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home 정책·정보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전자무역 활성화

정책개요

개요
  •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된 한국의 전자무역은 8만여 무역업체를 비롯한 은행, 보험사, 관세사, 선사, 항공사, 보세창고와 무역유관기관을 연계한 세계 최고의 무역 커뮤니티를 구축하였고, 875종에 달하는 B2B, B2G부문 무역업무 문서를 전자화하여 연간 3억6천만건을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약 6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추진배경
  • 전자무역은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1991년부터 EDI를 기반으로 상역 및 외환업무를 비롯한 통관 및 수출입물류에 이르는 전자무역시스템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후, 2000년대에 이르러 인터넷 확산 등 IT환경 변화와 무한 글로벌 경쟁 등 무역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지속적인 무역규모의 확대를 위해 무역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혁신시킬 수 있는 전자무역인프라(uTradeHub)를 전자정부지원사업(‘04년~’12년)으로 구축하고 전자무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05년 12월)하였습니다.
  • 미래의 전자무역은 권역별 경제통합 가속화,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무역 방식의 확산 등 다양한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소싱, 판매, 외환, 상역, 통관, 물류, 무역정보 빅데이터 등 모든 무역절차가 국내에서 해외까지 모두 실시간 전자적으로 실현되는 범세계적인 무역정보망의 구현을 지향합니다.
추진목표
  •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전자무역을 활용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무역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무역 인프라 확산
[전자무역 인프라 확산]
수요자 중심의 일괄 서비스 체계 구축
개방형 무역정보 활용기반 조성
국가간 서류없는 무역 실현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정책 상세내용

추진과제
  • 수요자 중심의 일괄 서비스 체계 구축
    1. 국내 무역․통관․물류망간 연계를 통한 업무의 가시성 확보
      : 기업들이 요구하는 무역 전과정의 업무처리정보 및 화물추적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전자무역 신서비스 개발
    2. 기업간 전자문서 연계지원
      : 원자재 구매·납품업무 등 기업과 기업간 활용되는 문서의 전자적 유통 및 유관기관 업무처리에 필요한 연계 기반 제공
    3. 국내외 화물이동정보의 연계기반 확대
      : 무역업계가 수출화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외 주요항만과 화물추적정보 연계
  • 국가간 서류없는 무역 실현
    1. 해외 전자무역망과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 확대
      : 국가간 전자무역시스템의 연계 및 민간 글로벌 통신망 연계를 통하여 전자무역문서의 단절없는 교환 추진
    2. 전자무역시스템 수출 촉진
      : 국내의 우수한 전자무역시스템을 IT기술 및 인프라가 미흡한 국가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글로벌 서비스 확산
  •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1. 공공성 중심으로 전자무역기반시설 운영
      : 전자무역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하여 공공성 확보 위주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운영
    2. 전자무역 확대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 무역 전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모든 기업이 편리하게 전자무역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을 개정
주요성과
  • 무역업체는 875종의 전자무역문서가 실시간으로 One-Stop 처리되는 국가 전자무역시스템(uTradeHub)을 이용함으로써 오프라인 서류제출에 따른 시간 및 비용절감 효과와 전자무역문서 및 무역정보의 재활용에 따른 업무혁신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5조 9,641억원 경제적효과, ‘10년 국제무역연구원)
  • 8만여 무역업체를 비롯한 은행, 보험사, 요건확인 등 무역유관기관과 관세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운송사 등 통관물류업체를 포함하여 총 9만여 업체가 이용 중
  • 해외평가 : 아시아태평양 지역 무역원활화 조치 이행률 85%로 국가 순위 2위(‘17, UNESCAP), Doing Business 무역원활화 세계3위(‘13, World Bank), 전자무역 우수사례 선정(‘06, UN/CEFACT), 국가별 전자무역환경 최고수준 평가(’05, APEC), eASIA Award 수상(‘03, AFACT) 등, 한국 전자무역의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2005년부터 현재까지 40개국 총 66건, 768억 규모의 해외수출 실적

간행물

관련법령

유관기관 연락처

(주)한국무역정보통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88, Tel) 1566-2119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무역정책과
  • 담당자 : 최윤석 사무관
  • 연락처 : 044-203-4025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