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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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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책개요

  • (목적) 재생에너지산업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생태계 기반 마련
  • (추진경과)「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17.12월),「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방안」(’19.4월)
  • (추진목표)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

정책 상세내용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를 전환
  • 친환경화 : REC 제도 개편
    • (탄소인증제 도입)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全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 우대
    • (경쟁입찰 확대) 복잡 다양한 REC 거래를 친환경성(입지),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현행 거래시장 : 자체건설, 경쟁입찰, 자체입찰, 수의계약, 현물시장, 한국형 FIT

  • 고품질화 : 최저효율제 신설 및 사후관리 강화
    • (최저효율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19.下)하고 고효율제품 우대 방안도 마련

      * 효율이 1%p 높은 태양광 모듈 사용시 토지면적은 4∼6% 감소

    • (사후관리) 소비자 보호, 효율 유지 등을 위해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서비스(A/S) 조직·인력·설비 요건 등 강화 추진
  • 융·복합 제품 및 시장 육성
    • (新비지니스) 재생에너지 제품에 ICT, 연관산업 등을 융복합하여 제품 자체를 차별화하고 시스템 차원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보강
  •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 : 재생에너지 투자확대 모멘텀 유지
    • (재생E 3020 가속화) 계획입지로 서남해 해상풍력(2.4GW) 추진과, 공공기관 설치 확대, 계통확충, 지자체 참여 유도 등을 통해 일감 창출
    • (기업투자 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지속적인 규제해소 추진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상담·정보 제공하는 원스톱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RPS 제도 활용 등 사업 全과정

  • 기술고도화 : 민간주도 R&D 로드맵 수립(’19.下)
    • ’22년까지 태양전지 한계효율(23%) 달성, 10% 이상 단가저감 추진, 풍력 핵심부품(블레이드, 발전기 등)을 국산화

      * 중장기적으로 페로브스카이트(‘30년 효율목표 35%), CIGS화합물 등 태양광 차세대 전지 및 10MW급 이상 초대형 및 부유식 터빈 기술 개발

해외진출 촉진
  • (전략시장별 진출지원) 주요국가별 시장 규모, 성장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수출 활성화
  • (수출 활력제고) 수출금융 우대(금리 1%p 차감), 해외프로젝트 수주시 보험요율 인하(최대 10%), 발전사・제조기업간 해외동반진출 활성화

관련자료

유관기관 연락처
  • 한국에너지공단(052-920-0744, 0754)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재생에너지산업과
  • 담당자 : 김민선 전문관
  • 연락처 : 044-203-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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