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과 공급망을 강화하는 新산업통상전략

과제목표

산업-통상간 연계 협력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선제적 대응

지역별 맞춤형 통상협력 강화, IPEF･CPTPP･RCEP 등 역내 통상규범 주도, 디지털･그린 통상 선도를 통해 인태 통상 중추국 도약

주요내용

(산업공급망 강화) 상시화된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공급망 위기경보시스템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소부장특별법’ 개정)

* 산업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 분석 및 EWS 운영, 산업공급망안정사업 지원 등

• 수출통제(대외무역법), 기술 유출방지(산업기술보호법), 외투 안보심사(외국인투자촉진법) 등 3대 기술안보 정책을 재정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유턴·외투유치 확대
• 핵심광물･원자재 공급국,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유국과 공급망 연대･협력 파트너십 구축

(디지털･그린 혁신) 우리산업 이익과 주요국 여건을 종합 고려한 맞춤형 전략 “디지털 통상 로드맵(가칭, ’22년 수립)”을 토대로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

* 한-싱 DPA 정식서명, DEPA 가입협상 타결, IPEF/CPTPP 디지털 협상에 우리이익 반영

• 각국 환경조치(EU CBAM) 대응, 복수국간 환경보호 협력 등을 위한 WTO· APEC·OECD·G20 등 그린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청정수소 교역기반 확대

(다자･양자 통상) 전자상거래･공정경쟁･환경･보건 등 WTO 新통상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수입규제 및 WTO 분쟁해결 절차 지속 대응

• 지역별 특화된 통상협력을 고도화하고, 신규 FTA 협상*을 적극 추진

  * PA(태평양동맹) 가입 및 한-멕시코 FTA, 한-메르코수르 TA, 한-GCC 협상 진전

(인태 통상 중추국 전략) IPEF 참여 긍정검토, CPTPP 가입추진, RCEP 활성화 등을 통해 개도국-선진국을 연결하는 파이프(P.I.P.E : Pivot to Indo-Pacific Economy) 국가로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新통상질서 주도

(무역구조 개편) 국민 누구나 참여하는 디지털 무역을 확산하고, 중소‧중견기업 대상 물류‧금융‧수입 지원*을 강화

* 중소·중견 대상 수출신용보증, 보험공급 규모 확대 및 현지물류지원 강화

• 동남아 등 新시장 진출 확대, 脫탄소 제품·프리미엄 소비재·첨단 소부장 등 3대 수출 유망 분야 육성을 통해 무역구조 고도화

기대효과

인도-태평양 지역 수출시장 활성화, 공급망･디지털･그린 등 新통상분야의 기업 애로를 해소하여 수출 5대 강국 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