz 黍#0A> <tM< 0@ << #0AM< 0@#008 黍1L(00D+` ==-K#1L<8==TM 黍=C #>#yK@D*H749(=C #>#yK#y70 黍3U<qI># 703|=7Ga3U1C1 黍<4#*]=TML.>M 3U1C1 黍K> $)D B1> 9d#d>)K>0)l 黍> *]BH9K=. >M #H$4 黍#d8 *H. 2|'-H9L /P '-4 *H.#y70 黍>$BD->$4 J<9d#dL#A#y)l 黍3 >"#A#= << #ABC1 黍>L$ =I0h89d"4 #y>= 黍$$9d#d#ABC1 黍$$9d#d8 2C1 黍9=B$ <0hK#C$*H#y70/8< 黍4 9h1 9d#d#ABC1 黍8. << 740@C1I 黍#0A7aG`=T << #0A7aG`=T 黍<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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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d =>K >3x9`9(G 03.사전협의77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호시행(2023-23, 2023.4.12.) 제조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우선 검토4() L >$#+u= >)= 9d$`. >3x9`9(G= #D K"' =8< B#00K) >3x9`9(G= #C8K +) 3x;7;>7L>)7 2 4=-M,=7 +u= ? K>=. #d.K$#+u= >)= F.=4+`ExKlI749(0 ==-K) #A=4<T) #">3x=T>)= 80AK #" >3x3x; $3|@DD= ?8K< K)h L >$#+u= >)= F.=4+`ExKlI749(0 ==-K) #A=4<T) #K$8>3xH99d4 >) #= #d9`K) F.=4+`ExKlI749( >3x3xL<T #K $?>><T +. =@!=K 3x;=@!=. K)h* F.=4+`ExKlI749(0 =47 #d.K< K)h L >$#+u= >)= >K<T*H 4 #K#d 3x;=@!*@D ;= F.=4+`ExKlI749(0 ==- K#d> K) #A=4<T) #">3x=T>)# 70><T L=0 "CT ==-K 8 > )h 78' >> >4 7##00 <I10h(<@ 분야(9) DB 중점 검토사항 黍)=G K @L>#d0 =K #00L*]= #D 2 =8< )l#H<T7 =TLN =/l<8@L 8 >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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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9`9(G 7; [[[ W[MX SV OV 80' >> >4 7##00 <I10h(<@ 참고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가이드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요구사항 분류$))7))=GJ =9(G9(I< +u K)} K1-= 7GaK 7 K8 요구사항 고유번호= #70K 4 /< >.3 L >K <9`$))= #70K K8 7*6 요구사항 명칭70<I1-> )p7= =K 1 D= 74 LK 7 K8 정의= #70K 71 2?> 8?> " 1,* =KK 8 > ) 8?K8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 내용 $)) = #70K= $))>8. *HD K 8 > ) 8?=. > 7K#d 4$)) = #70K= 74D 1= >>. 7E7LK 7 K)} 9` 요구사항 출처$))*HD '8=-<T )K D C 0 J9` >;= C17<T) 1 9`K@D ;= #. #= #y#y70 <q.M"L#> 7; W[MX SV OV $8 @D=T >3xH99d74<I@HM=T 2?$8@D=T7G 7; ■소프트웨어사업 유형별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분류 항목 요구사항분류 소프트웨어 사업 유형 신규 개발 재개발유지관리컨설팅공사 기능$)) = #70K K8> 7 비기능 7)) = #70K K8> 77Ga > 7 9`9(G >)4#7 = #70K K8> 7K8> 7 =GJ =9( = #70K K8> 7 )=G = #70K K8> 7 G9(I< = #70K K8> 7 3x; = #70K K8> 7K8> 7K8> 7 K @L = #70K K8> 7K8> 7K8> 7 >< 70K K8> 7K8> 7K8> 7K8> 7 K.>I< #00 = #70K K8> 7K8> 7K8> 7K8> 7 K.>I< @D=T = #70K K8> 7K8> 7K8> 7K8> 7 기타 =@D#00 8L = #70K K8> 7 =@D#00 =. = #70K ! 7Ga > 7 El7I = #70K " K8> 7 #y70 = #70K # K8> 7 = '8=-= K8 K1-= H$). >;= C170 > 7K*K)} 70<I=L<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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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74>7C,4 <p4 L= >;= C17<T #<I9p===TM ==T= =0 71 49a3HL <p4 L= 관련 법령 및 지침 < >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23.10.19. ) 「」」 제조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45() #"$#+u= >)= 8 KI<=l<870<I= D @HK) #A=4 #K$8>3xH99d4 >)#= L >; >4 >)## L=K> 70<I$"= 74>K <p< K0$| '8=-= #H< <T 2<K<p< K)h 8 KI<=l<8703xH99d4 #d9` >L 8 KI<=l<8 "270<I= >> 70<I$" 74> "=+`#$>H94 82' >> >4 7##00 <I10h(<@ 참고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 1.공통사항 1)대상사업 黍8 KI<=l<8703x>.9#HM 80A<I1>07#H+u=8<=@D#00K+`=l<8 -74 &64 z ,) 7E=- 8 KI<=l<8 *H> Eh9(G0L=@Y= JpKK)h+u 9`9(G=8<L#A#D 70<K)h 2)기능점수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작성 방법(FP) 黍$))>8$2 >> "2$" 74>J) )h=# "= 23 <T +. > 7K)h *4 8 KI<=l<870= 8 KI<=l<870 "=+`0 ?=-K)h = 7a747 74>= 8 KI<=l<8#yK27 2 #. <t#1LP +u<T7 >9`K) $?= L=-KK)h = C H> $"= 1 9`* #H749a70<I$`1,= 7a747<T +. 74>K)h >> "2 =. 8) <t#> /P=7070 /P 2 >1" #AL\D +u= B#dKK)h >C8 "2$"= 1 9`* #H749a= C H> $">> "2 =. 8<T +. 74>K)h 기능점수기반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 (FP) > 항목계산식결과 소프트웨어사업 규모① 8 KI<=l<870 "=+` ?=-*4 인 생산성1② 사업규모(FP)인 생산성1(FP/MM) 2|0P =7E 2|0P b =7E 2|0P b =7E 인 총 투입기간1③ = C H> $" 70<I$`1, = 7a747 ! "=X 적정 개발 인력 수④ 1 전체 개발기간⑤ = C H> $" >> "2 =. 8 "=X 2.발주자가 과업심의위원회를 활용하지 않고 적정 사업기간을 산정할 경우‘’ 黍2?> ) #yH970K$))>8$2 >> "2$" 74>J > 7 23 = B>K8$2 >> "2$" 74>J0 > 7K#d$| 2= 70<I$C> /P70<I#HM 7 *4 <749dC17>;= C17=7070 /P>)pC18 KI<=l<8703x>>)8 +u >70> /P 2 $GD I==70K$| < 70<I$"<T <L)= ?) > /P= 70><T >70K)h 03.사전협의83 黍2?> ) 8 KI<=l<8 "270<I= >> 70<I$" 74> 9` )h= " 70K= #d.K<p< K)h $))>8$2 >> "2$" 74>J0 # H$K> 70<I$"= D >K)h *4 70<I$C> /P.9 "2#y>4 77#H#L9`L\+u= '8=-= JpK* 70<I#HM 77; zzz )l'*H#H< ,) >)$#H8 #H< +u= '8=-= JpK* <749dC17= #70K= 7E7L* >;= C170 # H$KK)h >)pC1 2 8 KI<=l<8703x>>)8 +u<T7 >70* [[[ K F KS OV [[[ WTMV OV =7070 /P0 # H$KK)h $| 2<T 70<I$"<T <L)= ? 8 > ) I==70K +u= # H$KK)h K1-+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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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70<I$"= #4>K)h 4.사전협의 결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적정사업기간 재산정할 필요 없음 5.긴급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사전협의 신청 후 적정사업기간 산정 가능, 黍)h0P>>70<I$" 74>= K= K)h) 70>L= # H$#4#" H93x* # =0=0 2<K>70<I$"= 74>K MH 70<I= 2?K<p< K 84' >> >4 7##00 <I10h(<@ 기타 분야(12) 중점 검토사항 黍<74 M,=7= #d.KL= #. >3x 2 >3x> =T #. >3x0 >3x> =T#009`9(G<T +u.#00K) -61 z @D <p4 +u L= <74 M,=7= #d.K# = "))K*H. $))= #LK) @D # H$ >0"J<>0#D $> 9`9(G= $))L=-*H ># +u= H9K $> 9`9(G<T7 L=-*H" z '2= 4 K= K $))= 9d$` 9`9(G<T JpK*@D ;*H. #LK) @D # H$ 70>L=9`9(G<T 70>L= 9dC1 '8<q +u. <p4 >3x> =T#009`9(G<T +u.* >3x> =T -61 >3x LL L <p4 # H$ 관련 법령 및 지침 <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호(2024-9)「」 > /P =D L ;4 LJ =@D >B> /P 3 .>3x ML.<$`#d9` " " " zz 03.사전협의85 4.사전협의 검토 결과 4.1검토결과 유형 @DD >> L=$#= # H$0 =K K= 9` #. $#<T 70<I71 > /P >D +u= = #K 8 > =0 9dC1$#= I=3HK 70=" <J) K =.pK = #<T L>K<p< K L=$#= =70?3y<t#HH9K +u 4 <3H 70K= # H$K MH;. = "@D =L=. #4 K 7K$#+u ,) @D2> D)lC8+u<T7 "2K<"' "2K <>= >3x9`9(G# ?3y7= <J) #A=4 GD ?;L >$#+u ,) @D2> D)lC8+u= L >>3x9`9(G# ?3y7= > =' $8> >< 70K +u=. 8 KI<=l<8= #y*]L=-= 4 "K"' #y*]L=-<T +/ <74>" M,#0 $)K 8 <J) #A=4 K)} ?;L >$#+u ,) @D2> D)lC8+u= I=87= 2<*<8< K) #A=4 $GD 70<I= D @HK$<T 4 >>K )h/ 70=" 2#0*@D ;= #A=4 보완추진 ?;L >$#+u ,) @D2> D)lC8+u= #. >3x9`9(G= "2K <>=@D0P "2 ,) L74 = <DK 8 <J"' "2 ,) L74 </P$@D) 7E)}K 9`>= 8 = *#d ?;L >$#+u ,) @D2> D)lC8+u= "3H 9`9(G "2= $$7= =>*) #A=4 GD ?;L >$#+u ,) @D2> D)lC8+u<T7 "2K EGD ,) )=G3$=9(= #y*]L=-= "))K" M,#" $)*) #A=4 GD L >>3x9`9(G#= <t#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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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q= 70>L=9`9(G<T +u. 사전협의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결과예시< () > 검토항목검토의견반영여부사 유 중복연계· > 4 C8#H#00 $))"2#. ( 741 8741 =.#009`9(G +u= #D 70. B#d 반영 $))= #70K<T 7a74> 3H 7*6 *7 >K 3H#y$C 3H ># D > $)) D " +u. 2 GD=.#009`9(G 70. B#d 1 9` 중복연계·L >;>4 +@DG=TI9( <t#H # H$미반영 +@DG=TI9( L ;4 )x)}> < L=K #4# 3| 70<I<T= >=-= >KK@D ;= # =. I)lK)x)}> < L='8=- @!4 C,4 DB GD 9`9(G<T7 >L*) 7G;744 <pC1< #"> /P =## H9K 9a>0/P J?L > /P #D 9` #y#y$#= )=G 3$=9( J?L @DD= ?8K$ 2. 반영 $))= #70K<T *] @DD ?8 = (%6 70K= 2< 기타 $> 7G;744 <pC1< "3H > ) =8< 9`9(G= >B<T +. JT$#D </PMH >3x> =T#009`9(G#. -61 >3x8> #00 9aK =< K ;>C H9K9aK ;>>3x 0a>#y 9aK >3x L=- 70B<T +. JT$<> 703x> =T#009`9(G>3x -61 8> <> H9K9aK ;>>3x0a <t#H) D MH 70> L=$#= 9dC1$#<T =L 9hG` ># #HM H93x 70<I)x)}> ) 70<I= ? /P* + @DC8<J= 70<I= #4# 2 # H$=#0 2<#HM <T )K =L #4#0 70>L=9`9(G<T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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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8FK#d 70= $>0 정보자원 통합 및 클라우드 L >$# 2 #y#y$#= F.=4+`ExKlI749( ==- $? 2 ;>7 L3x +u<T #K #d9`0 ?8K3xH99d> =T= >#yK) 749(F.=4+`ExKlI3 >>K >3x> =T= 9d$` *H> 'MH < 96' >> >4 7##00 <I10h(<@ 검토분야구 분검토결과주요 내용 #C8 9` F.=4+`ExKlI 749( ==-= =47 # H$K<) "# 70<I#HM 7 +u<T 4 7>) +u= 9=== 2= # H$ #4# JpK <p4 K)}<J= F.=4+`ExKlI749(0 ==-K) 70<I= #A=4 3x;=@!= 2= '7%4 F.=4+`ExKlI749(0 ==-K) "# < K)}<J= F.=4+`ExKlI749(0 ==-K) 70<I= #A=4 ==-$? #d9` >><T +. >>K# # H$#>=T 3x;@DD ?8 3x;=@!>K #d. ,) #>=T L= +uK<) " # < K)}<J= L >$# 2 #y#y$# >3x> =T H9K$?0 ?8K3x> =T H9K #D #00 z )7E="# < K)}<J= >3x> =T= H9K#D #00K) 2;= z #d9` >><T $"K3 <T +. )=G J?K @L #00 2 {( "2 #HM = # H$K;= C17<T 2<K<) "# B#d)=G K @L4 < 74 ># '8=-= B>K# 70K= L=K 7 ?A T )=G J?L 2 7E=J? ?8 黍)=G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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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74>70 C,4 K<) "# < K)}<J= 03.사전협의99 붙임 1유사중복연계통합 자체검토 결과 · ■검토결과 요약 =#y@D)) 2=TC 00 H9K K./J #D 9` 8 4> KKC 00 #. 4 <<T )K #247<= <t#H # H$ ■기관 내외 정보시스템· )7E9`9(G1 =#y@D)) $2 8 4> 2=TC 00 H9K K./J 키워드검색출처 검토내용 시스템명기관명()유사중복 사유조정정비 방안, / B3 -61 #247 L >;>4 =#y@D)) 2=TC 00 H9K K./J #D 9` 8 4> KKC 00 #. 4 <<T )K #247<= <t#H # H$ 8 4> 2=T -61 2=T# 9`I #y>". ==TM *] $#= 2=T 70. 1,= 0(. =70?3y K)}<J= ■기관 내외 정보화 사업 ·C$ ' # 7M )7E9`9(G1 =#y@D)) $2 8 4> 2=TC 00 H9K K./J 키워드검색출처 검토내용 기관명사업명사업목적 및 내용유사중복 사유조정정비 방안, / 8 4> 2=T >)pC1 # 7M#4# <J= 8 4> 2=T JpG)% 9`9(G # 7M#4# <J= 100' >> >4 7##00 <I10h(<@ 붙임 2정보시스템 등급제 기반 자체검토결과 ■검토결과 요약 정보시스템명정보시스템 등급*통폐합 계획 수립 여부** 계획 미수립 시, 미수립 사유 *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의 경우예상 등급 작성 및 아래 신규 정보시스템 예상 등급 산출내역작성, ‘’ *통폐합 계획 수립 시 아래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작성* ‘’ ■신규 정보시스템 예상 등급 산출내역 업무영향도 점(40) >8 74>$" 사용자수 점(50) >8 74>$" 서비스파급도 점(10) >8 74>$" 예상등급 >8 74>$"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 기준 정보시스템 >3x9`9(G1 749()7E)#2>4 '8)#2>4 '8 ? Ga z 9d$`<p4 ? Ga 3 < 기준 정보시스템 예상 등급 산정* <I1<L)*H > >8 74>$" 70=-> 8 > >8 74>$" 749(I$*H > >8 74>$" <74+u$ C> +u$ <7E+u$ H9JTK 9`$ ' ='8 작성 요령* 기관 대표 시스템은 업무영향도 산정근거에 대표시스템으로 작성 후 현재 등급 작성 - “” - 예상 등급 산정 지표 각 항목은 통폐합 대상 시스템들의 등급에 활용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 03.사전협의101 6.2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70<I1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검토의견추정 사업기간 $))>8$2 *4 70> "2$" 74>J7; "=X 70<I$C> /P 70<I#HM 7<749dC17 >;= C17 "=X =7070 /P "=X $GD I==70K "=X 종합 의견 ? K=#0 >> 70<I$" "=X 8 KI<=l<8702$?>>>K<T +/ 8 KI<=l<8 "270<I= >> 70<I$"= =< "= 74>K)L)h ' =X > = =T 71 = =T 71 = =T 71 = =T 71 = =T 71 = =T 71 ==T>) 71 발주기관의 장$DK 8 KI<=l<870K 8 > = 03.사전협의103 참고데이터 품질분야 요구사항 작성방법 및 세부 점검 내용 ■진단기준:> 3xL70 @H)l= B#d 裂說 (1)컨설팅등사업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업(ISP, ISMP ) : 진단영역진단항목모든 사업 금액 )=G J? )=G J?L 2 7E=J? ?8 9 )=G J? #009 )=G #> )=G #> 7#H9 )=G #> # @! )=G #> #009 )=G ")=G " # @! )=G #00C8#H )=G K @L#00 C8#H )=G "2 2 0GD)=G #00 C8#H 9 0GD)=G #00 (2)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해당 업무에 대해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 진단영역진단항목 사업금액 억 미만1 억 이상 1 억 미만10 억 이상10 )=G J? )=G J?L 2 7E=J? ?8 999 )=G J? #0099 )=G #> )=G #> 7#H999 )=G #> # @!999 )=G #> #0099 )=G ")=G " # @!999 )=G #00C8#H )=G K @L#00 C8#H9 )=G "2 2 0GD)=G #00 C8#H 9 0GD)=G #00 9 0GD)=G #00 9 0GD)=G #00 104' >> >4 7##00 <I10h(<@ (3)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기존 시스템의 일부 또는 전체를 고도화기능 추가 등를 하는 사업: () 진단영역진단항목 사업금액 억 미만1 억 이상 1 억 미만10 억 이상10 )=G J? )=G J?L 2 7E=J? ?8 999 )=G J? #0099 )=G #> )=G #> 7#H999 )=G #> # @!999 )=G #> #0099 )=G " )=G " # @!999 =# )=G " # @! )=G #00C8#H )=G K @L#00 C8#H9 )=G "2 2 0GD)=G #00 C8#H 9 0GD)=G #00 9 0GD)=G #00 9 0GD)=G #00 (4)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사업구축된 정보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 진단영역진단항목 사업금액 억 미만1억 이상10 )=G J?)=G J? #0099 )=G #>)=G #> #0099 )=G ")=G " # @!99 )=G #00C8#H )=G K @L#00 C8#H9 )=G "2 2 0GD)=G #00 C8#H 9 0GD)=G #00 9 0GD)=G #00 (5)구축 사업 공간정보 실측종이기록물 전자화 등을 수행 후 에 데이터를 추가갱신하는 사업DB: , DB· 진단영역진단항목모든 사업금액 )=G J?)=G J?L 2 7E=J? ?89 )=G ")=G " # @!9 )=G #00C8#H)=G "2 2 0GD)=G #00 C8#H 9 0GD)=G #00 03.사전협의105 ■세부점검 내용 (1)데이터 표준 진단항목데이터 표준화 및 상위표준 준수1.1 진단기준 )=G J? E+`=-<8)l<8*H0= +u )=G J?L 70K 2< <p4 #yH9J? 2 $#J? >=-?8 <p4 z 기준설명 黍7E= J?= ?8K=. JpK*<8< K #yH9J?#y#y$#= )=G3$=9( J?L @DD#yH9J?=-<8)l<8*H0=# zz $#J?$#J?=-<8)l<8*H0=E+`,) #. 74<I4 < J?= ?8K9` 관련규정 黍#y#y)=G #00@DD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DD )=G J? 80A>=- 2 ># -: z 黍L >$# 2 #y#y$# >3x9`9(G= #D =8< @DDz 黍#y#y)=G K @L#00 0h(<@ )=G K @L#00 #HM )l#H K @L#00 진단항목데이터 표준 관리1.2 진단기준 )=G J? #002; 2< <p4 )=G J? 3D#A=. #002; 2< <p4 기준설명 黍80A* )=G3$=9( J?J?