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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유치 본격 추진

정책요약

  • 정부는 날로 변화하는 세계 경제에 발맞춰 산업과 경제시스템을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개혁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를 제정(‘02.12)하는 등 경제자유구역을 전격 추진하여 2003년 8월 인천을 시작으로 그 해 10월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2008년 황해(현재 경기), 새만금·군산(’18.3월 해제), 대구·경북, 2013년 2월 동해안권과 충북에 이어 2020년 6월 광주와 울산을 지정함으로써 전국토를 아우르는 경제자유구역 체계를 갖추었다. 경제자유구역은 다양한 세제해택,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편리한 생활환경과 간편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자유롭고 폭넓은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

정책설명

세제해택

자본 수입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5년간 면세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을 받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감면 기간을 최장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그 감면 비율도 확대할 수 있다.

규제완화

고령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의 의무고용을 배제하였으며, 파견 근로자에 대한 업종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으며,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의료기관, 복합리조트(외국인전용카지노) 설립이 가능하다.

예산지원

경제자유구역내 기반시설(지방도, 공동구 등) 건설비용의 50% 범위내에서 국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외국 교육ㆍ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앵커 대학ㆍ연구소에 대해 토지ㆍ건물 임대료, 시설비, 인건비, 외국인 이주ㆍ정착비, 운영비 등을 지자체와 매칭펀드 조건으로 설립 준비기간 및 설립 후 최대 5년까지 국비지원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추진성과를 엄밀히 평가하고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한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3.7)을 수립하여, 체계적, 효율적 개발을 도모하고 정책수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시하여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고 최고 수준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투자매력도를 제고하며, 전략적 외국인투자 유치로 성과를 극대화하고 경제자유구역별 차별화ㆍ특성화로 발전을 가속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11)은 그간 개발 및 외자유치에서의 성과를 토대로 향후 경자구역별 중점유치업종을 중심으로 국내외기업, 대학·연구소 등의 집적화를 통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전환화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대응 테스트베드 구축, 혁신 생태계 조성, 글로벌 특구로서의 경쟁력 강화, 추진체계 선진화 등 4대 분야, 12개 세부과제를 마련, 중점 추진하여 규제혁신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육성 거점화를 이루어 나갈 계획이다.

관련법령

유관기관 연락처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정책기획팀
  • 담당자 : 우지식 사무관
  • 연락처 : 044-203-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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