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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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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 조성 및 활성화

정책개요

개요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 조세감면, 기반시설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입니다.
  • 2017년 6월말 현재 자유무역지역은 입지조건 및 관리권자에 따라 산업단지형 7개, 항만형 5개, 공항형 1개 등 13개 지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 * 관리기관 산업단지형(산업부), 항만형(해수부), 공항형(국토부)
산단형 자유무역지역 - 군산, 김제, 대불, 율촌, 마산, 울산, 동해 / 공항만형 자유무역지역 -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평택당진항, 포항항, 부산항, 광양항

정책 상세내용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마산수출자유지역으로 출범하여 2000년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2004년 제조업 중심의 ‘자유무역지역’과 물류업 중심의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였습니다.
2017년 6월말 현재, 13개 지역에 272개 외국인 투자기업, 411개 국내 수출기업 등 총 683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17.6월말 기준)
산업단지별 자유무역지역 지정일, 면적, 업체수, 입주율, 고용인원
구분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지정일 ‘70.1.1 ‘00.10.6 ‘02.11.21 ‘05.12.12 ‘05.12.12 ‘08.12.8 ‘09.1.6
면적(천m2) 957 1,256 1,157 248 344 819 991
임주업체(개사) 109 29 29 17 13 34 16
-(외투기업, 개사) (62) (13) (19) (11) (10) (10) (15)
입주율(%) 94.7 88.6 95.8 71.0 61.3 92.6 37.1
고용인원 5,077 1,697 982 159 230 705 145
공항·항만형 자유무역지역 현황(‘17.6월말 기준)
공항·항만별 자유무역지역 지정일, 면적, 업체수, 입주율, 고용인원
구분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인천국제공항
지정일 ‘02.1.1 ‘02.1.1 ‘03.1.1 ‘08.12.8 ‘09.3.30 ‘05.4.6(1단계)
‘07.12.31(2단계)
면적(천m2) 9,364 8,880 1,964 840 1,429 3,050
입주업체(개사) 68 41 1 3 15 308
-(외투업체, 개사) (68) (14) (-) (-) (9) (30)
입주율(%) 100 69 100 100 100 97
고용인원 3.048 699 35 - 852 7,283
인센티브
  • (관세 등 특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관세 등을 유보하고 관세영역(자유무역지역 외 국내지역)으로 반출할 때 부과 * 수출용 원재료, 입주업체간 공급하는 외국물품과 용역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저렴한 임대료) 부지가액의 1% 수준(국유재산법상 임대료는 2.5%),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무상임대
  • (외투기업 조세감면) 지원대상 업종별로 투자규모에 따라 국세 최대 7년간, 지방세 최대 15년간 감면
  • (규제 완화) 장애인․유공자․고령자 의무고용 등 적용 배제 및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임대기간 연장(50년 → 100년)

관련자료

관련법령

유관기관 연락처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산업물류투자팀
  • 담당자 : 전기곤 주무관
  • 연락처 : 044-203-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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