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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차 신기술(NT), 우수품질(EM), 신뢰성(R) 인증서 수여식 2004-07-09

    제3차 신기술(NT), 우수품질(EM), 신뢰성(R) 인증서 수여식- NT 13업체, EM 15업체, GR 5업체, R 19업체 등 52업체 54품목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윤교원)은 7월 8일(목) 오후 3시에 기술표준원 강당에서 2004년도 제3차 신기술(NT: Korea New Technology), 우수품질(EM : Excellent ... 17건, R(신뢰성인증) 총147건을 인증함   동 신기술(NT), 우수품질(EM), 우수재활용(GR) 및 신뢰성(R) 인증서 수여업체의 주요 개발내용은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www.ats.go.kr)의 보도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 첨부 : 보도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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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참고자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 작 성 과 기술표준원 자본재표준과 담 당 자 안 병 만 과 장 박 정 우 연구관 전화번호 509-7285 <PC통신:go opengo, 천리안 go epic, 인터넷:http://www.mocie.go.kr> 제3차 신기술(NT), 우수품질(EM), 신뢰성(R) 인증서 수여식 - NT 13업체, EM 15업체, GR 5업체, R 19업체 등 52업체 54품목 -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 윤교원)은 7월 8일(목) 오후 3시에 기술표준원 강당에서 2004년도 제3차 신기술(NT: Korea New Technology), 우수품질(EM : Excellent Machine, Mechanism & Materials) 및 신뢰성(R: Reliability) 인증서를 수여함 □ 수여 대상은 (주)바이오플러스의 "감마선을 이용한 은-고분자 나노복합체 제조기술" 등 52업체 54품목으로 NT(신기술인증) 13업체 13품목, EM(우수품질인증) 15업체 16품목, GR(우수재활용) 5업체 6품목, R(신뢰성인증) 19업체 19품목임 □ 이번 인증으로 NT(신기술인증)는 총 603건, EM(우수품질인증)은 총 927건, GR(우수재활용인증) 총217건, R(신뢰성인증) 총147건을 인증함 □ 동 신기술(NT), 우수품질(EM), 우수재활용(GR) 및 신뢰성(R) 인증서 수여업체의 주요 개발내용은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www.ats.go.kr)의 보도자료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 인증제품 및 업체 목록 □ NT인증( 13품목) 인증 번호 인 증 명 업 체 명 대표자 해당과 담당자 비고 2004- 012 버클링+반밀착압압 성형을 이용한 스테인리스 주름관 제조기술 동아금속주름관(주) 장상옥 (경기) 소재부품 박주승 (7292) 013 3레그 온라인 방식을 이용한 고역률/고효율 UPS기술 성신전기공업(주) 이기현 (경기) 전기기기 이명수 (7297) 014 자동차용 블랙박스 에이치케이이카(주) 김영환 (서울) 전기기기 이명수 (7297) 015 스테인리스 강판의 Air cutting 투명 도장기술 세유특강(주) 이종명 (경기) 소재부품 이종현 (7294) 016 3차원 시설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기술 (주)한국공간정보통신 김인현 (서울) 정보시스템 박상삼 (7258) 017 PDP용 투명 유전체 프릿기술 (주)휘닉스피디이 이하준 (경북) 디지털표준 이상근 (7268) 018 플라스틱 코팅용 유무기 하이브리드 TiO2 광촉매 졸 제조기술 (주)티오즈 권철한 (경기) 건설안전표준과 조덕호 (7239) 019 회토류 영구자석의 이방화 배향기술 자화전자(주) 김상면 (충북) 디지털표준 김종오 (7268) 020 오염토양 복원용 미생물제제(효모)제조기술 코엔바이오 염규진 (경기) 생물환경 한애란 (7263) 021 실리콘 산화물로 표면처리된 금속나노분말(Ag, Au, Pt) 제조기술 미지테크(주) 이흥업 (경기) 소재부품 이종현 (7292) 022 감마선을 이용한 은- 고분자 나노복합체 제조기술 (주)바이오플러스 정무영 (경북) 소재부품 신재혁 (7293) 023 마이크로 몰딩 방법을 이용한 광커플러용 마이크로 렌즈어레이 제조기술 (주)옵토메카 이봉래 (서울) 산업기기 김종윤 (7287) 024 3단 부력방식 미세 이물질 분리기술(재생 잔골재 생산용) (주)거산기계 박용기 (경남) 에너지자원 안태현 (7277) □ EM인증( 16품목) 인증 번호 인 증 명 업 체 명 대표자 해당과 담당자 비 고 2004- 011 저항심용접된 내환경 티타늄 클래드 강판 (주)정원엔지니어링 정주용 (경기) 소재부품 박주승 (7292) 012 콘크리트 양생온도 이력 검사장치 (주)케이엠아이 우경욱 (서울) 산업기기 박광호 (7289) 013 정밀 경로제어가 가능한 수평 다관절 로봇 (주)로보테크 강삼태 (부산) 산업기기 오유천 (7289) 014 CDMA 기반 전광판 영상처리시스템 (주)동방데이타 테크놀러지 하영재 (서울) 정보시스템 배진석 (7258) 015 공기호흡기용 복합재 고압용기 (주)데크 김광수 (경남) 자본재 박정우 (7285) 016 드라이아이스 세척기 (주)빅터코리아 인바이런먼트 최진흥 (서울) 자본재 박정우 (7285) 017 슬래그 혼입방지용 팔각 콘 (주)영광 심상용 (전남) 소재부품 박주승 (7292) 018 원터치형 철근 이음구 (주)윈윈개발 송재혁 (경기) 소재부품 김용필 (7294) 019 양방향 무선 원격 전력선통신 가로등 제어기 (주)엔버전스 장휘 (서울) 전기기기 정승교 (7298) 020 배치타입 코일 선재용 숏 블라스트 머신(처리용량 2ton/ batch, 2 load bar식) 삼진쇼트기계 공업(주) 이영구 (인천) 자본재 박정우 (7285) 021 곡선절인 및 파이롯핀 위치결정 구조식 인서트형 밀링공구(회전속도 25,000rpm이하, 이송속도(fz) 1.0mm/tooth이하) 한국야금(주) 임계학 (충북) 자본재 박정우 (7285) 022 전동식 휴대용 밸브 조작기 (주)삼진정밀 정태희 (대전) 소재부품 안태현 (7277) 023 PLC 원격제어 컨트롤 모뎀 (주)플레넷 김철 (서울) 전기기기 이명수 (7297) 024 수평공급식 평면케이블 제조장치 (주)오토테크 코리아 윤임순 (경기) 자본재 박성유 (7285) 025 노이즈 차폐변압기(단상 5kAV) (주)범한 이하한 (경기) 디지털 안광희 (7268) 026 순환골재샌드밀(파쇄량 120㎥/hr 이하) (주)거산기계 박용기 (경남) 에너지자원 안태현 (7277) □ GR인증( 5업체 6품목) 인증 번호 인 증 명 업 체 명 대표자 해당과 담당자 비 고 2004- 8 재활용골재 콘크리트 호안브럭(1종) 서문기업 문태민 (제주 북구) 건설안전 표준과 박순덕 (7240) 9 재활용골재철근콘크리트근가 서문기업 문태민 (제주 북구) 건설안전 표준과 박순덕 (7240) 10 재활용도자기질타일 성일요업(주) 장석창 (경기 안산) 건설안전 표준과 박순덕 (7240) 11 폐타이어 분말 부성리싸이클링(주) 김성제 (전남) 화학응용 표준과 임완빈 (7302) 12 폐타이어 분말 한라환경(주) 오태흠 (제주) 화학응용 표준과 임완빈 (7302) 13 아크릴 도료용 재생용제 교우산업(주) 황광하 (경기) 화학응용 표준과 이석우 (7303) □ 신뢰성인증(R)(19품목) 인증번호 인 증 명 업체명 대표자 해당과 담당자 비 고 2004-045 소형디젤차량용 수동변속기 쌍용자동차(주) 소진관 (경기) 기술정보 신뢰성과 이원식 (7232) 2004-046 플라스틱 호스 조립체 (주)아프렉스 정희병 (경북) 〃 〃 2004-047 수평보행기용 팰릿(1200형) OTIS-LG 장병우 (경남) 〃 〃 2004-048 권상기용 기어박스(HS150G) 해성산전 이현국 (인천) 〃 〃 2004-049 Nd-Fe-B계 소결자석 아세아자석공업 (주) 권창혁 (경기) 〃 〃 2004-050 방열기 (주)원진 박광호 (충북) 〃 김규로 (7233) 2004-051 브레이크라이닝 및 패드 (주)한국베랄 김용길 (충남) 〃 〃 2004-052 송풍기 모터 효성전기(주) 정진근 (부산) 〃 〃 2004-053 윈도모터 동양기전(주) 양재하 (인천) 〃 〃 2004-054 유압브레이크용 호스 어셈블리 (주)화승 R&A 손동철 (경남) 〃 〃 2004-055 전자기기용 칩배리스터(1608타입) 조인셋(주) 김성기 (경기) 〃 신필수 (7234) 2004-056 온도보상수정진동자(TCXO) (주)빛샘정보통신 박미숙 (충북) 〃 〃 2004-057 핸드폰용 소형콘덴서 마이크 (주)삼부커뮤닉스 이진성 (인천) 〃 〃 2004-058 25.8 kV 가공용 가스절연 부하개폐기 진광이앤씨(주) 김광우 (경기) 〃 〃 2004-059 25.8 kV 가공용 가스절연 부하개폐기 (주)비츠로테크 양 흔 (경기) 〃 〃 2004-060 배전 선로용 폴리머 현수애자 평일산업(주) 김봉주 (경기) 〃 이두면 (7232) 2004-061 자동차용 Radiator Hose (25412-1C000) 평화산업(주) 조치호 (대구) 〃 〃 2004-062 자동차용 캐빈 에어필터 유닛 (주)성창에어텍 정명진 (경기) 〃 〃 2004-063 성토보강용 지오그리드-편직형(폴리에스테르, PVC코팅) (주)삼양사 김 윤 (서울) 〃 〃 [참고] 신기술(NT:Korea New Technology) 인증 □ 신기술인증이란? 