= 3D#A=. +u= J?#00<T )K = #70K# (& 74D 1= = #70K<T 1 9`>=. JpK*<8< K )=G3$=9( J?=-<8)l<8*H0=E+`<T )K #002;3D#A=. JpK<T )K = #70K= >9`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K @L#00 =K. 106' >> >4 7##00 <I10h(<@ (2)데이터 구조 진단항목데이터 구조 설계2.1 진단기준 )=G #> 7#H1,)0E9` ?8K< K $? 2 $`D#d.70K +u 2< <p4 )=G #>(001007#H0 =K ?><<q"'1,)(001,) #. 70K 2< <p4 z 기준설명 黍)=G #> 7#H ,) "7<T )K = #70K 2 K)} 74D 1= 1 9`>=. JpK*<8< K )=G #> 7#H $?# 7#H $?<T +. )=G #> 7#H" =/l<8@D*H. = #70K= >9` ?><<q"'(00100 )=G 1,) 7#H<T )K = #70K= >9`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D )l#H K @L#00 진단항목데이터 구조 검증2.2 진단기준 <I1 = #70K= 1,) 2<# )=G #> >$`L 8L 2 # @! #HM 2< <p4 )=G 1,)0E #> 2 #> >>7 # @! +u<T )K L*] 70K 2< <p4 기준설명 黍7#H* )=G #>(00100<T )K 1,)= >>7 # @! ,) "7<T )K = #70K 2 K)} 74D 1= 1 9`*<8< K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00)=G 1,)= <I1$`D= #70K= 1,* JpKK) @D <>7 # @! &6 )=G ?3y# )=G 4 >D 2@D0 =K 1,) >$`L D-> <p4 # @! 물리데이터모델 검증[]說 ==- $)) 1-.# 100)=G 1,) " >K7 # @! )=G ?3y 7#H >>7 # @! ?3y G=4 1-.?3y Ep. 1-.= ==-K ?3y 7#H= K= 7 # H$ ?3y )=G >K7 =@D 2;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K @L#00 =K. 진단항목데이터 구조 관리2.3 진단기준 )=G #> #002; 2< <p4 )=G #> 3D#A=. #002; 2< <p4 기준설명 黍)=G #>(00100#000 =K ? K>= 2; >9`< 3D#A= D >K 8 > ) 3D#A =.#00 2;<T )K = #70K 2 K)} 74D 1= 1 9`>=. JpK*<8< K )=G #> #002;3D#A=. JpK<T )K = #70K= >9` = L7E# 100 )=G 1,)= L7E= >DK#d > = ?$>=. ># K*H. (& = #70K<T @D9`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8<)l#H K @L#00 03.사전협의107 (3)데이터 값 진단항목데이터 값 검증3.1 진단기준 )=G<t#H)=G JpK" # @! #HM 2< <p4 )=G " # @! 8L 2 # @! #4#<T +/ "7L*] 2< <p4 기준설명 黍<I1$`D<T >KK )=G" >>0**H. LL4 7 2 )=G K @L @H)l= H9K 1>>= I;K#d </ )=G "72;# #. 74D 1= = #70K<T 1 9`>=. JpKK<p< K )=G " # @!= =K 3 =$? +u<T )K = #70K >9` </)=G "7<T )K = #70K >9`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8<)l#H K @L#00 진단항목이관 데이터 값 검증3.2 진단기준 )=G =# #HM >> 2 8L 23 . +u2< <p4 =# )=G " # @! 8L 2 # @! #4#<T +/ "7L*] 2< <p4 기준설명 黍$> 9`9(G ,) GD9`9(G<T7 =#*) )=G= =# 2;># =# ,) >@H> =## =# )=G " # @!<T )K = #70K# #. 74D 1= JpKK<p< K )=G =# 2 =# MH # @!<T )K $?3 =2; +u= = #70K<T @D9` 관련근거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8<)l#H K @L#00 108' >> >4 7##00 <I10h(<@ (4)데이터 관리체계 진단항목데이터 품질관리 체계4.1 진단기준 )=G K @L#000 =K >B>B>@E)x)}> #. 70K 2< <p4 )=G K @L#000 =K K874D 1 +u #. 70K 2< <p4 기준설명 黍)=G K @L#00 23 . 2 C8#H 80A<T )K = #70K 2 K)} 74D 1= JpK*<8< K )=G J?#><t#H" +u )=G K9p= 8 #000 =K >B>B>@E$? +u= >=K9` 관련규정 黍#y#y)=G #00@DD 黍#y#y$#= )=G3$=9( J?L @DD 黍#y#y)=G K @L#00 0h(<@ )=G K @L#00 #HM )l#H K @L#00 진단항목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4.2 진단기준 "2 <> )=G 1-. +u $#= #y#y)=G "2#HM # 3| 70<I= <t#7 #.70K 2< <p4 #y#y)=G3$=9(= 0GD)=G +u.#00 2 LL L #.70K 2< <p4 기준설명 黍3| 70<I= H9K #D *) >3x9`9(G= )=G" "2* 8 > *H. = #70K# 74D 1= JpK*<8< K #y#y)=G JpG +u= H9K I>+u= LG`. "2* 8 > *H. = #70K<T >9` %4- 黍#D *) >3x9`9(G= 0GD)=G" #00LL L * 8 > *H. = #70K# 74D 1= z JpK*<8< K $# 0GD)=G#009`9(G ,) 17 +u= LG`. #00 2 LL L* 8 > *H. = #70K<T >9` 관련규정 黍#y#y$#= )=G3$=9( J?L @DD 黍#y#y)=G #00@DD 黍#y#y)=G K @L#00 0h(<@ )=G K @L#00 )=G K @L#00 >B>@E z #HM )l#H K @L#00 03.사전협의109 ■정보화사업데이터 품질분야 요구사항 작성 예시 70<I$;3H K8 @H)lK1-= L= MH K)l= K)}*) = #70K= 70<I#HM >;= C17<T 2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J? LL4 7 2 "72; >9` 세부 내용 黍#yH9J? 2 2?$#= $#J?= ?8K 9`9(G= J?70> (& #'8< 74<IJ?)=G J? 70. +u J? LL= @H)l 2 4 7K9`K<p< K #y#y$#= )=G3$=9( J?L @DDL >;>4 #d9`#y#y)=G #yH9J?=-<8#yH9J ?)l<8#yH9J?*H0= 산출정보LL 4 771-J9`9(G )=G J?L 2; 관련 요구사항(%6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J?#00 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J? #00C8#H LL 4 7 2 #002; >9` 세부 내용 黍2?$# 2 9`9(G= )=G J?#003D#A=. #00 JpK (& C8#H0GD)=G #009`9(G L=-17L +u<T )K LL4 7= 8L K#d 1-J9`9(G= J?#003D#A=. #00 JpK2;= >9`K<p< K (& 산출정보)=G J?#00 LL 4 771-J9`9(G )=G J?L 2; 관련 요구사항(%6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 7#H 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 LL4 7 2 =TD >9` 세부 내용 黍1-J9`9(G= I=7= #d.K 7#H 9` #d. K<K =TD $?$`D +u= >9`K<p< K $> 9`9(G= <J) #A=4 K)l= = #70K 7a.9 ")) 黍)=G3$=9( #>#> 7#H $?# )=G ?><<q"'(00100 1,)<T zz )K LL 4 7= 9h9`K#d "7 2L)# 1-J 1,)= >9`K<p< K 산출정보)=G #>LL 4 77)=G #> 7#H 2; 관련 요구사항(%6 (%6 110' >> >4 7##00 <I10h(<@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 # @! 2 "7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 # @! LL4 7"72; >9` 세부 내용 $> 9`9(G= <J) #A=4 K)l= = #70K 7a.9 ")) 黍9`9(G= )=G #> 1>. =K 23y>=. 27aK) 1><T )K9`K<p< K 산출정보)=G #> # @! LL 4 77)=G #> "7 2; 관련 요구사항(%6 (%6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 #00 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 #00C8#H LL 4 7 2 #002; >9` 세부 내용 黍2?$# 2 9`9(G= )=G #>#003D#A=. #00 JpK (& C8#H0GD)=G #009`9(G L=-17L +u<T )K LL4 7= 8L K#d 1-J9`9(G= #>#003D#A=. #00 JpK2;= >9`K<p< K (& 산출정보)=G #> #00LL 4 77#> #002; 관련 요구사항(%6 (%6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 # @! 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 # @! LL4 7"72; >9` 세부 내용 $> 9`9(G= <J) #A=4 K)l= = #70K 7a.9 ")) 黍)=G= " @H)l '8<q# 23y>=. 27aK) )=G </<T )K9`K<p< K 산출정보)=G "# @! LL 4 77)=G " K @L "72; 관련 요구사항 03.사전협의111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 )=G " # @! 2;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1-J 9`9(G=. )=G =# 세부 내용 =# )=G" <J) #A=4 K)l= = #70K 7a.9 ")) 黍)=G =# 2; >9` >3x9`9(G= )=G I=7= #d.KB9`$ L#A87=# 29a +u= >9`K<p< K =# =478= E+` )=G =# MH I<. >17 )=G =# +u =# 29a ># =# ,) >@H> =# +u =# K @L L3x0 =K 2;=# )=G 4 77)=G 0hK >=7 +%4 =# K.$|., +u= >9`K<p< K )=G >4 2 =# > 23x +u<T )K >3x3xL L3x2;= >9`K<p< K 黍=# )=G >>2; >9` $>9`9(G= </ )=G >>2;= >9`K<p< K >>2; 8> <I)=G 0hK= H9K $`D >=-K.$|. 2 +u =# MH K= 9`</ )=G >>2;= >9`K<p< K >>2; "3H 8> <I8>71>>07a7 +u xx G=4 0hK>=7 > 7 9` =# )7E 2 >> C 002;= JpKK) $`D= >=K<p< K 黍=# )=G " # @! 2; >9` 0hK >=7= 0hK $`D<T 0b# =#*<L) @D # @!K<p< K $>9`9(G= "# 1-J9`9(G= "<T )K >K7= # @!K<p< K <$>9`9(G= 00JpI<< 1-J9`9(G= 00JpI< #4# 4# )l#H3H =# )=G >K7 # @!= H9K)2;= >9`K<p< K 산출정보)=G =#>># @! 2;3x#d7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00C8#H LL4 7 2 1-J1,) >9`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00C8#H LL4 7 2 1-J1,) >9` 세부 내용 黍2?$# 2 9`9(G= )=G #00C8#H LL 4 7= 8L K#d 1-J9`9(G= (& )=G #00 2;= >9`K<p< K J?)l<8=-<8E+`*H0=#>(00100"<t#H +u )=G K9p = 8 = zzz z @D8 >= #000 =K >B>@E>B +u 산출정보LL 4 771-J9`9(G )=GJ?#>"<t#H#00 2; 관련 요구사항 112' >> >4 7##00 <I10h(<@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2 2 0GD)=G #00C8#H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2 2 0GD)=G #00 세부 내용 黍2?$# 2 9`9(G= 0GD)=G #00 C8#H#009`9(G =8<17L +u<T (& )K LL4 7= 8L K#d 1-J9`9(G= 0GD)=G #002;= >9` (& K<p< K "2 ")) )=G" ;)P #A=4 K)l= = #70K 7a.9 ")) 黍1-J9`9(G )=G= "2 ")) <p4 3 = +u= 4 7K9`K#d"2 ")) )=G) #y#y)=GJpG<T +u.K<p< K 산출정보0GD)=G +u.#00 LL)=G "2 2 0GD)=G #00 2; {( 관련 요구사항 (2)정보시스템 신규 구축 사업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J? 80A 2 7E=J? ?8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J? 80A 세부 내용 黍)=G J? 80A 2 7E=J? ?8 9`9(G #D <T K= K )=G J?)l<8=-<8*H0=E+`= >=K=K<p< K (& J? >= 9` #yH9J?#y#y$#= )=G3$=9( J?L @DDL >;>4 (& #d9`#yH9J?=-<8)l<8*H0=# 2?$#= zz $#J?$#J?=-<8)l<8*H0=E+`,) #'8< 74 *H. K<p< K 산출정보J?=-<8 >=7J?)l<8 >=7J?*H0= >=7J?E+` >=7 관련 요구사항(%6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J? #00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J? #002; 세부 내용 黍)=G J?#00 2; >9` 9`9(G #D $" *]; )=G J? #000 =K 2;3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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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 7E=J? ?8z #D 9` D ">=. K= K )=G J?)l<8=-<8*H0=E+`= (& >=K#d )=G3$=9( J?J?+u<T D "2<K<p< K (& J? >= 9` #yH9J?#y#y$#= )=G3$=9( J?L @DDL >;>4 (& #d9`#yH9J?=-<8)l<8*H0=# 2?$#= $#J?$#J?=-<8 zz z )l<8*H0=E+`,) #'8< 74 *H. K<p< K 산출정보J?=-<8 >=7J?)l<8 >=7J?*H0= >=7J?E+` >=7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G " # @!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G " # @! 2; 세부 내용 黍)=G " @H)l #HM 80A )=G " # @! 3 =>C8 ,) >4 9`$23 = 70 .*) )=G) =T3| )=G< >K7 # @!= 8L K<p< K0#y#y)=G 3 >4 K @L@H)l $?2 <I1$`D<T +. " # @!= 8L K<p< K &6 #y#y)=G K @L#00 0h(<@ B#d )=G " # @! #4#<T +/ </)=G0 "7K#d</. =K <L)*H </=L3H >D 23 +u= #00K<p< K 산출정보)=G " @H)l #HM #4#)=G " "72; 관련 요구사항 03.사전협의123 요구사항 분류)=G 요구사항 고유번호(%6 요구사항 명칭0GD)=G #00C8#H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0GD)=G LL L 세부 내용 黍0GD)=G LL L #D *) 9`9(G= 0GD)=G J? #00 K1-= 2?$#= 0GD)=G (& #009`9(G# ?;0GD9`9(G<T +u. 2 LL L **H. @D=TK<p< K 2?$#<T7 =8< ?= 0GD)=G #009`9(G= <J) #A=4 17I> +u=. 0GD)=G K1-= > 7LL LKD K<p< K 산출정보0GD)=G LL L #4# 관련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25 126' >> >4 7##00 <I10h(<@ 1.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개요 1.1목적 >3x9`9(G =8< 7##00) >3x9`9(G= @D8 >=. =8<K "D" > ) @D I)lK$ =K >3x9`9(G =8< 7#D> 2 JM" #4#<T +. >4)7E= #4>K3x9`9(G =8< 7##00 9` 4=-D0= 7#D>@DJ< <I1D0= 7#D>@DJ. >3x9`9(G= 7#0 D>K#dJM"#4#<T +. >4)7E= 4 /K)h >4)7E=. 4 /* >3x9`9(G= "7JT$ +u >4#HM = 80AK#d =<T )K >D0 =L K=.9 >3x9`9(G= =8<7#0 >#dK 8 > )h 1.2대상 정보시스템 >3x9`9(G =8< 7#D>= )7E= 749( =8<= "9`* 9`>=.4 G '= #A#K >3x9`9(G=)h 1.3추진절차 >3x9`9(G =8< 7##00) <I17##HM #00H9JTK 2 7#D> #HM 80A7#D> 2 JM"JT$<<#00>4#HM 80A>4#HM =L #00= )l#H. =/l<8@H)h <I17##HM #00) >3x9`9(G =8<= H9K )p7K#d> K) 7#1-J0 80AK) L*]=)h H9JTK 2 7#D> #HM 80A=$#<T7 =8<K#d > ) >3x9`9(G ? +u$ >3x9`9(G<T b )K H9JTK #HM = 80AK#d7#D> )7E >3x9`9(G= 9a3HK) L*]=)h 7#D> 2 JM") 7#D> )7E=. L>* >3x9`9(G<T )K 4=- 2 <I1 D0= D>@DJ3H 7#0 D>K#d L >;>4 <T7) 7#D>= =K $#<T7 >#yK )=G< $| @!4> /P= >>7= # H$K8<T 2<K) L*]=)h JT$<<#00) 7#JM" #4# C> > 2|0P=. JT$)7E=' >> >4 7##00 @DD >> >K<T +. JT$<< )7E<T K)}K) >3x9`9(G= 9a3HK3x9`9(G= L>K) L*]=)h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27 >4#HM 80A= 7#JM" #4# C> > 2|0P +u=. >4=L= JT$,) "7=. 4 /* >3x9`9(G= )7E=. JT$ H9JTK$))#d*HL>0>0"2+u >429a= #4>K#d =L #HM = 80AK) L*]=)h >4#HM =L #00) >'*H 7#D>)7E#00 9` ' ='8 JT$K$. #4>*<8 D>><* >3x9`9(GH9JTK )7E #00 2 7#JM" #4# >4)7E=. 4 /* >3x9`9(G<T )K4#HM <T +. MH8 >D0 8L K#d $| #4#>429a 2 9`>0 @D8 >=. #00K) L*]=)h 1.4추진체계 L >;>4 ) >3x9`9(G =8< 7##00 C#$#=. 0h' 7##00= 1->)7E>B D @H>> +u= JpKK >> >4 7##00 9`L #HM = 80AK#d>3x9`9(G3H 7#JM" #4#<T +. "7JT$ +u >3x9`9(G= >4K*H. $ #dK)h >3x9`9(G= =8<K) $#<T7) )l#H3H >3x9`9(G =8< 7##000 8L K#d $| #4#0 L >;>4 >)#<T# >D K)h=+>3x> =T#009`9(G3 >4 JpG= ==-K) -61 )% Y $#= 8L 9h>= >3x> =T#009`9(G<T +u.* '8=-=. "=K)h -61 >1$#= 7##00 #= +u $#= )l#H3H 7##00 8L = @D=TK#d7##009p===TM =8< @D=T7##00 #. "? H9#H 4 7 2 >*H "770K 2# +u 7##00 >*H= =8<<T K= K <I10 @D=TK)h 7##009p===TM ) #y#y 2 2" 4 <= >1". #7*<8 7##00 9`L #HM 2 D @H#4# JT$ )7E >3x9`9(G L> +u 7##00<T #K ?= K 70K= 9p=>>K)hz 128' >> >4 7##00 <I10h(<@ 그림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추진체계[4-1] 구 분역 할 성과관리 담당 정보시스템( 총괄 담당자) 黍$#= >3x9`9(G =8< 7##00 #HM 80A 2 C# 黍$#= >4)7E >49`9(G3H >429a # H$ 2 >> 黍>3x9`9(G3H <I17##HM # H$ 2 >> 黍L >;>4 2 $M >0>4 >D > /P= DlK 2 8%4 7#D> #4#JT$ )7E >3x9`9(G= JT$#HM >4#HM <T +/ >3x9`9(G3H >4 =L #4# +u 黍"3H >3x9`9(G )x)}> <T )K $8 @D=T 2 #= ?# 黍+u$ >3x9`9(G= H9JTK #HM # H$ 2 >> b 성과측정 담당 정보시스템( 운영 실무자) 黍>3x9`9(G3H <I17##HM +u. 2 #00 黍7#D><T K= K $C)=G= @D8 > #00 黍7#D> 2 #4#<T +/ >D@D8 > =8< 8? L)7E 黍JT$H9JTK$))#d*HL>0>0"2 +u >429a #4><T K= K >3x= 8@U 2 >#y 黍JT$H9JTK$))#d*HL>0>0"2 +u >429a<T +/ >4#HM 80A>3xL 704#HM >429a>49`><T +/ MH8 >D 9` $> >3x> =T<T )K C 00 8L 黍+u$ >3x9`9(G= H9JTK D @H b 표 정보시스템 운영[4-1] 기관의 성과관리 담당별 주요 역할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29 2.업무성과계획관리 $#= >3x9`9(G =8<= H9K )p7K#d> K) 7#0 >.M>=. D>K 8 > *H. 7#@DJ0 7#HK#d 0h' 7#@DJ3H 1-J0 80AK)h80AK 1-J<T )K7) <t? 9h>= #00K#dB'*H 7#D> 9` 9h>= >D K<p< K)h 업무성과계획관리 단계가 년에 신설됨에 따라 년 성과측정을 위한 년 업무성과계획은202420242023※ 년 업무성과계획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2024 2.1성과지표 설계 기본원칙 7#@DJ) #yH9@DJ< #d=@DJ. #4 K3x9`9(G3H 3|<t= #D =8< 1-><T 4 KK) @DJ0 =2|K)h z >3x9`9(G3H 7#@DJ) #yH9@DJ< #d=@DJ0 " " =7E 7#HK#d@DJ3H "?D< 1-JD0 7>K)h=+ #d=@DJ) >4 >B 2L)<T 4 KK*H. 7#HK)h,K)#2749(0 >#yK) >3x9`9(G= 70=-J<=7= #d=@DJ. D "K#d "?D0 =7E=. 