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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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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성과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담당자 신상훈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팀
연락처 044-203-4523
등록일 2021-04-30 조회수/추천 992
내용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성과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 정부 연구개발 성과의 규제 샌드박스 연계,
신산업 기업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방안 등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21.4.30()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 주재KIAT, KEIT, 전자기술, 자동차, 로봇산업진흥원, 전자진흥회, 드론협회, 항공우주협회, 로봇협회, 스타트업 포럼 등과 규제 샌드박스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 개요
 
 
 
일시 / 장소 : ’21.4.30(), 09:30 10:30 / 대한상공회의소
 
회의명 : 규제 샌드박스 성과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참 석 : 산업부 장영진 산업혁신성장실장(주재), KIAT, KEIT, 전자기술, 자동차, 로봇진흥원, 전자진흥회, 드론협회, 항공우주협회, 로봇협회, 스타트업 포럼 등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 R&D 과제상용화 단계에서 예상되는 규제 애로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드론·로봇 신산업 분야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해소하기 위해 기관별 규제 샌드박스 연계 방안 논의하였.
 
특히, KEIT·KIAT시장 출시목적으로 진행 중인 R&D에 대해 종료 규제 ·검토한 후, 규제가 있을 시 샌드박스 신청으로 연계하여 조속한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업종별 ·단체네트워크를 통해 신산업 기업규제 애로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규제 샌드박스연계하기로 하였다.
 
오늘 간담회를 주재한 장영진 실장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기업규제 장벽을 뛰어넘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므로 만족도크다고 언급하며,
 
ㅇ 기업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관기관네트워크를 활용한 적극적인 신산업 규제발굴 제도 홍보를 강화해 줄 것 당부하였다.
 
또한, “샌드박스 승인기업들이 지속 성장 할 수 있도록, ·단체에서 각종 지원사업도 발굴해주길 부탁드리며, 산업부도 향후 벤처지원사업·혁신조달 등과 연계하는 등 지원강화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향후 R&D 수행기관 대상 사업설명회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안내하고, 각 지역 테크노 파크와 협력하여 지방소재 기업의 규제 애로파악하는 등 신산업 규제 애로 해소 노력강화 할 예정이다.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429(30석간)산업기술정책과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성과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pdf [201.4 KB]
hwp 파일  0429(30석간)산업기술정책과 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성과확산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hwp [38.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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