연구개발 또는 기존기술의 혁신적인 개선·개량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신기술로 제조된 상품 또는 제조기술로써 상품화한지 3년 이내의 기술을 말하며 인증된 기술 및 제품에 대하여 신기술인증마크(NT)를 부여. □ 신기술인증 평가대상 제외 품목 ○ 개념적 기술, 당해 기업 생산라인에만 사용되는 범용성이 없는 기술, 이미 보편화된 기술 ○ 식품, 의약품 및 전문 의료기기 ○ 항공기, 조선, 철도차량, 자동차 등의 완성품(다만 부품은 포함) ○ 건축 시공기술 □ 신기술인증 평가 절차 ①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3개월 이내) ② 해당과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인 품목담당과장 및 산·학·연 관계전문가 등 15인 이내) ③ 평가위원회 심의 ④ 현장실사(기술개발내용, 사업화) ⑤ 제품시험 : 공인기관시험성적, 실사용처의 객관적인 시험결과, 부설연구소 시험결과, 기술원 담당직원 시험 ⑥ 인증위원회 구성(위원장인 품목담당부장 및 산·학·연 전문가 등 20인 이내) ⑦ 인증위원회 심의(NT 인증 결정) □ 신기술인증 제품의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 창업지원자금의 자금 융자 ○ 외화대부 등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 ○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우선구매 ○ 기계공제조합의 이행보증(입찰, 계약, 차액, 지급, 하자보증) ○ 인증제품의 수요기반확대, 수출증대, 기술의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사항 우수품질(EM:Excellent Machine, Mechanism & Materials) 인증 □ 우수품질인증이란? 국내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개발된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 및 성능 등을 평가하여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마크 (EM)를 부여. □ 품질인증 평가대상 제외 품목 ○ 신청 당시 3년 이전에 상품화된 제품 ○ 플랜트 개념의 설비 또는 장치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설비 품질인증대상 품목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대상 품목 ○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품질인증 평가 절차 ①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수수료 없음, 3개월 이내) ② 해당과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인 품목담당과장 및 산·학·연 관계전문가 등 15인 이내) ③ 평가위원회 심의 ④ 현장(제조공장) 실사 : 생산공정의 적정성, 품질보증시스템 등 ⑤ 제품시험 : 공인기관시험성적, 실사용처의 객관적인 시험결과, 부설연구소 시험결과, 기술원 담당직원 시험 ⑥ 인증위원회 구성(위원장인 품목담당부장 및 산·학·연 전문가 등 20인 이내) ⑦ 인증위원회 심의(EM 인증 결정) □ 우수품질인증 제품의 지원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 창업지원기금의 자금 융자 ○ 외화 대부 등 국산기계 구입자금 융자 ○ 기계공제조합의 이행보증(입찰, 계약, 차액, 지급, 하자보증) ○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우선 구매 ○ 품질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 증대, 기술 및 품질의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위하여 필요한 기타 지원 사항 우수재활용(GR: Good Recycled) 인증 □ 우수재활용인증이란? 국내에서 발생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에 대하여 우수재활용인증마크 (GR)를 부여. □ 우수재활용인증 평가대상 재활용제품 중 환경친화성이 높으며 재활용 파급효과가 큰 품목을 수요조사를 통하여 우선 발굴·선정하고 이품목을 세부적인 품질인증대상품목 □ 우수재활용인증 평가대상 제외 품목 재활용제품이라 하더라도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제품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 우수재활용인증 평가 절차 ① 기술표준원장에게 신청(수수료 없음, 3개월 이내) ② 해당과에서 평가위원회 구성(위원장인 품목담당과장 및 산·학·연 관계전문가 등 10인 이내) ③ 평가위원회 심의 ④ 현장(제조공장) 실사 : 생산공정의 적정성, 품질보증시스템 등 ⑤ 제품시험 : 공인기관시험성적, 실사용처의 객관적인 시험결과, 부설연구소 시험결과, 기술원 담당직원 시험 ⑥ 인증위원회 구성(위원장인 품목담당부장 및 산·학·연 전문가 등 15인 이내) ⑦ 인증위원회 심의(GR 인증 결정) □ 우수재활용인증 제품의 지원 ○ 산업기반기금 또는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자금 ○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 ○ 에너지이용합리화기금 ○ 재활용산업육성자금 ○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융자 자금 ○ 기계공제조합의 이행보증(입찰,계약, 차액, 지급, 하자보증) ○ 창업지원기금의 융자 자금 ○ 단체적 수의계약 품목 지정 ○ 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의무 구매 ○ 기타 관계법 및 법률에서 정한 지원 등 신뢰성(Reliability) 인증 □ 신뢰성이란? ㅇ"제품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하나의 제품을 얼마나 오래 동안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가를 정량적 수치로 표현 - 이러한 요소들을 계량화하여 제품의 수명(or 내구성), 고장률등을 예측, 개선하는 일련의 과정을 "신뢰성향상"이라함 □ 인증목적 ㅇ국내에서 개발된 부품·소재의 신뢰성문제(고장율 감소, 수명연장)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수요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핵심부품·소재의 수입대체 및 내수촉진을 통한 무역역조 개선 □ 신뢰성인증절차 신뢰성인증 신청 (해당기업) 신뢰성평가 (지정평가기관) 신뢰성전문위원회(기술표준원) 신뢰성인증 (기술표준원) 분 야 지정평가기관 부품 기계 기계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자동차 자동차부품연구원, 조선기자재시험연구원 전자 전자부품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전기전자시험연구원 전기 전기연구원, 조명기술연구소 소재 금속 생산기술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화학 화학연구원, 화학시험연구원, 요업기술원, 건자재시험연구원, 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섬유 생산기술연구원, 원사직물시험연구원, 의류시험연구원 □ 인증의 경제적 효과를 조사 (2003년 6월 : 387개 인증업체) ○ 인증업체 매출현황 - 총매출 : ('01)66조 9천억원 → ('02)77조 4천억원 (16%증가) ※ '01년 국내제조업 매출액 증가율 : 4% - 1인당 평균매출액 : 3.9억원 ※ '01년 국내제조업 1인당 평균매출액 : 2.2억원 - 수 출 : ('01) 251억불 → ('02) 317억불 (26%증가) ※ '02년 국내제조업체 수출증가율 : 8% ○ 인증제품 매출현황 - 총매출 : ('01)1조 23백억원 → ('02) 1조 56백억원 (28%증가) - 수 출 : ('01)3억 80백만불 → ('02)5억 11백만불 (35%증가) ※ '02년 국내제조업체 수출증가율 : 8% - 수입대체 : ('01)7천 4백억원 → ('02)9천 2백억원 (26%증가) - 정부·공공기관의 우선구매 ('01)70업체 869억원 → ('02)93업체 1,231억원 (44%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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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 1,455 건)