7>K<p< K)h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가치 #2= 9`"4=- >"z #2 "=3H 0bD( 749( )hK%\ (00) +@DG 749( 9d8 =<tK >4 z >#K >B80A# <74 2> @D<q $dL 2> 74)+SZ8IGL +@DG =>0< 7#d=-BD $.3 +@DG 9`>) 7*H ;>K )=G L=- 3x; 74E. "L 표 정부 정책 방향 예시[4-2] 130' >> >4 7##00 <I10h(<@ 2.2성과지표 제공POOL #yH9@DJ) 7#@DJ . #7K#y*)h#yH9@DJ) 4330 >3x9`9(G= L=- >*H' 3 =0 >.M>=. 74>KK$ =K @DJ. $#= #yH9@DJ 7#H 9` 7#@DJ = L=-K 8 > )h4330 >2>=.) J #yH9@DJ <9`= >3x9`9(G= ==-> 8==- "8#00 ? A >3x.M )=G 7a7 "8<t#H 9`9(G 89`9(G 70=- $# 8==-$)) 8 +u= L=-K 8 > )h 성과지표명성과지표 정의정보시스템 유형 ==-> 8>3x9`9(G= <t" 21> 8 )J LJ =@D +u #2= )7E=. >3x >#y 1->= 749(0 >#yK 8. L=-$`1,0 D>K 8 > ) >3x9`9(G ==- "8 >3x9`9(G<T7 >#yK) ?= $))= <t" ==- "8 #2= )7E=. 2=TC 00@L==)y +u= 749(0 >#yKK 8 > ) >3x9`9(G #00 >3x.M >3x9`9(G<T7 #00*#d > ) )=G C.M '84 <I1=- 9`9(G4)=G 4 7 9`9(G +u #00 )7E )=G= C.M= @D8 >=. @!"KC8 )=G < =. L=-$`1,0 D>K 8 > ) >3x9`9(G )=G 7a7 "8 >3x9`9(G<T7 <t" 7a7K )=G 8 ;0@ 749()=G >#y 749( +u= >#yKK 8 > ) >3x9`9(G <t#H 9`9(G 8 K)} >3x9`9(G<T7 >#yK) $)))=G +u= <t#HK3x9`9(G 8 )h/ >3x9`9(G<T <t#H29a=. $)) ,) )=G0 >#yK3x9`9(G<T <t#H* >3x9`9(G 8. L=-$`1,0 D>K 8 > ) >3x9`9(G 9`9(G 70=- $# 8 K)} >3x9`9(G= @E> L=- K) $# 8 J?2Jp9`9(G +u K)} >3x9`9(G= )h8= $#<T7 #y*] L=-KK 8 > ) >3x9`9(G ==-$)) 8>3x9`9(G<T #L* ==-$)) 8 9`9(G= >#yK) ==-$))= )h< K# #L*<8 ==-$)) 8. L=-$`1,0 D>K 8 > ) >3x9`9(G 표 공통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지표 예시[4-3] 2.3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7#@DJ >=7<T) 7#@DJ3H. @DJ#4 7#@DJ1 7#@DJ >=>4 >B 4 K <p4 D>23 2 749a1-JD 2 1-J 7>$"D>)l="?D0 JpKK 7K)h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1 참고 1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양식 및 요령 성과지표 정의서 작성 예시 ◆공통지표 성과지표명==-> 8가중치 성과지표 정의$# )J LJ =@D= <t" 21> 8% 목표치 측정단위1 목표치 산출근거 3| 9`9(G= ' 9d$` <KK3x9`9(G= ' 21> 8& 1 0 B#dK 측정방법 및 측정산식 b $# )J LJ =@D 21> 8%@U#H ◆고유지표 성과지표명<K.= )4 <.= 2=T 2$/가중치 성과지표 정의9`9(G= ?= =8< 1->= 2=T 4)0 2$ 749(= L=-*H D> 목표치 측정단위 정부 정책 부합 여부 3y87Ga")) ? ^#2= 9`"4=- >"A z#2 "=3H 0bD(749(? A )hK%\ (00) +@DG 749(? A 9d8 =<tK >4 ? A z>#K >B80A# <74 2>? A @D<q $dL 2>? A 74<I7>)? A +SZ8IGL +@DG =>0< 7#d=-BD ? A $.3 +@DG 9`>) 7*H? A ;>K )=G L=-? A 3x; 74E. "L? A K)}<J= 70= ? A 목표치 산출근거 @D' '"JM$d L)7E*<8 ' 9h> )4 @!"K . b *H>> 1-JD 7> ' ' ' 측정방법 및 측정산식 黍D>23 <.= 2 <K.=<T7 2$* 2=T "8 @U#H b 黍D>749a <.= 2=T 2$ "8 <<K.= C 2=T 2$ "8 z 132' >> >4 7##00 <I10h(<@ 작성 요령 ➊성과지표명 "3H #yH9@DJ 2 #d=@DJ= 1 D=. 7#@DJ >=0 KD K 7 ➋성과지표 정의 7#@DJ. D>K#d> K) 7#= '8=-=. @E#>= JL=. > 7 ➌정부 정책 부합 여부 #d=@DJ. D>K#d> K) 7#" >4 >B= D #K) "D<T K)}K) @D I)l 3y8 7Ga= "))K0K)}K) K1-= <J=0 >3x9`9(G= #D =8< 1->= 7#-= >4 z >B 2L)<T 4 KK@D ;) 70=0 > 7 ➍측정방법 및 산식 D>23 7#@DJ= 9h>= D>K$ =K )=G0 8@UK) 23 = > 7 D>749a 8@UK )=G0 L=-KD0 74D K) 9a= > 7 70=-J<=7= #d=@DJ. L=-K) #A=4 B#d 70=-J<=7>70 8L 9` B#d70K= ? A '8=-= 2<K700 8L K<p< K ➎목표치 D>23 2 749a<T +. 7#0 D>K K) 1-J0 > 7 ➏목표치 설정근거 1-JD<T )K "#>= 74D $" 2 74D 23 #" 9h>=70 749(= 9h>$# '8 #y9a 7##HM +u<T $2K=. > 7 ➐측정단위 1 "? +u D>749a<T +. 74D *) 1-JD 2 9h>D= )l=0 > 7 ➑가중치 7#@DJ3H D> #4#0 D>@DJ4=-= M,=7<I17# )p7*H<T 2<K) 4? #yH9@DJ< #d=@DJ) "?D K#H" " " **H. 7#HK<p< K #yH9@DJ= "?D) 4=-D0 7#D>= =K L=-$`1, 9h> 74D 9` *]>K# >=- >=-23 = J 4=-= M,=7 D>@DJ >=7 B#d? A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3 3.통폐합 및 성과측정 계획수립 3.1통폐합 대상관리 $#= >3x9`9(G +u$= +u$=. 4 /* >3x9`9(G= )7E=. H9JTK #HM = # H$K<p=. >9`K<p< K0H9JTK << )7E= 7##009p===TM = 9p==#4= H9K L>*)h$#= H9JTK )7E=. L>* >3x9`9(z G<T )K $#<T7 80AK H9JTK #HM <T +. >4L*]= 8L K<p< K)h 그림 통폐합 대상관리 절차[4-2] 3.1.1통폐합 계획 수립 $#= +u$ >3x9`9(G<T )K H9JTK #HM =L= # H$K ) H9JTK #HM = 80AK)h=+@D2> D)lC8< #y#y$#= +u$ >3x9`9(G<T )K H9JTK D @H <p4 0 $# > C8>=. I)lK =0' ='8 D @H "))7= =47 # H$K* $# 70><T +. L9h>= D @H >>=. #HM = 80AK)h JT$,) H9KJT$. ' ='8 D K >3x9`9(G= <K 7#D> 2 >4#HM 80A )7E<T7 ><*)hH9JTK #HM 80A )7E=' H9JTK #HM = >D K@D ;= >3x9`9(G= H9JTK $ #d )7E=. #00*)h=+7#JM" #4# > 2|0P= #A=4 JT$ $ #d )7E=. #00*)h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4 유형정의 폐기 >3x9`9(G<T7 >#yK) 749( 2 $))= =8<= ? /PK) >3x9`9(G 통합폐기() )h/ >3x9`9(G=. 749( 2 $))= H9KK3x9`9(G 통합자원() )h/ >3x9`9(G# >3x> =T= #y*] L=-K) +u > =TH9K= <>* >3x9`9(G 통합기준() )h/ >3x9`9(G= 749( 2 $))= M8K3x9`9(G 예외 통폐합 불가() >3x9`9(G I=7 +u<T +. )h/ >3x9`9(G#= H9K= 4 "))K >3x9`9(G J H9JTK << 70=<T K)}K) #A=4<T KK? A 표 통폐합 계획 유형[4-4] 3.1.2통폐합 예외 기준 $#= +u$ >3x9`9(G= H9JTK #HM =L= <<H9JTK 4 ". 80AK) b #A=4 #C8>= H9JTK << 70=J B#d0 >9`K<p< K)hH9JTK << 70=0 >9`K >3x9`9( ? A G= 7##009p===TM = 9=== <?= #A=4 H9JTK )7E<T7 ><*)h 정보시스템 통폐합 예외 사유 $# )J )#2749(=- >3x9`9(G " $# )J '84 <I1=- >3x9`9(G " )h/ 3 .<T +. I=> >)8 <T 7D=8<K*H. $`>* >3x9`9(G z =T> .7E8*H"9( +u 9`7><8< #.K >3x9`9(G 77+u L>)> /P0 9h9`"=. 8@U>8%K) >3x9`9(G ''8: z L >$#+u= '84 =8<= =K 3x;H99d3x;#> +u L>)7D" K= K >3x9`9(Gz D > H9>L>)>)4 ><8 +u H99d 7)) 2 ;>7= 70=. L>)<T =DK< K) >3x9`9(G 9 JExKlG +u >3x9`9(G= I=77E H9K= 4 "))K >3x9`9(G GD $#=.4 G 3x$2= J?2Jp9`9(G >0>0"2 ?= >3x9`9(G 749(LG` ==- >3x9`9(G 7EE7 2" F.=4+` 749(0 ==-K#d > ) >3x9`9(G $| 2<T 7##009p===TM <T7 >3x9`9(G= H9K= #h. K)h#d =>K >3x9`9(G 표 통폐합 예외 사유[4-5] 3.1.3통폐합 이행관리 $#= 80AK H9JTK #HM <T +. H9JTK= =L = </PK<p< K0H9JTK <<0 9dC1K >3x9`9(G<T )K7) )l#H3H 7##000 8L K)h7##009p===TM <T7 H9JTK <<" 9==* >3x9`9(G= 7#D> 2 JM" #4#<T +. >4)7E JpK <p4 " #4>*)h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5 참고 2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 및 예외 사유 제출 양식 3 등급 이하 정보시스템 통폐합 계획서3 기본 정보1. 정보시스템명 통폐합 계획 폐기[ ] 통합폐기[ ] ()통합자원[ ] () 완료 예정 시기==== 11 ?;' =X ='8 7 @D> C89`*H#=C1#y#y' =X ='8 <T +. L9h7 > ) #HM =. > 7 연도별 추진내용 년2024 년2025 년2026 년 이후2027 기준 정보시스템명H9KJT$7Ga 9` H9JTK= $?= *) >3x9`9(G 1 > 7+u.1 D $? -61 통폐합 계획 통합기준[ ] ()통합 대상 정보시스템 수" 예외통폐합 불가[ ] ()통폐합 예외사유 ? Ga b 증빙자료2. 구분증빙자료 요약구분증빙자료 요약 결재문서#4>017 E%CT3| C,4 통폐합 계획 세부내용 @!4> /P '8 K)} 4 4 E%CT3| C,4 H9JTK )7E= #A=4 )7E >3x9`9(G1 = L=*) 4 4 C,4 H9JTK << 9dC1K) #A=4 << 70=<T K)}K) '8=-= L=*) 4 4 C,4 파일명 >3x9`9(G H9JTK #HM 3x#d THJ 페이지파일명 >3x9`9(G H9JTK << 70= @!4> /P L[T 페이지 T 부연설명 H9JTK <<70= L== =K 4 <t71 = K= K #A=4 > 7 136' >> >4 7##00 <I10h(<@ 3.2성과측정 대상관리 $#= 0h' 7#D> )7E >3x9`9(G= L=K#d7#D> ><70=<T K)}K) >3x9`9(G= 9a3HK)h>3x9`9(G= *.p9 >BL#A70=-> = #70K>3x9`9(G =8<<p" +u= 0h' 3D#A* 8 > =2D.0h' 7#D> )7E= #00K K= " > )h 3.2.1성과측정 대상 7#D> )7E= "2 2 #D = </PK#d749( =8<= "9`* 9`>=.4 G '= #A#K >3x9`9(G=)h749(0 "9`K @D '= #A#K@D ;;).*H 7#D>= K= K)h#d I)l*) #A=47#D> #. 70K= L >;>4 < L=KK 8 > )h>)$" "2 2 #D = K) >3x9`9(G= #A=4>C8 3 =" <7*@D ;; 9`3 2 L74 #><T > ).*H =8<= "9`* 4 4 = )7E=. =8< 7#0 D>K<p< K)h 3.2.2성과측정 제외대상 >> >4 7##00 @DD>> >K<T7) >3x9`9(G =8< 7#D>= 9hM,7= #d.K>< )7E= $`>K#d > )hH9JTK << 70=0 >D K +u$ >3x9`9(G*H 7#D> b >< )7E<T K)}K) #A=4 7#D> )7E<T7 ><* 8 > )h)h0P7##009p===TM = H9JTK << 9=== <?@D 1?K #A=4 >4)7E<T) JpK*<8 H9JTK#HM = 80AK<p< K)h 유형정의비고 운영 년 미만1 >3x9`9(G #D MH 749(" "9`*@D ' 2|0P= >3x9`9(G #D <t*H0 3D#AK3x9`9(G= 749( CC "9`<t*H +u $| GD)}K 70=" L=*<8< K @DD >> >K>K 년 이내 폐기2 749( ? /PH9JTK>0>0"2 +u= 70=. ' ='8JT$K$. b #4>K >3x9`9(G +u$ >3x9`9(G ? H9KJT$,) JT$. ' ='8 D K #A=4 3H*H @!4> /P >D 4 K= @DD >> >K>L 개발비 미투입 7E=$# ,) GD $#<T7 "2K >3x9`9(G= 3x$2; =8<K *@D ;= >3x9`9(G 7E=-0 )l8 #0hK K >3x9`9(G=. =8<$#= "24" 7; H> *@D ;= >3x9`9(G @DD >> >K>L 모바일 앱 1,2> ;=.0P "2* >3x9`9(G 1,2> ; #00=- =}70=I<" > ) #A=4 K)} =}70=I<) 7#D> )7E<T JpK 1,2> >> >4 749( #00@DD<T +/ 1,2> ; 7#D> )7E= #A=4 3H*H 7#D> 9h9` @DD >> >K 표 성과측정 제외 대상[4-6] 7#D> >< )7E= 3D*]* 8 > =2D.)}K<t*H 0h(<@<T7 L= K=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7 참고 3 성과측정 제외 신청 양식 성과측정 제외 신청서 기본 정보1. 정보시스템명>3x9`9(G 성과측정 제외 대상 유형 =8< ' 2|0P? A ? ' ='8 JT$A "24 2|H> ? A 1,2> ;? A 성과측정 제외 사유 관련 증빙자료 설명2. 구분증빙자료 요약구분증빙자료 요약 결재문서#4>017 E%CT3| C,4 서비스 최초 개시연도 K)}<J= 파일명 9` )J LJ =@D H9K "J< #HM 3x#d THJ 페이지 T파일명페이지 폐기사유 및 폐기일정 @!4> /P '8 K)} 4 4 E%CT3| C,4 개발비 미투입 K)}<J= 파일명 9` )J LJ =@D H9K #D 70<I#HM 7 L[T 페이지 T파일명페이지 모바일 앱 단독 운영 K)}<J= 부연설명 @!4> /P '8 D>><70= L== =K 4 <t71 = K= K #A=4 > 7 < >3x> =T#009`9(G<T +u.* -61 LL >3x9`9(G 1 D= $"> /P<T7 L=*) 1 D# )h/ #A=4 +u 파일명페이지 138' >> >4 7##00 <I10h(<@ 4.성과측정 및 평가 7#D>= D>#>3H D>K1- 2 D>@DJ= #7= 8 <T )K $C)=G0 8@U>=-K #4#0 *HD K) L*]=)h7#D>= D>#>= 4=-D0# <I1D0=. #7*<8 > ) )=) >3x9`9(G =8<#00 9` H> 4=-= M,=L< <I17#= >#d.) * "@D 1-J0 $dL > # )p7K$ =K=)h4=-D0= C H> 4=-= >>7# =8<=@D4=- @!"= >>7= ># K) 7 "@D D>@DJ=8<= >>7=@D= =-=74=-= M,=7. #7*<8 > )h<I1D0= >3x9`9(G= L=-*H< =8< 1-> )p7*H0 ># K) * "@D D>@DJ$))L=-*H<I17# )p7*H. #7*<8 > )h 7#D> #4#) @DJ3H 2> 2 L74>8 >=-$?J B#d<T +. *HD *0@DJ3H ? A $C)=G= >>7 # H$#4#0 2<K8" *HD *)h ,K7#D> 9` >=-*) D>@DJ3H $C)=G) >'*H= >3x9`9(G =8< 9h> )=G0 L=-K)h7#D><T K= K $C)=G) <t" >3x9`9(G= =8< #4#. L3x* 8 > $ +1=)h $#= 7#D> )x)}> ) 7#D> 9` 70=-K $C)=G< $| @!4> /P0 ' =7E #00K #4#= >#7 2 9d/47 L3x<T '.= $=<<p< K)h 그림 성과측정 및 평가 개요[4-3]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39 4.1비용측면의 성과측정 4=-D0= >3x9`9(G =8< 2 =@D3x8<T 8 = *) 4=-<T )K >C8>= $`1,@!"8? L=-$`1, )4 >>K# H> *#d > ) @D0 >.M>=. D>K0D> #4#) 4=- M,=7= ( =$ =K "7 2; 0L. +u<T L=-K 8 > )h 측정지표정 의측정산식 운영의 적정성➀ "24< =@D3x84= 4== ># K>K 4=-#>. =8<K) @D JM" (> =@D3x84 (> "24 유지의 용이성➁ H> =8<=@D4= @!" 8?= ># K3x9`9(G= 4=- M,=> #>0 =@DK#d > ) @D JM" >')4 =8<=@D4 @!"/ 비용의 효율성➂ >3x9`9(G= L=-$`1, )4 4=- M,=> #>0 =@DK#d > ) @D JM" >')4 L=-$`1,)} =8<=@D4 @!"/ 표 비용측면의 측정지표[4-7] ◆비용측면 성과측정 방법 4=-D0 7#D>= >3x9`9(G =8< $" 2 =8<=@D3x8 23 <T +. $C)=G0 L3xK z 8 <J) >3x9`9(G= D>= ><K#d4=-D0 D> >8) 0P>= 4 <pK)hJB> ? A >3x9`9(G =8< MH ' 2|0P= #A=4 4=-D0= 7#) D>K@D ;) )h=@D= =-=7# 4=-= M,=7 D> 9`>' )4 4=- @!"/ 74D = 4 "))K$ +1=)h,K$#<T7 =8< 2 =@D3x80 1,* > C8>=. 8L K) >3x9`9(G*H 4=-D0= 7#0 D>K@D ;) )h $# > C8>=. =8< 2 =@D3x8K) #A=4 H> *) 4=-= >LK $`1,0 74>K$ <8.$ +1=)h =+$#<T7 > C8 "2K<"' =8<= <?. K* $#<T7 > C8 =@D3x8K= <8.=8 >3x9`9(G= >3x9`9(G= =8<$"= L=-K>7= D>K)h 구 분 운영기간 년 이상3년 미만3 운영유지보수· 방법 자체 유지보수자체 운영, D>>< D>>< 자체 유지보수외주 운영, D>)7E외주 유지보수자체 운영, 외주 유지보수외주 운영, 표 비용측면 성과측정 대상[4-8] 140' >> >4 7##00 <I10h(<@ 측정지표별 기초데이터 정의4.1.1 ◆비용측면 기초데이터 4=-D0 7#D><T = #*) $C)=G) C$"24D ""24=@D3x84=8<4 L=-$`1,=)h7#D> #4#= 9d/47= >#dK$ =K $#<T7) $# '8 >3x9`9(G #D =8< z 4=-= #00$?= 80AK#7 > # >=-K K= " > )h =47 4=-D0= $C)=G) @UL $;= ;)P <74$;= $?=. 74>K)h@UL $;= >)p "#-= L># @UL #><T7 3D*]*<8 #00" <8.=< 8 > $ +1=)h$|.p' >3x9`9(G3H <74 )l=. >LK 4=-#00" <8.=8 #A=4 @UL $;= 70=-K 8 > )h,K=8<4 2 =@D3x84 +u= $3|>=. "2<T #.* 4=-<T KK)h$|.p' K+`=l<8 2 7E=-#. 4=-= 7; 7; =8<4 2 =@D3x84<T7 4 00K#*# >=-K #4#= <#e= 2@DK< K)h 그림 비용측면 측정지표와 기초데이터[4-4]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41 정보시스템 개발비 >3x9`9(G= "2K) ) 8 = *) 4=-=. C$"24< D ""240 JpKK)h>3x9`9(G "24) 8 KI<=l<8 "24< >3x9`9(G "2# @E>>=. #.* El7I 4=- &46 -74 +u= JpKK)hC$"24) >3x9`9(G= 9d$`. "2K K<T H> * >3x9`9(G "24=)h D " "24) C$"2 =MH D ">=. "2K >3x9`9(G<T H> * 4=-= =2|K)h$><T #D * $))<T )K >7E>= =@D3x8 3 =0 C#K) 3D#A=' 7L.=8 <I1 <<q<T )K $))= "24=-= D ""24. 4 /K)h =TD>=. "24<T) 2 7E=-= *H> 4=-= JpK*@D ;) )h)l"24 ? ,; 7; ,; 2 7E=-*H> 4=-= 4 00*@D ;; K)} 4=-= JpKK=-K) #A=4<T) ; =8<=@D4<T*H 2 7E=-#. 4=-= JpKK<p< K)h,; 7; 유지보수비 =@D3x84) "2K >3x9`9(G= 3x)h J<00K# L=-K 8 > *H. =@DK#d #00K) L*]<T 8 = *) 4=-= =2|K)h>7E>= =@D3x8= 3 =0 C#K4 $))= 8>K) #A=4) D ""2. 3x#d =@D3x84<T 74> K@D ;) )h 유지보수 업무의 분류[] 黍완전유지보수 #. >*HK.79(70=-> = #70K<T +. 70=-7 L)7E= =K 8 KI<=l<8 $))"7 7)) L)7E= =K 8 KI<=l<8 "7 8 KI<=l<8 =@D3x8 #. 17= >> 2 2Jp )<$# <t#H0 =K 8 KI<=l<8 "7 黍적응유지보수 70=- L#A 3DL<T +/ 8 KI<=l<8 8> 9`9(G =#<T +/ )=G >L 2 8> 9`9(G= )=GC 00 23 3D#A<T +/ 8 KI<=l<8 8> 黍수리유지보수 K.$|., 4>7E ? /P= 8> 4 >)}K >3x0 D .K) C 007E= <T.p 8> I<. >17= <T.p 27a +u K.$|.,J?$?<T 4 >K 70K 8> $)) 70< # 7#H'8=-= >D*@D ;= #A=4 8 KI<=l<8 > 7</ 8> 黍예방유지보수 8 KI<=l<8 >); <2># #4#<T +/ >);" <7E*) 8 KI<=l<8= 8> D C 70 "=+`? 7;A 142' >> >4 7##00 <I10h(<@ 운영비 =8<4) >3x9`9(G<T )K =@D3x80 ><K =8<$M 2 #001,)LG0EG9(I<70=-> @D=T= JpKK >3x9`9(G= >7E> =8<<T K= K >2L*]<T 8 = *) 4=-= =2|K)h 운영 업무의 분류[] 黍일상운영 8 KI<=l<8 =8<749( #HM 80A 2 9`L #00 8 KI<=l<8 =8< 1,)LG0E )=G= >K7 # @!2<I3x#71> +u<T #K #HM 80A >$4>$ 2 <I8L 8 KI<=l<8 "23D#A #HM L= 2 G9(I< @D=T 70=-> <T# =*H* 8 KI<=l<8= +u. 2 2Jp 8 KI<=l<8 =8< #. 