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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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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
담당자 장미연 담당부서 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4212
등록일 2020-05-06 조회수/추천 6,922
내용
    
◇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추진 ◇
산업부, 포스트 코로나 5大 변화 8大 대응 과제 제시
· GVC 재편 대응, K-방역 및 K-바이오 글로벌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추진
·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전략, 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수립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 본격 가동으로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준비
<포스트 코로나 5大 변화 및 8大 과제>
구분
BC
(Before Corona)
AC
(After Corona)
대응과제
보건환경
간헐적 감염병
감염병 빈발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상품화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글로벌 조달
로컬 조달
GVC 재편 → 청정 생산기지 구축
경제환경
대면
석유수요 증가
非대면
석유수요 감소
비대면산업 육성
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
기업경영
비용절감, 효율
재고확보, 회복력
기업활력 촉진+사업재편 활성화
사회가치
개인·효율
연대·협력
기업간 연대 및 협력
교역환경
자유무역
신자유주의
보호무역
➑ 글로벌 협력 리더십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반 1차회의 개요】
 
산업통상자원부는 5.6일(수) 10:00 성윤모 장관 주재로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대화 및 산업‧기업 위기 대응반(비경중대본) 1차 회의”를 개최
 
 
【산업전략 대화 개요】
 
 
 
‧ 일시/ 장소 : 5.6(수), 서울 대한상의 회의실 1층 BC룸
‧ 참석자 : 산업부장관, 관계부처(농식품부·환경부·중기부 등 12개), 산‧학‧연 전문가 등 총 23명
‧ 논의사항: 그간 산업‧기업 지원대책 점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정책 방향
 
금번 산업대화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旣발표 산업‧기업 지원 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 산업‧경제 질서의 재편에 대응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전략을 논의
 
바이오·방역, 비대면 경제, 글로벌 공급망 등 코로나 이후 산업 변화와 관련된 민간 전문가를 초청하여 향후 산업전략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산업부장관 모두발언 주요내용】
 
◈ 성윤모 장관은 코로나19 이후를 5大 변화로 진단하고 8大 대응과제 및 추진계획을 제시
 
󰋎 최근 경제상황 진단 및 그간 정부대응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국, EU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등 코로나19 충격이 가시화
 
* 1분기 경제성장률 : (美) △4.8%(연율, 전분기대비), (中) △6.8%(전년동기비), (EU) △14.4%(연율, 전분기대비)
 
우리 경제도 그동안 버티던 수출이 4월 △24% 감소하고, 자동차‧철강·정유 등 일부 주력 업종의 매출과 생산크게 위축
 
우리 수출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미국, 중국, EU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앞으로 우리 수출에 더욱 큰 어려움 예상
 
* 국가별 수출 비중(‘19년 기준) : (美) 13.5%, (中) 25.1%, (EU) 9.7%
 
그간 정부는 재정‧금융‧세제 지원, 무역금융 36조원 신규 공급 등 수출지원, 자동차‧항공 등 업종별 지원을 포함한 총 245조원 규모 전방위 대책을 마련
 
ㅇ 소상공인·중소기업만이 아니라 중견·대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
 
특히, 최근 확정된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우리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지 않게 하겠다정부 의지의 표현
 
기존 대책 집행상황 점검,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추가 보완대책을 준비하는 등 위기극복의 중심축 역할로서 산업·기업 위기대응반 운영 예정
 
 
󰋏 포스트 코로나 경제 및 사회 여건
 
전세계 석학들은 코로나19가 단기적 충격을 넘어 정치‧경제 전반과 세대에 걸친 격변을 초래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의 변화상을 제시
 
(보건환경)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본격화 → 감염병 상시화 가능성에 대비해 국가별로 방역시스템 보강 및 백신·치료제 개발 레이스 시작
 
* 빌게이츠 : “5大 기술혁신이 바이러스 전쟁 승리의 선결과제” (빌게이츠, 4.23) ➊ 치료제 개발, ➋ 백신개발, ➌ 진단 기술, ➍ 접촉자 추적 기술, ➎ 보건·방역 정책
 
신흥국의 방역 취약성·불투명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경험低임금 매력을 상쇄 → 향후 공급망이 로컬 중심으로 변화
 
* 장 폴 로드리그 : “글로벌 경제 이중구조化 → 생필품 국산화 But 첨단제품 글로벌화 유지” (美 호프스트라대 교수, 4.20)
 
(경제활동)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을 통한 非대면 활동의 효용성이 확인되며 경제·산업·교육 등 전반에서 非대면 활동 크게 증가
 
* 에릭 존스 : “교육ㆍ산업ㆍ경제 전반에서 비대면 대세 전망” (존스홉킨스대 교수, 4.21)
 
전반적 수요 둔화로 인한 실업증가저유가 기조 장기화 가능성
 
(기업경영) 또 다른 팬데믹에 대비해 비상계획 수립이 일상화되고 여유재고·인력 유지비용을 감수하는 등 ‘低비용’ 효율중심주의 기업경영 퇴조
 
* 애덤 투즈 : “경영자는 고비용 시대를 대비하라” (美 컬럼비아대 교수, 4.13)
 
ㅇ 비용 부담, 부채 증가로 투자 여력 감소 긴축 경영 확산 우려
 
* 마크 카니 : ”기업가치의 상당부분은 현금흐름 상실로 파괴될 것“ (前 英 중앙은행 총재, 4.16)
 
