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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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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설명자료)금번 법률개정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목표달성에 필요한 RPS 의무비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17년 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은 ‘30년까지 10.9%임을 전망한 바 있음
담당자 송상현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연락처 044-203-5362
등록일 2021-04-20 조회수/추천 1,739
내용




금번 법률개정은 ‘17.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목표달성에 필요한 RPS 의무비율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17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30까지 10.9%을 전망한 바, RPS 의무비율 상한10%에서 25%상향하는 것이 별개의 추가적인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아님

 

419일 조선비즈 <전기요금 인상 시작됐나... 신재생에너지 RPS, 상한 25%로 확대> 등 관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RPS 의무비율 상한을 10%에서 25%로 상향함에 따라, 신재생 전력생산이 늘어 RPS 이행비용이 증가하고, 전기요금 인상압력으로 작용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17.12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목표달성에 필요한 RPS 의무비율은 25%를 상회하는 바,

 

재생에너지 3020’ 목표계획대로 이행하기 위한 RPS 의무비율반영하는 법률개정이 이제야 이루어진 것임

재생에너지 3020을 반영한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전망한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30년까지 10.9%이며, RPS 의무비율 상한25%상향하는 것이 이와 별개의 추가적인 전력구입단가 인상요인은 아님

 

참고로 RPS 의무이행량이 늘어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따른 발전원가 하락, 프로젝트 대형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인해 RPS 이행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줄어들 가능성이 높음

 

* 글로벌 태양광 모듈 가격(단위 : $/W, 출처 : PV Insights) : (‘17) 0.332 (’20.12) 0.169 (49.1%)

* 경쟁입찰 낙찰가(/kWh) : (‘17) 183.1 (‘20) 146.9 (19.8%)

* 태양광 LCOE 전망(에경연, ‘20) : (‘19) 128.7/kWh (’30) 77.8/kWh (39.5%)

 

ㅇ 실제로, 그간 의무비율 1%p 증가시 RPS 이행비용 증가액+5,229억원(‘15, 3% ~ ’17, 4%) +2,748억원(‘18, 5%) +293억원(‘19, 6%)으로 크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기존 상한인 10% 유지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비해 REC 수요량이 적어 지속적인 REC 초과공급현물시장 가격하락 심화 예상

 

ㅇ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바, RPS 의무비율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보도설명자료) RPS 의무비율 상한의 상향 관련 설명자료(4.19, 조선비즈 서울경제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기사에 대한 설명)_최종.pdf [235.8 KB]
hwp 파일  (보도설명자료) RPS 의무비율 상한의 상향 관련 설명자료(4.19, 조선비즈 서울경제 한국경제 디지털타임스 기사에 대한 설명)_최종.hwp [1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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