17= >> 2 2Jp 8 KI<=l<8 7)) 4 7 2 K#42; 80A 8 KI<=l<8 >7E"*] <p4 <T )K >$4>$ <2># 9`9(G =#<T +/ 8 KI<=l<8 >07D 黍지원업무 70=-> = C1<T +/ > /P> 7 2 D . @D=T @D=T8 KI<=l<8= 70=-7 L)7E= =K >$4>$ 70=-> #= E7G =8< 2 E7G<T7 >8* 70=-> 1=70K =) 2 1>> K#4 @D=T =8<<I1< #.* 3x#d 2 M =>$4>$<I1 L= 8 KI<=l<8 =8< K @L#00K @L9`9(G#00K @LJ?>=#00 +u 70% D C 70 "=+`? 7;A 활용규모 L=-$`1,) >3x9`9(G= ==-> 8==- "8#00 >3x.M)=G 7a7 "8 +u K)} >3x9`9(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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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K)h =+>3x9`9(G "24) 7E=-#> 4K+`=l<8 #> 4) ><K#d $M 4< "240P 7; 7; JpKK)h=@D3x84) 7E=-=@D3x84 2 K+`=l<8 =@D3x84) ><K#d "2 7; 7; =@D3x840P JpKK)h 측정 지표운영의 적정성 지표정의"24< =@D3x84= 4== ># K>K 4=-#>. =8<K) @D JM" 측정방법 개발 방식과 유지보수 방식이 외주인 경우‘’籍 >3x9`9(G =@D3x84 >3x9`9(G "24 黍정보시스템 개발비C$"24 D ""24 dg 黍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3x9`9(G "2#D 3x9`9(G "7 L*]$))3D#A z D "3x<JT$70=-23 = "717 3x< +u<T @DD *) 4=- <74; J<7 2 $$=8=-#HM > 7 74 @DD$M >0>4 = "2=@D#004<T K)} 7; 개발 방식 또는 유지보수 방식이 자체인 경우‘’籍 >3x9`9(G= =8<$" D>)7E<t*H#D <t*H ! 黍측정대상연도 7#D> <t*H $? '*H = <''D> 9`D>)7E<t*H) '' = = 黍구축 연도 >3x9`9(G= #D <t*H 표 운영[4-9] 의 적정성 측정지표 정의서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45 측정 지표운영의 적정성 적용 예시 개발 방식과 유지보수 방식이 외주인 경우‘’籍 <' =X<T CC #D * >3x9`9(G= '<T 7#D> % =8<= >>7 20P=T20P=T < ! 연도개발비유지보수비 201420P=T 201520P=T 201620P=T 201720P=T 20P=T 201820P=T 201920P=T 202020P=T 202120P=T 202220P=T 202320P=T 계20P=T 20P=T 개발 방식 또는 유지보수 방식이 자체인 경우‘’籍 < ' =X<T CC #D * >3x9`9(G 0 '<T 7#D> % >3x9`9(G =8<$" '=8<= >>7 > ! ! 환산점수정보시스템 운영기간 > ' 2|0P > ' =7E ' 2|0P b > ' =7E ' 2|0P b > ' =7E ' 2|0P b > ' =7E 146' >> >4 7##00 <I10h(<@ 유지의 용이성② =@D= =-=7= =8<=@D4= @!"/= D>K$ =K C$ '= =8<4< =@D3x840 $C)=G. L=-K)h =+ =8<=@D4) 2 7E=-= =8<=@D40 ><K "2= =8<=@D40P ,; 7;7; %4 74D )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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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 8 >=- 연도 운영비 (A) 유지보수비 (B) 운영유지비 (A+B) 활용규모비고 201720P=T 20P=T 20P=T 0P1 201820P=T 20P=T 20P=T 0P1 201920P=T 20P=T 20P=T 0P1 202020P=T 20P=T 20P=T 0P1 202120P=T 20P=T 20P=T 0P1 202220P=T 20P=T 20P=T 0P1 $?<t*H 202320P=T 20P=T 20P=T 0P1 D>)7E<t*H 계20P=T 20P=T 20P=T 0P1 참고사항 黍활용규모<I17# )p7*H= #yH9@DJ9h>D< "?D L=- ==-> 8==- "8#00 >3x.M)=G 7a7 "8<t#H 9`9(G 89`9(G 70=- $# 8==-$)) 8 +u 9`9(G I=7<T 0b) #yH9@DJ 7#H 2 >=- L=-$`1, #yH9@DJ9h>D "?D#yH9@DJ9h>D "?D ! 표 비용의[4-11] 효율성 측정지표 정의서 148' >> >4 7##00 <I10h(<@ 4.2업무측면의 성과측정 <I1D0= $))L=-*H< <I17# )p7*H0 4 7K3x9`9(G= 749( 2 <I1@D=T= M,#>=. 8L *#d > ) @D0 >.M>=. D>K#y= =K #L* $))= 9h> L=- 8? JM" $))3H >')4 70=-.M @!"/<T +/ L=->8= JM$d" 업무성과 달성도➁ @E><t*H 7#@DJ3H 7# 1-J )4 <I17#= )p78?= JM" @E><t*H <I17# 9h>D @E><t*H <I17# 1-JD 표 업무측면의 측정지표[4-12] 측정지표별 기초데이터 정의4.2.1 ◆업무측면 기초데이터 $#<T7 <I1D0 7#D>= =K7 #00K< K) $C)=G) ==-$)) 1-.# <t*H3H $))70=-.M#yH9@DJ< #d=@DJ= 1-J 2 9h> +u= > )h 그림 업무측면 측정지표와 기초데이터[4-5]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49 응용기능 목록 및 기능별 사용량 ==-$))=. $))>80 74D K$ =K17 D0= *4 *YRGXMSR 4SMRX $)) ,) $))>=7= )l= $))0( #>*H= CK= 0( +u<T7 9a3H "))K )l=0 9RMX 0TK)h$))L=-*H > *] D>= =K 0 >=-K) #A=4L0 )l= = "3H $))=. 7; 960 Dl$K 8 > )h $))L=-*H 7#D> 9` $))3H @E>'*H 70=-.M# )}K <t*H 70=-.M )=G0 L=-K2D. "2 MH '= #A#K@D ;= 9d$`$))= D>)7E<t*H 70=-.M= >D K*JM" )7E<T7) ><K)h 구 분정 의 응용기능 $))>8$))>=70(#7*H +u<T7 9a3H "))K )l= *4 9RMX 70=-.M 8@U= =K > *]L >=- 9` L0 )l= 7; 960 신규 기능 $))"7$))#d*HL +u= H9K 9d$`. "2* @D ' 2|0P= $)) 측정대상 기능 70=- ?= >C8 ==-$))<T7 9d$` $))= ><K $)) 표 기능의 분류 및 정의[4-13] 업무성과 목표 <I17# 1-J) >3x9`9(G3H. 7>K <I17#@DJ<T )K D>)7E<t*H<T )p7K#d> K) 1-JD0 =2|K0>'*H <I17##HM #00 )l#H<T7 70> 7>K <I17#@DJ3H 1-JD0 $C)=G. L=-K)h 업무성과 실적 <I17# 9h>= >3x9`9(G3H. 7>K <I17#@DJ<T )K D>)7E<t*H<T )p7K 9h>D0 =2|K0<I17#@DJ3H 1-J< 4#KK)h$#<T7) <I17#@DJ3H 1-J0 )p7K$ =K <I17# 9h># 9h>D" "#>=. L=*) @!4> /P0 K%\ #00K<p< K)h 150' >> >4 7##00 <I10h(<@ 4.2.2측정지표 정의와 측정방법 ➀기능활용도 $))L=-*H) ==-$))= <t*H3H 70=-.M @!"/= D>K$ =K ==-$))1-.# C$ '= $))3H 70=-.M= $C)=G. L=-K)hD>= >L7= =K > *]L *H#0 =47>=. ==-K< K0.$|)=G$)) ,) L0 )l= 70=-.M +u #. @!4> /P0 #00K<p< K)h ◆기능활용도 측정 제외 대상 >3x9`9(G= (> "24" <9=T 2|0P= >3x9`9(G= $))L=-*H D>)7E<T7 ><*)h )h0P(>"24" <9=T =7E=).*H ==-$))= <J) #A=4<T) $))L=-*H D>)7E<T7 ><* 8 > )h= #A=4 <I17# )p7*H<T7 M +aK >8= 0 $))L=-*H L74>8. >=-K)h 측정 지표기능활용도 지표정의<I1@D=T 2 749(>#y= =K #L* $))= 9h> L=- 8? JM" 측정방법 D> )7E $))3H L=- >8 K#H D> )7E $)) 8 黍기능$))>80 74D K$ =K=7= )l= $)) 2 0( *4 #>*H= CK= 0( +u 黍측정 대상 기능#L* >C8 $)) 8 9d$` $)) 8 9d$` $))=. D>)7E<t*H'=MH $))1-.<T 9d$` +u.* $))= =2|K 黍기능별 활용 점수$))3H $?<t*H')4 D>)7E<t*H'= 70=-.M @!"/<T +. 4 <p*) >8 L=->8 74> $? #"2|0P =7E 2|0P 2|0P 2|0P =7E 2|0P =7E >8> > > > > $))3H L=- >8 749a $))3H D>)7E<t*H 70=-.M $))3H $?<t*H 70=-.M $))3H $?<t*H 70=-.M 표 기능[4-14] 활용도 측정지표 정의서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51 측정 지표기능활용도 적용 예시 기능별 활용 점수 산정① 번호응용기능명 신규 기능 기준연도 사용량 측정대상연도 사용량 사용량 증감률 활용점수 @DD #4= > M"9dC1 > 9`'8D >)9dC1 > #'8D >)9dC1 > "=> 74LL > #0h=/4=2 % 2 %2 % 측정 대상 기능 수 = ② >C8 $)) 8 9d$` $)) 8 " " "! ! 측정 대상 기능별 활용 점수 합계 => > > > > > ! 기능활용도 = ③ D> )7E $))3H L=- >8 K#H D> )7E $)) 8 > ! ! 참고사항 黍기능활용도 측정 제외 정보시스템은 업무성과 달성도 환산점수의 적용50% 업무성과 달성도점(40) 기능활용도점(20) 공통지표점(10)고유지표점(30)환산점수 소계 > > > > 黍년 성과측정 시 기능별 기준연도 사용량 및 측정대상연도 사용량 제출2024 $))L=-*H D> 23 3D#A<T +. $))3H "' 70=-.M )=G >D K= 黍이후 성과측정 시 기준연도 사용량은 전년도 성과측정 시 제출한 사용량 데이터 활용 예정 응용기능명 년 성과측정 시2024년 이후 성과측정 시2025 기준연도 사용량 측정대상연도 사용량 기준연도 사용량 측정대상연도 사용량 @DD #4= M"9dC1 9`'8D >)9dC1 #'8D >)9dC1 "=> 74LL #0h=/42 % >D K= <p4 K= K= 4 K= K= 152' >> >4 7##00 <I10h(<@ 참고 4제출자료 작성 예시 시스템 출력 항목기관 작성 항목 응용기능ID 레벨1 응용기능명 레벨2 응용기능명 레벨3 응용기능명 레벨4 응용기능명 레벨5 응용기능명 기능 개발 연도 사용량 측정기준 기준연도 사용량 측정대상연도 사용량 #A<>3xM #H#00@DD #00@DD 2=@DD 2=+u. <t")=G C 00"8 #A<>3xM #H#00@DD #00@DD 2=@DD 2=LL <t" >8 > 8 #A<>3xM #H#00@DD #00@DD #4=@DD #4=+u. <t")=G C 00"8 #A<>3xM #H#00@DD #00@DD #4=@DD #4=LL <t" >8 > 8 #A<>3xC1#00D >)#009`'8D >)9dC17 <t")=G C 00"8 #A<>3xC1#00D >)#00#'8D >)9dC17 <t")=G C 00"8 #A<>3xC1#00D >)#00#<D >)9dC17 <t")=G C 00"8 #A<>3x> 74#00> 74LL"=> 74LL <t" >8 > 8 #A<>3x> 74#00> 74LL> 74+u. <t")=G C 00"8 749()9(F749(= C1 <t")=G C 00"8 구분항목명주요내용 시스템 출력항목 응용기능ID >3x> =T#009`9(G<T +u.* ==-$))= " D .* -61 -( ==-$))0 3D#AK) #A=4 K)} ==-$))= 70=-.M @U#H 4 "-( 레벨1~5 응용기능명 LL >3x9`9(G<T +u.* ==-$)) 1-. ? .3,= ==-$))1 = D .* b 기관 작성항목 기능개발연도 ==-$))3H CC. "2* <t*H0 > 7 사용량 측정기준 <t" >8 > 8<t" )=G C 00 "8 +u $))3H 70=-.M= D>K) $?= > 7 기준연도 사용량 ==-$))3H '*H <t" 70=-.M= $#<T7 > 7 '<T 9d$`. "2* ==-$))= #A=4 > 7 4 K= 측정대상연도 사용량 ==-$))3H '*H <t" 70=-.M= $#<T7 > 7 <제출자료 작성 시 주의사항 > 籍>D > /P < 9a= >3x> =T#009`9(G= H9K )h=8.+` ")) -61 籍D .* ==-$))1-.<T $))3H 70=-.M D>$?$?<t*H 70=-.MD>)7E<t*H 70=-.M> 7 籍>D < 9a= Ep.= 8>D "71>K"' $|. K=2|@DK8 7A> 9` D> #4#" >7E>=. *HD *@D ;= 8 > = 籍70=-.M= 70=-.M 8@U*H# +u= H9K #00*) "#> )=G0 H$). > 7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53 ➁업무성과 달성도 <I17# )p7*H) >3x9`9(G= =8< 1-> )p7 >*H0 D>K#dD> #4#) >3x9`9(G= <I17# >#d0 =K "7 2; 0L. +u<T L=-K 8 > )h<I17# )p7*H) >3x9`9(G3H <I17# @DJ= 1-J )4 9h> )p7/. D>K)h 7#@DJ3H 1-JD) 0h' <I17##HM #00 )l#H<T7 7>K#d80AK 1-J<T )K7) <t? 9h>= #00K<p< K)hK)} 1-J<T )K 9h>= B'*H 7#D> 9` $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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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7E<#<8 #= EGD 후보군 정보시스템의 유사중복 여부 확인· 정보시스템명사용자관리부서운영 목적제공서비스기준 선정 기관 대표 홈페이지 <4 )#2 >3xH9#H)x)}#9h>3x>#y=- $# #. "? >3x>#y 교육훈련 정보시스템 '84 #y1=T 709h @E=T= @E1)). L)7E "? #= ML. >3x >#y7> 내부 행정업무시스템 '84 #y1=T =8<@D=T#<I1 C 00 @D=T =70M #H1K #00 D >)#00 $)) *]> =70 )h0 표 통폐[4-19] 합 대상 선정 예시 ◆통폐합을 위한 사전검토 $? 9`9(G= J = K1-= #d.K ) 3 >*H>@E3x;? Az >.9 D0= 1>> +u= # H$K)h 유형설명검토 항목 법제도 측면· >3x9`9(G= H9JTK= 8L K) #A=4 3 / 2 $`> =2 "))7 <p4 4 7 >3x9`9(G #. $" 3 /$`> 조직 측면 >3x9`9(G H9JTK =MH 9`9(G =8<<T )K <qK B> 2 7EL##H +u<T )K 4 7 >3x9`9(G 70=- 1-> >3x9`9(G 70=-> #00 $#4 7 보안 측면 3x; >B> =T 4 /$ K C8#H"=>3x3xL +u= 3x; #. = 8 <T )K B=> 4 7 >3x9`9(G= "=>3x3xL >B K)} >3x9`9(G= 3x; +u$ 3x; #00 C8#H$8 = = 전략 측면 >3x9`9(G= H9JTK<T )K GD)}7 2 >3x9`9(G= =8< 2L)#= >#7 4 7 >3x9`9(G =8< 4> H9JTK #. 4=- M,=7 표 [4-20] 통폐합을 위한 사전 고려사항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61 ◆통폐합 가능성 상세 분석 >4 )7E 9`9(G# $? 9`9(G<T )K $))=K.)=G D0<T7 H9JTK "))7K= 7 <L)*H +uH9JTK ")) <p4 0 7E7N 4 7K)h 분석 대상분석 항목설명 기능 $)) 4# >4 )7E 9`9(G# $? 9`9(G= $))= 4# 4 7K= 2 4 / 8L ?3y $)) <>7?3y $))= >M > .C 00D . K.79( >D <p4 4 7 )l*I $)) K= 7)l*I $))= $? 9`9(G=.= => K= 7<T )K 4 7 인프라 LL7>4 )7E >3x9`9(G= =K. > =T<T )K >0L=- "))7 4 7 K= > =T>3x9`9(G= H9JTK= =K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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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K$ =K = #70Kz C$> /P #D )=G >L +u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1-J9`9(G= >7E =8< 2 9`L\ =8<= =K 9`9(G >">@E3x;)B +u<T )K = #70K =8< = #70K9`L\=8< >" =8< <I1 >"=8< >@E =8< 9`" +u 제약 사항 9`9(G7))3x;K @L=GJ =9()=G 9`9(G =8< = #70K <<T 9`9(G= #D K$ =K K= K >< 70K 2 = #70K "2<<<8G9(I<= "7#H 2 #L >< 70K +u 표 요[4-22] 구사항 정의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63 정비방식 결정6.1.4 H9JTK #HM 80A )7E >3x9`9(G ? H9JTK << 70=0 >D K<=' 7##009p===TM = H9JTK << 9=== <?@D 1?K #A=4 >429a= H9JTK,) JT$. #4>K<p< K)h=+ 7#JM" 2 JT$<<#00 #4#<T +. K)} >3x9`9(G= >4=L= JT$. 4 /* #A=4 >429a= JT$. #4>K<p< K)h $| < "7 $ #d >3x9`9(G = >42; # H$ #4#<T +. JT$H9JTK$))#d*HL >0>0"2? ' ='8<T =L = </PK 8 > ) >429a=. #4>K)h >3x9`9(G<T7 >#yK) 749( ,) <I1" ? /P*<L"' ) =7E =8<K "D" <J)h#d I)l*) #A=4 >429a= JT$. #4>K)h H9JTK "))7 4 7 #4# )h/ 9`9(G=. H9JTKK3x9`9(G= JT$ C 00" "))K >3x9`9(G= H9JTK=. >429a= #4>K)h H9JTK= 4 "))K #A=4<T) "24>)4 *H> 4=@D3x84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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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8 2 7E=->K = >70KK)h7; 및 도입 기준HW SW 2 0 *H> K.) #A=4 L >$# 2 #y#y$# >3x9`9(G #D =8< @DD<T7 ,; 7;z >K) 2<T +. >K = 7>K)h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黍제조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도입기준6() F.=4+` ExKlI L=- =47 # H$ K+`=l<80 *H> K) #A=4 >3x9`9(G K+`=l<8 $`1,74> @DD= $3|=. K* >3x9`9(G 88% =-*H0 #d.K> 8 KI<=l<80 "2K#d> K) #A=4 >> >4 J?"2K.> =PF= >=-= =47>=. #d. K+`=l<8 2 7E=-0 #0hK.) #A=4<T) )h= " L= >K = =47 #0h 7; 8 KI<=l<8 @HM3 >><T +/ K @L=@!=@!+u$ >K +7 74<I$8L9dC@H3 >><T +/ 9d>K =@!>K 2)4 74<I$8L9dC@H3 >>=<T +/ 9d$8=@!>K 2)8 166' >> >4 7##00 <I10h(<@ 하드웨어 규모 산정 $8= 8 " >=*0 ?= <T )K $`1,0 74>K)h>2>=. $`1,74> )7E= ,; ,; 'I<=PF0 JpKK 8 > @D0P$`1,74><T +/ H> 4=-= )p.@D) # = #d.K )7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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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8 23 = 7; *4 *YRGXMSR 4SMRX 70=-> #><T7= = # $))= >.M>=. 74>KK#d=0 2GY=. 7; 7; "2# =@D3x80 =K 4=-# > =T 8 = 0 74>K) 29a=)h> 7K "24 74D >B) 7; 70 "=+`K#8 KI<=l<874<ILM 0 B>K)h7; 절차주요 내용 1.사전준비 2.개발대상 기능점수 산정SW 3.보정 전 개발원가 산정 4.보정 후 개발원가 산정 5.직접경비 및 이윤 산정 6.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2)7E <I1< = #70K= 1 LN >=K#d "2 $`1,$))>874>23 >H93 ,) "=3 = #4> = #70K<T $"K%*H0 #d.K80 74> 74>* $))>8<T $))>8 )l"0 #uK> "2=T"0 74> 3x>> "2=T" $))>8 $))>8)} )l"! $))>829a<T =K "24 74> 9` $))>8 )l"<T >#A4 *4 7; 2 $8/P<T 7E=K) K1-= 2<*<8 > <8 3H*H. 74>K@D ;= 8 KI<=l<870= 8 3H 3x>#H80 9a3H 3x>= 8 $`1,3x><t#H3y>%77))=8<L#A LL73x;7 9a3H* 3x>#H8<T +. "2=T"0 3x> "2=T" 3x>> "2=T" 3x>#H8! K)} 8 KI<=l<8 "2<T #.* @E>#A40 74> === "2=T"= ='8<T7 74> 8 KI<=l<8 "240 74> "24 "2=T" @E>#A4 ==7;! 표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절차[4-26] 70 "=+`K#8 KI<=l<874<ILM 7; 168' >> >4 7##00 <I10h(<@ 및 상용구입비 산출HW SW 1-J9`9(G #D = =K D " *H> ,) #C8" K= K 2 7E=-#> 40 74D K)h,; 7; 2 7E=-= #> 4) L >$# 2 #y#y$# >3x9`9(G #D =8< @DD<T7 >K) ,; 7;z 2<T +. #> 40 74>K)h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黍제조예산 및 사업대가 산정9() K+`=l<8 2 8 KI<=l<8 #> 4) )h= " L= $?<T +. 74> >)pK 1-= #A=4 >)p)l" >)pK 1-= ;)P #A=4 C$ *H> "#-,) =70K ". 9h."#- >L>L <= #A=4 " =7E= #y$<IC8.4 G @E> 2= #0>"#-= $?