  • 중국산 페로실리콘 망간 반덤핑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r 2003-09-05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반덤핑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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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용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중간보고서(공청회용) (조사번호 : 구제 23-2002-9) 2003. 8. 6. 무 역 조 사 실 <목 차> Ⅰ. 재심사요청 개요 1. 재심사 요청 취지 1 2. 재심사 이해관계인 1 3.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내용 2 4. 재심사 요청물품 3 5. 수급 현황 5 6. 조사 경과 6 Ⅱ.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시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1. 덤핑률 산정방법 7 2. 비시장경제 적용 8 3. 덤핑률 산정 8 Ⅲ.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조치의 실질적 피해 지속여부 1. 수 입 9 2. 생 산 10 3. 판매 및 재고 11 4. 손 익 12 5. 고용 및 임금 13 6. 제조비 14 7.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14 8. 생산성 15 9. 자금순환 15 10. 주요 원자재 가격 16 11. 성 장 16 Ⅰ. 재심사 요청개요 1. 재심사 요청취지 ㅇ 페로실리코 망간의 국내생산자인 동부한농화학(주), 동일산업(주), 한합산업(주) 등 3사는 중국산 실리코 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시 덤핑이 지속(재심사 신청인주장 덤핑률 27.6%)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2. 재심사 이해관계인 가. 신청인 신 청 인 동부한농화학(주) 동일산업(주) 한합산업(주) 설립일자 '53. 4. 23 '66. 12. 27 '59. 9. 28 대 표 자 홍관의 오순택 이종수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포항시 남구 장흥동 8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2 자 본 금 497억원 85억원 0.5억원 총매출액 (백만원) xxx,xxx xxx,xxx xx,xxx 주생산품 합금철,석유화학제품 합금철,봉강 합금철, 고무 및 우레탄올 종업원수 1,162명 261명 165명 ('01년 기준) 신청인 3사 이외의 신청품목 국내생산자는 없음 ㅇ 대리인 : 서정법무법인 변호사 전익수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기석 나. 피 신청인 ㅇ China National 등 11개 덤핑방지관세 부과업체, Minerals International Enterprises Development Co 등 9개 가격약속업체 및 기타공급업체 다. 국내 수입자 ㅇ INI Steel, 포스틸, 오풍무역, 신호상사, 대우인터네셔날, 대한제강 등 다수업체 라. 국내 수요자 ㅇ INI Steel, 동국제강, 한국철강, 한보철강공업, 환영철강, 대한제강, 현대종합상사 등 다수업체 3.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내용 ㅇ 덤핑방지관세부과 기간 공 급 자 원심최종 덤핑률(%) 덤핑방지 관세율(%) '98.4.10∼ '03.4. 9 ·China National Nonferrous Metals Import & Export Corp. ·Kangwon ASIA Co.Ltd. ·ASIA Minerals Ltd. ·Jinhan Import & Export Corp. ·Bogay Investment Ltd. ·Noble Resources Ltd. ·Sharpline International Ltd. ·Glencore International Ltd. ·Minvest International Ltd. ·Guizhou Provincial Foreign Trade I/E Corp. ·Shenyang Metals & Minerals Products Corp. 24.68 24.68 ·기타공급자 17.95 17.95 ㅇ 가격약속 기간 약속대상 공급자 원심예비덤핑률(%) '98.8.19∼ '03.4. 9 ·Minerals International Enterprises Development Co. ·Zunyi Ferroalloy Import and Export Co. ·Jiangxi Chinabase Import and Export Co., Ltd. ·Jiangxi Provincial Metals & Minerals Import and Export Corp. ·Hainan Provincia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Centre. ·China North Industries Hainan corp. ·China Minmetals Materials Import and Export Co., Ltd. ·China Metallurgical Import and Export Jiangxi Co. ·Guangxi Bayi Ferroally General Works. 20.58 - 약속 내용 ·'98. 8.19부터 '98.12.31까지는 아래 약속가격으로 하고 60/14제품(Mn60-65%, Si14-18%) : USD 450$/톤 65/16제품(Mn 65%이상, Si 16%이상) : USD 480$/톤 ·'99년 1월부터의 약속가격은 CRU(Monthly)에 근거하여 매분기 시작 전전월로부터 최근 3개월간 일본에 수입된 중국산과 비중국산의 단순평균가격을 적용하고 60/14급제품의 월별 기준가격은 65/14급제품의 가격에서 US$ 30불을 감한 가격으로 정함 4. 재심사 요청물품 ㅇ 품 명 : 중국산 페로실리코 망간(Silico - Manganese) ㅇ 관세분류 : HS 7202.30.0000 ㅇ 정 의 : 페로실리코 망간(FeSiMn)은 철(Fe)과 다른 원소, 즉 망간(Mn), 규소(Si)가 합금된 합금철 ㅇ 용 도 : 주로 전기로에 의한 제강과정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탈산제 또는 합금성분 첨가제로서 형강, 철근 등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ㅇ 규 격 - 성분 함유량에 따라 SiMn1 - SiMn4의 4종류로 구분되며 - 입도별로는 일반사이즈(10-150㎜), 중간사이즈(10-100㎜), 작은사이즈(10-50㎜), 가는사이즈(1-15㎜) 등 4종류임 ㅇ 유통 경로 최종수요자 중국생산자 국내동종물품의 유통경로는 생산자가 최종 수요자인 철강업체에 직접 공급 ㅇ 제조 공정 : 원재료 광석인 망간광석, 규석 등과 환원제인 코크스 등을 배합하여 전기로에서 1,400 이상의 고온으로 용융한 후, 배출하여 응고시킨 후 파쇄하여 제조 출하 배출 선별 전기로 파쇄 원료투입 및 배합 5. 수급 현황 ㅇ 페로실리코망간의 국내수요는 '02년 기준으로 xxx,xxx톤이며, 이중 내수가 xx.x%, 수출이 x.x%임 ㅇ 페로실리코망간의 공급은 '02년 기준으로 xxx,xxx톤이며 이중 국내생산이 xx.x%, 수입이 xx.x%임 < 국내수급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수 요 내수 물량 금액 수출 물량 금액 (천U$) 합계 물량 금액 공 급 판매 물량 금액 수입 물량 금액 (천U$)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관세청수입통계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6. 조사 경과 ㅇ `02. 10. 8 : 종료재심사 요청 ㅇ `02. 11. 14 : 종료재심사 개시건의 결정(무역위원회) ㅇ '02. 12. 14 : 재심사 개시공고(재정경제부) ㅇ '03. 1. 10 ~ '03. 2. 28 : 국내·외 질의조사 ㅇ '03. 1. 20 ~ '03. 3. 22 : 국내 현지실사 ㅇ '03. 3. 12 : 조사기간 연장('03. 6.13 → '03. 10.13) ㅇ '03. 6. 28 : 공청회 개최 공고 Ⅱ.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종료시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1. 덤핑률 산정방법 <자료의 이용> ㅇ피신청인이 덤핑조사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조사실의 조사에 성실히 응한 경우에는 그 자료에 근거하여 덤핑률을 산정함. ㅇ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WTO 반덤핑협정 제6조제8항, 동협정 부속서Ⅱ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덤핑률을 산정함. <시장경제적용> ㅇ회사의 소유구조·경영자율권·국제기준에 의한 회계기록·경영활동 및 재무상태의 비시장경제적요소·생산,판매,생산요소의 시장원리결정등을 고려하여 시장경제적용을 판단하며, 관세법시행령제5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따르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등을 정상가격으로 함. 2. 