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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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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자료)日 수출규제 100일, 민관공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본 궤도에 올라
담당자 이선혜 담당부서 소재부품총괄과
연락처 044-203-4267
등록일 2019-10-11 조회수/추천 2,201
내용




日 수출규제 100일,

민관공조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 본 궤도에 올라

 

-‘그동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계획’ 경쟁력위원회 보고-

 

3대 품목 등 수입국 다변화‧국내 생산확대, 민관공동 노력으로 성과 가시화

 

향후에도 현장 중심으로 가시적 성과가 확산되도록 세심하게 실행 역점

 

정부는 10.11(금) 개최된「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 ‘그동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하였음

 












 

<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개최 개요 >

 

 

 

ㅇ (일시/장소) ’19.10.11(금) 07:30∼09:00 / 대한상공회의소

ㅇ (참석자) 경제부총리(위원장) 산업부 장관(부위원장), 관계 부처 장관, 민간위원

 

경쟁력위원회 위원들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100일간 대응경과와 주요 성과를 살펴보고, 특히 지난 8.5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중심으로 성과와 향후계획 점검‧논의

 

□ 정부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해 민관 공조로 적극 대비해오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응하여, WTO 제소(9.11) 등 적극적 조치를 실행하고,

산업측면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 3대 품목수입국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국내 생산확대 등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대체 물량 확보, 국내 생산품의 공정투입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 위원들은 수출규제품목의 신속한 다변화, 자체기술 확보,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긴밀한 협력 가시화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대책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는 한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가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대외환경 변화와 무관하게 경쟁력 강화대책을 지속적이고 일관성있게 추진키로 하였음

 

ㅇ 아울러 현재까지 직접적 피해는 없으나, 화이트리스트 배제(8.28) 등 공급망 관련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즉시 대응하는 체제를 가동키로 함

 

日수출규제 이후 100일간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음

 

(민간의 공급안정성 강화) 주요 핵심품목은 국내외 대체품목이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되고, 대‧중소기업을 포함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긴밀한 협력이 강화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ㅇ 업계는 美, 中, 유럽산 등 제품을 공정테스트중으로, 불산액의 경우 테스트 완료후 일부 제품을 실제 생산에 투입하고 있으며, 국내 공장 신‧증설을 통해 생산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ㅇ 3대 품목 이외의 핵심품목에 대해서도 코트라 해외거점 무역관(38개소)을 중심으로 수입국 다변화가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고 있음

 

 

< 수입국 다변화 진행상황 >




























품목

수요기업

대체국(기업)

진행상황

불산액

A社, B社, C社 등

중국(D社, E社) 등

일부 생산공정 투입 중

불화수소가스

A社, B社 등

미국(F社) 등

제품 테스트중

EUV 레지스트

A社 등

유럽(G社) 등

제품 테스트중

로봇제어부품

A社 등

유럽, 중국, 미국 등

제품 테스트중

 

< 국내생산 확대 진행상황 >

































품목

수요기업

국내생산기업

진행상황

불산액

A社, B社, C社 등

H社 등

증설공장 가동 중, 신규공장 완공

불화수소가스

A社, B社 등

I社 등

신규공장 완공예정

불화 P.I

C社, D社 등

J社 등

신규공장 완공예정

실리콘웨이퍼

A社, B社 등

K社 등

공장증설 완공예정

블랭크마스크

A社, B社 등

L社 등

신규공장 완공 예정

 

최근 탄소섬유, 친환경차 부품 등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대규모 국내 투자가 발표되어 민간의 투자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으며,

 

* (탄소섬유, 효성) 전주공장 추가증설을 위해 ’28년까지 1조원 투자 발표(8.20)

* (친환경차 부품, 현대모비스) ‘21년 양산목표로 울산공장 신설을 위해 3천억원 투자 발표(8.28)

 

전기차, 자율 주행차 등 미래 산업분야 핵심 소재‧부품기술을 보유한 해외 주요기업의 인수, 합작법인 설립도 진행중

 

* SK 실트론, 미국 듀폰 웨이퍼 사업부 인수 발표(9.10)

* 현대차, 미국 앱티브 테크놀로지스와 Joint Venture 설립 발표(9.23)

 

(정부의 공급 안정성 강화 지원) 정부는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강화를 지원중이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속도감있게 추진중임

 

자체기술 확보기술개발이 실제 생산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경자금을 통해 25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공급기업과 수요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 기술개발(650억원, 40개사 참여), 신뢰성테스트(400억원, 280건), 양산평가(320억원, 132건)

