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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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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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7-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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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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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광해방지의무자부담금징수요령(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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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1호 (2006. 8. 23)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에 대한 고시입니다.
부담금 제도의 개요, 비율 및 산정방법, 감면대상, 부과 및 징수절차, 부담금의 귀속 및 용도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광산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