비시장경제 적용 ㅇ시장경제와 관련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지분을 xxxx가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xxxx유지가 되지 않으며, 아울러 xxxx를 판단하기에는 xxx가 충분하지 않음. ㅇ또한, 동 종료재심은 덤핑의 지속 및 재발가능성에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며,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황변동재심신청에서 xxxx로 판정할 때까지는 xx과 동일하게 xxxx를 적용함. 3. 덤핑률 산정 ㅇ덤핑률은 생산자인 xxx, xx 및 xx에 대하여 산정하며, 정상가격은 xx를 대체국가로 선정하여 산정하도록 함. ㅇ덤핑가격은 xxx, xx의 경우 제출한 답변서를 사용했으나, xx의 경우 제출한 덤핑가격에 대한 답변서가 불충분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로 신청인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기타업체에 대한 덤핑률은 이용가능한 자료로 산정한 덤핑률 및 미소마진 덤핑률을 제외한 덤핑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음. (US$/톤) 공급자 조정된 정상가격(A) 조정된 덤핑가격(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xx xxx xx xxxx ※ 과세가격은 조사대상기간동안의 관세청통관자료를 사용함 Ⅲ.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조치의 실질적피해 지속여부 1. 수 입 ㅇ 중국산 재심사 요청물품(이하 "페로실리코망간"이라 한다.)의 수입은 '97년 xxx,xxx톤에서 '02년에는 xx,xxx톤으로 조치전인 '97년에 비해 xx.x% 감소하였으나 '02년에는 전년대비 xx.x% 증가 하였음 ㅇ 국내소비에 대한 재심사요청물품의 시장점유율은 '97년 xx.x%, '98년 xx.x%, '99년 x.x%, '00년 xx.x%, '01년 xx.x%, '02년 xx.x%임 < 국산품과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 (단위 : 톤,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국 내 소 비 (A=B+C) 수 입 물 량 (B) 총수입 재심사 요청물품 (D) 기타수입 (F) 국산품내수 판매물량(C) 시 장 점 유 율 재심사 요청물품 (D/A) 기타수입 (F/A) 국산품 (C/A) 자료 : 관세청 수입통계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 생 산 ㅇ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97년 xxx,xxx톤에서 '98년에는 xxx,xxx톤으로 증가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음 ㅇ 국내 생산량은 '97년 xx,xxx톤에서 '02년에는 xx,xxx톤으로 '97년대비 x.x% 감소하였음 ㅇ 국내산업의 가동률은 '97년 xx.x%, '98년 xx.x%, '99년 xx.x, '00년 xx.x%, '01년 xx.x%, '02년 xx.x%임 <생산능력 및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생산능력(A) 생 산 량(B) 가동률(B/A)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3. 판매 및 재고 ㅇ 국내산업의 판매물량은 '97년 xx,xxx톤에서 '02년에는 xx,xxx톤으로 '97년대비 xx.x% 감소하였음 - 내수는 '97년 xx,xxx톤에서 '98년에는 xx,xxx톤으로 전년대비 xx.x% 증가하였으나 '0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하였음 - 수출은 '97년 xx,xxx톤에서 '02년에는 x,xxx톤으로 '97년대비 xx.x% 감소하였음 ㅇ 재고율은 '97년 x.x%, '98년 x.x%, '99년 x.x%, '00년 x.x%, '01년 x.x%, '02년에는 xx.x%임. < 판 매 현 황 >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판 매 물량(A) 금 액 내 수 물 량 금 액 수 출 물 량 금 액 재고량(B) 재고율(B/A)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4. 손 익 ㅇ 매출액은 '97년 xx,xxx백만원에서 '98년에는 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xx.x%증가하다가 '01년을 제외하고는 감소하였음 ㅇ 영업이익은 '97년 xxx백만원에서 '98년에는 x,xxx백만원으로 x,xxx.x% 증가하였으나 '99년부터 '02년까지 전년대비 각각 xx.x%, xx.x%, xxx.x%, x.x%로 감소하였음 ㅇ 영업이익률은 '97년 x.x%, '98년 xx.x%, '99년 x.x%, '00년 x.x%, '01년 x.x%, '02년에는 x.x%임 < 손 익 현 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매 출 액(A) 매출원가(B) 매출이익(C) 판매관리비 영업이익(D) 영업이익률 (D/A) 경상이익(E) 경상이익률 (E/A)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5. 고용 및 임금 ㅇ고용인원은 '97년 xxx명에서 '02년에는 xx명으로 '97년대비 xx.x% 감소하였음 ㅇ연평균 1인당 임금은 '97년의 xx,xxx천원에서 '02년 xx,xxx천원으로 '97년대비 xx.x% 증가하였음 < 고용 및 임금현황 > (단위 : 명, 천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연 평 균 고용인원 (명) 생산직 일반직 계 1인당 연평균 임금 (천원) 생산직 일반직 계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6. 제조비 ㅇ 제조원가는 '97년대비 xxx천원에서 '02년에는 xxx천원으로 '97년에 비해 xx.x% 증가하였으며 재료비 증가는 xx.x%임 < 단위당 제조비용 > (단위 : 천원/톤,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제조원가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7.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ㅇ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는 '97년 xx,xxx백만원에서 '02년에는 x,xxx백만원으로 '97년대비 xx.x%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설비투자 연구개발 계 자료 :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8. 생산성 ㅇ 1인당 부가가치는 '98년에 전년대비 xxx.x%가 증가하였으나 계속 감소하다가 '02년에는 xx.x%가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부가가치 고용인원 1인당 부가가치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9. 자금순환 ㅇ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순환은 '97년 x,xxx백만원에서 '02년에는 xxx백만원으로 '97년대비 xx.x%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영업이익(a) 감가상각비(b) 충당금(c)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순환 (d= a + b + c)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10. 주요 원자재 가격 ㅇ 원재료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망간광석 가격이 톤당, '97년 117천원에서 '02년 xxx천원으로 '97년대비 xx.x%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톤,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망간광석 가격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11. 