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개선과제명 | 주요 개선 내용 | 현황 |
|---|---|---|---|
| 산업 | 협동로봇 사용규제 완화 | 협동로봇 설치 인증제도(안전보호장치 설치 면제기준・절차) 마련 | 인증제도 마련 (‘18.6월) |
| 규제샌드박스 후 인ㆍ허가 규정 등 신속 개정 | ①규제 신속확인, ②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 ③임시허가 제도를 신설 |
법률 개정 완료 (‘18.10월) |
|
| 산업디자인 전문분야 포괄적 네거티브화 |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운영하던 신고제도를 포괄규정으로 전환 | 법률 개정 완료 (‘18.10월) |
|
| 국ㆍ공유지 내 친환경차 충전소 설치시 수의계약 허용 |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의 국공유지 임대시 수의계약 허용 및 최대 50% 임대료 감면 | 법률 개정 완료 (‘18.12월) |
|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범위고시 주기 완화 | 고시 개정주기를 3년→ 1년으로 단축 및 첨단기술 정비(592개 기술 삭제, 813개 추가) | 고시 개정 완료 (‘19.7월) |
|
| R＆D | 시장상황 변화에 따른 R＆D 수행방안 유연화 | 환경변화로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과제는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자 제재와 책임 없이 중도에 중단을 허용 | 규정 개정 완료 (‘18.4월) |
| 국내기업의 해외공장에 국가핵심기술 이전 신고 시 행정절차 간소화 | 해당기업의 해외공장 지분이 100% 확보・검증 된 경우 최초 1회만 심의, 반복 수출 시 신고수리 절차 간소화 | 규정 개정 완료 (‘18.9월) | |
|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시 경영실적평가 면책제도 마련 | - 고장면책 범위 확대 : (現) 국책·발전사 R&D → (改) 민간 R&D제품으로 확대 - 신기술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매출손실 등 재무 영향을 경평에서 제외(新) |
법률 개정 완료 (‘18.9월) |
|
| 연구개발(R&D) 과제 지원제도 개선 | 정량적 목표제시가 어려운 경우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 또는 주안점을 기업이 제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추가 | 지침 개정 완료 (‘19.4월)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임성관 행정사무관
- 연락처 : 044-203-5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