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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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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했음 (7.19, 전기신문 「(등촌광장) 새정부,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등 세심한 에너지정책 만들어야 한다」 보도에 대한 설명)
담당자 윤영범 담당부서 에너지전환정책과
연락처 044-203-5122
등록일 2022-07-20 조회수/추천 2,027
내   용

1. 기사내용

 

지난 75일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 (5) 방향()’이 크게 개선된 게 없고,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의 최대 수혜자는 원전 산업이 아니라 재생 에너지 산업이며,

 

RE100의 경우 원래 취지대로 민간주도에 넘겨야 함에도 정부가 숟가락 얹으려고 하고, ‘30년까지 SMR 개발·수출 계획도 낙제점임

 

정권초에 장차관과 실국장이 이 또한 지나가는 5이라는 매너리즘에 빠짐

 

2. 동 보도 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

 

지난 7.5일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대국민 공청회, 에너지위원회 등 20여 차례의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5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임

 

* 실현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에 기반한 에너지 수요 효율화 및 시장 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성장동력화, 에너지 복지 및 에너지정책의 수용성 강화 등

특히, 이는 행정부 최고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인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17.10)등을 대내외적으로 공식 대체한 중대한 의의를 가지며

 

향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2.4분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3) 등 관련 법정계획을 통해 구체화하고 실행될 것임을 수 차례 밝힌 바,

 

명확한 근거나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고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에너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또한, ‘30년 원전비중은 올려봤자 30% 초반이고, 나머지는 재생너지로 대폭 채워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새정부 에너지정책방향의 최대 수혜자는 재생에너지 산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에너지믹스는 국민경제와 산업활동에 직결되는 만큼 에너지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원전, 재생, 석탄, 천연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게 정립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정인 바,

 

단순한 몇가지 가정만에 의존하여 특정 에너지원이 대폭 늘어난다는 등의 편향된 주장은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림

 

아울러, RE100 관련 정부가 숟가락을 얹으려고 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RE100을 이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 녹색프리미엄 및 자가발전설비 인증(’21.1), 3PPA(‘21.6), REC거래시장 개설(’21.8)

 

앞으로도 정부는 기업들이 보다 수월하게 RE100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주력할 계획임을 재차 밝힘


아울러, ·현직 장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기시감을 느낄 정도, 권초 장차관과 실국장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는 등으로 표현한 것은, 특정 개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바, 이같은 주장과 표현은 특별히 신중을 기해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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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설명자료)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했음 (7.19, 전기신문).pdf [252.6 KB]
hwp 파일  (설명자료)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은 새정부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했음 (7.19, 전기신문).hwp [1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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