성 장 ㅇ 국내 페로실리코망간의 판매액은 '97년 xx,xxx백만원에서 '02년에는 xx,xxx백만원으로 '97년대비 x.x% 감소하였음 ㅇ 생산량은 '97년 xx,xxx톤에서 '02년에는 xx,xxx톤으로 '97년대비 x.x%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톤,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판매액 생산량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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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페로실리콘 망간 반덤핑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r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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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용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중간보고서(공청회용) (조사번호 : 구제 23-2002-9) 2003. 8. 6. 무 역 조 사 실 <목 차> Ⅰ. 재심사요청 개요 1. 재심사 요청 취지 1 2. 재심사 이해관계인 1 3.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내용 2 4. 재심사 요청물품 3 5. 수급 현황 5 6. 조사 경과 6 Ⅱ.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시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1. 덤핑률 산정방법 7 2. 비시장경제 적용 8 3. 덤핑률 산정 8 Ⅲ.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조치의 실질적 피해 지속여부 1. 수 입 9 2. 생 산 10 3. 판매 및 재고 11 4. 손 익 12 5. 고용 및 임금 13 6. 제조비 14 7.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14 8. 생산성 15 9. 자금순환 15 10. 주요 원자재 가격 16 11. 성 장 16 Ⅰ. 재심사 요청개요 1. 재심사 요청취지 ㅇ 페로실리코 망간의 국내생산자인 동부한농화학(주), 동일산업(주), 한합산업(주) 등 3사는 중국산 실리코 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시 덤핑이 지속(재심사 신청인주장 덤핑률 27.6%)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2. 재심사 이해관계인 가. 신청인 신 청 인 동부한농화학(주) 동일산업(주) 한합산업(주) 설립일자 '53. 4. 23 '66. 12. 27 '59. 9. 28 대 표 자 홍관의 오순택 이종수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포항시 남구 장흥동 8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2 자 본 금 497억원 85억원 0.5억원 총매출액 (백만원) xxx,xxx xxx,xxx xx,xxx 주생산품 합금철,석유화학제품 합금철,봉강 합금철, 고무 및 우레탄올 종업원수 1,162명 261명 165명 ('01년 기준) 신청인 3사 이외의 신청품목 국내생산자는 없음 ㅇ 대리인 : 서정법무법인 변호사 전익수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기석 나. 피 신청인 ㅇ China National 등 11개 덤핑방지관세 부과업체, Minerals International Enterprises Development Co 등 9개 가격약속업체 및 기타공급업체 다. 국내 수입자 ㅇ INI Steel, 포스틸, 오풍무역, 신호상사, 대우인터네셔날, 대한제강 등 다수업체 라. 국내 수요자 ㅇ INI Steel, 동국제강, 한국철강, 한보철강공업, 환영철강, 대한제강, 현대종합상사 등 다수업체 3.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내용 ㅇ 덤핑방지관세부과 기간 공 급 자 원심최종 덤핑률(%) 덤핑방지 관세율(%) '98.4.10∼ '03.4. 9 ·China National Nonferrous Metals Import & Export Corp. ·Kangwon ASIA Co.Ltd. ·ASIA Minerals Ltd. ·Jinhan Import & Export Corp. ·Bogay Investment Ltd. ·Noble Resources Ltd. ·Sharpline International Ltd. ·Glencore International Ltd. ·Minvest International Ltd. ·Guizhou Provincial Foreign Trade I/E Corp. ·Shenyang Metals & Minerals Products Corp. 24.68 24.68 ·기타공급자 17.95 17.95 ㅇ 가격약속 기간 약속대상 공급자 원심예비덤핑률(%) '98.8.19∼ '03.4. 9 ·Minerals International Enterprises Development Co. ·Zunyi Ferroalloy Import and Export Co. ·Jiangxi Chinabase Import and Export Co., Ltd. ·Jiangxi Provincial Metals & Minerals Import and Export Corp. ·Hainan Provincia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Centre. ·China North Industries Hainan corp. ·China Minmetals Materials Import and Export Co., Ltd. ·China Metallurgical Import and Export Jiangxi Co. ·Guangxi Bayi Ferroally General Works. 20.58 - 약속 내용 ·'98. 8.19부터 '98.12.31까지는 아래 약속가격으로 하고 60/14제품(Mn60-65%, Si14-18%) : USD 450$/톤 65/16제품(Mn 65%이상, Si 16%이상) : USD 480$/톤 ·'99년 1월부터의 약속가격은 CRU(Monthly)에 근거하여 매분기 시작 전전월로부터 최근 3개월간 일본에 수입된 중국산과 비중국산의 단순평균가격을 적용하고 60/14급제품의 월별 기준가격은 65/14급제품의 가격에서 US$ 30불을 감한 가격으로 정함 4. 재심사 요청물품 ㅇ 품 명 : 중국산 페로실리코 망간(Silico - Manganese) ㅇ 관세분류 : HS 7202.30.0000 ㅇ 정 의 : 페로실리코 망간(FeSiMn)은 철(Fe)과 다른 원소, 즉 망간(Mn), 규소(Si)가 합금된 합금철 ㅇ 용 도 : 주로 전기로에 의한 제강과정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탈산제 또는 합금성분 첨가제로서 형강, 철근 등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ㅇ 규 격 - 성분 함유량에 따라 SiMn1 - SiMn4의 4종류로 구분되며 - 입도별로는 일반사이즈(10-150㎜), 중간사이즈(10-100㎜), 작은사이즈(10-50㎜), 가는사이즈(1-15㎜) 등 4종류임 ㅇ 유통 경로 최종수요자 중국생산자 국내동종물품의 유통경로는 생산자가 최종 수요자인 철강업체에 직접 공급 ㅇ 제조 공정 : 원재료 광석인 망간광석, 규석 등과 환원제인 코크스 등을 배합하여 전기로에서 1,400 이상의 고온으로 용융한 후, 배출하여 응고시킨 후 파쇄하여 제조 출하 배출 선별 전기로 파쇄 원료투입 및 배합 5. 수급 현황 ㅇ 페로실리코망간의 국내수요는 '02년 기준으로 xxx,xxx톤이며, 이중 내수가 xx.x%, 수출이 x.x%임 ㅇ 페로실리코망간의 공급은 '02년 기준으로 xxx,xxx톤이며 이중 국내생산이 xx.x%, 수입이 xx.x%임 < 국내수급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수 요 내수 물량 금액 수출 물량 금액 (천U$) 합계 물량 금액 공 급 판매 물량 금액 수입 물량 금액 (천U$)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관세청수입통계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6. 조사 경과 ㅇ `02. 10. 8 : 종료재심사 요청 ㅇ `02. 11. 14 : 종료재심사 개시건의 결정(무역위원회) ㅇ '02. 12. 14 : 재심사 개시공고(재정경제부) ㅇ '03. 1. 10 ~ '03. 2. 28 : 국내·외 질의조사 ㅇ '03. 1. 20 ~ '03. 3. 22 : 국내 현지실사 ㅇ '03. 3. 12 : 조사기간 연장('03. 6.13 → '03. 10.13) ㅇ '03. 6. 28 : 공청회 개최 공고 Ⅱ.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종료시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1. 덤핑률 산정방법 <자료의 이용> ㅇ피신청인이 덤핑조사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조사실의 조사에 성실히 응한 경우에는 그 자료에 근거하여 덤핑률을 산정함. ㅇ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WTO 반덤핑협정 제6조제8항, 동협정 부속서Ⅱ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덤핑률을 산정함. <시장경제적용> ㅇ회사의 소유구조·경영자율권·국제기준에 의한 회계기록·경영활동 및 재무상태의 비시장경제적요소·생산,판매,생산요소의 시장원리결정등을 고려하여 시장경제적용을 판단하며, 관세법시행령제5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따르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등을 정상가격으로 함. 2. 