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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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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복지

정책개요

  • 에너지바우처 지급, 저소득가구 에너지효율 개선 등 지원 시책을 통해 에너지 빈곤층의 기본적인 에너지 이용권 보장
    • (에너지바우처) ‘15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전기 등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07년 이후 저소득층 주거시설의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 지원

정책 상세내용

  • (에너지바우처) 저소득 취약계층에 냉·난방을 위한 연탄, 등유, LPG,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6개 연료비를 바우처로 지원
    • (지원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중위소득 40%이하) 가구 중 ①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포함 가구, ②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세대(가정위탁 보호아동 포함)
    • (지원금액) 가구원수를 고려한 3단계 차등 지급
      가구원수를 고려한 차등 지급 테이블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가구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 분(‘19년 기준)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 가구 가구 평균
      지원금액 합계(원) 하절기 91,000 5,000 128,000 8,000 156,500 11,500 109,000 7,000
      동절기 86,000 120,000 145,000 102,000
    • (신청) ‘19.5~9월, (사용) 하절기:‘19.7~9월, 동절기:‘19.10월 ~ ’20.4월
    • (지원방법) 실물카드 및 가상카드(고지서 요금 차감) 병행 ①실물카드 : 연탄, 등유, LPG 등 수급자가 자유롭게 에너지원을 선택하여 구매
      ②가상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고지서에서 수급자의 에너지사용액 자동 차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공사, 보일러‧냉방기기 지원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환경 개선
    •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 (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자가 소유 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제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지자체 추천)
      • (시설) 사회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

    • (대상가구 선정방법) 대상가구 추천 및 가구 방문조사를 통해 확정
      • 기초지자체 등에서 대상 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추천
      • 지원 의향이 있는 가구, 시설을 방문·조사하여 에너지효율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시공내역 산출, 내역 검토 후 지원 확정
    • (지원내용) ‘18년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지원 → ’19년부터 기존 지원 이외에 에어컨 등 냉방기기 또는 냉방물품 추가 지원
      • (효율개선 시공 및 보일러 지원) 효율이 떨어지는 벽체, 창호, 보일러를 대상으로 단열, 창호, 바닥공사 및 보일러 교체 지원

        * ‘19년 지원규모 : 가구당 평균 2백만원 / 시설 : 시설당 평균 1,000만원

      • (냉방 지원) 폭염 일상화 가능성에 대비, 창호형 에어컨 등 에너지절감형 냉방기기 또는 냉방물품 보급 지원

관련자료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자원안보정책과
  • 담당자 : 이시몬 사무관
  • 연락처 : 044-20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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