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home 정책·정보정책브리핑

정책브리핑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원산지 관리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제도 운영

  • 대외무역법령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서 통관절차를 거쳐서 수출 또는 수입되는 물품 중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할 물품에 대하여 표시대상이나 표시방식, 원산지 판정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에 정하고 이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기관의 역할 등을 규정하여 생산자 및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 연혁
  • 원산지허위 표시물품 수출입 금지* 도입 (1986)
    * 대외무역법 제정시 원산지 허위표시물품의 수출입금지 조항 마련
  •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도입* 신설 (1991)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 지정(HS 4단위 326개, 원산지관리세칙 제정-관세청고시)
  • 국내 유통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1993)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제정
  • 원산지표시 예외 규정(스티커․날인․꼬리표 표시 등)* 도입 (1999)
  • 수입원료 사용한 국내생산물품 원산지 판정기준* 마련 (2006.1)
    * HS 6단위가 변경되고 국내부가가치 51%이상일 때 또는 국내부가가치 85% 이상일 때 국산표시가능
  • 세관의 시중유통검사권 확보* 개정 (2007)
    * 세관의 시중유통단속권 확보(대외무역법 시행령 ‘07.4.4 ), 종전에는 시도지사에만 위임
  • 수입물품 원산지판정에서 세번변경 원칙의 예외규정* 마련(2008.7)
    *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경우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않더라도 산업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실질적 변형여부를 판단(제85조제3항)하여 원산지 인정이 가능하도록 함
관련 부처 및 관계 법령
  • 우리나라의 경우 원산지관련 단일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각 개별법상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 규정
  • 수출입물품은 대외무역법령에서 기본적 표시대상과 원칙만 규정, 동법령을 근거로 관세청고시에서 표시에 관한 구체적 방법 지정하며 농수산물은 별도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
원산지관련 부처별 소관업무
관련법령(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별 업무, 소관부처, 단속기관에 대한 정보
관련법령 업 무 소관 부처 단속기관
대외무역법 수출입물품 원산지제도 전반
  • 수출입물품 원산지표시대상 지정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일반원칙
  • 수출입 및 국내생산물 원산지 판정기준
  •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
산업부 지자체 관세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수출입 물품별 구체적 표시방법 지정
  • 대외무역법령상 일반적 표시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 표시방법 규정
관세청 관세청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원산지제도
  • 국내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대상 지정 및 원산지 표시 방법 규정
  • 수입 농수산물 : 대외무역법령에 따라 표시하되 위반 시 제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적용
    국내 음식점 내 식재료 원산지 표시
  • 농식품부
    해수부
    지자체 농․수산물
    품질관리원
    기타 원산지 관련 법령
    • 식품위생법 : 국내 음식점 內 쌀, 쇠고기 원산지 표시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표시광고에 원산지 허위 및 오인 표시 금지 규정
    • 불공정무역행위및산업피해조사법 : 무역행위 중 원산지위반 금지 규정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법령에는 원산지 관련 규정이 없고 제품별 세부안전기준고시 중 일부 고시에 제조국 기준을 대외무역관리규정의 원산지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
    주요 추진 업무
    • 원산지 판정 : ①수출입물품 및 ②수입원료를 사용,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 관리
    •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판정에 따른 정확한 원산지 표시방식에 대한 기본원칙 제시
    •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 : 원산지 관련 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 관리
    관련자료

    유관기관 연락처

    원산지 제도 관련 대외무역법령에 대한 해석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044-203-4044)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및 구체적 표시방식 문의 : 관세청 특수통관과(042-481-7644)
    수출입물품 원산지 위반 신고 : 국번없이 125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 원산지 위반 신고 코너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수출입과
    • 담당자 : 정재환 사무관
    • 연락처 : 044-203-4044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