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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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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실용적·전략적 통상교섭 추진

정책개요

(메가 경제블록 참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역내 주요 경제블록에 참여하여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고, 다자간 공조 기반을 강화하여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
  • (CPTPP) 아태지역 통상질서 논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하며 CPTPP 가입 추진
  • (IPEF) 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규범 정립에 대응하여 IPEF 논의에 주도적 참여
(FTA 네트워크 다변화·고도화)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흥시장과의 FTA 추진, 기체결 FTA 고도화를 통해 교역·투자 다변화 및 기업 진출여건 개선
  • (신규 FTA) 10대 경제대국과의 FTA*를 완성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교역량 30위권 내 국가 중 현재까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와 FTA 추진(멕시코, GCC***, MERCOSUR**** 등)

    * GDP 순위(IMF, ’21): 미국‧중국‧일본‧독일‧영국‧인도‧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한국

    ** 사우디(교역액 276억불), 멕시코(192), 카타르(120), UAE(113), 브라질(113), 쿠웨이트(86) (무역협회, ’21)

    *** 걸프협력회의: 사우디, 카타르, UAE,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6개국 지역협력기구

    **** 메르코수르: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 간 관세동맹

  • (기체결 FTA) 기체결 FTA 중 시장접근 개선, 규범 업그레이드 및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한 국가와 FTA 고도화 추진(영국, 인도 등)
(신통상이슈 전략적 대응) FTA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주요국과의 디지털, 환경 및 기후변화, 공급망 등 신통상이슈 협력 확대
  • (디지털) 기존 FTA 업그레이드 및 신규 FTA 협상을 토대로 디지털경제에 대한 우리 기업경쟁력 제고
  • (환경·기후변화) 환경친화적 FTA 추진방안을 모색하면서, 환경규범이 과도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협의 추진
  • (공급망) FTA 이행·협상 계기 핵심광물, 원자재 주요 공급국가를 중심으로 공급망 연대·협력 강화 및 역내 공급망 구축방안 논의
(우리 기업의 FTA 활용 제고) FTA 협상-체결-이행-개선 등 전 주기에서의 기업수요 반영 및 애로 해소 → FTA 활용 제고 촉진
  • (협상) 협상 개시 전후 업계의 세부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협상 방향 수립 및 진행
  • (체결) FTA 체결 및 발효 전후 대국민 설명회, 관계법령 정비, 협정문 기반 회원국간 민관 공동사업 발굴 등 추진
  • (이행) FTA 이행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전주기 FTA 통합 플랫폼 활용을 통해 기업의 애로 해소와 FTA 활용 촉진
  • (개선) FTA 통합 플랫폼 등을 통해 FTA 개선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협상시 신통상이슈 협력 강화 노력
FTA 추진현황 표 입니다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개시, 서명, 발효, 의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개시 서명 발효
발효
(18건)
칠레 1999.12 2003.02 2004.04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 교두보
싱가포르 2004.01 2005.08 2006.03 ASEAN 시장 교두보
EFTA (1) 2005.01 2005.12 2006.09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2) 2005.02 2006.08
(상품무역협정)
2007.06
(상품무역협정)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2007.11
(서비스협정)
2009.05
(서비스협정)
2009.06
(투자협정)
2009.09
(투자협정)
인도 2006.03 2009.08 2010.01 BRICs국가, 거대시장
EU (3) 2007.05 2010.10.06. 2011.07.01. (잠정)
2015.12.13. (전체)
*2011.07.01. 이래
만 4년5개월 간 잠정적용
거대 선진경제권
페루 2009.03 2011.03.21. 2011.08.01.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2006.06 2007.06 2012.03.15. 세계 최대경제권(GDP기준)
2018.01
(개정협상)
2018.09.24.
(개정협상)
2019.01.01.
(개정의정서)
터키 2010.04 2012.08.01.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2013.05.01.
(기본협정·상품무역협정)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2015.02.26.
(서비스·투자협정)
2018.08.01.
(서비스·투자협정)
호주 2009.05 2014.04.08. 2014.12.12. 자원부국,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캐나다 2005.07 2014.09.22. 2015.01.01. 북미 선진시장
