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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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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의 일정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규제개혁현황 표준인증 표로 구분, 개선과제명, 주요개선내용, 현황, 계획으로 이루어진 목록 표 입니다
    개선과제명 주요 개선 내용 현황
    소형드론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은 판매업자의 시험성적서도 인정 소형드론(완구)에 탑재되는 리튬이차전지의 안전성을 리튬이차전지의 성적서 등으로 갈음하여 판매업자도 시험성적서 획득 가능 고시 개정 완료
    (‘17.8월)
    온라인상의 안전인증 등의 정보게시 의무 완화 안전인증대상제품을 제외한 생활용품의 경우 모두 KC 표시 없이 구매대행 허용 개정 규칙 시행
    (‘18.7월)
    IoT 전기계량기 기술기준 마련 IoT 융복합 전력량계 외부 노출형 CT 허용, 분리형 표시장치 인정 고시 개정 완료
    (‘18.11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KC안전인증 대상에 의류관리기 추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KC안전인증 대상에 의류관리기 추가 규정 개정 완료
    (‘18.12월)
    연료전지 파워팩 인증 관련 기준 마련 직접메탄올연료전지 관련 KS표준 및 KS표시인증제도 신설 KSC8569 개정 고시
    (‘19.6월)
    e-나라 표준인증에 해외규격 인증정보 연계 e-나라표준인증 포털 메인 웹 페이지에 "해외규격 인증 검색" 메뉴 신설 제공 e나라표준인증 포털 시스템 기능개선 제공
    (‘19.7월)
    기술기준. 국가표준 변경이력 또는 주요 개정사항 정보 제공 KS 표준 이력사항 정보제공 항목 및 기술기준 이력사항 정보제공 항목 신설 e-나라표준인증 포털 내 이력정보 제공 기능 신설
    (‘19.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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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박재은 주무관
    • 연락처 : 044-203-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