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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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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업의 인증시간·비용 대폭 경감 된다”
담당자 이응로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
연락처 043-870-5524
등록일 2021-07-29 조회수/추천 1,046
내용
 

 





기업의 인증시간·비용 대폭 경감 된다

-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 서비스 본격 개시 -

(KTR, KCL 7개 국내 대표 시험인증기관 참여)

현행 LED조명 관련 7개 인증제도를 5개로 축소 -

 

 

KS, KC, 녹색인증, 고효율인증 등 한 제품의 시장출시를 위해 여러 개의 인증 획득이 필요한 기업의 인증 시간·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임

 

< 다수인증제품 사례 >









































품목

적용 인증

인증 수

()

법정 강제

법정 임의

LED조명

7

KC, 전자파, 효율등급

KS, 고효율, 녹색인증, 환경표지

펌프

6

KC(전기), KC(위생)

KS, 고효율, 적합인증, 녹색기준

가구

7

KC(생활용품), KC(어린이제품)

KS, 환경표지, 단체표준, 성능인증, MAS계약시험

수도꼭지

5

KC(위생)

KS, 환경표지, 적합인증, 단체표준

전선

5

KC(전기)

KS, 환경표지, 소방성능, 단체표준

창호

5

효율등급

KS, 환경표지, 결로방지성능, 범죄예방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29일 국가기술표준원 청사에서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를 개최, 기술규제 혁신방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과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함













< 기술규제 혁신 업계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21.7.29() 14:30~ / 국가기술표준원 (충북 음성군 소재)

(참 석 자) 장관, 국표원장, 삼성, LG, 코웨이, 소룩스 등 수출기업, 시험
인증기관, 단체 등 12

(주요내용) 기술규제 혁신방안 관련 산업계 의견 및 관련 애로사항 청취

 

 
업계는 다수인증으로 인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확대 현장에서 기업들이 규제 완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새로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의 과감한 폐지, 신산업 분야 해외기술규제에의 선제적 대응, 국내 시험성적서의 해외 상호인정 확대 등을 요청


 

 

문승욱 장관은 기술규제로 인해 제품의 시장 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설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운영중임을 언급하고, LED조명 다수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인증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제시

 

‘20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지원센터를 현재 1개에서 7개 기관으로 대폭 확대

 

기술규제 혁신 기업 간담회와 연이어 한국표준협회 등 7개 시험인증기관이 참여하는다수인증 원스톱 처리 협약식개최, 다수인증 원스톱처리 서비스를 본격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729(30조간)기술규제정책과, 기업의 인증시간·비용 대폭 경감 된다.pdf [57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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