중국 2012.05 2015.06.01. 2014.12.20.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국 (’19년 기준)
뉴질랜드 2009.06 2015.03.23. 2015.12.20.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2012.08 2015.05.05. 2015.12.20. 우리의 제5위 투자대상국 (’19년 기준)
콜롬비아 2009.12 2013.02.21. 2016.07.15.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중미5개국 (4) 2015.06 2018.02.21. 2021.03.01.
전체 발효
중미 신시장 창출
영국 2017.02 2019.08.22. 2021.01.01. 브렉시트 이후 한영 통상관계 지속
RCEP (5) 2012.11.20 2020.11.15 2022.02.01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1) EFTA(유럽자유무역연합)(4개국)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2) ASEAN(10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3) EU(27개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키프로스,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4) 중미(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5)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한국제외 14개국) : 한국, 아세안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FTA 추진현황 표 입니다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서명 인도네시아 CEPA 2019.02.19. 협상재개선언
2012.07~2019.10 총 10차례 협상 개최
2019.11.25. 협상타결선언
2020.12.18. 정식서명
2021.06.29. 국내 국회비준 완료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이스라엘 2016.05 협상개시
2016.06~2018.03 총 6차례 공식협상 개최
2019.08.21. 한-이스라엘 FTA 타결공동선언
2021.05.12. 정식서명
창업국가 성장모델
캄보디아 2020.07 협상 개시 선언
2020.07~2020.11 4차례 공식협상 개최
2021.02.03. 한-캄보디아 FTA 타결공동선언
2021.10.26. 서명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타결 필리핀 2019.06 협상개시
2019.06~2020.01 5차례 협상 개최
2021.10.26. 타결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협상
진행
한중일 2012.11.20. 협상개시선언
2013.03~2019.11 16차례 공식협상 개최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MERCOSUR (6) 2018.05 협상개시 공식선언
2018.09~2021.08 7차례 공식협상 개최
남미 최대 시장
러시아 2019.06 한-러시아 서비스·투자 FTA 협상개시 선언
2019.06~2020.06 5차례 공식협상 개최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말레이시아 2019.06 협상개시 선언
2019.07~2019.09 3차례 협상 개최
동남아 시장 진출확대 기여
한-아세안 추가 자유화 2010.10~2021.07 18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교역 확대,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인도 CEPA 업그레이드 2016.10~2019.06 8차례 개선협상 개최 주력 수출품목
양허·원산지기준 개선
한-칠레 FTA 업그레이드 2018.11~2021.10 6차례 개선협상개최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2018.03~2020.10 9차례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 우리의 제1위 서비스수출국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2021.10.12. 협의개시
2021.11.18. 수석대표 회의
중미 최대 교역파트너, 북-남미 진출 교두보
GCC (7) 2007~2009 3차례 협상 개최
2010.1월 협상 중단(GCC측의 FTA 전면재검토 사유)
2021.1월 공식 재개 합의
2022.3월 4차 협상(재개 후 첫 협상) 개최
2022.6월 5차 협상 개최
자원부국,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
재개,
개시,
여건
조성
멕시코 2005.09 한-멕 SECA 추진합의
2006.02~2008.06 SECA 3차례, FTA 2차례 협상후 중단
2022.03 협상 재개 선언
중남미 주요 교역파트너
PA (8) 2018.05 국회보고
2020.12 PA 준회원국 가입 ToR 합의
2022.01 연내 협상개시 합의
중남미 신흥 시장
영국 2022.2.7 한-영 FTA 무역위 계기 연내 개선협상 추진 합의
※ 협정문상 발효(21.1.1.) 후 2년 내 개선협상 개시의무
유럽지역 교두보 확보

(6) MERCOSUR(남미공동시장)(4개국) :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7) GCC(걸프협력회의)(6개국) :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 이라크

(8) PA(태평양동맹)(3개국) : 콜롬비아, 멕시코, 페루, 칠레

(9) EAEU(유라시아경제엽합) (5개국) :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FTA정책기획과
  • 담당자 : 박수정 서기관
  • 연락처 : 044-203-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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