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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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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절차

입주업체 분류
1. 입주상담 / 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 3. 입주계약 신청 / 4. 입주계약 승인 / 5. 임대계약 / 6. 시설설치 및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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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상담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주대상기업인지 상담 및 확인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
    • 외자를 도입을 완료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
    • 구비서류
    •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1부
    • 외화매입(예치ㆍ인출) 증명서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입주계약 신청
    • 입주계약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수출 등 증빙서류 포함)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1부(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
    • 기타 당해사업에 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입 주목적 도매업, 물류업, 기타 지원업체에 한함)
  • 입주계약 검토 및 승인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대상기업인지 검토 확인 후 승인
  • 임대계약 체결
    • 입주계약 후 60일 이내에 자가공장 용지 또는 표준공장 건물에 대하여 관리원과 임대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함
    • 최초 계약 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해지 시에는 임대보증금을 반환
      • 표준공장 임대보증금 : 표준공장 월 임대료 X 6월분
      • 자가공장 임대보증금 : 임대부지 월 임대료 X 6월분
  • 시설설치 및 건축허가
    • 자가공장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150일 이내에 건축신고
    • 표준공장의 경우 임대차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시설설치완료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신청
    • 국내 일반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할 경우에는 첨단업종 또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만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자유무역지역에 외국인이 투자하는 경우에는 업종ㆍ투자규모에 관계없이 각종 조세감면 혜택 가능(내국인 기업체는 조세감면 혜택없음)
    • 조세감면 신청기한
      • 신규투자 :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 증액투자 : 증액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 구비서류
      • 조세감면신청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신청서) 3부
      •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서 사본 1부
    • 감면결정 및 통보
      • 20일 이내에 결정 및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