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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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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 정책

정책설명

  • 대한민국은 법률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투자가가 별도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고 외국투자가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역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지원 정책은 OECD, UNCTAD 및 WTO 등의 국제적 권고와 합의사항 등 글로벌 스탠더드를 충실히 따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는 외국인이 사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외국인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및 유형(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및 유형
    유형 외투 인정요건
    국내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ㅇ 최소 투자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소유
    장기차관 ㅇ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법인)이나 외국투자가(개인) 또는 그 해외모기업 및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대부하는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 ㅇ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 5천만원 이상 및 전체 출연금의 10% 이상으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
    • 과학기술분야에서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출 것
    • 과학기술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지거나 과학기술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5명 이상 일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을 수행할 것
    ㅇ 그 밖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금 5천만원 및 전체 출연금의 10%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위원회의 외국인투자 인정 필요)
    • 학술, 예술, 의료 및 교육진흥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해당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간 교류확대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 민간 또는 정부간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역본부인 경우
  • 외국인직접투자 절차

투자자유화

  • 대한민국은 대외개방적이고 외국투자가 지원 중심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 대한민국의 외국인투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총 1,196개 업종 중 입법, 공공행정, 외무, 국방 등 61개를 제외한 나머지 1,135개 업종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허용되는 투자 대상 업종 중 29개 업종은 지분율 등에 제한이 있고, 이 중 미개방업종은 원자력 발전업, 라디오 방송업, 지상파 방송업 3개 업종입니다.

투자자 보호

1. 대외송금 보장
  •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장기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투자가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됩니다.
2. 내국인 대우
  •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3. 외국환거래의 정지 조항 배제
  •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천재지면, 전시, 사변 등 국내외 경제사정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동 조항 적용을 배제합니다.
4. 조세감면 등 차별 적용 배제
  •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투자 인센티브

1. 외국인투자의 역할
  • 외국인투자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외국자본의 확보, 고용창출, 선진기술 및 경영기법의 이전,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에의 동참 등 다양한 대내외 경제 효과와 이를 통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특히, 대한민국은 신성장동력 및 첨단산업 분야에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할 뿐 아니라, 지역본부 및 R&D센터 유치를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글로벌 허브화를 촉진하며 주력산업의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등 기술 이전을 활성화하는 데 정책적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2. 투자 인센티브
  • 대한민국 정부가 고부가가치 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제공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는 외국투자가의 투자 결정에 있어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주요 내용
  • (조세감면)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 기술 등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 등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관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법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와 근로자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조세감면
    단계 내용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제도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7항
    •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 장관
    • 신청사업 : 신성장산업기술 수반 등 조세감면대상 사업

      ※투자 신고전 감면대상 여부를 확인코자 할 경우 신청

    조세감면신청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
    •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 장관, 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지역관리권자
    • 신청기한 : 신규법인 및 증자법인의 경우 외투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사업내용 변경 시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
    다음 화살표
    조세감면 여부결정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 처리기관 : 기획재정부장관 및 신청기술 관련 주무부 장관
    •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장관이 신청기술 관련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조세감면 결정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 결정)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기술자료 부족 또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 자료보완 요청 및 처리기간 연장 통보)
    다음 화살표
    조세감면 여부 결정통보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8항
    • 처리기관 : 기획재정부 장관
  • (현금지원) 외국인이 법령으로 정하는 신성장동력사업 혹은 소재·부품산업에 종사하거나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창출 혹은 신성장동력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시설설치를 수반하는 투자를 할 경우 법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현금지원 대상 요건, 외촉법 제14조의2 >
    • ① 신성장산업의 제조업·서비스업의 Greenfield형 투자
    • ② 부품·소재 제조업의 Greenfield형 투자
    • ③ 공장, 사업장 신ㆍ증설로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업종별 50∼300명 초과시)
    • ④ R&D 연구시설 또는 외국인이 비영리 R&D 법인에 출연한 연구시설의 신·증설
    • ⑤ 투자금액 대비 국내경제 효과 큰 투자 (다국적 기업 지역본부, 지역전략산업 등)
  • (입지지원) 양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을 지정하여 임대료 감면, 조세감면, 입지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지지원
    구 분 단지형 외투지역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지역 •산업단지 내 •제한 없음 (희망지역)
    지정(입주)요건 •외투지분 30%이상 등 •업종별 최소금액이상 투자

    (제조업 3천만$, 관광업 2천만$, 물류업 1천만$ 이상 등)

    운영현황(‘20.11) •28개 단지 •78개 지역
    입지지원 •부지매입 후 입주기업 임대

    (국비 : 수도권 30%, 비수도권 60%)

    •부지매입비 지원(요청시)

    (국비 : 수도권 30%, 비수도권 60%)

    지정시 혜택

    조세감면

    (취득세, 재산세, 관세 등)

    •감면요건

    (제조:1천만$ 이상, 물류:5백만$ 이상)

    •감면기간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15년 이내

    - 관세 면제 5년

    •별도 감면요건 없음(지정요건과 동일)

    •감면기간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15년 이내

    - 관세 면제 5년

    임대료 감면 •75∼100% 감면 •100% 감면

    (필요시 중앙정부, 지자체가 부지매입 임대)

  • (기타지원)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국·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 및 매각이 가능하며 임대 시 임대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관련자료
관련법령

유관기관 연락처

Invest KOREA 투자종합상담실 : 02-3497-1055~6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투자정책과
  • 담당자 : 유재욱 주무관
  • 연락처 : 044-203-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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