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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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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유치 정책

정책설명

  • 우리나라는 1998년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하여 종전의 제한적·규제적인 외국인투자 정책을 개방적이고 지원 중심의 정책으로 그 방향을 선회한 아래 외국인직접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를 위해 종전에는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 확대에 중점을 두어 투자금액 중심의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는 등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 그러나 점차 투자의 질적 고도화를 기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 유치전략이 전환되면서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투자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외국인투자가 우리경제의 글로벌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정책을 입안·운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

  • 그린필드형 서비스업,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Start-up) 등 신산업․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외국인투자를 중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세제·입지·현금 등 3대 인센티브를 투자규모 중심에서 고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여,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업종으로 인센티브 지원 대상 및 한도를 확대 추진 중이며, 기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수급 전주기적 지원을 위해 취업설명회와 채용박람회를 확대 할 예정입니다.
관련자료
관련법령

유관기관 연락처

Invest KOREA 투자종합상담실 : 02-3497-1055~6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투자정책과
  • 담당자 : 유재욱 주무관
  • 연락처 : 044-203-4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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