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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및 추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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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산업부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로 ‘국민, 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목적으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부 교제개혁 추진방향

  1. 목표
    • 규제혁신 ‘성과’창출로 국민,기업의 ‘체감도’제고
    추진원칙
    • 1.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2. 혁신성장 뒷받침 및 민생부담 완화
      3.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주요활동

규제 샌드박스

산업융합촉진법(`19.1.17. 시행)에 따라 규제특례심의회 개최를 통해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 서비스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운영 중입니다.

- `20년 규제특례심의회 주요 내용

규제청문회의 회차, 분야, 주요개선내용, 자료 정보를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회차 주요 심의내용 자료
1차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수소저장용 고압·대용량 복합 재료용기 충전·운송, ‘정수·냉수·냉온수 업그레이드 가능 정수기’ 등 국민 일상에 편의성을 높이는 생활 밀착형 과제 승인 첨부파일
2차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공유미용실 서비스’,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무인판매기‘ 등 비대면 서비스 관련 과제 승인 첨부파일
3차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판매‘, ’공유미용실 서비스‘, ’전기버스 유리창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 ’과금형 콘센트를 통한 전기차 충전서비스‘ 등의 과제 승인 첨부파일
4차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활용사업‘, ’수소 전기트램 주행시험 및 수소모빌리티 통합형 수소충전소‘,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 등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관련 과제 승인 첨부파일
5차 ‘자기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플랫폼’, ‘해양 유출기름 회수로봇’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공유미용실 서비스‘,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업데이트 서비스‘ 등의 과제 승인 첨부파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기존 규제 사항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허용-후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을 확산하여 규제의 틀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 참고자료
  • 행정규칙 정비 및 기업 현장애로 해소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행정규칙을 정비(‘19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 하에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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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정초원 행정사무관
    • 연락처 : 044-203-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