=. K >>"#- 유지보수비 산출 8 KI<=l<8 700"2. ' ( 8 > =' 3| 0h(<@<T7) 4=-D >= = 8 ? K' = =@D3x84<T #KK)47E=-<T )K = => =@D3x84 29a= >=-KB) 70 "=+`K#8 KI<=l<874<ILM 0 B>7; K)h 운영단계 서비스 유형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유지보수 ==-=@D3x87; = => 29a 3D*]429a<>=@D3x829a 70% 7E=-=@D3x87; = => 29a #y"=@D3x87; >;> 29a 3x;7 @D8 749(= => 29a 운영 =8<7; H> #y829a #d>429a=8<>=800=@D3x829a z 70% 3x;#> 749(H> #y829a 재개발>0"27; $))>8<T =K 29a 표 소프트웨어사업 운영단계의 서비스 유형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4-27] 70 "=+`K#8 KI<=l<874<ILM 7;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69 黍"2=@D3x84 74D 7; "2= =@D3x84) )7E 8 KI<=l<8= "240 =@D3x8 #H< 9`>= $`1,< )l". 7; >074>K MH =@D3x8 ' =*H C>80 74>K=-K)h 절차주요 내용 1.사전준비 2.유지보수 대상 개발비 재산정SW 3.유지보수 총점수 계산 4.유지보수 요율 계산 5.직접경비 계산 6.유지보수비 산정SW =@D3x8 )7E 8 KI<=l<80 9a3H =@D3x8 )7E 8 KI<=l<8 "240 =@D3x8 #H< 9`>= $`1,$))>8< )l". >074> =@D3x8 M#89`9(G 70=-> 89`9(G ?= *HGD9`9(G <t#H </3y# 9d8 7<T +. ' =*H0 #H74K80 74> 814 )7E 8 KI<=l<8= =@D3x8 ' =*H C>80 ==-K. 8 = *) @E>#A4 74> 8 KI<=l<8 =@D3x84 74> =@D3x847; !"24L>0"D7; \=@D3x8 = = @E>#A4 표 요율제 방식에 의한 개발유지보수비 산정 절차[4-28] SW 70 "=+`K#8 KI<=l<874<ILM 7; 黍7E=-=@D3x84 74D 7; 7E=-=@D3x84) 7E=-= =@D3x8 749( 8?<T +. +u$= B>K#d " +u$3H 7; 7; >> = == 2<K=-K)h=+ =@D3x8 )7E 7E=-) CC .=79( #0h #H< $;= 7; $?=. KK)h 상용유지보수 대가 최초 라이선스 구매 계약 금액 등급별 유지보수요율SW= x 170' >> >4 7##00 <I10h(<@ 6.2.2폐기 방안 수립 >3x9`9(G= JT$K$. #4>K +<T) >3x9`9(G '8 )=G<T )K 3x> <p4 0 #4>K#d >3x9`9(G= #7K#d > ) >3x> =T= 4 =-JT$ +u= #4>K)hz ◆데이터의 보존 및 폐기 여부 결정 >3x9`9(G =8< 9` #">=. 3x>K "D" > ) )=G= 3D#AM8 09h +u= 2@DK$ zz =K >3x9`9(G<T >>)*<8> ) )=G= 3x# ?$0 >K>)3x>K<p< K)hz >3x9`9(G= JT$K #A=4<T*H >>) )=G= 3x> <p4 0 #4>K#d C 00K<p< K)h JT$H9JTK>0"2. 4 /* >3x9`9(G= )=G+h= #y#y$.1 #00<T #K 3 / 2 9`L .L >$# 2 #y#y$#= >3x9`9(G #D =8< @DD2 $#3H >3x9`9(G =8<$`><T z +. >K@H $" *]; 3x>*<8< K0$| $"= #A#* )=G<T )K7) JT$ <p4 0 # H$K$"= >07>K)h ◆정보자원의 처분 >3x9`9(G= JT$" L>* +<T) 1K #003 +u #. $`><T +. >3x> =T= 4 =-JT$ z +u= C 00K<p< K)h =+K)} >3x9`9(G= #7K#d > ) 2 7E=-+u >3x> =T= GD9`9(G#= <t#H8? ,; 7; ,) #y*]L=- <p4 +u= I;K3x> =T= 7EG` 2 $8@D=T ")) <p4 0 #d.K0L=- "))7= I)lK)h >0L=-= 4 "KK >3x> =T= 1K #003 +u #. 3 /<T +. JT$ 0h"17E< 3x9`9(G 구축년도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의 효율성기능활용도 업무성과 달성도 공통지표고유지표 측정지표별 개선사항 분석 결과2. 측정지표성과저조 원인개선방향 운영의 적정성 >3x9`9(G =8< 9` 89`. 27aK) $))"7 70K= >D0 =K 0h' =@D3x84" H> *<8 <= >#yK) 749( 2 $))= =70K >3x9`9(G# % H9KK3x9`9(G =@D3x84 >" <> 유지의 용이성K)}<J= 비용의 효율성K)}<J= 기능활용도 <I1" ? /P*<L"' L>0 2|70=- ?= $))= > =<T*H >3x9`9(G7E =8<#00*#d > =z <I1" ? /P*<L"' 2|70=-*#d > ) $))= I;K 업무성과 달성도K)}<J= 통폐합 가능성 분석 결과3. ■기준 시스템 선정 통폐합 후보 정보시스템명 사용자관리기관부서()운영 목적제공서비스기준 선정 *]> =70 )h0 > 723 = J H9JTK )7E 7> <9` B#d T ? A 172' >> >4 7##00 <I10h(<@ ■통폐합을 위한 사전검토 결과 3 >*H>@E3x;>.9 D0 # H$ #4# ■통폐합 가능성 상세 분석 $))=K.)=G # H$ #4# 기능개선 및 재개발 범위 도출 결과4. ■요구사항 정의 $)) = #70K 4$)) = #70K ■소요예산 추정 "24 7; 2 7E=-#> 4 ,; 7; =@D3x84 8 = <74 2 <74 74D '8<q > 7 5.정비계획 통폐합 추진계획■ H9JTK )7E >3x9`9(G1 H9JTK D @H 9` $))"7 70K JpK H9JTK "; 74> ==-> = 4 J< 2@D>3x= =# ,) 3x>>> >4 749(= <t8 7 3x>) +u<T )K '8=- JpK 세부 추진일정■ =X0T$@D D @H </PK 8 > ) >>=. > 7 b LL >3x9`9(G= JT$ >> JpK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73 ◆기능고도화 기능고도화정비계획 보고서() 개요1. 정보시스템명>3x9`9(G 구축년도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의 효율성기능활용도 업무성과 달성도 공통지표고유지표 측정지표별 개선사항 분석 결과2. 측정지표성과저조 원인개선방향 운영의 적정성 >3x9`9(G =8< 9` 89`. 27aK) $))"7 70K= >D0 =K 0h' =@D3x84" H> *<8 <= 0h' #yH9>=. 27aK) =@D3x8 '8<q= 4 7 K >" =*H 유지의 용이성K)}<J= 비용의 효율성K)}<J= 기능활용도 <I1" ? /P*<L"' L>0 2|70=- ?= $))= > =<T*H >3x9`9(G7E =8<#00*#d > =z <I1" ? /P*<L"' 2|70=-*#d > ) $))= I;Kz 업무성과 달성도 <.= >#y 749(<T )K )#2 =@D*H" 4 > K>K # =. D>* K)} 749(<T )K )#2 L3x D @H +u 749( ==-/ >#d0 =K '. K= 통폐합 가능성 분석 결과3. ■기준 시스템 선정 통폐합 후보 정보시스템명 사용자관리기관부서()운영 목적제공서비스기준 선정 *]> =70 )h0 > 723 = J H9JTK )7E 7> <9` B#d T ? A 174' >> >4 7##00 <I10h(<@ ■통폐합을 위한 사전검토 결과 3 >*H>@E3x;>.9 D0 # H$ #4# ■통폐합 가능성 상세 분석 $))=K.)=G # H$ #4# 기능개선 및 재개발 범위 도출 결과4. ■요구사항 정의 $)) = #70K 4$)) = #70K ■소요예산 추정 "24 7; 2 7E=-#> 4 ,; 7; =@D3x84 8 = <74 2 <74 74D '8<q > 7 5.정비계획 유지보수 범위 내 개선 여부 : Y [ ] / N [ ]■ 기능고도화 추진계획■ @DJ3H "7 70K$))"7 3 = *HD #4#0 2<K 7 ==-> = 4 J< 2@D>3x= =# ,) 3x>>> >4 749(= <t8 7 3x>) +u<T )K '8=- JpK 세부 추진일정■ =X0T$@D D @H </PK 8 > ) >>=. > 7 b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75 ◆전면재개발 전면재개발정비계획 보고서() 개요1. 정보시스템명>3x9`9(G 구축년도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의 효율성기능활용도 업무성과 달성도 공통지표고유지표 측정지표별 개선사항 분석 결과2. 측정지표성과저조 원인개선방향 운영의 적정성 >3x9`9(G= 'MHL*07 C$ "24 H> =MH =@D3x84" #*HK# (>* 'MHL* >3x> =T= #C8 2 749(= F.=4+` >L= H9K #d>>=. 27aK) =@D3x84 >" <> 유지의 용이성K)}<J= 비용의 효율성K)}<J= 기능활용도 <I1" ? /P*<L"' L>0 2|70=- ?= $))= > =<T*H >3x9`9(G7E =8<#00*#d > =z <I1" ? /P*<L"' 2|70=-*#d > ) $))= I ;Kz 업무성과 달성도K)}<J= 통폐합 가능성 분석 결과3. ■기준 시스템 선정 통폐합 후보 정보시스템명 사용자관리기관부서()운영 목적제공서비스기준 선정 *]> =70 )h0 > 723 = J H9JTK )7E 7> <9` B#d T ? A 176' >> >4 7##00 <I10h(<@ ■통폐합을 위한 사전검토 결과 3 >*H>@E3x;>.9 D0 # H$ #4# ■통폐합 가능성 상세 분석 $))=K.)=G # H$ #4# 기능개선 및 재개발 범위 도출 결과4. ■요구사항 정의 $)) = #70K 4$)) = #70K ■소요예산 추정 "24 7; 2 7E=-#> 4 ,; 7; =@D3x84 8 = <74 2 <74 74D '8<q > 7 5.정비계획 전면재개발 추진계획■ @DJ3H "7 70K$))"7 3 = *HD #4#0 JpK >0>0"2 "; 74> ==-> = 4 J< 2@D>3x= =# ,) 3x>>> >4 749(= <t8 7 3x>) +u<T )K '8=- JpK 세부 추진일정■ =X 0T$@D D @H </PK 8 > ) >>=. > 7 b LL >3x9`9(G= JT$ >> JpK 04.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177 ◆폐기 폐기정비계획 보고서() 개요1. 정보시스템명>3x9`9(G 구축년도 운영의 적정성유지의 용이성비용의 효율성기능활용도 업무성과 달성도 공통지표고유지표 측정지표별 개선사항 분석 결과2. 측정지표성과저조 원인개선방향 운영의 적정성 L>0 L=-*H" >>K 9`9(G=' 9`9(G =@D0 =K 0h' =8<4< =@D3x84" H> *#d > = K)} >3x9`9(G<T7 >#yK) <I1" ? /P*<8 9`9(G JT$ <> 유지의 용이성K)}<J= 비용의 효율성K)}<J= 기능활용도 <I1" ? /P* $))= )4 4 =' >3x9`9(G7E =8<#00*#d > =z K)} >3x9`9(G<T7 >#yK) <I1" ? /P*<8 9`9(G JT$ <> 업무성과 달성도 K)} 9`9(G<T7 >#yK) <I1" 709h7E ? /P*<8 =8< 9h> )p7= <8.=D } >3x9`9(G<T7 >#yK) <I1" ? /P*<8 9`9(G JT$ <> 폐기 사유3. >#y 749( ? /P>3x9`9(G =8< "D <J= +u JT$ 70= > 7 폐기 계획4. 폐기 방안■ ==-> = 4 J< 2@D>3x= =# ,) 3x>>> >4 749(= <t8 7 3x>) +u<T )K '8=- JpK JT$749( ? /P9` <t" $)<74>"; 74> 세부 추진일정■ =X 0T$@D LL >3x9`9(G= JT$0 </PK 8 > ) #HM > 7 b 7.정비계획 이행관리 $#= >4 )7E >3x9`9(G3H. 80AK >4#HM = >429a#>49`><T +. >4L*]= 8L K#d $| #4#0 #00K<p< K)h 그림 정비계획 이행관리 절차[4-10] ◆정비방식 변경 $#= )'8< <p" 3DL. =K >429a= 3D#A= K= K #A=4 7##009p===TM = 9p==#4= "CT< K)h>429a 3D#A=. =K 7##009p===TM 9p=)7E= J # ? A{( ")h 변경 전 변경 후 심의 대상심의 예외 대상 $))#d*HL H9JTK>0>0"2JT$ H9JTK$))#d*HL>0>0"2JT$ >0>0"2$))#d*HLH9JTKJT$ JT$$))#d*HLH9JTK>0>0"2 표 정비방식 변경 심의 대상 요약[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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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분류표.hwpx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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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분류표 2024. 2. < 선도프로젝트 분류-요약 > ㅇ (대분류) ①전환, ②산업, ③건물, ④수송, ⑤수소, ⑥CCUS, ⑦기타 구분 중분류 전환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풍력, 연료전지, 수소·암모니아 발전, 바이오연료, 에너지저장, 에너지원다양화, 에너지효율향상, 원자력, 기타 산업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섬유, 제지, 비철금속, 전기전자, 이차전지, 유리, 자동차, 조선, 산업공통설비, 자원순환, 기타 건물 Zero에너지, 건물, 기타 수송 친환경자동차, 친환경 선박, 친환경항공, 유통물류, 기타 수소 수소생산, 수소저장, 운송·이송, 기타 CCUS CO2 포집, CO2 저장, CO2 활용, 기타 기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예 시 분류코드번호 A. 전환 01. 차세대 태양광 001. 한계 효율 향상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 개발, 나노태양광 등 기술개발 및 제조 A01001 002. 가격저감 대면적 고출력(1000W+) 모듈 시스템 기술 등 기술개발 및 제조 A01002 003. 사용처 다변화 건물, 수상, 해상 등 다양한 위치 적용 태양광 모듈 제조 등 A01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100% 재활용 가능 모듈, 유연/투명 태양광 소재 제조 등 A01004 005. 기타 그 외 차세대 태양광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유지·보수·안전성 개선 등) A01005 02. 차세대 풍력 001. 초대형 설비 15MW급 풍력터빈 실증 및 설치 등 A02001 002. 장수명화 30년 이상 수명 풍력터빈 개발 등 A02002 003. 해상 설치 8MW급 해상풍력 발전시스템 상용화 등 A02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해상풍력용 다이나믹 케이블 개발, 주요 부품(유성기어, 발전기, 변환기 등), 블레이드 등 A02004 005. 기 타 그 외 차세대 풍력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공중풍력 기술 등) A02005 03. 연료전지 001. 경량화 소형드론용 수소전지 생산, 고분자전해질 연료전지 개발 등 A03001 002. 고출력화 출력밀도 1kW/kg급 이상 연료전지 개발 등 A03002 003. 내구수명 향상 승용차용 연료전지 내구수명 50만km 기술개발 등 A03003 004. 가격 저감 승용차용 연료전지 가격 5만원/kW 구현 등 A03004 005. 관련 소재‧ 부품‧장비 연료전지 핵심 BOP(Balance of Plant), 막전극 접합체, 금속 분리판 등 A03005 006. 기타 그 외 연료전지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CCUS 일체형 연료전지 시스템 등) A03006 04. 수소 ‧ 암모니아 발전 001. 혼소율 향상 250MW급 혼소 50% 실증 등 A04001 002. 전소 수소 5MW급 전소기술 실증 등 A04002 003. 생산전력량 확대 암모니아 크래킹 수소터빈 500MW 플랜트 상용화 등 A04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수소복합 발전 시스템용 부품 또는 장비 등 A04004 005. 기타 그 외 수소·암모니아 발전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수소터빈 복합발전 시스템 해석 등) A04005 05. 바이오 연료 001. 원료다양화 미세조류 또는 목질계 원료 이용 바이오디젤 생산 등 A05001 002. 생산제품 다양화 바이오수소, 바이오에탄올, 바이오 부산올 등 생산 등 A05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바이오 연료 생산용 신촉매 개발 등 A05003 004. 기타 그 외 바이오 연료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A05004 06. 에너지 저장 001. 용량증대 12시간 이상 전력공급 가능 저장시스템 개발 등 A06001 002. 출력 안정화 출력변동율 5%/min 이하 저장시스템 개발 등 A06002 003. 장수명화 사용기간 5년 이상의 EV 충전용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 A06003 004. 고안전성 재생에너지 전용 허브 변전소 구축 등 A06004 005. 관련 소재‧ 부품‧장비 분산전원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등 A06005 006. 기타 그 외 에너지 저장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전력망 보안 인프라 기술 등) A06006 07. 에너지원 다양화 001. 재생·열· 에너지 고효율 열전소자, 유기냉매, 이산화탄소 등을 이용한 폐열 회수 등 A07001 002. 바이오 에너지 폐바이오플라스틱 에너지화 기술 등 A07002 003. 해양 및 수력에너지 수중 에너지 저장(UPHES) 기술 등 A07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화학열저장 열배터리 제조 등 A07004 005. 기타 그 외 에너지원 다양화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광전에너지 변환 기술, 지열 등을 이용한 발전기술 등) A07005 08. 에너지 효율향상 001. 수요관리 강화 및 효율향상 중소공장 맞춤형 에너지 최적관리 시스템 개발 등 A08001 002. 최적화 에너지 수요예측 기술 등 A08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직류배전 플랫폼 장치 등 A08003 004. 기타 탄소중립 디지털 인증 시스템 등 A08004 09. 원자력 001. 핵연료 생산·공급 우라늄 채광·정련·변환·농축·재변환, 핵연료 성형·가공, 사고 저항성핵연료(ATF), 핵융합 연료, 관련 구성품 구조기술 등 A09001 002. 원전 건설·운영· 유지보수 원전 설계·건설·계속운전 기술, NSSS계통·T/G계통·냉각순환계통·계측제어계통·송변전계통(전선류, 변압기 등) 설비/기기, 폐기물(폐수)처리·정화설비/기기, 방사능 측정·관리·방호설비/기기, 감속재·원자력재려(철강, 시멘트, 피복관 등), ICT 융복합 기술 활용 원전 운영·정비, 원전 무정지 보수기술 등 A09002 003. 원자력 시스템 선진화 스마트 원자로, 소형모듈원자로(SMR), 제4세대원자로, 초소형로, 연구로, 동위원소생산전용로, 다목적연계기술(우주·조선해양, 열공급·수소생산 등) 등 A09003 004. 미래 핵융합 시스템설계·플라즈마 공학, 제어·안정화기술, 시뮬레이션·운영·관리 기술 등 A09004 005. 관련 기자재 원자로, 터빈, 발전기 등 주기기, 주변압기, 주제어반, 열교환기 등 보조기기, 지지격자, 피복관 등 핵연료 구성품, 원자로 냉각재 펌프 및 피동안전설비 등 A09005 006. 방사성 폐기물 및 사용 후 연료관리 중저준위·고준위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연료 관리기술, 방사성 유출물 감시 및 관리기술 등 A09006 008. 원전 안전 원전 감시·진단·예측, 원전 사고 예방 및 대응 등 원전 안전성 향상 연구·개발·실증 기술 A09007 009. 기타 그 외 원자력 분야를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로봇, 레이져, 디지털트윈, AI, 자율운전, 안전성·경제성·유연성 향상 기술, 신재생연계기술 등) A09008 10.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전환 분야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A10001 002. 기타 그 외 전환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A10002 B. 산업 01. 철강 001. 탄소중립 신공정 수소환원제철 기술 등 B01001 002. 저탄소 연료 전환 수소연료 혼합 100% 적용 등 B01002 003. 기존공정 저탄소화 초고속 전기로 기술 등 B01003 004. 순환이용 스크랩 다량 사용 기술, 철강부산물 활용 기술 등 B01004 005. 관련 소재‧ 부품‧장비 수소환원 용해로용 소재 등 B01005 006. 기타 그 외 철강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1006 02. 석유화학 001. 저탄소 원료전환 바이오 납사-올레핀 생산 기술, 폐플라스틱 해중합 및 화학제품 제조 기술 등 B02001 002.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 기술 등 B02002 003. 기존공정 저탄소화 에너지 절감 촉매반응 기술 등 B02003 004. 바이오 기반 소재‧제품 바이오매스 유래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등 B02004 005. 관련 소재‧ 부품‧장비 전기가열용 플라즈마 부품 등 B02005 006. 기 타 그 외 석유화학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2006 03. 시멘트 001. 저탄소 원료 전환 석회석 대체 비탄산염 시멘트 원료화 기술, 혼합재 종류 및 함량 증대 기술 등 B03001 002.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시멘트 소정 유연탄 대체 기술, 폐합성수지 사용 증대 기술 등 B03002 003. 기존공정 저탄소화 디지털 기반 공정 효율향상 기술 등 B03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혼합재 선별장치 등 B03004 005. 기타 그 외 시멘트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3005 04. 정유 001. 저탄소 원료 전환 폐플라스틱 활용 합성원유 제조 기술 등 B04001 002.