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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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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증가는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며, 서로 상이한 기준을 사용한 비교는 부적절함(서울경제 7.23)
담당자 배승희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5339
등록일 2021-07-23 조회수/추천 1,601
내용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19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격한 원전 감축에 따른 기저효과로부터 기인

  * (’10) 24.8% (’12) 1.5% (’19) 6.4%

 

동 기사는 한국과 일본의 원전 비중을 비교함에 있어 서로 상이한 기준을 사용

으로써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설비기준() vs 발전기준(), ’34() vs ’30()

 

 

 발전량 기준으로 원전 비중이 줄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에너지전환의 추세

 

722일 서울경제 <“원전 3배 늘리고 LNG 절반 감축탈탄소 전략은 정반대’>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내용

 

일본정부는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안정적인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3배 이상 확대할 계획

 

일본은 ’196%에 불과한 원전비중을 20302022%로 크게 확대하는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원전 비중을 18.2%에서 10.1%로 감소시켜 양국의 탈탄소 전략이 극명하게 엇갈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19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서, ’1024.8%에 달했던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이 후쿠시마 사고 직후 ’121.5%로 낮아진 것에 기인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운영 중이던 전체 원전(54)을 전면 가동중단한 후, 그 중 21기는 폐로 확정했으며,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에 한해 순차적으로 재가동

 

-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은 (’10) 24.8% (’12) 1.5% (’19) 6.4%로 급격히 하락한 뒤 점차적으로 회복중

 

일본정부가 6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21.7.21 발표)에서 2030년 원전 발전 목표비중으로 제시하고 있는 2022% ’0030.5%, ’1024.8%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

 

금번에 제시된 2022% 4(’14)·5(’18) 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원전 목표비중과 동일한 수치로서, 3(’10)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50%)에 비해서는 대폭 감소한 수준

 

 

< 일본의 원전 발전비중 변화 >





< * 첨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국은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30년 원자력 발전비중을 일본보다 높은 25%로 제시하는 등 완만하고 점진적인 원전감축을 진행 중

 

* ’30년 원전 발전 목표 비중 : (한국) 25% > (일본) 2022%

* 한국의 원전 발전 비중 추이 : (’00) 37.8% (’10) 29.9% (’19) 25.2% (’30) 25%

 

동 기사는 한국과 일본의 원전 비중을 비교함에 있어 서로 상이한 기준을 사용함으로써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일본의 원전비중은 발전기준, 한국의 원전비중은 설비기준을 사용하고, 기준년도도 일본은 ‘30, 한국은 ‘34을 사용

 

< 서울경제 기사 인용 자료 비교 >

 





















 

’19

‘20

’30

’34

일본(발전기준)

6%

-

2022%

-

한국(설비기준)

-

18.2%

-

10.1%

 

이를 발전기준기준년도(‘30)’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국은 ’30년 일본보다 높은 원전비중을 목표로 제시

 

<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양국 간 발전비중 비교 >

 



















연도

’30년 발전기준 목표

’30년 설비기준 목표

국가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원전 비중

25%

2022%

11.8%

미발표


참고로, 지난 10년간 원자력 발전 비중이 감소하고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

 

* 전세계 원전 발전비중: (’10) 12.8% (’15) 10.6% (’18) 10.2%
전세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10) 19.5% (’15) 22.7% (’18) 25.2%

 

’20년 발전무분 신규투자액 중 재생에너지 비중이 60% 이상인 반면, 원전은 10%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에너지 전환은 가속화될 전망

 

* 전세계 ’20년 발전부문 신규투자: (재생에너지) 66%, (화석연료) 26%, (원자력) 8%

 

’90년 이후 증가하던 전세계 운영 원전수 ’18년을 정점으로 영구정지 원전 증가와 신규 원전건설 감소로 줄어드는 추세

 

* (운영원전 수, 연말기준) (’05) 441 (‘10) 441 (‘18) 453 (‘19) 443 (‘20) 442

 

현재 전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의 67%, 계획 중인 원전의 81%OECD 국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인도 3개국이 전세계 건설 중 원전의 43%, 계획 중 원전의 77%를 차지함

 

< OECD 국가의 건설중, 건설계획 원전 현황 >





























구분

OECD

소계 (비중)

전세계

중국

러시아

인도

기타

건설중

13

3

6

12

34 (67%)

51

계획중

30

20

2

2

54 (81%)

67

* 자료 : IAEA PRIS ’21.6월 기준

 

향후 이와 같이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보도에 대해서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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