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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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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지원

제도안내

개요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제, 보조금 등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지원조건)

해외에서 2년이상 제조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 중
  • 국내 사업장 없는 경우,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 국내 사업장이 이미 있는 경우, 해외 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양도 또는 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기업

주요 지원내용

법인ㆍ소득세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 국내복귀를 실시한 기업(대·중견·중소)에 대해 해외 생산량 축소수준에 비례한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1)

관세

신규ㆍ중고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유형별(청산·양도,사업장 유지/부분 축소) 설비 도입시 관세 감면 안내
구분 국내사업장 신설 관세감면율
청산ㆍ양도 신설 또는 증설 100%
축소ㆍ유지 50%
보조금

입지ㆍ설비 보조금 합산 국비지원은 최대 300억원 이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에 대한 안내
지역구분 지원비율
(대ㆍ중견ㆍ중소 공통)
국비 보조비율
수도권 11%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40
수도권 인접지역 21%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45
일반지역 24%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65
지원우대 지역 34%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75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등44% 보조금의 최대
100분의75

※ 지역 구분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사전확인 필요

고용보조금

선정 후 국내 사업장에서 추가고용하는 인원에 대해 1인당 월 30만원(중견기업) 또는 60만원(중소기업)의 고용보조금을 최대 2년간 지급

입지

경제자유구역 내 장기임대산단 입주 허용, 국가·일반 산업단지 입주 희망 시 입주 우선권 부여, 지방외투단지 내 국내복귀기업 입주 허용

지원절차
국내복귀기업 신청(기업에서 KOTRA로) > 선정심사(KOTRA) > 선정확인서 발급요청(KOTRA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 확인서 발급(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업으로) > 지원신청(기업에서 개별기관으로) > 세제등 지원(개별기관에서 기업으로)
  1. 국내복귀기업 신청
    • 기업 → KOTRA
    선정심사
    • KOTRA
    선정확인서발급요청
    • KOTRA → 산업부
    확인서발급
    • 산업부 → 기업
    지원신청
    • 기업 → 개별기관
    세제 등 지원
    • 개별기관 → 기업

문의처

산업통상자원부 해외투자과 : 044-203-4094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02-3460-7362~5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해외투자과
  • 담당자 : 김현지 주무관
  • 연락처 : 044-203-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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