 

신속한 기술확보를 위해 1.9조원의 예타면제를 확정(8.20)하고, 복수형, 경쟁형과감하고 혁신적인 기술개발 방식도 도입(8.8)하였음

 

* (복수형)2~3개 수요기업의 사양(spec)에 맞는 맞춤형 기술개발 과제를 복수(複數)로 지원

* (경쟁형) 1~2년 경쟁적 개발 후 중간 평가를 통해 우수성과 기업에 후속 기술개발 지원

 

기술이전, 공동기술개발, M&A 등 외부기술도입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GIFT 2호 펀드 운용사 선정절차에 착수하였고, 대규모 투자펀드 조성본격 추진 예정임

 

* 성장지원펀드 2,000억원(금융위),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600억원(중기부) 등 ‘20년 정부안 편성

또한,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단축(75일→30일)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12개 사업장, 815명) 등 기업활동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8.31 시행)

 

2.5조원 규모의 인수금융 공급을 위해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가 구성(9.10)되었으며,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을 가진 해외기업의 국내투자 성과도 나타나고 있음

 

* 해외 M&A투자 공동지원 협의체 :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 금융기관, 지원기관 등 총 14개 기관 참여

* 미국 장비회사 다社, 한국내 R&D센터 유치 결정(9월말)

* 미국 화학소재분야 라, 반도체 소재개발 및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

* 독일 소재분야 마社,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생산시설 투자 프로젝트 검토중

 

ㅇ 한편, 7.22일부터 민관합동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의 현장애로 해결을 원스톱으로 지원중이며, 특히 총 921건의 자금애로 신청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933억원, 만기연장‧신규대출 등 경영애로 유동성 공급자금 1조 1,891억원 등을 지원하였음

 

* 관계부처, 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 총 32개 기관 참여

 

(그간의 대책에 대한 평가) 3대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 국내생산 민관 공동으로 발빠르게 대체물량을 확보중이며, 정부와 민간의 신속한 공조를 통해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음

 

* 일 수출규제 조치 이후 매주 1~2회 관계장관회의 개최(총 17회)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의 중요성대해 기업 스스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특히, 공급망 안정성 관점에서 국내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관계를 재정립해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됨

 

각 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통해 부처간 긴밀한 협업하에 집중 지원하는 체제로 전환됨

 

* 소재‧부품‧장비 관련 개별 부처 차원의 사업들을 특별회계로 통합 지원(‘20년 2.1조원 규모)하고, 범부처 정책수단을 포괄하는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발의(9.30)

 

ㅇ 다만, 앞으로도 제조업 혁신과 미래 산업의 질적인 전환을 위해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와 관계없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상존하며,

화이트리스트 품목은 아직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나, 현장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시 즉시 대응할 계획임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기 위해, 향후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해나갈 계획임

 

우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75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철저히 이행점검 해나갈 예정임

 

* 금일 점검 결과, 75개 세부과제중 23개 과제가 이행완료(31%)되었고, 나머지 52개 과제도 정상 추진중(69%)인 것으로 나타남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내에 실무추진단을 조속히 설치할 계획이며,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은 기존의 일몰법(‘21년 일몰)20년만에 대상‧기능‧범위‧방식‧체계 등을 상시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전부개정안이 9.30일 발의되었으므로, 신속히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나가기로 하였음

 

< 소재부품특별법 개정 주요내용 >





산업육성 상시법化, 핵심전략품목 선정 및 특화선도기업 집중육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全주기 지원 강화

 

기업 간 협력모델에 자금, 입지, 규제특례 등 패키지 지원

 

수급안정을 위한 긴급대응, 경쟁력위원회 및 특별회계 신설

 

기업간 협력모델 구축, 핵심품목에 대한 자체기술확보, 유망 소재‧부품‧장비기업 육성 등 주요 대책이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성과가 창출되도록 앞으로도 각 부처와 긴밀히 협조나갈 계획임

 

내년도 소재‧부품‧장비 예산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수요-공급기업간 구매연계 중심의 사업기획을 최대한 금년내 완료하고, 예산배정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임

 

* 정부전체 소재‧부품‧장비 예산 : (‘19년) 8,327억원 → (’20년안) 2조 1,242억원

□ 금일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성윤모 장관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는 새로운 대한민국 산업 100년의 기틀을 다지는 일로서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길”임을 언급하고,

 

ㅇ 도전을 기회로 만들어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도록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제고에 총력을 다할것임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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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파일  (참고자료) 그동안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성과와 향후계획.pdf [78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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