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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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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자료)IAEA 보고서가 제시한 두 가지 원자력 발전 시나리오 중 하나에만 기반한 해석 및 평가는 부적절함(아경, 문화 9.17)
담당자 배승희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
연락처 044-203-5318
등록일 2021-09-17 조회수/추천 867
내용




IAEA 보고서*2050년 원자력 발전량 및 발전비중에 대해 특정 수치가 아닌 2시나리오에 따라 수치를 범위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1(높은) 시나리오에만 기반한 해석 및 평가는 부적절

* Energy, Electricity and Nuclear Power Estimates for the Period up to 2050

 

2050원자력 발전비중은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증가하지만,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2020년보다도 감소하는 측면이 있음

* 원자력 발전비중(%) : (‘20) 10.2 (’50) 높은(12.3) vs. 낮은(6.3)

 

일본의 2030년 원전 발전 비중이 ’19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급격한 원전 감축에 따른 기저효과로부터 기인 * (’10) 24.8% (’12) 1.5% (’19) 6.4% (‘30) 20~22%

 

917일 아시아경제 년 원전 더 는다세계 흐름과 반대로 가는 정부>, 문화일보 원자력발전량 전망치 10년만에 상향>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보도내용

 

IAEA9.16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050년 전세계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010%에서 205012%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일본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배로 확대한다는 방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IAEA 보고서는 2050년 원자력 발전량 및 발전비중에 대해 높은(high case) 낮은(low case) 등 두 가지 시나리오에 따라 수치를 범위 형태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높은 시나리오 1개에만 기반한 해석 및 평가는 적절하지 않음

 

* (high case) 국가의 기후대응 정책이 반영,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 발전과 함께 정책결정자, 원자력산업, 대중의 적극적인 협조(참여)를 요구

 

* (low case) 현재 원자력 시장을 반영, 기술발전은 계속되지만 원자력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정책의 변화는 거의 없는 상황을 가정

 

전세계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상대적 비중) 지난해 10.2%와 비교할 때, 2050년 높은 시나리오에서는 12.3%증가하는 것은 맞지만, 낮은 시나리오에서는 6.3%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계 전체 발전량은 ‘5050,071 TWh’20(25,124TWh) 대비 약 2배 증가

 

< IAEA 보고서의 전세계 원자력 발전·설비비중 전망 >




















































 

2020

2030

2040

2050

low

high

low

high

low

high

발전량(TWh)

2,553

2,850

3,609

2,986

4,853

3,140

6,166

발전비중

10.2

8.6

10.8

7.2

11.7

6.3

12.3

설비용량(GW)

392.6

366

471

378

628

394

792

설비비중(%)

5.0

3.6

4.7

2.9

4.9

2.4

4.8

 

아울러, 2050년 원자력 발전설비의 비중은 높은(4.8%) 및 낮은(2.4%) 시나리오 모두에서 2020(5.0%)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IAEA 보고서는 최근 전세계 원자력 발전소 증감과 관련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2050년 전세계 지역별 원자력 발전을 전망하고 있음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 북서남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소재한 지역의 원자력 발전량비중, 설비용량비중은 높은 및 낮은 시나리오 모두에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남

반면, 중국인도러시아 등 주요 개도국이 소재한 중앙남아시아, 동유럽 등 지역은 원자력 발전량비중, 설비용량비중 모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발전량(TWh) 기준 주요 지역별 전망치 >






































































 

2020

2030

2040

2050

low

high

low

high

low

high

북미

882.1

699

880

499

883

310

881

북서남유럽

636.6

630

650

547

603

353

600

동유럽

358.1

407

465

425

700

484

864

남아시아

55.8

132

196

239

361

370

609

중앙·동아시아

570.7

871

1,283

1,054

1,946

1,326

2,661

아프리카

11.6

13

22

43

77

69

115

 

< 설비용량(GW) 기준 주요 지역별 전망치>






































































 

2020

2030

2040

2050

low

high

low

high

low

high

북미

110.2

86

108

61

107

38

106

북서남유럽

105.3

78

86

66

85

43

96

동유럽

53.8

54

62

55

92

62

110

남아시아

8.5

18

27

32

49

47

78

중앙·동아시아

106.2

115

169

134

247

166

331

아프리카

1.9

2

3

6

11

9

16

 

한편, 일본의 ‘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이 ’19년에 비해 3배 이상 확대되는 것은 기저효과에 따른 것으로서, ’1024.8%에 달했던 일본의 원자력 발전 비중이 후쿠시마 사고 직후 ’121.5%로 낮아진 것에 기인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운영 중이던 전체 원전(54)을 전면 가동 중지한 후, 그 중 21기는 폐로 확정했으며, 나머지 33기 중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에 한해 순차적으로 재가동하고 있어, 현재 가동 원전은 10기에 불과

 

- 일본의 원전 발전 비중은 (’10) 24.8% (’12) 1.5% (’19) 6.4%로 급격히 하락한 뒤 점차적으로 회복중

 

일본정부가 6차 에너지 기본계획 초안(‘21.7.21 발표)에서 2030년 원자력 발전비중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2022% ’0030.5%, ’1024.8% 발전비중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치

 

일본정부는 4(’14)·5(’18)·6(‘21년 초안) 에너지기본계획에서 모두 20~22%의 동일한 2030년 원자력 발전비중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3(’10)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치(50%)에 비해서 대폭 감소한 수준임

 

< 일본의 원전 발전비중 변화 >






 

참고로, 국은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30년 원자력 발전비중을 일본보다 높은 25%로 제시하는 등 완만하고 점진적인 원전감축을 진행 중임

 

* ’30년 원전 발전 목표 비중 : (한국) 25% > (일본) 2022%

* 한국의 원전 발전 비중 추이 : (’00) 37.8% (’10) 29.9% (’19) 25.2% (’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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