비시장경제 적용 ㅇ시장경제와 관련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지분을 xxxx가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xxxx유지가 되지 않으며, 아울러 xxxx를 판단하기에는 xxx가 충분하지 않음. ㅇ또한, 동 종료재심은 덤핑의 지속 및 재발가능성에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며,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황변동재심신청에서 xxxx로 판정할 때까지는 xx과 동일하게 xxxx를 적용함. 3. 덤핑률 산정 ㅇ덤핑률은 생산자인 xxx, xx 및 xx에 대하여 산정하며, 정상가격은 xx를 대체국가로 선정하여 산정하도록 함. ㅇ덤핑가격은 xxx, xx의 경우 제출한 답변서를 사용했으나, xx의 경우 제출한 덤핑가격에 대한 답변서가 불충분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로 신청인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기타업체에 대한 덤핑률은 이용가능한 자료로 산정한 덤핑률 및 미소마진 덤핑률을 제외한 덤핑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음. (US$/톤) 공급자 조정된 정상가격(A) 조정된 덤핑가격(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xx xxx xx xxxx ※ 과세가격은 조사대상기간동안의 관세청통관자료를 사용함 Ⅲ.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조치의 실질적피해 지속여부 1. 수 입 ㅇ 중국산 재심사 요청물품(이하 "페로실리코망간"이라 한다.)의 수입은 '97년 xxx,xxx톤에서 '02년에는 xx,xxx톤으로 조치전인 '97년에 비해 xx.x% 감소하였으나 '02년에는 전년대비 xx.x% 증가 하였음 ㅇ 국내소비에 대한 재심사요청물품의 시장점유율은 '97년 xx.x%, '98년 xx.x%, '99년 x.x%, '00년 xx.x%, '01년 xx.x%, '02년 xx.x%임 < 국산품과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 (단위 : 톤,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국 내 소 비 (A=B+C) 수 입 물 량 (B) 총수입 재심사 요청물품 (D) 기타수입 (F) 국산품내수 판매물량(C) 시 장 점 유 율 재심사 요청물품 (D/A) 기타수입 (F/A) 국산품 (C/A) 자료 : 관세청 수입통계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 생 산 ㅇ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97년 xxx,xxx톤에서 '98년에는 xxx,xxx톤으로 증가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음 ㅇ 국내 생산량은 '97년 xx,xxx톤에서 '02년에는 xx,xxx톤으로 '97년대비 x.x% 감소하였음 ㅇ 국내산업의 가동률은 '97년 xx.x%, '98년 xx.x%, '99년 xx.x, '00년 xx.x%, '01년 xx.x%, '02년 xx.x%임 <생산능력 및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생산능력(A) 생 산 량(B) 가동률(B/A)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3. 판매 및 재고 ㅇ 국내산업의 판매물량은 '97년 xx,xxx톤에서 '02년에는 xx,xxx톤으로 '97년대비 xx.x% 감소하였음 - 내수는 '97년 xx,xxx톤에서 '98년에는 xx,xxx톤으로 전년대비 xx.x% 증가하였으나 '0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하였음 - 수출은 '97년 xx,xxx톤에서 '02년에는 x,xxx톤으로 '97년대비 xx.x% 감소하였음 ㅇ 재고율은 '97년 x.x%, '98년 x.x%, '99년 x.x%, '00년 x.x%, '01년 x.x%, '02년에는 xx.x%임. < 판 매 현 황 >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판 매 물량(A) 금 액 내 수 물 량 금 액 수 출 물 량 금 액 재고량(B) 재고율(B/A)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4. 손 익 ㅇ 매출액은 '97년 xx,xxx백만원에서 '98년에는 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xx.x%증가하다가 '01년을 제외하고는 감소하였음 ㅇ 영업이익은 '97년 xxx백만원에서 '98년에는 x,xxx백만원으로 x,xxx.x% 증가하였으나 '99년부터 '02년까지 전년대비 각각 xx.x%, xx.x%, xxx.x%, x.x%로 감소하였음 ㅇ 영업이익률은 '97년 x.x%, '98년 xx.x%, '99년 x.x%, '00년 x.x%, '01년 x.x%, '02년에는 x.x%임 < 손 익 현 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매 출 액(A) 매출원가(B) 매출이익(C) 판매관리비 영업이익(D) 영업이익률 (D/A) 경상이익(E) 경상이익률 (E/A)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5. 고용 및 임금 ㅇ고용인원은 '97년 xxx명에서 '02년에는 xx명으로 '97년대비 xx.x% 감소하였음 ㅇ연평균 1인당 임금은 '97년의 xx,xxx천원에서 '02년 xx,xxx천원으로 '97년대비 xx.x% 증가하였음 < 고용 및 임금현황 > (단위 : 명, 천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연 평 균 고용인원 (명) 생산직 일반직 계 1인당 연평균 임금 (천원) 생산직 일반직 계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6. 제조비 ㅇ 제조원가는 '97년대비 xxx천원에서 '02년에는 xxx천원으로 '97년에 비해 xx.x% 증가하였으며 재료비 증가는 xx.x%임 < 단위당 제조비용 > (단위 : 천원/톤,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제조원가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7.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ㅇ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는 '97년 xx,xxx백만원에서 '02년에는 x,xxx백만원으로 '97년대비 xx.x%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설비투자 연구개발 계 자료 :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8. 생산성 ㅇ 1인당 부가가치는 '98년에 전년대비 xxx.x%가 증가하였으나 계속 감소하다가 '02년에는 xx.x%가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부가가치 고용인원 1인당 부가가치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9. 자금순환 ㅇ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순환은 '97년 x,xxx백만원에서 '02년에는 xxx백만원으로 '97년대비 xx.x%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영업이익(a) 감가상각비(b) 충당금(c)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순환 (d= a + b + c)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10. 주요 원자재 가격 ㅇ 원재료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망간광석 가격이 톤당, '97년 117천원에서 '02년 xxx천원으로 '97년대비 xx.x%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톤,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망간광석 가격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11. 