(사회가치) ‘개인과 효율’ 보다 상호 의존하는 사회 에서 연대(solidarity), 공정(fairness), 책임(responsibility) 등의 가치 부각
 
* 유발 하라리 : “최악의 수(手)는 서로 분열 하는 것” (‘사피엔스’ 저자, 3.20)
 
(교역환경) 경제의 지역블록화로 국가간 무역장벽 부활가능성이 있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역할이 확대되며 신자유주의 퇴조 가속화
 
* 헨리 키신저 : “시대 착오적 성곽시대 사고가 살아날 가능성” (前 美 국무부장관, 4.4)
 
* 알렉스 캘리니코스 : “코로나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 (런던대 킹스칼리지 교수, 3.24)
 
󰋐 포스트 코로나 변화대응 8大 산업전략
 
보건환경
 
(GVC 재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 → 유턴활성화, 핵심품목 관리, 밸류체인 핵심기업 유치 등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제품 생산기지 구축
 
(산업현장 리셋) 감염병 발생시에도 생산차질을 최소화하는 작업방식 확산 산업 현장의 복원력(resilience) 극대화 지원
 
* 생산라인 재배치, ‘로봇+인간’ 작업방식 설계, 산업별·기업별 방식 표준화 등
 
ㅇ 산업 지능화를 통한 생산차질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
 
(K-방역·K-바이오 육성) K-방역, K-바이오 K팝·기생충에 이은 新한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글로벌 상품화
 
세계 2위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활용 글로벌 백신생산의 중심으로 도약
 
* 국내 백신 위탁생산시설 : 미생물실증지원센터(화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안동)
 
경제활동
 
(非대면산업 육성) 5G, 디지털인프라,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유통·교육 등 비대면 산업을 기회의 산업으로 선점
 
온라인 유통, 에듀테크, 스마트 헬스케어 등 관련 투자 확대
 
(저유가대응) 에너지 소비 효율향상, 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에너지 신산업 확산으로 低유가를 산업구조 혁신과 에너지전환의 기회로 활용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력 산업의 화석연료 의존도 점진적 축소
 
* (철강) 수소환원 제철, (석유화학) 고부가 화학 소재, (정유) 바이오 연료 등
 
기업경영
 
(기업 활력·투자 촉진) 계획된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의 투자애로를 직접 점검하고 주력산업의 과감한 사업재편 촉진
 
자동차‧철강 주력 산업 사업재편과 신산업 분야 진출 활성화
 
* (자동차) 수소 연료전지 핵심부품 제조, (철강) 컬러강판 등 고부가 강판 등
사회가치
 
(경제주체간 연대) 대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협력, 異업종 얼라이언스 등을 통해 업종간·기업간 한국型 산업 연대 상생협력 모범사례 적극 창출
 
* (업종내) 파운드리 개방 및 상생팹 구축, 협력사 납품대금 조기 지급 등(업종간) 신산업 분야 공동진출, 퇴직 인력 교류, 분쟁 중지, 해외 동반 진출 등
 
 
【 시스템반도체 상생팹 개요(안) 】
 
 
 
‧ 내용 : 중견 파운드리 기업 신규 생산라인* 일부를 국내 중소 팹리스 기업에 개방
 
* 월 3만장 규모 웨이퍼 생산라인 구축 → 이 중 월 1만장 이상을 국내 팹리스 기업이 이용
 
‧ 생산 칩 :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이미지센서(CIS), 전력반도체(PMIC)
 
* (DDI) Display Driver IC, (CIS) CMOS Image Sensor, (PMIC) Power Management IC
 
교역환경
 
(글로벌 리더십) 방역모범국이자 제조 강국의 위상을 활용하여 보호무역 타파와 자유로운 인적·물적 교류 주창으로 글로벌 논의 주도
 
기업 필수인력 예외 입국 표준모델 선도, 무역·투자에 관한 추가적 장벽 설정 중단(standstill) 등을 양자 및 다자협의체를 통해 제안
 
 
【 입국허용 등 성과사례 】
 
 
 
한‧싱‧캐‧호‧뉴 5개국 필수인력 이동 교역 원활화 공동 선언문 발표 (5.1)
* G20 특별 통상장관회의(3.26) 후속조치
 
중국한-중 기업인 패스트트랙 시행 (5.1) → 입국시 2주간 격리조치 면제
 
헝가리 → 한국 등 6개국 기업인 입국 전면 허용 발표 (4.30)
 
베트남 기업인 출장단 340명 입국 (4.29)
 
【 향후 계획 】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각 분야의 정책과 전략을 시리즈로 준비
 
상반기 중 글로벌 공급망 재편대응, 비대면산업 육성, K-방역·K-바이오 글로벌 진출, 산업·통상 글로벌 리더십 발휘를 위한 정책 등을 준비
 
ㅇ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산업질서 변화에 대한 종합적 전략인가칭 「포스트 코로나 산업전략」 마련 (하반기)
 
* 산업현장 대응력 강화, 산업구조 친환경 전환, 기업활력 촉진+사업재편, 기업간 연대 및 협력 등 포함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0505(6일석간) 산업정책과,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대화_최종.pdf [1.2 MB]
hwp 파일  0505(6일석간) 산업정책과,포스트코로나 산업전략 대화_최종.hwp [8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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