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개요

•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원전안전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중심의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 추진

추진경과

• 에너지전환 정책을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에너지전환 로드맵(’17.10)｣, ｢재생에너지 3020(’17.12)｣,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 등을 수립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육성」,「60.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 ’19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에너지전환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 세부정책*을 마련‧이행 중

  * 에너지효율 혁신전략(8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4월), 원전해체산업 육성전략(4월), 원전 전주기 수출활성화 방안(9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1월)

정책 상세내용

• (소비구조의 전환) OECD 최하위 수준(36개국 중 33위)인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선진국형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소비구조로 전환

  *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적극적 효율향상 노력을 통해 GDP가 증가하면서도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탈동조화에 성공

  • 부문별(산업‧건물‧수송) 수요관리 강화, 효율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8년부터 에너지소비 감소세로 전환

    * ’30년 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 14.4% 절감(에너지효율 혁신전략, ’19.8)

• (공급구조의 전환) 원전‧석탄발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친환경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비중의 확대를 추진
  •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30년까지 원전‧석탄발전을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는 20%로 확대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40년까지 30∼35%로 확대할 계획
• (전달체계의 전환) 대규모 발전소 중심의 중앙집중형 전달체계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으로 전환
  • 수요지 인근 분산형 전원 비중을 확대*하여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등으로 인한 지역갈등을 해소

    * 재생에너지‧집단에너지‧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비중 (’17) 12% → (’40)30%

• (산업구조의 전환) 재생에너지, 수소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서비스 산업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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