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망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실용적·전략적 통상교섭 추진

정책개요

(메가 경제블록 참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역내 주요 경제블록에 참여하여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다자간 공조 기반을 강화하여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

• (CPTPP) 아태지역 통상질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며 CPTPP 가입 추진
• (IPEF) 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정립에 대응하여 IPEF 논의에 주도적 참여

(FTA 네트워크 다변화·고도화)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과의 FTA 추진, 기체결 FTA 고도화를 통해 교역·투자 다변화 및 기업 진출여건 개선

• (신규 FTA) 10대 경제대국과의 FTA*를 완성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역량 30위권 내 국가 중 현재까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FTA 추진(멕시코, GCC***, MERCOSUR**** 등)

  * GDP 순위(IMF, ’21): 미국‧중국‧일본‧독일‧영국‧인도‧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한국

  ** 사우디(교역액 276억불), 멕시코(192), 카타르(120), UAE(113), 브라질(113), 쿠웨이트(86) (무역협회, ’21)

  *** 걸프협력회의: 사우디, 카타르, UAE,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6개국 지역협력기구

  **** 메르코수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 간 관세동맹

• (기체결 FTA) 기체결 FTA 중 시장접근 개선, 규범 업그레이드 및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한 국가와 FTA 고도화 추진(영국, 인도 등)

(신통상이슈 전략적 대응)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요국과의 디지털, 환경 및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 협력 확대

• (디지털) 기존 FTA 업그레이드 및 신규 FTA 협상을 토대로 디지털경제에 대한 우리 기업경쟁력 제고
• (환경·기후변화) 환경친화적 FTA 추진방안을 모색하면서, 환경규범이 과도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의 추진
• (공급망) FTA 이행·협상 계기 핵심광물, 원자재 주요 공급국가를 중심으로 공급망 연대·협력 강화 및 역내 공급망 구축방안 논의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제고) FTA 협상-체결-이행-개선 등 전 주기에서의 기업수요 반영 및 애로 해소 → FTA 활용 제고 촉진

• (협상) 협상 개시 전후 업계의 세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협상 방향 수립 및 진행
• (체결) FTA 체결 및 발효 전후 대국민 설명회, 관계법령 정비, 협정문 기반 회원국간 민관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
• (이행) FTA 이행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전주기 FTA 통합 플랫폼 활용을 통해 기업의 애로 해소와 FTA 활용 촉진
• (개선) FTA 통합 플랫폼 등을 통해 FTA 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협상시 신통상이슈 협력 강화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