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 - 수소차ㆍ이차전지 분야 소재 등 연간 약 4천억원 규모, 역대 최대 품목 지원 -   ① (신규 적용) → 이차전지 분야 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소재 등 11개   ② (계속 적용) → 반도체ㆍ섬유 분야 석영유리기판ㆍ생사 등 49개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래차ㆍ반도체ㆍ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함

 

*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 (대상)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
(기간)매년 1년간, (내용)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 적용

 

ㅇ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된 총 60개 품목이며 ‘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적용

 

- 다만,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월, 10∼12월)에 한하여 적용

 

□ (절차)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의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에 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

 

ㅇ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ㆍ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생산자 보호를 위해 특정물품의 국내소비량 중 국내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설정하여 운용

< 수입수량 제한품목 및 추천기관 >

수입수량 제한품목	관세율(기본세율 → 할당세율, %)	추천기관
나프타제조용원유	3→0.5	대한석유협회
폴리에틸렌	8→0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생사	3/8→0	한국생사수출입조합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구리박	8→0	한국전지산업협회

 

□ (주요내용)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의 주요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신산업) 수소차ㆍ이차전지ㆍ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

 

* (수소차) 연신기 등 5개, (이차전지) 인조흑연 등 20개, (반도체) 석영유리기판 등

 

- (신규 : 5개)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ㆍ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 5개

 

* (적용세율, 기본→할당, %) 코팅머신ㆍ연신기ㆍNCM소재ㆍ백금촉매ㆍ폴리머배합용원료(8→0)

 

- (계속 : 26개)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관련 설비ㆍ원재료, 바이오 분야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등 26개

 

➋ (주력산업) 자동차ㆍ철강ㆍ섬유ㆍ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4%로 인하

 

* (철강ㆍ비철) 탄소전극 등 11개, (섬유) 생사 등 6개, (광학) 폴리에틸렌 등 2개, (자동차) 로듐ㆍ팔라듐

 

- (신규 : 4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ㆍ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등 4개

 

* (적용세율, 기본→할당, %) 로듐ㆍ팔라듐(3→1), 페로티타늄(3→1), 폴리에틸렌(8→0)

 

- (계속 : 17개) 페로크롬 등 철강제품 부원료, 생사 등 섬유 원자재 등 17개

 

 

➌ (화학)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ㆍXDA*(신규), 도료ㆍ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ㆍ폴리에틸렌(계속) 등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인하

 

* 고굴절 광학렌즈 등 고부가 화학소재 제조에 필요한 원료

 

➍ (에너지)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ㆍLPGㆍLNG 등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

 

* (나프타제조용원유) 0.5%(기본 3%), (LPG 및 LPG제조용원유) 2%(기본 3%), (LNG) 2%(기본 3%)

 

□ (기대효과) 산업부는 금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천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 등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ㅇ 또한, 소재ㆍ부품ㆍ장비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