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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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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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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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30
◉법률 제8463호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폐광지역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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