성 장 ㅇ 국내 페로실리코망간의 판매액은 '97년 xx,xxx백만원에서 '02년에는 xx,xxx백만원으로 '97년대비 x.x% 감소하였음 ㅇ 생산량은 '97년 xx,xxx톤에서 '02년에는 xx,xxx톤으로 '97년대비 x.x%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톤,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판매액 생산량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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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페로실리콘 망간 반덤핑피해조사 관련 공청회 r 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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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용 중국산 페로실리코망간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재심사 중간보고서(공청회용) (조사번호 : 구제 23-2002-9) 2003. 8. 6. 무 역 조 사 실 <목 차> Ⅰ. 재심사요청 개요 1. 재심사 요청 취지 1 2. 재심사 이해관계인 1 3.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내용 2 4. 재심사 요청물품 3 5. 수급 현황 5 6. 조사 경과 6 Ⅱ.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시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1. 덤핑률 산정방법 7 2. 비시장경제 적용 8 3. 덤핑률 산정 8 Ⅲ.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조치의 실질적 피해 지속여부 1. 수 입 9 2. 생 산 10 3. 판매 및 재고 11 4. 손 익 12 5. 고용 및 임금 13 6. 제조비 14 7.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14 8. 생산성 15 9. 자금순환 15 10. 주요 원자재 가격 16 11. 성 장 16 Ⅰ. 재심사 요청개요 1. 재심사 요청취지 ㅇ 페로실리코 망간의 국내생산자인 동부한농화학(주), 동일산업(주), 한합산업(주) 등 3사는 중국산 실리코 망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종료시 덤핑이 지속(재심사 신청인주장 덤핑률 27.6%)되어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2. 재심사 이해관계인 가. 신청인 신 청 인 동부한농화학(주) 동일산업(주) 한합산업(주) 설립일자 '53. 4. 23 '66. 12. 27 '59. 9. 28 대 표 자 홍관의 오순택 이종수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포항시 남구 장흥동 8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5-2 자 본 금 497억원 85억원 0.5억원 총매출액 (백만원) xxx,xxx xxx,xxx xx,xxx 주생산품 합금철,석유화학제품 합금철,봉강 합금철, 고무 및 우레탄올 종업원수 1,162명 261명 165명 ('01년 기준) 신청인 3사 이외의 신청품목 국내생산자는 없음 ㅇ 대리인 : 서정법무법인 변호사 전익수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유기석 나. 피 신청인 ㅇ China National 등 11개 덤핑방지관세 부과업체, Minerals International Enterprises Development Co 등 9개 가격약속업체 및 기타공급업체 다. 국내 수입자 ㅇ INI Steel, 포스틸, 오풍무역, 신호상사, 대우인터네셔날, 대한제강 등 다수업체 라. 국내 수요자 ㅇ INI Steel, 동국제강, 한국철강, 한보철강공업, 환영철강, 대한제강, 현대종합상사 등 다수업체 3.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 내용 ㅇ 덤핑방지관세부과 기간 공 급 자 원심최종 덤핑률(%) 덤핑방지 관세율(%) '98.4.10∼ '03.4. 9 ·China National Nonferrous Metals Import & Export Corp. ·Kangwon ASIA Co.Ltd. ·ASIA Minerals Ltd. ·Jinhan Import & Export Corp. ·Bogay Investment Ltd. ·Noble Resources Ltd. ·Sharpline International Ltd. ·Glencore International Ltd. ·Minvest International Ltd. ·Guizhou Provincial Foreign Trade I/E Corp. ·Shenyang Metals & Minerals Products Corp. 24.68 24.68 ·기타공급자 17.95 17.95 ㅇ 가격약속 기간 약속대상 공급자 원심예비덤핑률(%) '98.8.19∼ '03.4. 9 ·Minerals International Enterprises Development Co. ·Zunyi Ferroalloy Import and Export Co. ·Jiangxi Chinabase Import and Export Co., Ltd. ·Jiangxi Provincial Metals & Minerals Import and Export Corp. ·Hainan Provincial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Centre. ·China North Industries Hainan corp. ·China Minmetals Materials Import and Export Co., Ltd. ·China Metallurgical Import and Export Jiangxi Co. ·Guangxi Bayi Ferroally General Works. 20.58 - 약속 내용 ·'98. 8.19부터 '98.12.31까지는 아래 약속가격으로 하고 60/14제품(Mn60-65%, Si14-18%) : USD 450$/톤 65/16제품(Mn 65%이상, Si 16%이상) : USD 480$/톤 ·'99년 1월부터의 약속가격은 CRU(Monthly)에 근거하여 매분기 시작 전전월로부터 최근 3개월간 일본에 수입된 중국산과 비중국산의 단순평균가격을 적용하고 60/14급제품의 월별 기준가격은 65/14급제품의 가격에서 US$ 30불을 감한 가격으로 정함 4. 재심사 요청물품 ㅇ 품 명 : 중국산 페로실리코 망간(Silico - Manganese) ㅇ 관세분류 : HS 7202.30.0000 ㅇ 정 의 : 페로실리코 망간(FeSiMn)은 철(Fe)과 다른 원소, 즉 망간(Mn), 규소(Si)가 합금된 합금철 ㅇ 용 도 : 주로 전기로에 의한 제강과정에서 불순물 제거를 위한 탈산제 또는 합금성분 첨가제로서 형강, 철근 등의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ㅇ 규 격 - 성분 함유량에 따라 SiMn1 - SiMn4의 4종류로 구분되며 - 입도별로는 일반사이즈(10-150㎜), 중간사이즈(10-100㎜), 작은사이즈(10-50㎜), 가는사이즈(1-15㎜) 등 4종류임 ㅇ 유통 경로 최종수요자 중국생산자 국내동종물품의 유통경로는 생산자가 최종 수요자인 철강업체에 직접 공급 ㅇ 제조 공정 : 원재료 광석인 망간광석, 규석 등과 환원제인 코크스 등을 배합하여 전기로에서 1,400 이상의 고온으로 용융한 후, 배출하여 응고시킨 후 파쇄하여 제조 출하 배출 선별 전기로 파쇄 원료투입 및 배합 5. 수급 현황 ㅇ 페로실리코망간의 국내수요는 '02년 기준으로 xxx,xxx톤이며, 이중 내수가 xx.x%, 수출이 x.x%임 ㅇ 페로실리코망간의 공급은 '02년 기준으로 xxx,xxx톤이며 이중 국내생산이 xx.x%, 수입이 xx.x%임 < 국내수급현황 >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수 요 내수 물량 금액 수출 물량 금액 (천U$) 합계 물량 금액 공 급 판매 물량 금액 수입 물량 금액 (천U$)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관세청수입통계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6. 조사 경과 ㅇ `02. 10. 8 : 종료재심사 요청 ㅇ `02. 11. 14 : 종료재심사 개시건의 결정(무역위원회) ㅇ '02. 12. 14 : 재심사 개시공고(재정경제부) ㅇ '03. 1. 10 ~ '03. 2. 28 : 국내·외 질의조사 ㅇ '03. 1. 20 ~ '03. 3. 22 : 국내 현지실사 ㅇ '03. 3. 12 : 조사기간 연장('03. 6.13 → '03. 10.13) ㅇ '03. 6. 28 : 공청회 개최 공고 Ⅱ.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가격약속종료시 덤핑수입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1. 덤핑률 산정방법 <자료의 이용> ㅇ피신청인이 덤핑조사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고 조사실의 조사에 성실히 응한 경우에는 그 자료에 근거하여 덤핑률을 산정함. ㅇ답변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WTO 반덤핑협정 제6조제8항, 동협정 부속서Ⅱ 및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덤핑률을 산정함. <시장경제적용> ㅇ회사의 소유구조·경영자율권·국제기준에 의한 회계기록·경영활동 및 재무상태의 비시장경제적요소·생산,판매,생산요소의 시장원리결정등을 고려하여 시장경제적용을 판단하며, 관세법시행령제58조제3항에 따라 당해 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따르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를 제외한 시장경제국가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등을 정상가격으로 함. 2. 