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암모니아·수소 연소 기술 등 B04002 003. 기존공정 저탄소화 가열로 열효율 향상 기술 등 B04003 004. 바이오 연료 개발 경유 및 항공유 대체용 수첨 바이오연료 개발 등 B04004 005. 관련 소재‧ 부품‧장비 바이오연료 생산용 촉매 등 B04005 006. 기타 그 외 정유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4006 05. 반도체 001. 저탄소 원료 전환 저GWP 공정가스 사용 기술 등 B05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F-gas 배출 저감 기술 등 B05002 003. 저전력 반도체 모바일용 저전력 DRAM 제조 기술 등 B05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F-gas 포집 장치 등 B05004 005. 기타 그 외 반도체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5005 06. 디스 플레이 001. 저탄소 원료 전환 저GWP 공정가스 사용 기술 등 B06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F-gas 배출 저감 기술 등 B06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F-gas 포집 장치 등 B06003 004. 기타 그 외 디스플레이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6004 07. 섬유 001. 저탄소 원료전환 바이오매스 활용 섬유 제조 기술 등 B07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PET 염색온도 저온화 기술 등 B07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기체상 건식 반응형 염색가공을 위한 플라즈마 설비 등 B07003 004. 기타 그 외 섬유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7004 08. 제지 001.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전기가열 건조 공정 등 B08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종이 경량화 기술 등 B08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전기가열 건조기 실린더 제조 기술 등 B08003 004. 기타 그 외 제지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8004 09. 비철금속 001. 탄소중립 신공정 수소 대체 아연 환원 기술 등 B09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비철금속 제조공정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 등 B09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전력저감형 발열체 등 B09003 004. 기타 그 외 비철금속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09004 10. 전기전자 001. 저탄소 원료 전환 탄소배출이 적은 재활용 원료 사용 기술 등 B10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전동기 효율향상 기술 등 B10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탄소저감형 절연소재 등 B10003 004. 기타 그 외 전기전자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0004 11. 이차전지 001. 고성능 차세대 전지 리튬공기전지 생산 등 B11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전극제조 공정의 탄소저감을 위한 건식공정 개발 등 B11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나노복합 고효율 전극소재 등 B11003 004. 기타 그 외 이차전지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1004 12. 유리 001. 저탄소 원료 전환 탄산염 유리원료 대체 기술 등 B12001 002.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수소 혼합연료 사용 융융 기술 등 B12002 003. 기존공정 저탄소화 건축용 판유리 경량화 기술 등 B12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파유리 선별장치 등 B12004 005. 기타 그 외 유리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2005 13. 자동차 001. 기존공정 저탄소화 프레스 공정 에너지 절감 시스템 개발 등 B13001 002 관련 소재‧ 부품‧장비 경량 부품 개발 등 B13002 003. 기타 그 외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3003 14. 조선 001. 고탄소 연료의 저탄소화 재액화용 열교환기 사용을 통한 야드내 탄소저감 기술 등 B14001 002. 기존공정 저탄소화 조선소 도장 발생 VOC 처리효율 향상 기술 등 B14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고효율 인버터 용접기 등 B14003 004. 기타 그 외 조선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4004 15. 산업공통설비 001. 탄소중립형 신설비 무탄소 보일러·공업로 제조, 보일러 대체 고온히트펌프 등 B15001 002. 기존제품 저탄소화 보일러·공업로, 유압·기계 프레스, 펌프·압축기·열교환기 등에 대한 효율향상 기술 등 B15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열교환기용 스펀지볼 등 B15003 004. 기타 그 외 산업공통설비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5004 16. 자원순환 001. 재생자원 이용 저탄소 원료‧소재화 금속 재생자원 이용 첨단제품 소재화 기술,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원료화 기술 등 B16001 002. 재사용‧ 재제조 기술 전기차 사용후 고전압 부품 및 폐배터리 타용도 전환 기술 등 B16002 003. 열‧에너지 순환이용 미활용 스팀 연계 생태개발기술 등 B16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잔존 성능 평가 장치 등 B16004 005. 기타 그 외 자원순환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B16005 17.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산업 분야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예: 폐기물 저감형 포장소재 생산 기술 등) B17001 002. 기타 그 외 산업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폐수 재이용 기술 등) B17002 C. 건물 01. Zero 에너지 건물 001. 열차단 복사냉각 페인트 개발, 건축용 고단열 섬유판넬 등 C01001 002. 에너지 효율향상 고효율 히트펌트, 데이터센터 냉각 고효율화 기술 등 C01002 003. IoT 네트워크 /플랫폼 지능형 승강기 운용 시스템, 건물에너지 부하관리 기술 등 C01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스마트 실내 조명 기술 등 C01004 005. 기타 그 외 Zero 에너지 건물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C01005 02.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건물 분야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C02001 002. 기타 그 외 건물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C02002 D. 수송 01. 친환경 자동차 001. 연비 향상 8km/kWh 고연비 전기차 제조 기술 등 D01001 002. 관련 인프라 충전시간 10분 이내 충전시스템 개발 등 D01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e-fuel 사용 엔진 제조 기술 등 D01003 004. 기타 그 외 친환경 자동차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D01004 02. 친환경 선박 001. LNG/전기 하이브리드 선박 LNG/전기 하이브리드 선박 제조 기술 등 D02001 002. 수소· 암모니아 선박 암모니아/수소 혼소 선박 제조 기술 등 D02002 003. 지능형 전자항해 연료사용량 감소를 위한 지능형 전자항해 장치 개발 등 D02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폐열 순환 장치 등 D02004 005. 기타 그 외 친환경 선박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D02005 03. 친환경 항공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전기추진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D03001 002. 기타 그 외 친환경 항공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D03002 04. 유통물류 001. 역물류 지능형 역물류 정보 관리 기술 등 D04001 002. 관련 소재‧ 부품‧장비 유통물류 Al 시스템 구축 등 D04002 003. 기타 그 외 유통물류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D04003 05.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수송 분야 탄소중립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D05001 002. 기타 그 외 수송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D05002 E. 수소 01. 수소생산 001. 그린수소 생산 재생에너지 연계 MW급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 등 E01001 002. 블루수소 생산 2톤/day 이상 블루수소 생산 E01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고분자 전해질막(PEM) E01003 004. 기타 그 외 수소 생산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예: 부생수소 활용 온실가스 저감 활동) E01004 02. 수소 저장 · 운송·이송 001. 수소 액화 극저온 액화 기술 등 E02001 002. 수소 운송장치 액체수소 선박 개발 등 E02002 003. 수소 이송장치 LNG 냉열 활용 액화수소 메가스테이션 시스템 등 E02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액체수소 저장탱크, 수소액화플랜트 핵심부품 등 E02004 005. 기타 대용량 액체수소 인수기지 설계 기술 등 E02005 03.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수소 이용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E03001 002. 기타 그 외 수소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E03002 F. CCUS 01. CO2 포집 001. 포집량 확대 발전·산업공정·연소공정 등의 배기가스 중 CO2 포집 기술 등 F01001 002. 가격 저감 CO2 포집의 비용 저감 기술 등 F01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CO2 흡수제, 흡착제, 분리막 등의 제조 기술 등 F01003 004. 기타 그 외 CO2 포집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F01004 02. CO2 저장 001. 수송 기술 CO2 수송 안전성 확보 기술 등 F02001 002. 저장 기술 CO2 저장소 탄소구축 기술 등 F02002 003. 관련 소재‧ 부품‧장비 CO2 수송·이동 시 누출 모니터링용 센서 등 F02003 004. 기타 그 외 CO2 저장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F02004 03. CO2 활용 001. 화학적 전환 CO2 활용 화학제품 제조 기술 등 F03001 002. 생물학적 전환 CO2 활용 수송용 연료 제조 기술 등 F03002 003. 광물 탄산화 CO2 활용 건축자재 제조 기술 등 F03003 004. 관련 소재‧ 부품‧장비 CO2를 활용하기 위한 신촉매 제조 기술 등 F03004 005. 기타 그 외 CO2 활용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F03005 04. 기타 001. 관련 소재‧ 부품‧장비 그 외 수소 이용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F04001 002. 기타 그 외 수소 분야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F04002 G. 기타 01. 국외 감축 001. 국외 감축 국외 감축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선도 프로젝트 G01001 02. 기타 001. 기타 그 외 국가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한 선도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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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2. 5. 17. 개정 2023. 9. 6. 개정 2024. 2. 29.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융자 지원조건, 위탁사무의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이하, “프로젝트”라 한다)를 선별하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한 신청, 심사, 대출 등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공고하는 사항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이하, “융자사업”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말한다. 2. “사업자”라 함은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선정사업자”는 제9조에 따라 융자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3. “취급은행”이라 함은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취급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4. “보증기관”이라 함은 선정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금의 보증에 관하여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5. “융자”라 함은 정부 자금을 전담기관에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6. “대여”라 함은 전담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7. “대출”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전담기관으로부터 대여한 자금을 선정사업자에게 융통하는 것을 말한다. 8. “융자지원금”이라 함은 융자, 대여, 대출을 통칭하는 것을 말한다. 9.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10.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을 말한다. 11. “대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12. “계속사업”이라 함은 동일사업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13. “자금추천”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선정사업자에게 이 지침의 규정에 따른 자금 지원 조건 및 대출 범위 등을 정하여 취급은행으로부터 채권보전 절차 이행 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부 추천을 말한다. 14. “대출승인”이라 함은 취급은행이 선정사업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대출의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목적 외 사용”이라 함은 자금추천의 범위와 다르게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16. “이차보전”이라 함은 선정사업자가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투자 등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 등 대출업을 영위하는 기관 등에서 대출할 경우 납입하는 이자 일부를 보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조건) ① 융자지원 자금신청 시 준수해야 하는 자금용도별 세부 범위와 사업비 산정기준은 [별표 2]과 같다. ② 융자 지원의 비율, 한도,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1. 지원비율: 중소기업 100% 이내, 중견기업 90% 이내, 대기업 50% 이내 2. 지원한도: 프로젝트 당 총 500억원(시설자금 500억원, 연구개발(R&D)자금 100억원) 3. 대출기간: 10년 이내(최대 3년 거치 이후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4. 대출금리: [별표 1]에 따름 ③ 이차보전금 산정기준, 대출금 인정범위, 지원한도, 지원기간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조건으로 한다. 1. 이차보전금 산정기준: 대출금의 2.0% 2. 대출금 인정범위: 프로젝트 총 필요자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100% 이내, 중견기업 90% 이내, 대기업 50% 이내까지 인정 3. 지원한도: 프로젝트 당 연 10억원 이내(시설 자금 연 10억원, 연구개발(R&D) 자금 연 2억원) 4. 지원기간: 10년 이내 제5조(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자금관리와 융자사업 수행을 위하여 융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및 융자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전담기관 담당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자금추천 규모·기간 등의 조정 및 순위 확정 2. 프로젝트 수행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제22조에서 정한 이의신청의 처리 ③ 전담기관은 사업의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관련 기술 분야별로 산ㆍ학ㆍ연 전문가를 위촉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로 구성하고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기술성을 평가한다. ⑤ 심의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취급은행 대여약정) ①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사업의 원활한 대출업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취급은행의 장과 자금대여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며, 세부내용은 약정에 따른다. 1. 대여금 운용원칙 2. 대여 조건 및 절차 3. 원리금의 상환 4. 그 밖의 대여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취급은행에 대한 대여취급 수수료는 [별표 1]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7조(사업신청 및 접수) ① 자금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별표 4]에 따른 신청서류를 전자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금액은 부가세 비용을 제외하고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1천만원 단위로 신청하되, 프로젝트 기준 지원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출서류가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최대 7영업일의 기한을 정하여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접수가 취소될 수 있다. 1. 신청 내용에서 지원 자격 불합치, 요건 불충족 등 부적정한 경우 2. 신청서 서류보완 요청 시 제출기한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횟수가 제출항목에 관계없이 2회를 초과한 경우 3. 최종 서류 보완 완료 후 필수서류 미 첨부 또는 내용 오류가 확인되는 경우 및 신청서와 첨부 서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등 ④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내용, 제출서류,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심사와 우선지원 순위 결정) ① 심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담기관의 장은 접수된 신청서류에 대하여 적합성 검토 후 기술성을 평가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1. 