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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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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담당자 김수희 담당부서 산업기술시장혁신과
연락처 044-203-4543
등록일 2020-09-15 조회수/추천 3,278
내용
7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 있도록
기술제품시장의 간극을 해소하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추진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엄격한 통상실시 원칙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의 공개경쟁제도 도입(기술이전법 시행령 개정)
 
4 부처 합동*으로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 촉진 기술사업화 지원 1.55조원 규모 기금 조성(20~22)
 
*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9.15(),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 온라인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7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이하 계획) 발표하였다.
 
<범부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 개요>
(일정) 20.9.15.(), 오후 3:00 / 온라인 영상회의
 
(참석) 산업부교육부국토부과기부농식품부농진청문화부복지부방사청산림청중기부특허청해수부행안부환경부 15 부처
 
(주요내용) 7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발표 부처별 사업화 정책 논의
 
금번 계획은 R&D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고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하여 산업 혁신을 선도할 도록 기술이전법 5조에 따라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15 부처청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수립한 범부처 계획이다.
금번 촉진계획은기술혁신이 체감 가능한 산업혁신이 있도록 기술 제품 시장의 간극의 해소를 목표로 설정하고
 
시장수요자(market-driven) 중심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Smart-upSpeed-upScale-up 3 전략을 수립하였다.
 
Smart-up :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화시장 진출을 감안한
시장 수요자 중심의 우수 R&D 성과 창출
 
Speed-up : 기술 공급자-수요자 신속한 기술매칭 기반 조성
 
Scale-up : 사업화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 확대 시장진출판로 개척을 위한 규제인증지원 공공조달 활용 확대
 
< 추진 과제 주요 내용 >
 
시장이 원하는 R&D 성과 창출을 위한 수요연계투자매칭 R&D 확대
 
민간투자를 통한 先시장성 검증後정부투자 방식의 R&D 도입(21~28, 1,925억원)
 
글로벌 밸류체인(GVC) 연계 글로벌 R&D 파트너링 강화
 
해외 수요기업-국내기업 연계 글로벌 기술개발 사업 추진(21 50억원)
 
공공기술의 상업적 활용 촉진을 위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시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제도 도입
 
전용실시 가능 사유를 규정한 기술이전법 시행령 26 개정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 인수자 내정 공개경쟁입찰로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방식으로, 높은 경쟁률로 최적 거래대상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유리
 
141 기술거래기관29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기술거래평가 데이터( 6,000여건) 기반 AI 기술평가기술매칭 시스템 구축
 
연구실-시장의 간극을 매우는 Lab to market 상용화 R&D 확대
 
범부처 사업화 이어달리기(21 116억원), Tech-bridge 상용화 기술개발(20~27 2,525억원)
 
외부기술도입기술지주회사 설립대학창업촉진 기술기반
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1.55조원의 기술사업화 펀드 조성(20~22)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2,000억원 규모 기술사업화 보증상품 신설
 
평가서 발급(민간 기술평가기관) 신용보증기금 보증공급(20. ~)
 
우수기업 R&D 규제를 일괄 면제하는 R&D 샌드박스 도입
 
연구목표참여기관 변경, 사업비 비목간 전용 확대, 사업비 정산 자율성 확대
 
R&D 결과물의 공공구매 연계를 위한 공공수요 기반 R&D 확대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 추진
 
산학연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 완화(20% 10%)
공공연 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법) 설립가능 기술범위 완화 검토(첨단녹색기술 삭제)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기술이전사업화는 R&D 성과를 활용해 제품서비스를 생산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으로, 기업활력을 촉진하고 산업구조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이라며
 
산업부는R&D 혁신방안 발표(9.8) 이어, 금번 계획을 통해 시장 중심의 R&D 성과 창출 효율적인 기술이전 기반 조성, 투자확대를 통한 우리 기업의 사업화 역량제고 향후에도 지속 노력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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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pdf 파일  0914(16조간)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제7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발표-붙임.pdf [2.5 MB]
pdf 파일  0914(16조간)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제7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발표.pdf [630.2 KB]
hwp 파일  0914(16조간)산업기술시장혁신과, 제7차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발표.hwp [541.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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