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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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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10.7조원 편성
담당자 김혜원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044-203-5516
등록일 2022-08-30 조회수/추천 1,800
내   용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 10.7조원 편성

-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에너지안보 강화, 산업 창출

- 수출활력 제고, 투자확대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반도체,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 공급망 강화 국정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3년 예산안을 10 7,437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산업부의 23년 정부안은 22년 본예산 111,571억원 대비 4,134억원(3.7%) 감소한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하였다.

 

* 예산: (‘22) 8632억원 (’23) 81,678억원(+1,046억원, +1.3%)
기금: (‘22) 3939억원 (’23) 25,759억원(5,181억원, 16.7%)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억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140b2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0pixel, 세로 288pixel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으로 반도체·미래차 등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에너지안보 강화 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수출활력 제고, 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에 주안점을 두었다.

 

󰊱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
(‘22) 53,896억원 (’23년안) 52,608억원(1,288억원, 2.4%)

 

< 주요 분야별 22년 대비 23년 정부안 편성현황 (단위: 억원)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51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1pixel, 세로 288pixel

 

(첨단산업)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로봇·항공 등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선도적 위치로의 도약을 위해 도전적 기술개발, 인프라 기반구축, 인력양성 등을 지원한다.

반도체 분야는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성장환경 조성을 지원하고, 23년 신규사업으로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업계 주도 현장인력 양성·관 공동투자를 통한 R&D 고급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을 통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추진한다.

 

* 전략제품창출글로벌K-팹리스육성기술개발(R&D): (‘22) 73억원 (’23) 215억원

* 시스템반도체수요연계온라인플랫폼지원사업: (‘22) 45억원 (’23) 76억원

* 반도체아카데미구축(신규): (‘23) 23억원

* 민관공동투자반도체고급인력양성(R&D)(신규): (‘23) 100억원

 

바이오 분야는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백신 실증을 위한 기반구축 및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의약품·의료기기 공정 디지털 전환 등 제조기술 혁신과 인력양성 등 지원을 추진한다.

 

* mRNA백신실증지원기반구축: (‘22) 14억원 (’23) 56억원

*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R&D): (‘22) 69억원 (’23) 84억원

* 디지털전환기반의약품지능형공정혁신기술개발사업(R&D)(신규): (‘23) 36억원

 

(주력산업)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의 그린·디지털 대전환에 따라, 기술개발, 사업재편, 인력전환 등을 지원하여 패스트 무버(Fast Mover) 도약을 추진한다.

 

자동차 산업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자율주행 기술개발 및 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사업재편에 대응하여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등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자동차산업고용위기극복지원: (‘22) 43억원 (’23) 65억원

* 자동차부품기업혁신지원: (‘22) 53억원 (’23) 80억원

* 자동차산업기술개발(R&D): (‘22) 2,007억원 (’23) 2,270억원

 

조선산업은 세계경쟁력 초격차 유지 및 단계적 도약을 위해, 미래 친환경선박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실증·건조 플랫폼 기반구축, 디지털 전환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생태계 조성·인력양성 등을 추진한다.

 

* 친환경선박전주기핵심기술개발(R&D): (‘22) 34억원 (’23) 181억원

* 중대형선박하이브리드추진시스템육상실증기반조성: (‘22) 5억원 (’23) 35억원

* 선박소부재생산지능화혁신기술개발(R&D)(신규): (‘23) 32억원

 

(소부장) 소재·부품의 해외의존도 완화,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수요연계형 기술개발, 핵심소재의 기술자립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특정국에 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 다변화, 공급망 컨설팅 지원, 글로벌 공급망 심층분석을 통한 조기경보시스템 가동 공급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소재부품기술개발(R&D): (‘22) 8,410억원 ·(’23) 9,376억원

* 소부장공급망안정종합지원(신규): (‘23) 16억원

 

(지역균형발전) 지역혁신 클러스터 육성, 기업의 지방 신규투자 지원, 산업단지의 디지털화·친환경화 등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

 

* 지역투자촉진: (‘22) 1,881억원 (’23) 1,998억원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관련 지원: (‘22) 875억원 (’23) 929억원

* 산업단지 디지털화·친환경화: (‘22) 1,689억원 (’23) 1,702억원

 

󰊲 에너지안보 강화, 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
(‘22) 45,265억원 (’23년안) 42,640억원(2,625억원, 5.8%)

 

< 주요 분야별 22년 대비 23년 정부안 편성현황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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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3580b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81pixel, 세로 288pix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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