적합성 검토 :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사업에 대하여 사업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다. 2. 기술성 평가 : 적합성 검토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현장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현장을 방문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심사 절차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계속사업의 경우 다음 연도 이후에는 적합성 검토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2. 자금추천 후 포기한 사업을 동일한 내용으로 재신청한 경우 적합성 검토를 통해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3.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의 경우 적합성 검토 및 현장심사를 통해 자금을 추천한다. ③ 심사를 통해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고득점순으로 우선지원 순위를 결정하며, 복수의 동점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자금을 추천한다. 1. ‘기술역량’ 평가 고득점자 2. ‘정책적부합성’ 평가 고득점자 3. ‘시장잠재력’ 평가 고득점자 4. ‘경영역량’ 평가 고득점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우선지원을 위하여 다른 신청자보다 선순위를 부여한다. 1. 제9조제4항의 승계지원 사업자 2. 국가현안 및 정부 정책상 지원이 시급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접수의 마감일로부터 30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한다. 다만, 융자신청 과다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제5조에 따른 융자심의위원회의 별도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금추천)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순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자금추천 포기ㆍ취소, 추가 예산 등으로 자금추천이 추가로 가능할 경우에는 차순위 사업자를 추천하거나, 당초 접수분을 대상으로 추가 또는 후순위로 지정하여 추천할 수 있다. 1. 제8조의 우선지원 순위에 따라 사업연도 예산 한도(융자지원 규모) 내에서 자금을 추천하되, 최하위자의 신청금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부분을 포함하여 승인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전년도 10월 이후 분 포함)에 착수된 사업에 한해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한다. 다만, 전년도에 추천 받은 계속사업은 당해 연도 이전에 착수된 사업일 경우에도 당해 연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추천할 수 있다. 3. 계속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연도 지원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자금추천하며, 계속사업에 대한 자금추천은 추천연도를 포함하여 3년 이내까지만 인정한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자는 3월말까지 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계속사업자가 3월말까지 자금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는 계속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잔여년도 추천신청금액(소요금액)은 자금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자금추천을 받은 사업자에게는 선정통보서를 교부하여 심사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 선정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며, 자금 대출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 및 보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되어, 제1항제1호의 최하위자와 같이 최종적으로 융자 규모를 초과한 추천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미인출 잔액 부분을 다음 연도로 승계하여 지원(이하 ‘승계지원’)할 수 있다. 1. 승계지원 대상자는 취급은행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 조치가 완료된 사업자에 한한다. 2. 승계지원에 따른 사업기간은 전년도 원래의 승인일과 사업기간 종료일을 고려하여 다음 연도 상반기 내에서 기업별 적정기간을 부여한다. 제10조(자금추천의 변경) ① 선정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초 추천조건과 다른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자금추천 변경 요청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승인사항의 변경은 전담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승인사항 가. 프로젝트의 목표 변경 나. 프로젝트의 기간 변경 다. 프로젝트의 내용 변경 2. 통보사항 가. 사업자 대표 및 프로젝트 책임자 변경 나. 상호 및 주소, 연락처의 변경 다. 대출실행기한 연장 라. 자금추천금액과 최종 대출금액이 다른 경우 마. 대출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바. 취급은행의 변경 ②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의 업종 변경, 흡수ㆍ합병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사업자가 추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추천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담기관의 장 및 취급은행의 장에게 자금에 대한 포기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 및 제3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대출신청) ① 사업자는 선정통보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통보서 상의 취급은행의 장에게 대출을 신청하고, 선정통보서 교부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에 대출승인 자금의 1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기간 내 최초인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최초인출기한만료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 최대 30영업일의 범위에서 최초 인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취급은행의 대출 심사 또는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지연 2. 융자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영업점의 변경 3. 설치ㆍ공사 인허가 관련 행정처리 지연 4. 그 밖에 전담기관의 장이 검토하고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② 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선정통보서상의 공사ㆍ제작 기성 청구에 따르며 계약금, 선급금 및 선정 전 기성 대금의 충당 목적의 대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성 정도와 관계없이 승인금액 전액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1. R&D자금 2. 최초인출기간 만료일 내에 지원 시설의 설치 공사가 완료된 경우 ③ 사업자가 대출금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 최초 신청하는 금액은 대출 승인자금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예산 운용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연도 전담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인출할 수 없다. 1. 인출원인행위(대출승인)가 당해 연도 내에 이루어진 자금 또는 대출심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에 인출하지 못한 자금에 대하여는 다음년도 5월말까지 인출할 수 있다. 2. 당해 연도 자금이 소진되어 추천받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사업(취급은행을 통하여 전담기관에 대여신청을 한 경우에 한함)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취급은행의 대출금 지급) ① 취급은행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출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승인을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이 경과할 경우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로부터 대출신청을 받은 취급은행은 대출심사와 채권보전 등 제반절차를 완료하고, 대출금액은 선정통보서의 내용과 금액 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단, 담보부족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은행의 장의 책임 하에 통보받은 지원 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그 변경내역과 사유를 요청 시에는 대출금액 변경사유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취급은행이 대출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설치장소, 시설의 사양 등) 또는 제작현황이나 용역제공 등에 대한 기성 여부를 현지조사와 관련서류(세금계산서 등)를 통하여 확인하고, 그 확인된 기성에 따라 자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자금 대출시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선급금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총사업비(전체 추천대상금액 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해당시설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수입어음 결제예정액을 기성으로 인정하여 수입어음 결제일에 대출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R&D자금은 당해 연도 추천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④ 취급은행이 자금을 대출할 때에는 사업자로부터 지급에 관한 동의를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때 2.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공사하거나 기자재를 직접 구입하는 경우 3. [별표 2]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R&D자금 ⑤ 사업자에게 최초 자금 대출시 취급은행의 장은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승인사항(신청일, 승인일, 승인금액 등)을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고 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취급은행은 대출조건을 변경하거나, 대출을 조건으로 기타 금융 상품 가입을 강요할 수 없으며, 대출취급 수수료 및 수입인지대금, 선납금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을 차감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⑦ 취급은행의 장은 이 지침의 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⑧ 동일 추천 건을 분할하여 대여 받는 경우의 대여금 상환일정은 최초 대여 시 제출한 상환계획표에 따른다. 제13조(지원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2.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한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3. 본 지침을 위반하여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에 의하여 정부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경우 5.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2]의 세부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금 2. 계속사업을 제외하고 동일 내역에 대해 중복 신청하는 경우 3. 타 부처와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내역으로 지원받은 융자금 또는 사업비(단, 총사업비가 타기관의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중복되지 않는 내역 부분은 융자신청과 지원이 가능) 4. 전년도 9월 30일 이전 착수사업 5. 당해 연도 전 기추천한 사업 ③ 기타 융자사업 지원조건에 부적합한 경우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취소) ①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자금추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자금추천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 추천 후 신청 내용(신청서, 진술 및 제출자료)에 위ㆍ변조, 고의누락 등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자금을 횡령, 전용하거나 임직원과 사업자 임의의 사적 용도로 지출하거나 기타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3. 자금 추천 후 완료보고까지 다음 각 목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 자금 추천과 동일 내역으로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융자지원받은 경우 나. 융자지원 시설을 사업자가 직접 사용 또는 운영하지 않고, 제3자(동일 대표자의 개인ㆍ법인 사업자 포함)에게 유상ㆍ무상 임대 또는 매각한 경우 다. 각종 인ㆍ허가, 신고ㆍ등록의 취소와 사후 미취득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경우 라. 휴업ㆍ폐업, 부도ㆍ파산 등 정상적인 사업 유지가 곤란한 경우 마. 기타 융자지원 시설의 정상가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15조의 제재조치로 사업 참여 제한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자금추천 받은 사업자가 선정통보서 발급일로부터 60영업일 이내(기한 연장 승인받은 경우 90영업일 이내)에 최초자금인출을 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자금추천이 자동 취소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는 다음 연도까지, 자금추천을 자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까지 자금추천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취소통보서를 교부하여 지원 취소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3항에 따른 자금추천 및 대출승인의 취소, 융자지원 제외의 사유가 취급은행의 귀책 등 불가피한 경우로 인한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제재조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제재조치를 취할 경우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재대상사유 중 둘 이상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 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받은 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 전일까지 제재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제16조(자금 회수) ① 전담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지원이 취소된 사업자 및 제15조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된 사업자의 기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수하는 자금은 거치기간 및 조기ㆍ정기 등 이미 상환한 금액의 유무를 불문하고 회수결정 시점의 잔여 자금 내에서 회수결정 자금 전액을 회수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 취소된 융자사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사유, 근거 및 회수금액과 회수기한을 명시하여 해당 취급은행의 장 및 사업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통지된 문서내용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하여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실제 상환일까지 원리금에 대하여 연 12%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전담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7조(부정행위에 대한 회수금리 가중 적용) ① 전담기관은 제14조제1항 제1호(허위, 위ㆍ변조) 또는 제1항 제2호(목적외사용)에 따라 지원 취소와 자금회수 처분이 결정된 사업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금리를 가중하여 부과하며, 취급은행의 장을 통하여 회수한다. ② 제1항의 가중금리는 제4조제2항의 대출금리가 아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제1항에 따른 법정이율을 실제 회수ㆍ납입일까지 계산하여 적용한다. ③ 회수납입 기한과 연체금리는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8조(프로젝트 수행관리) ① 전담기관의 장은 그 책임 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프로젝트 수행관리를 행한다. 1. 프로젝트 진도 관리 2. 프로젝트 완료 확인 3. 프로젝트 성과 분석 ② 사업자는 제1항의 프로젝트 수행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프로젝트 수행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현장실태조사는 2인 이상 실시하되, 조사내용이 단순한 현황 또는 사실 확인의 수준인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할 수 있다. 현장실태조사에는 외부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융자지원 시설이 주문 제작이 아닌 모델ㆍ정형화된 기성품이거나 차량운반구 등 제출 서류 및 증빙자료만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2. 정부,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공문을 통하여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3. 기타 직접 현장방문 확인의 실효성과 필요성이 낮은 경우 ⑤ 전담기관의 장은 프로젝트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프로젝트 수행관리 이외에 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사업자 및 금융기관은 전담기관의 장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 및 기타 점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선정사업자의 의무) ① 선정사업자는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보고를 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진행보고: 자금 사용과 프로젝트 진행 현황 등 보고 요구 시 2. 완료보고: 자금 사용 완료일 또는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내에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별표 7]에 따른 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 3. 성과보고: 완료 보고 이후 3년까지 정부 재정사업 성과분석을 위한 각종 자료 요구 시 제출 4. 