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home 정책·정보규제개혁목표 및 추진경과

목표 및 추진경과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산업부 규제개혁 추진방향

산업부는 규제혁신 성과 창출로 ‘국민, 기업의 체감도 제고’를 목적으로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창의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로 규제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타 부처와도 적극 협력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부 교제개혁 추진방향

  1. 목표
    • 규제혁신 ‘성과’창출로 국민,기업의 ‘체감도’제고
    추진원칙
    • 1.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2. 혁신성장 뒷받침 및 민생부담 완화
      3.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주요활동

규제 샌드박스

산업융합촉진법(‘19.1.17. 시행)에 따라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를 통해 기업들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신제품․서비스에 대하여 기존규제를 면제․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운영 중입니다.

규제청문회의 회차, 분야, 주요개선내용, 자료 정보를 알수 있는 표 입니다
회차 주요 심의내용 자료
1차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서비스, 디지털 버스 광고, 앱기반 전기차 충전 콘센트에 대한 규제 특례 부여 첨부파일
첨부파일
2차 전력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에 실증 특례 부여 등 첨부파일
3차 휴게소 식당 공유주방 서비스,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 허용항목 확대,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등 규제 특례 부여 첨부파일
4차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휠체어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 라떼아트(Latte Art) 3D 프린터 등 규제 특례 부여 첨부파일
5차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AR․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에 특례 부여 첨부파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입법방식 유연화를 통해 기존 규제 사항의 허용 범위를 넓히는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선허용-후규제 방식(포괄적 네거티브)을 확산하여 규제의 틀 전환을 추진 중입니다.

  • 참고자료
  • 행정규칙 정비 및 기업 현장애로 해소

    담당 공무원이 규제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행정규칙을 정비(‘19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 하에 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및 관련사이트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