비시장경제 적용 ㅇ시장경제와 관련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지분을 xxxx가 보유하고 있으며,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xxxx유지가 되지 않으며, 아울러 xxxx를 판단하기에는 xxx가 충분하지 않음. ㅇ또한, 동 종료재심은 덤핑의 지속 및 재발가능성에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며, 이해관계인에 의한 상황변동재심신청에서 xxxx로 판정할 때까지는 xx과 동일하게 xxxx를 적용함. 3. 덤핑률 산정 ㅇ덤핑률은 생산자인 xxx, xx 및 xx에 대하여 산정하며, 정상가격은 xx를 대체국가로 선정하여 산정하도록 함. ㅇ덤핑가격은 xxx, xx의 경우 제출한 답변서를 사용했으나, xx의 경우 제출한 덤핑가격에 대한 답변서가 불충분하여 이용가능한 자료로 신청인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기타업체에 대한 덤핑률은 이용가능한 자료로 산정한 덤핑률 및 미소마진 덤핑률을 제외한 덤핑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정하였음. (US$/톤) 공급자 조정된 정상가격(A) 조정된 덤핑가격(B) 덤핑차액 (C=A-B) 과세가격 (D) 덤핑률 (E=C/D*100) xx xxx xx xxxx ※ 과세가격은 조사대상기간동안의 관세청통관자료를 사용함 Ⅲ. 덤핑방지관세부과 및 가격약속조치의 실질적피해 지속여부 1. 수 입 ㅇ 중국산 재심사 요청물품(이하 "페로실리코망간"이라 한다.)의 수입은 '97년 xxx,xxx톤에서 '02년에는 xx,xxx톤으로 조치전인 '97년에 비해 xx.x% 감소하였으나 '02년에는 전년대비 xx.x% 증가 하였음 ㅇ 국내소비에 대한 재심사요청물품의 시장점유율은 '97년 xx.x%, '98년 xx.x%, '99년 x.x%, '00년 xx.x%, '01년 xx.x%, '02년 xx.x%임 < 국산품과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 (단위 : 톤,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국 내 소 비 (A=B+C) 수 입 물 량 (B) 총수입 재심사 요청물품 (D) 기타수입 (F) 국산품내수 판매물량(C) 시 장 점 유 율 재심사 요청물품 (D/A) 기타수입 (F/A) 국산품 (C/A) 자료 : 관세청 수입통계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2. 생 산 ㅇ 국내산업의 생산능력은 '97년 xxx,xxx톤에서 '98년에는 xxx,xxx톤으로 증가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변동이 없음 ㅇ 국내 생산량은 '97년 xx,xxx톤에서 '02년에는 xx,xxx톤으로 '97년대비 x.x% 감소하였음 ㅇ 국내산업의 가동률은 '97년 xx.x%, '98년 xx.x%, '99년 xx.x, '00년 xx.x%, '01년 xx.x%, '02년 xx.x%임 <생산능력 및 생산량 추이> (단위 : 톤,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생산능력(A) 생 산 량(B) 가동률(B/A)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3. 판매 및 재고 ㅇ 국내산업의 판매물량은 '97년 xx,xxx톤에서 '02년에는 xx,xxx톤으로 '97년대비 xx.x% 감소하였음 - 내수는 '97년 xx,xxx톤에서 '98년에는 xx,xxx톤으로 전년대비 xx.x% 증가하였으나 '0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감소하였음 - 수출은 '97년 xx,xxx톤에서 '02년에는 x,xxx톤으로 '97년대비 xx.x% 감소하였음 ㅇ 재고율은 '97년 x.x%, '98년 x.x%, '99년 x.x%, '00년 x.x%, '01년 x.x%, '02년에는 xx.x%임. < 판 매 현 황 > (단위 : 톤,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판 매 물량(A) 금 액 내 수 물 량 금 액 수 출 물 량 금 액 재고량(B) 재고율(B/A)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4. 손 익 ㅇ 매출액은 '97년 xx,xxx백만원에서 '98년에는 xx,xxx백만원으로 전년대비 xx.x%증가하다가 '01년을 제외하고는 감소하였음 ㅇ 영업이익은 '97년 xxx백만원에서 '98년에는 x,xxx백만원으로 x,xxx.x% 증가하였으나 '99년부터 '02년까지 전년대비 각각 xx.x%, xx.x%, xxx.x%, x.x%로 감소하였음 ㅇ 영업이익률은 '97년 x.x%, '98년 xx.x%, '99년 x.x%, '00년 x.x%, '01년 x.x%, '02년에는 x.x%임 < 손 익 현 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매 출 액(A) 매출원가(B) 매출이익(C) 판매관리비 영업이익(D) 영업이익률 (D/A) 경상이익(E) 경상이익률 (E/A)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5. 고용 및 임금 ㅇ고용인원은 '97년 xxx명에서 '02년에는 xx명으로 '97년대비 xx.x% 감소하였음 ㅇ연평균 1인당 임금은 '97년의 xx,xxx천원에서 '02년 xx,xxx천원으로 '97년대비 xx.x% 증가하였음 < 고용 및 임금현황 > (단위 : 명, 천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연 평 균 고용인원 (명) 생산직 일반직 계 1인당 연평균 임금 (천원) 생산직 일반직 계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6. 제조비 ㅇ 제조원가는 '97년대비 xxx천원에서 '02년에는 xxx천원으로 '97년에 비해 xx.x% 증가하였으며 재료비 증가는 xx.x%임 < 단위당 제조비용 > (단위 : 천원/톤,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제조원가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7.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 ㅇ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비는 '97년 xx,xxx백만원에서 '02년에는 x,xxx백만원으로 '97년대비 xx.x%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설비투자 연구개발 계 자료 : 생산자 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8. 생산성 ㅇ 1인당 부가가치는 '98년에 전년대비 xxx.x%가 증가하였으나 계속 감소하다가 '02년에는 xx.x%가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부가가치 고용인원 1인당 부가가치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9. 자금순환 ㅇ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순환은 '97년 x,xxx백만원에서 '02년에는 xxx백만원으로 '97년대비 xx.x%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영업이익(a) 감가상각비(b) 충당금(c)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금순환 (d= a + b + c)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10. 주요 원자재 가격 ㅇ 원재료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망간광석 가격이 톤당, '97년 117천원에서 '02년 xxx천원으로 '97년대비 xx.x% 증가하였음 (단위 : 천원/톤,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망간광석 가격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11. 성 장 ㅇ 국내 페로실리코망간의 판매액은 '97년 xx,xxx백만원에서 '02년에는 xx,xxx백만원으로 '97년대비 x.x% 감소하였음 ㅇ 생산량은 '97년 xx,xxx톤에서 '02년에는 xx,xxx톤으로 '97년대비 x.x% 감소하였음 (단위 : 백만원, 톤, %) 구 분 `97 `98 `99 `00 `01　 `02 % % % % % 판매액 생산량 자료 : 생산자답변서 및 실사결과 주 :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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