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보도/해명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
담당자 김승태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4213
등록일 2021-01-04 조회수/추천 3,663
내   용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

- 수소차이차전지 분야 소재 등 연간 약 4천억원 규모, 역대 최대 품목 지원 -

 

(신규 적용) 이차전지 분야 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소재 등 11

 

(계속 적용) 반도체섬유 분야 석영유리기판생사 등 49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신산업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11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함

 

* 할당관세(관세법 제71) : (대상)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안정 등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
(기간)매년 1년간, (내용)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 적용

 

산업부 소관 할당관세 품목은 지난해 49개 계속 품목에서 올해 수소차, 이차전지 분야 핵심 소재 등 11개 신규 품목이 확대60개 품목이며 ‘2111일부터 1231일까지 1년간 적용

 

- 다만, 천연가스(LNG)는 난방용 수요 증가로 가격이 상승하는 동절기 6개월(13, 1012)에 한하여 적용

 

(절차)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한계수량이 없는 물품경우 유니패스(관세청 온라인시스템)할당관세 신청서를 첨부하여 신고

 

수입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의 경우에는 추천기관에 추천서를 온라인 신청발급받아 유니패스에 할당관세 신청서 및 추천서를 첨부하여 수입신고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국내생산자 보호를 위해 특정물품의 국내소비량 중 국내생산량을 초과하는 물량을 설정하여 운용

< 수입수량 제한품목 및 추천기관 >

수입수량 제한품목

관세율(기본세율 할당세율, %)

추천기관

나프타제조용원유

30.5

대한석유협회

폴리에틸렌

80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플라스틱제조업협동조합

생사

3/80

한국생사수출입조합

대한직물공업협동조합연합회

구리박

80

한국전지산업협회

 

(주요내용)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의 주요 분야별 내용은 다음과 같음

 

(신산업) 수소차이차전지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3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로 인하

 

* (수소차) 연신기 등 5, (이차전지) 인조흑연 등 20, (반도체) 석영유리기판

 

- (신규 : 5)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 필수 원료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5

 

* (적용세율, 기본할당, %) 코팅머신연신기NCM소재백금촉매폴리머배합용원료(80)

 

- (계속 : 26) 반도체 제조용 블랭크마스크 생산에 필수적인 석영유리기판, 이차전지의 4대 핵심 소재(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질) 관련 설비원재료, 바이오 분야 성장호르몬치료제 부분품 26

 

(주력산업) 자동차철강섬유광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1개 품목*에 대해 관세율을 04%로 인하

 

* (철강비철) 탄소전극 등 11, (섬유) 생사 등 6, (광학) 폴리에틸렌 등 2, (자동차) 로듐팔라듐

 

- (신규 : 4)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 4

 

* (적용세율, 기본할당, %) 로듐팔라듐(31), 페로티타늄(31), 폴리에틸렌(80)

 

- (계속 : 17) 페로크롬 등 철강제품 부원료, 생사 등 섬유 원자재 17

 

 

(화학) 태양광 패널 등 원료 실리콘메탈XDA*(신규), 도료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계속) 4개 품목 관세율을 0%로 인하

 

* 고굴절 광학렌즈 등 고부가 화학소재 제조에 필요한 원료

 

(에너지) 원유(나프타 및 LPG 제조용)LPGLNG 등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동일한 할당관세*를 적용

 

* (나프타제조용원유) 0.5%(기본 3%), (LPG LPG제조용원유) 2%(기본 3%), (LNG) 2%(기본 3%)

 

(기대효과) 산업부는 금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4천억원 규모의 관세지원효과 산업계의 경영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

 

또한,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육성주력산업의 활력 회복, 수소경제 전환 가속화 등이 기대된다고 밝힘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1231(4조간)산업정책과,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pdf [560.1 KB]
hwp 파일  1231(4조간)산업정책과,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hwp [481.8 KB]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