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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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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담당자 배승호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
연락처 043-870-5528
등록일 2021-04-06 조회수/추천 1,919
내용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 국표원,“해외기술규제서비스 본격 개시 -


- 기업수요가 많은 59개 인증제도, 260개 기술기준 상세 정보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 서비스를 20214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상위 10개국*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 (국가)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 싱가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


 


** (품목) 전기차충전기, 전기차배터리, 초음파영상진단기, 태양광 모듈,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냉장냉동고, LED램프, 스마트TV 등 신산업분야 수출유망 품목


 


< 해외기술규제맵 제공 정보 내용 >
















정보 종류


상세 내용


인증제도


인증절차, 규제인증시험 기관, 규제대상품목군, 명칭(/영문), 인증마크, 관련법령 및 출처(URL)


기술기준


적용되는 품목(명칭, HS코드 6자리), 문서번호, 공표년도, 관련 국제표준, 명칭(/영문), 출처(URL)


기술규제


개정 현황


개정 중인 신설강화 기술규제에 대해, WTO협정에 따른 통보문 또는 발굴된 미통보문에 대한 분석 자료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TBT)*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는,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으로 제한적이며,


 


*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 간 서로 다른 기술기준,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


 


TBT 극복을 위해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 지원받고 있고, 일부 기업은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TBT 애로 발생 시, 자체 해결(63.8%)보다는 외부 지원(외부위탁 48.2%, 정부지원 30.8%) 또는 수출 포기(6%) <출처: 552개 대··기업과 협단체 설문조사, ‘20.12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그간 국표원은 새롭게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WTO TBT 통보문을 KnowTBT 포털을 활용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했으나,


 


수출기업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의 종류, 인증획득 절차, 시험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규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고자, 국표원은 현행 인증제도, 현지 시험인증기관명, 세부 기술기준 그리고 관련 기술규제의 제개정 현황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해외기술규제(http://KnowTBT.kr)󰡕을 구축하여 46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 TBT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에게 TBT정보 갈증을 해소해주는 우물 같은 역할을 기대하면서,


 


현재 수출상위 10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큰 신남방신북방과 남미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지속해서 업데이트개선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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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405(6석간)기술규제정책과,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pdf [737.0 KB]
hwp 파일  0405(6석간)기술규제정책과,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hwp [1.4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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