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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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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속한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의 일정은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규제개혁현황 입지 표로 구분, 개선과제명, 주요개선내용, 현황, 계획으로 이루어진 목록 표 입니다
    구분 개선과제명 주요 개선 내용 현황 계획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경미한 공장증설 승인 완화 신속한 공장설립을 위한 협의 간주제 도입(대안)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17.12월)
    기준건축 면적률 적용 완화 비제조업 범위 확대 벤처 등 소규모 기업도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0% 범위 내에서 기준건축면적률 완화 적용 고시 개정 완료
    (‘18.5월)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경미한 변경사항 분류 개정안 마련 중
    (2019.9 현재)
    개정안 마련
    (‘19.12월)
    경제
    자유
    구역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 위임사항 확대 중요사항 이외에 경자구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권은 시도지사 위임 법률 개정안 국회 발의
    (‘18.12월)
    자유
    무역
    지역
    자유무역지역 내 창업기업 한시적 입주 허용 수출 창업기업에 일정기간 우선입주 허용 후 실적평가를 통해 정식입주 결정 제도(안) 마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19.6월)
    시행규칙 개정
    (‘19.12월)
    *2019.09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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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박재은 주무관
    • 연락처 : 044-203-5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