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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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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재샌드박스

정책개요

개요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제약없이 혁신적 아이디어를 테스트하고 新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 및 확산 촉진

    * 혁신적 아이디어․기술을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 해주는 제도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착안

  • 산업융합촉진법 개정(‘19.1.17일 시행)으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도입, 샌드박스 안건 등을 심의․조정하는 ’규제특례심의위‘ 출범(1.22일)

    * 국무조정실 제도 총괄, 산업융합(산업부), ICT융합(과기부), 금융혁신(금융위), 지역혁신(중기부) 4대 분야로 규제 나누어 샌드박스 제도 운영 중

  • 1차 규제특례심의위(2.11일)에서 도심 수소충전소 등 1호 사례를 승인한 이후, ‘혁신의 실험장’으로서 다양한 규제특례 사례 창출

    * 도심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고속도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통신용 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라떼아트 3D 프린터, 스마트 AED 등

정책 상세내용
  • ①규제유무를 확인해 주는 규제 신속확인, ②실증을 위한 규제 특례(테스트 목적), ③임시허가(조기 시장출시 목적) 제도 추진

    * (규제 신속확인) 융합 新제품 등에 대한 허가필요 및 규제 유무 등 신속 확인

      (실증특례) 융합 新제품 등의 시험‧검증을 위해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내 규제 배제

      (임시허가) 융합 新서비스·제품의 조기 시장출시를 위한 임시허가 부여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 현황(‘17.6월말 기준)
산업단지별 자유무역지역 지정일, 면적, 업체수, 입주율, 고용인원
구분 실증테스트 목적

(구역‧기간‧규모 등 제한)

시장출시 목적

(구역‧규모 제한 정도 낮거나 없음)

규제 모호 ① 규제 신속확인
  • 허가 필요여부, 규제 존재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
  • 사업자 신청 → 산업부 장관 → 관계부처 30일 내 회신
법령 공백

적용 부적합

②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적용 배제(2+2년, 실증결과 등 고려 법령정비 검토)
  • 사업자 → 산업부 장관 → 규제특례심의위원회(민관합동) 결정
③ 임시허가
  • 시장출시를 위해 2년 이내 임시 허가 부여(2+2년, 법령정비 의무 및 완료될 때까지 연장된 것으로 간주)
  • 사업자 → 산업부 장관 → 규제특례심의위원회(민관합동) 결정
금지불허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
  •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국민 생명ㆍ건강ㆍ안전 저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특례 부여 승인

    * 규제특례심의위원회(산업부 장관 위원장) : 관계부처 차관급, 민간전문가 등 25명 이내로 구성, 민관합동으로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심의·조정

  • 승인기업에 신청, 승인, 시장 출시까지 全과정에서 1:1 전담 지원

    • 실증특례 사업의 경우, 실증 추진을 위한 사업비 최대 1.2억원(소요금액의 50% 한도내), 책임보험 가입비 최대 1,500만원(50% 한도내) 지원
    • 승인과제 진행 경과를 상시ㆍ밀착 모니터링 하여 애로사항 등 해소하고, 부가조건 변경 및 사전 법령정비 요청 제도 등을 통해 지원

      * 최소기간(6개월) 후 ①기업 부가조건 변경 요청 → 조건 적절성 재검토 및 정비, ②기업 실증 결과 등 고려 규제정비 요청 → 필요시 즉시 법령 제ㆍ개정

    • 시장출시 등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자금, 특허, 기술ㆍ인증, 해외 진출 등 타 제도와 연계한 패키지 지원 강화
유관기관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규제샌드박스팀 : 02-6009-4088/4089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산업기술정책과
  • 담당자 : 홍석민 사무관
  • 연락처 : 044-203-4512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 : 규제샌드박스팀
  • 담당자 : 이슬기 주무관
  • 연락처 : 044-203-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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