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보도/해명

  • 인쇄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보도/해명 제목, 담당자, 담당부서, 연락처, 등록일, 조회/추천, 내용, 태그, 첨부파일 상세페이지 표 입니다
제목 (설명자료)정부는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노후 석탄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4.7, 서울경제 기사에 대한 설명)
담당자 이주노 담당부서 전력산업과
연락처 044-203-5153
등록일 2021-04-07 조회수/추천 1,572
내용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임


 


비상시 활용을 위한 운영유지비는 폐지 전 잔여발전기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폐지되는 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님


 


특히, 운영유지비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정산받는 비용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님


 


47일 서울경제 <‘탈석탄 전력난닥칠라 노후火電 보조금 준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보도 내용


 


정부는 퇴출 위기에 몰린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 보조금을 지원해 수명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바에 따라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임


 


가동한지 30년이 된 석탄발전기는 폐지 또는 LNG로 전환하고, 가동한지 30년이 되지 않은 잔여 발전기에 대해서는 석탄발전상한제를 도입하여 석탄발전량을 감축해나갈 계획임


 


노후 석탄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현재 폐지 전 잔여 발전기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석탄상한제 등에 따라 일시 가동되지 않더라도 수급위기에 대응(비상대기예비력)하기 위해, 언제든지 가동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운영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는 전력수급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석탄감축을 하기 위해 폐지 이전 잔여 발전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30년이 도래하여 폐지해야 하는 석탄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님


 


또한, 비상대기예비력 정산금은 비상시 활용가능성이란 전력시장에서의 가치에 맞춰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비용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 아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폐지되는 석탄발전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음


 


정부는 폐지되는 석탄발전 활용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사업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용방안 등이 확정된 바 없음

태그
첨부파일 pdf 파일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노후 석탄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4.7, 서울경제 기사에 대한 설명).pdf [231.1 KB]
hwp 파일  (보도설명자료) 정부는 석탄발전 감축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노후 석탄발전기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4.7, 서울경제 기사에 대한 설명).hwp [18.4 KB]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