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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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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34개 정보기술제품 관세 인하
담당자 이채원 담당부서 세계무역기구과
연락처 044-203-5632
등록일 2016-11-30 조회수/추천 1,284
내용

834개 정보기술제품 관세 인하

- 세계무역기구 정보기술협정((WTO ITA) 확대 발효 -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개정함에 따라, ‘16. 12. 1.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하한다.

 

정보기술협정(ITA)확대기술발전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96) 보완하기 위해 ‘12.5월부터 미··유럽연합(EU)·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해 ’15. 12. 10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했다.

 

* ‘96년 타결된 ITA는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철폐(우리나라, , , , 유럽연합(EU) 82개국 참여중)

 

이번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정보기술(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자기공명영상(MRI) 의료기기 834(HSK 2016, 10단위 기준).

 

834개 품목중 381개 품목(전체 46%)‘16. 12. 1. 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5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한다.

 

* 관세철폐 기간별 비중: 즉시철폐(45%), 3(44%), 5(5%), 7(6%)

 

우리나라는 회계연도기준으로 매년 초단계별로 관세가 인하함에 따라, ‘17. 1. 1. 에 다시 관세인하할 예정이다.

 

[적용례]

액정표시장치(LCD) 제조용 도포현상기(현행 8%, 3년 철폐)

1년차 : 6%(시행일) 2년차 : 4%(’17.1.1) 3년차 : 2%(’18.1.1) 4년차 : 0%(’19.1.1)

자기공명 촬영기기(현행 8%, 5년 철폐)

1년차 : 6.7%(시행일) 2년차 : 5.3%(’17.1.1) 3년차 : 4.0%(’18.1.1)

4년차 : 2.7%(’19.1.1) 5년차 : 1.3%(’20.1.1) 6년차 : 0%(’21.1.1)

 

정보기술협정(ITA) 확대이행으로 영상·통신 기기 부품 우리 수출시장 확대 기대되며, 정보기술(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헤드폰, 엠피쓰리(MP3: 음성재생기기)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 인하되어 소비자들의 후생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자유무역협정(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 적용받을 수 있다.

 

자세한 통관 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전국 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태그
첨부파일 hwp 파일  1130 (1일조간) 세계무역기구과, ITA발효.hwp [224.3 KB]
pdf 파일  1130 (1일조간) 세계무역기구과, ITA발효.pdf [472.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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