기타 정책적 요구와 융자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진행보고’ 및 제1항제3호의 ‘성과보고’의 경우 최초 보고 시 온실가스 감축방법 및 감축량 등 정책지원성과에 대한 전문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의 장이 의뢰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검증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라 지원받은 융자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융자금 지출부 및 융자금 집행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명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취급은행의 프로젝트관리) ① 취급은행의 장은 선정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대출금이 승인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아래 각 호의 경우가 발생할 때에, 취급은행의 장은 관련 내용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자금추천된 프로젝트가 취소 또는 중단된 때 2. 지원자금을 시설의 종류, 규격 등 자금추천 중요내용에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기타 자금사용자 또는 해당사업이 자금추천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때 4. 사업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이 없는 자에게 양도한 때 5. 사업자가 압류ㆍ경매 처분 등 채권처분에 진입하거나 부도ㆍ폐업 등이 인지되는 때 ③ 취급은행의 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위반사항에 해당된 때는 연체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을 전담기관의 장에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④ 취급은행의 장은 대출 중인 전체 사업자의 영업현황(정상, 폐업 등)을 다음 연도 3월까지 전담기관의 장에 보고ㆍ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 등) ① 융자지원금의 각 상환일정 및 이자 계산을 위한 기산점은 선정사업자에게 실제 이루어진 대출 및 상환내용과 동일하게 하며, 각각의 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② 융자지원금의 원금 상환일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25일로 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거치기간 만료 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하고, 원금균등분할 상환한다. 단, 취급은행과 선정사업자 간 대출금 상환일은 매월 25일로 정할 수 있다. ③ 융자지원금의 이자 상환일은 제2항의 원금 상환일과 동일하되, 최초 상환일은 대출 이후 최초 도래 상환일로 한다. 단, 취급은행과 선정사업자 간 대출금 이자 상환일은 매월 25일로 정할 수 있다. ④ 융자지원금에 대한 이자계산은 대출금 지급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대출 원금 잔액에 대해 [별표1]의 각각의 이율에 따라 실제 납입일까지 일할 계산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⑤ 이자의 계산단위는 원으로 하고 원미만 단위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융자지원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토요일, 공휴일 또는 법정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에 상환 또는 지급하며, 융자지원금을 회수한 경우 또는 만기일 전 상환된 경우에는 회수일 또는 상환일에 납입하여야 한다. ⑦ 전담기관, 취급은행, 선정사업자 누구든 융자지원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대출연체 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⑧ 상환자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⑨ 전담기관의 장은 융자금을 상환한 후, 그 내역을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제9조에 따른 자금추천, 제13조의 지원제외, 제14조의 지원취소, 제15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제16조와 제17조에 따른 자금회수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등 처분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서에 구체적 사유를 명시하여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결정하여야 한다. 제23조(신청자 및 사업자의 준수 의무) ① 신청자 및 사업자는 이 지침이 정하는 제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고의ㆍ과실을 불문하고 이 지침에 대한 위반, 이행 지체 등 미준수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신청자 및 사업자에 귀속한다. ② 사업자는 취급은행을 통하여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담기관의 장에 성실하게 납입하여야 한다. 제24조(기간계산 등) 선정 통보기한 및 최초인출기간, 사업기간의 최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제25조(정보공개)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사업 신청 시 정보수집 및 공개 등에 대한 사전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사업자의 명단과 신청내용을 국가 및 권한을 가진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26조(기타) 신청자 및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부칙 [2022. 5. 1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22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 공고 시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9.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도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의 [별표1]은 2024년도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 사업의 신규로 선정되어 지원하는 프로젝트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출금리 (제4조제2항 관련) 대출 방식 대출금리1) (A) 융자 취급수수료2) (B) 대여금리 (C) 간접대출 매년 3분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예수·예탁 및 융자조건 결정기준」 대출금리에서 중소·중견기업은 2.00%p, 대기업은 1.50%p 차감한 금리를 적용 1.10%p A-B 1) 산정한 대출금리가 1.30%p 미만일 경우 최저대출금리인 1.30%p를 적용 2) 융자취급수수료는 전담기관의 융자사무 수행을 위한 위탁수수료(0.10%p)와 취급은행의 취급수수료(1.00%p)를 합산하여 1.10%p를 적용 [별표 2] 자금용도별 세부 범위 및 사업비 산정기준 (제4조제1항 관련) 시설자금 ㅇ (지원 대상 기간) 전년도 10월 1일 이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하여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ㅇ (용도) 프로젝트의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설비, 건축구조물 등을 포함)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 사업화에 해당되는 시제품 등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ㅇ (인정 범위) 시설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 설치ㆍ개수공사비, 보수비ㆍ설계ㆍ감리비(기술도입비 포함) 및 시운전비 등 구분 내용 설비와 장치의 제작, 설치, 구매 비용 • 차량운반구(화물차, 지게차 등) 구매, 개조, 주문제작 비용 • 기존 시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의 개조, 변경 및 증설 및 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 • 신규 시설(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포함)의 구매(경매 낙찰 포함), 제작, 설치 및 이에 수반하는 필수적인 토목공사 비용 • 자체 설계·제작하는 시설에 대하여 융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자체제작 원료, 재료의 상세내역(모델명, 구매처, 금액 등) 서류와 제작 완성품과 유사한 기성품 시설의 견적서, 사양서 또는 팜플렛을 제출 건축비 • 공장동, 사무동, 기숙사, 창고, 아파트형 공장 등의 건축비 • 경매 매입 인정 •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공유토지 지분을 포함하며, 입주 매입 계약 금액 인정 설계비 • 건축과 시설물에 대한 설계비용 중고시설 또는 기존 건축물 매입 비용 • 매입금액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반드시 융자신청 시 공인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첨부 • 단, 매입가 1억원 이하의 소액, 소규모 설비 등 감정평가가 곤란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시설에 대한 2(둘)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 ㅇ 불인정 사항 - 사전 인·허가, 신고 등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물의 설치·공사 비용(사전 인·허가, 신고가 필수인 경우에 한함) - 토지매입비(기존 건축물 철거비용이 취득세 산정에 포함되는 경우, 철거비용도 토지매입비에 포함), 부가가치세 비용 - 자체 사용·운용이 아닌 임대·매각 등 수익 목적의 시설 설치 비용 R&D자금 ㅇ (지원 대상 기간) 전년도 10월 1일 이후에 착수된 사업에 한하여 착수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ㅇ (용도) 프로젝트와 관련있는 기술, 공정, 제품(소부장 포함) 등의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과 개발 완료 후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ㅇ (인정범위)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2]의 직접비 사용용도(연구수당 제외)를 준용하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프로젝트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여 인정 * 단,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거 소요자금을 비목별로 검토·조정한 후 지원 금액은 조정된 소요금액의 지원 비율 내에서 산정하되(백만 원 미만 절사), 당해 사업 신청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별표 3] 한계기업 기준 (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 재무·영업상태가 지극히 부실한 기업(하한계)은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며, 융자 신청 불가 □ 하(下) 한계 기업 :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항목 기준 산식 재무위험성 최근 2년 연속, 자기자본 잠식률 50% 이상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기자본)} over {자본금} TIMES 100 금융비용 부담도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1>`이자보상배율`=` {영업이익} over {금융비용} [별표 4] 사업신청 시 제출 서류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사업계획서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제출 취급은행 대출심사가능 사전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프로젝트 추진 사업장 기준 사업자등록증 제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대기업은 해당없음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최근 3개년 증명원 제출(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 내용 포함) 발표자료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PPT 원본 파일을 제출 온실가스 감축량 증빙자료 제공되는 양식에 작성 후 제출 위임장 해당시, 법인 인감증명서 포함하여 제출 사업계획서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특허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시설자금 부지(건축물) 관련 확인서류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 계약서 공장등록증 또는 공장 신설 승인서 해당 시 제출 장치, 시설 시공·제작·구매 업체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제출 건축 허가서 해당 시 제출 사전 설치 인·허가 또는 신고서 해당 시 제출 감정평가서 또는 견적서 감정평가 불가 시, 동일 또는 유사시설에 대한 비교 견적서 2건 이상 제출 시설·장비·건축 세부 도면 기성제품 구매의 경우에는 팜플렛, 사양서 등으로 대체 가능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 및 공정설명 자료 - R&D 자금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도입계획서 - 프로젝트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관련서류 양식은 사업공고문 붙임자료를 참고하되, 모든 구비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경과한 자료는 미제출로 간주 [별표 5] 기술성 평가 기준 (제8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정책적 부합성 (68점)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부합성 탄소중립 정부정책과의 부합성 정성 3점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산정방법의 신뢰도 지원금액 대비 온실가스 감축효과 정량 60점 감축량 산정방법 신뢰도 정성 5점 소계 68점 기술 역량 (15점) 기술혁신성 핵심지표 산정 적절성 정성 2점 목표의 도전성 정성 3점 기술경쟁력 기술경쟁력 확보 여부 정량 3점 선도프로젝트 추진역량 정량 3점 기술인력 보유현황 전담조직 보유여부 정량 2점 관련 인력 보유 현황 정량 2점 소계 15점 시장 잠재력 (10점) 선도프로젝트의 시장성 선도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정성 2점 선도프로젝트의 시장경쟁력 정성 2점 향후 10년의 시장규모와 매출 규모 시장규모 예측의 적절성 정성 3점 선도프로젝트를 통한 매출목표 정성 3점 소계 10점 경영 역량 (7점) 친환경·저탄소 추진 역량 친환경·저탄소 활동 실적 정량 2점 계획수립의 충실도 계획의 완성도 정성 3점 사업비 산정의 적절성 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정성 2점 소계 7점 합계 100점 가점 (2점) 중점지원 필요성 ⑰ 탄소감축 관련 국제 규제 적용대상 산업 정성 2점 ※ 기술성 평가기준은 융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 [별표 6] 제재대상 사유별 제재조치 (제15조제1항 관련) 제재대상사유 제재조치 참여제한 자금 회수 융자금을 지정된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3년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융자 잔액 전액 회수 관련규정에 따른 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년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등의 관계서류, 관련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한 경우 2년 융자사업 수행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년 정당한 사유 없이 프로젝트 수행을 중단한 경우 2년 기타 전담기관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 폐업기업(휴업, 영업장 멸실 포함)이 사업기간 內 사전 통보를 한 경우 - 제재조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융자 잔액 전액 회수 [별표 7] 자금 사용 증빙 서류 (제19조제1항 관련) ※ 융자승인 내역에 따라 자금사용을 완료한 기업은 해당 사용내역에 따른 지출 증빙서류(사본) 첨부하여 전담기관에 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므로, 다음의 서류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 시설자금 번호 제출서류 비고 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세내역) • 융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 자료 • 국세청 부가세 신고 완료 후 보완 제출 가능 2 시공사, 매입처 등 대금 입금내역 증서 • 시공사, 매입처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3 융자 지원된 시설물의 완공 사진 • 건축, 시설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사진 4 인·허가에 따른 기관 허가증, 신고필증 • 융자 지원된 시설, 건축물 등이 법규 상 완공 후 인·허가 또는 신고 등의 필증을 득해야 하는 경우 제출 5 준공계 및 공사완료필증 • 시설공사, 토목공사 등 융자 지원 시 6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건축물 사용승인서 • 건축물 융자금 지원 승인 및 사용 시 7 융자금 지원 건축물 부동산(건물)등기부 등본 (건물 등기 대신 공장등록증 가능) • 사업자 소유 부동산인 경우 ① 행안부 행정정보공동서비스 조회 동의 ② 나이스신용정보 제출(조회) 동의 ※ 위 ①, ② 동의 거부·미제출 시, 직접 제출 8 차량등록증 • 차량운반구 구매자금 지원 시 9 폐기물처리업 인·허가증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필증 • 융자신청 당시 ‘적정통보서’ 제출한 경우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시설 설치 완료 후 발급되는 각종 행정 인허가와 신고필 서류 10 기타 융자승인 및 지원범위 내 비용지출 증빙 2. R&D자금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의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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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법령 ( 7 건)

가스상세기준 제개정 공고 2016-07-08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54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에 따라 가스상세기준 제개정안을 승인·공고합니다.2016년 7월 8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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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705_상세기준 제개정안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6-354 호).hwp

2014년도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사업공고 제 조 제 항 2014-03-0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14-87호 2014년도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 사업공고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예산·법령>고시·공고>공고

2012년도 테마클러스터 2차 사업 공고 2012-08-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이하 경쟁력강화사업’)은 단지별,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기술별 미니클러스터를 구성·운영하여 지역 내 혁신주체간 협력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경쟁력강화사업의 세부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2년도 테마클러스터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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